2025년 9월23일 수원지법은 아리셀 대표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다.아리셀은 납품 일정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시설을 가동해 안전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났다. 방화구회 겹체를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과 잠금장치를 설치해 비상상황 시 대피가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을 받았다.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할 것인지는 의문이다.특히 이재명정부가 산업재해를 예장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겠다는 정책에 일부 경영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볼멘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건설 하자 감정과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연계 분석을 통한 법적 책임 및 예방 체계 비교 연구(A Comparative Study on Legal Liability and Preventive Systems through the Linkage Analysis of Construction Defect Evaluations an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ases)'이다.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감정 판례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를 비교 분석해 시공 중 품질 문제와 시공 후 하자 발생 간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했다.경기대 건설안전학과 문준성 석사과정(hmss5582@naver.com)과 동대한 건설안전학과 문유미 교수 (feelst1003@hanmail.net )가 작성했다. 세부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업에서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 중요해져... 민사 손해배상을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건설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하자 및 안전사고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

▲ SK최태원 회장 측과 노소영측 주요 쟁점[출처=iNIS]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나비센터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먼저 최 회장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 항소심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항소심에서 최회장 개인 명의로 된 3조9883억 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민법 제 830조 & 831조는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부부별산제'를 채택한 것이다.이 조항에 근거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될 뿐 아니라 취득에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더불어 장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한쪽의 특유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취급해 분할 비율을 조절하는 것은 부부별산제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고 한다.또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은 재산의 형성과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하므로 부부공동재산이 아니라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최근 일부 언론은 300억 원은 최 회장의 부친인 최종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퇴임 후 활동자금으로 준 돈이라는 증언을 보도하고 있다.반면 노 관장은 민법 제 830조 & 831조는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부터 밝혔다.그리고 통상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신고하며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분할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1990년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며 대법원 판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나은행이 2024년 8월 시행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무 및 법률 지원 △실제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또한 법무법인 율촌을 거래하는 손님에게는 △VVIP 손님 전용 금융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 등 한층 더 고급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복잡한 세금 이슈가 많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금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손님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1등 자산관리 은행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최고의 WM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