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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본사 전경 [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에 따르면 2025년 11월14일(금) 서울 한전 강남지사에서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과 ‘전력 데이터를 활용한 빈집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사업에 한전의 전력 데이터를 접목해 실태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국가사업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해 도시환경 개선과 지역 안전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이를 위해 지자체는 5년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빈집 여부, 관리 현황, 방치 기간, 소유권 관계 등을 조사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한국부동산원에 빈집 실태조사가 필요한 세대의 월별·연간 전력 사용량, 계량기 철거 이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여부 등 전력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빈집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판별하고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전과 한국부동산원은 6개월 간 시범 사업을 추진해 서비스 정확성과 편의성을 검증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본사업이 시행되면 양 기관의 전산망 연계로 확인 대상 세대의 시간대별 전력 사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빈집 판별 정확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대한 한전 배전운영처장은 “이번 전력 데이터 활용 협력을 통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진행되던 빈집 조사 기간은 단축되고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 편익 향상과 국가 정책 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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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설립된 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을 수행한다. REB의 경영 핵심가치는 △공정 △혁신 △상생이며 4대 전략목표는 △부동산 정보 신뢰성 제고 △부동산시장 관리 강화 및 안정성 증진 △부동산 산업 활성화 선도 △혁신 및 책임경영 실천으로 정했다. 한국부동산원(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로 비판받아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2017년 국정감사에서 REB가 2015년 6월·12월 2회에 걸쳐 전문계약직을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채용 기준을 2~3년 이상 경력에서 20년 이상으로 제한해 지원자 14명 중 REB 출신이 아닌 7명을 자격 미달로 탈락시켰다. 감정원 퇴직자 7명 중 5명이 최종 합격했다.2018년 국감에서 REB의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국토부의 실거래 기반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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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전문성 부재가 만든 엉터리 집값 통계녹색건축인증, 그린워싱 모니터링 강화 필요헌장·비전 등 미수립으로 경영 불확실성 상존한국부동산원(REB)은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발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정책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신규 구매자의 대출을 억제하는 수요 제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다.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필요한데 옷·음식 못지않게 주거할 집도 중요하다. 정부가 ‘집은 사(buy)는 것이 아니라 사(live)라는 곳’이라는 캠페인을 벌이지만 ‘부동산 신화’를 믿는 국민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성공적인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해야 하는 REB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REB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REB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전략 추진하지만 헌장 없음홈페이지에 ESG 경영전략으로 비전·핵심가치 3개·전략 방향 3개·4대 전략목표를 공개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실천·부동산 소비자 보호·일자리 창출·상생경영·투명성 등 전략과제 10가지를 제시했다. 노사선언문·윤리헌장·인권경영선언문은 있었지만 정작 ESG경영헌장은 없다.5월 REB는 세계은행(WB)와 개발도상국의 부동산 정책·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내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전수해 개도국의 부동산 정책&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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