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외교노선이 오락가락하며 국제사회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가 번복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독일과 오스트레일리아가 선제적으로 해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배신감을 토로했다. 독일은 나토(NATO)의 핵심 전력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오커서(AUKUS) 동맹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원칙적으로 미국과 공동 작전에 동의한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전쟁을 초래했으므료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이란이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활용해 주변 아랍국가에 무차별 공격을 가하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자.

◇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괴멸 수준이지만 치명적 보복능력은 남아... 반전 여론에 민감한 미국 정부는 곤혹스러워

이란은 1979년 회교혁명 성공 이후 중동의 패자를 꿈꾸며 무력을 증강시켰다. 막대한 원유 매장량에도 복잡한 소수 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과 시아파라는 소수 이슬람 종파를 신봉하며 신정일치 정치를 펼쳤다.

1980년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며 이른바 이란-이라크 전쟁이 8년 동안 이어졌다. 양국의 국경 인근에 거주하는 쿠르드족 문제가 얽히며 전쟁이 발발됐다.미국은 이라크를 지원해 이란 혁명정부를 붕괴시키고 싶어했다.

사실상 이란의 승리로 전쟁이 종결됐지만 이란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됐다. 회교혁명 이전에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유지하던 군사력은 핵심 부품 조달 중단, 신무기 구입 애로 등으로 약화됐다.

첨단 전투기나 탱크, 함정 등과 같은 재래식 무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자 비대칭 전력(Asymmetric power)인 생화학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핵무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이를 운반할 탄도미사일은 북한으로부터 도입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일정 부문 성과를 냈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적 협력을 통해 현존하는 기술로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을 완성했다고 주장한다.

첨단 전투기와 항공모함으로 무장한 미군도 이란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일반인 관심을 가질 미사일에 관련된 이슈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미사일의 연료는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를 구분된다. 액체 연료는 발사를 위해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므로 적군의 탐지에 걸려들기 쉽다. 반면에 고체 연료는 이미 연료가 탑재돼 있으므로 탐지를 회피해 발사가 가능해 공격 측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고체 연료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해야 제조가 가능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일부 국가만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나 한국은 단거리 소형 미사일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관련 기술만 확보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해 활용하는 누리호는 액체 연료를 사용한다. 액체 연료도 장점이 많으나 은밀성과 시급성을 다투는 군사용 탄도 미사일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미사일은 발사대를 확보해야 한다. 육상에 발사대를 건설하면 평소 정찰 위성이나 항공기에 의해 탐지되므로 지하에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지하 격납고에 발사대와 미사일을 숨겨 탐지를 회피하고 필요시 격납고 문을 열어 발사한다. 이동 발사대와 달리 발사대를 지하에 건설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무력화되면 재건 자체가 어렵다.

발사대가 없으면 미사일을 확보해도 발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미국가 이스라엘이 이란이 보유한 미사일 발사대를 먼저 파괴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이란이 보유한 고정식 및 이동식 발사대의 8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이란 전역에 대한 감시망을 가동해 미사일 발사대를 추적하고 있다. 아직 기존 군사 기지가 아닌 사막이나 산악 지역의 지하에 건설한 발사대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셋째, 미사일은 드론과 달리 사이즈(size)가 크기 때문에 탐지가 용이하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방공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실전에 배치된 대표적 방공체계는 패트리어트 미사일(PAC-3)로 한국에도 여러 대가 위치해 있다. 이동식 발사대로 방공망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2026년 3월 중순 한국에서 중동으로 차출 논란이 불거진 사드(THAAD)는 '고고도 지역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이 개발했다.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해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제조하는 천궁(KM-SAM )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이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국가에 수출돼 진가를 발휘하는 중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란의 미사일 전력은 전쟁의 양상을 전환시킬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치명적인 보복능력은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 민간인 희생이 발생해도 여론이 크게 나빠지지 않는다. 반면에 미국은 치솟는 전쟁 비용과 더불어 이란에서의 민간인 사망 소식에도 반전 여론이 거세지는 중이다.

미군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것도 반전 시위 때문이었다. 명분이 없는 전쟁, 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전쟁, 희생이 늘어가는 전쟁을 과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지도자는 없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7월 13일 작성한 칼럼 소개... 북한 미사일 발사로 본 한국 정보력 증강 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 미국, 일본 국제정치는 물론 국내 정치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강경파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군비증강의 기회를 삼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벌써 내년도 MD(미사일 방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라크전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고 북한을 연일 비난하고 있다.

전 세계 언론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조금 과장해 보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일본이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해 한국 정부가 일본의 과민반응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양국 간 외교 마찰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미국 유력 일간지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외상이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강공을 한 것은 차기 총리직을 의식한 국내 여론 환기용 멘트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 언론 플레이 용도로 치기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협박 카드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일본 정계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그냥 엄포용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어제 저녁 뉴스에서도 일본의 자위대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고 해도 대북 선제공력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주류를 이뤘다. 이번 미사일 발사 사태로 중국이 가장 득을 보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정보 전력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북한을 설득하고 달랠 국가는 오로지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연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과정을 감시하고 결과를 정리한 정보 수준을 적나라하게 관찰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의존한 군사 자원은 무엇이고 어떤 전략무기가 동북아에 배치돼 있으며 실제 위기 시에 사용할 첨단 통신 및 정보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련해 많은 정보를 얻었다.

현재 대북 억지력에 대해 호언장담(豪言壯談)하고 있는 일본의 정보력도 미군에 순수하게 의존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도 밝혀졌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통한 벼랑 끝 외교 전술을 펴는데 중국이 유도 혹은 방조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동북아에서 군사 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이 이 지역 방위권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세력 대결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대비하고 있다는 징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직접 전쟁은 아니더라도 대리전 혹은 간접 전쟁의 형태로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아직도 중국의 군사력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로 무장돼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수십 년간 전쟁다운 전쟁을 해보지 않아 정확한 군사력 측정이 어렵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은 공군과 해군을 중심으로 첨단 무기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군은 최근 코소보 전쟁에서 추락한 미국 스텔스 전투기 잔해를 갖고 들어와서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첨단 전투기를 개발해 일부는 실전에 배치했다고 한다.

해군은 핵잠수함을 취항하고 있으며 대양해군의 기치를 걸고 핵항공모함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주개발도 미국의 수준까지 근접했으며 위성 요격실험까지 성공했다.

무엇보다 미국은 경기침체로 예산 확보가 어려운 반면 중국은 최근 활황을 타고 있는 경제 덕분에 엄청난 자금을 군 현대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산당의 강력한 집권도 중국의 큰 장점이다.

북한의 의도와 관계없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도가 동북아 군사 및 정치 균형에 상당한 균열을 유도하고 있다. 국내 일부 정치인과 시민이 북한의 무모한 행태를 자위권 행사이니 용기가 있느니 하는 등 잘못 해석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도 경계해야 하고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주시하고 한반도에 대한 과도한 간섭도 거부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정보 획득 능력이 낙제점이라는 사실도 극명하게 밝혀졌다.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전략을 수립하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객기나 왜곡된 애국심으로 미군 철수나 일본 비난 같은 행동을 하기 이전에 자주국방, 자체 정보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고민하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주변 국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 국제 군사력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한국이 휴전선 이북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위정자나 국민 모두 정보력이 국력이라는 단순한 명제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 계속 -

2026년 3월03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검은 화요일'이라는 용어가 회자(膾炙)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2월28일 토요일에 이란을 공격하며 전쟁이 벌어졌고 국제정세가 혼란해진 상황이 반영된 것이 주가 하락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말 동안 이란은 미군 기지가 있는 주변 국가를 대상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 미군의 사상자가 나오면서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란과 주변 국가에서 민간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도 고민거리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유하고 있지만 이란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란 사태에 진행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정리해보자.

◇ 이란 수뇌부 몰살은 내부첩자 단속 실패에서 출발... 피자 배달로 전쟁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미션

미국은 이란에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관련 시설을 폭격했지만 너무 깊은 지하에 위치해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

이란은 이스라엘 전투기의 공격을 받았지만 파괴되지 않은 우라늄을 안전한 장소로 이전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핵무기 완성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며 이스라엘과 미국은 마음이 급해졌다.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미칠 영향 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핵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이란을 포함한 무슬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와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지도부의 동향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해 허점을 노렸다.

신정일치의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로 군림하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의 이동 동선, 경호원의 움직임, 군 지도부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입수했다.

단순히 유선전화나 이동전화의 도감청을 넘어 하메네이가 거주하는 관사 주변에 설치된 교통 통제용 폐쇄회로 TV(CCTV) 영상까지 확보해 분석했다.

이동전화 기지국도 철저하게 교란해 미사일 공격에 즈음해 내부에 있는 지휘부가 외부와 통신할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통화를 시도하면 연결이 어렵도록 만들었다.

모든 공격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된 상황에서 2026년 2월28일 토요일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 벙크버스터라고 불리는 폭탄인 GBU-57로 지휘부가 모인 지하 회의실을 파괴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포함한 군 지휘부 40여 명이 사망했다. 1979년 회교혁명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변변한 방어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국민적인 전쟁 수행의지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지도부는 지하 벙크에서 중동에 집결한 미군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다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회동 자체가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인데 대외적으로 노출됐다는 점과 폭격을 방어하기 위한 벙크가 안전하지 않았다는 점이 층격적이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이란에 광범위한 첩보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암살공작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한 자산(asset)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은 암살요원, 무기, 운반수단, 안전가옥(safety house) 등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지난 20여 년 동안 레바논에서 활동하는 헤즈볼라(Hezbolla)를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 첩보수집과 비밀공작은 정보활동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있었다.

모사드의 공작 역량은 미국 CIA도 중동에서 비밀공작을 수행하려면 지원을 요구할 정도로 막강하다. 이란 정보기관이나 군 지휘부에도 첩자를 심어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타국의 핵심 수뇌부에서 간첩을 포섭하기란 거의 성공하기 어려운 미션(mission)이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다는 것은 미션을 충분하게 달성했다는 반증이다.

이란 사태를 보는 우리나라 언론은 흥미꺼리를 찾거나 주변 국가의 언론 보도를 번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사가 피자 관련 보도다. 

미국 국방부 본부인 펜타곤에서 피자를 주문한 것이 공격의 징후와 연관돼 있다고 한다. 이른바 '펜타곤 피자 지수'라고 부르는데 피자 주문이 늘어나면 전쟁이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1990년 8월 걸프전쟁 당시나 2025년 6월 12일 전쟁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특히 걸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자 21판을 주문했다는 기록도 제시했다.

피자의 주문량을 보고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을 예측하는 것은 과거 소련의 정보기간인 국가안보위원회(KGB)가 찾은 PIZZINT(Pizza Intelligence)에서 유래했다. 1970~80년대까지 매우 유용한 정보 소스로 작용했다.

실제 KGB 요원은 펜타곤이나 CIA 본부 인근에서 피자 배달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배달 동향을 파악했다. 평소보다 더 많은 피자 주문이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모스크바 KGB 본부에 긴급 전문을 보내 전 세계에 위치한 미국의 군사기지나 외교관서를 감시하라고 요청한다. 평상시와 다른 움직움이 포착되면 상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작전팀을 증편한다.

미국에서는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CIA 요원도 야근하며 피자를 먹는 것이 일반적이다. 야근을 시키는 상사가 미안한 마음에서 피자를 주문해 부하 직원들에게 먹도록 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인이나 언론인이 파악하고 있는 수준의 첩보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정보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사 내부에 야근자를 위한 식당도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스낵이나 피자를 판매하는 점포도 있다.

CIA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이 야근하며 외부 피자가게에 주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 또한 피자 몇 판으로 전쟁 징후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주장이다. 아무리 흥미꺼리를 찾는 언론이라지만 전쟁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나 싶다.

필자는 2007년부터 '국가정보학' 관련 도서를 집필하며 피자와 관련된 KBG의 첩보활동을 소개했다. 아마 국내에서 최초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20여 년이 흘러 신문기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접하니 감회가 새롭다. 국가정보학은 2006년 국가정보원 공개채용 필수과목으로 포함된 이후 쳬계화됐지만 아직 이론 정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필자가 국가정보학의 발전을 위해 출간하려는 책은 다음과 같다. 세부적으로 △첩보수집론-현장 가이드북 △정보분석론-직관력과 통찰력 △국가방첩론-방첩과 보안 △비밀공작론-교훈과 반성 △산업정보론-산업스파이와 보안전문가 △범죄정보론-유형과 전개양상 △테러정보론-위협 요인과 대비 △정보전쟁론-탐지와 공격 △국가위기론-내란과 외환 예방 △정보시장론-협력과 갈등 △정보통제론-역사와 교훈 △정보개혁론-강소국의 꿈 △정보조직론-미국 정보기관 △정보조직론-러시아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중국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일본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영국 정보기관 △정보조직론-프랑스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이스라엘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캐나다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오스트레일리아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스페인 정보기관 △정보조직론-포르투갈 정보기관 △정보조직론-대만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인도 정보기관 △정보조직론-멕시코 정보기관 △정보조직론-브라질 정보기관 △정보조직론-파키스탄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아랍에미리트(UAE)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이란 정보기관 △정보조직론-이라크 정보기관 등이다.


▲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8년 1월 10일 작성한 칼럼 소개... 정권 차원에서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개혁은 100% 실패 

세상이 온통 개혁의 구호밖에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인수위원회라는 것이 생겨나서 현재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보고 받고 자신들이 선거에서 제창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 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이 여과 없이 흘러나와 직업 공무원이 죄인처럼 다뤄지고 있어 걱정된다. 공무원은 정치권이 만든 법과 논리에 따라 국가를 운영했을 뿐이다.

직업 공무원을 비난하려면 탈법·초법·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야지, 현 정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실이 문제라는 식의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정권인수위원회라는 조직도 정치조직에 불과하므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여야 한다.

소속 위원이 세상의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정권인수위원회가 국가정보원에 대해 몇 가지 쓴소리를 내놓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정보 취합 기능을 국정원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정상황실,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외교통상부 등 각 국가정보기관에 개별적으로 부여된 정보취합 기능을 국정원으로 일관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발상이다.

당연히 정보란 통합돼야 효용(utility)이 극대화되고 통합된 정보가 종합적인 판단력을 높여준다. 하지만 국가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으로 통합됐을 때 정보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 충분하게 예측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는 완료했는지 모르겠다.

둘째, 정권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던 대북정책 부문을 외교통상부나 통일부로 이관한다고 한다. 지난 정권이 추진한 ‘햇볕정책’에 대한 반발과 국정원이 지나치게 대북정책에 관여한 과거를 꼬집은 것이다.

대북정책을 어디에서 전담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한다. ‘외교통상부나 통일부 등 업무를 이관받을 부서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한가?’다.

국정원이 대북정책을 주관하면서 문제가 있었다면 개선할 수도 있는데 굳이 다른 정부 부처로 업무를 강제로 이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외교통상부나 통일부에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할 직원과 자산(asset)이 충분한지도 평가해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국내 정치사찰을 막기 위해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한다. 무조건 국정원 조직이 국내 정치사찰에 동원돼 문제가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국내 정치사찰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어떤 폐해가 있는지 등에 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부 시절에 하던 야당 탄압이나 특정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한 탈법적, 불법적 정보 수집 업무를 국내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하면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정치세력 중 누가 봐도 국가이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의 동향을 체크(check)하는 임무라면 당연하게 국가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다.

아직도 냉전 논리에 휩싸여 북한에 협조하는 친북인사만이 국가이익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문제다. 친북(親北)이든, 친미(親美)이든, 친일(親日)이든, 친중(親中)이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좀 먹거나 해칠 개연성이 있는 모든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찰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의 주요 임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위의 3가지 개혁 방향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심사숙고(深思熟考)’해 정말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을 설계하고 힘을 실어 주었으면 바란다.

과거 군사정권이나 그 이후 문민정부 하에서도 각 정파가 국가정보기관을 사(私)적인 목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논란이 재연되어 온 것이다.

정권인수위에 소속된 인수위원도 국민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이고 이번 정권도 국민으로부터 5년간 국가를 잘 이끌어 달라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권은 5년에 불과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국가정보기관은 대한민국과 영원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치 아마추어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21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시작된지 5일이 지났지만 유세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5월17일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자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선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선을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당원에게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정치적 행동이 21대 대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보수당은 안보와 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 정치 집단이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가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안보 관련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했다.

▲ 제 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외교 관련 선거 공약 분석 [출처=iNIS]

◇ 군대 관련 공약으로 안보 역량 강화 추진... 북한 핵무기 등 안보위협 대응 고민하며 다수 공약 제시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110대 공약은 정치행정 23개, 경제산업 24개, 사회복지 35개, 문화교육 15개, 과학기술 13개 등으로 구성됐다. 정치행정 공약 중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12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군대와 관련된 공약은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 6개로 구성됐다.

다음으로 북한 관련 안보 공약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 4개로 많지 않다.

마지막으로 외교 관련 공약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 3개에 불과하다.

◇ 달성 의지도 없었고 운영할 능력도 없었던 안보 관련 공약...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운 윤석열정부 공약 수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평가했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와 달리 대북 강경노선을 선택했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동원해 억누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남북관계는 악화됐고 북한은 급기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군대를 파병했다.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드론전쟁, 근접 전투, 포병전 등 현대전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개발, 잠수함, 구축함 등 신무기에 대한 지원을 획득했다.

윤석열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남북한은 더욱 격렬하게 대치했고 남북한 인도적 문제나 정상화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경제협력 등은 꿈도 꾸지 못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럽과 미래세대 병영환경을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심을 받으며 무너졌다.

세월호 사고를 은폐하다가 탄핵을 자초한 박근혜정부의 전철을 되밟은 셈이다. 특히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특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부대를 동원하며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세력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비상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변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어 협조한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강군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군 지휘부와 술판을 벌이며 비상계엄령을 논의했다니 한심할 따름이다. 

적절성은 공약이 군사안보와 군대의 사기 고양에 필요한 것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달성가능성에 포함된 공약 대부분은 좋은 공약이지만 윤석열정부가 달성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한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완료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북한 비핵화 추진을 분석했다. 윤석열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추진한 정책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 클린턴 행정부부터 시작된 30년이 넘은 불가능한 미션에 속한다. 그럼에도 김영삼정부,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북한의 자극하거나 방조하기보다 대화의 장에 끌어내야 비핵화 논의라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명확한 외교정책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북한 비핵화를 외치다 망가졌다.

운영성은 공약을 추진할 역량을 보유했는지 판단하는 지표이며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등으로 적용했다.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은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며 중요한 이슈다. 재래식 무기와 더불어 사이버정보전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의 시대가 열렸다.

안보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는 보수정부인 박근혜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군 정보기관을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가 몰락했다.

박근혜정부는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를 댓글공작에 동원해 관련자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방첩사령부에게 국가정보원, 정보사령부 등을 동원해 비상계엄령을 주도하도록 명령했다. 관련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는 나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명확하지 않다.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한다고 강조했지만 경제안보를 위해 무슨 정책을 펼쳤는지 모르겠다.

동아시아 외교에 중점을 뒀지만 정작 일본과 외교가 개선됐다는 평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은 강대국으로 능수능란한 외교전략으로 유명한 국가다. 대일외교도 의욕만 앞세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합리성은 공약이 안보를 강화하고 군대의 사기를 고양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지표다. 다수 공약이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달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어서 아쉽다.

종합적으로 윤석열정부는 안보 관련 공약은 달성가능성, 측정가능성, 윤영성 모두 하(下)로 평가를 받았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여진다.

1990년대 이후 보수와 진보가 교차집권하며 나름 정책의 초점이 구분됐다고 믿었는데 오산이었다. 특히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윤석열정부 모두 보수라 칭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보수의 가치를 내팽겨쳤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러시아 대표 음식인 솔랸카는 토마토 소스와 고기국물로 끓인 신맛이 나는 수프다. 고기나 생선 육수에 토마토와 오레가노와 같은 향신료를 넣고 푹끓인 수프로 식전에 주로 먹는다. 예전에는 세랸카라고 불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중단하기도 그렇다고 확전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핵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2위 군사 대국이라는 체면 때문에 명예로운 퇴장을 원하지만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튀르키예와 같은 주변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러시아인은 자신의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제 비지니스 전문가는 러시아인과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는 사람에 알아야 할 6가지 주의사항을 들려준다.

△러시아인은 물건을 구매할 때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다. 가격을 끈질지게 협상한 후에도 물건을 사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가격 협상이 불가피하며 가격을 내려 달라고 할 것을 대비해 가격을 올려두는 것이 좋다.

△러시아인은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직접 업무와 관계가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단순한 수다를 떠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서유럽 사람이 세상 사는 이야기로 비지니스 협상을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러시아인은 직접 만난다고 곧바로 결론을 잘 내리지 않는다. 전화나 메일로 오랫동안 협상했다고 해도 만남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10번을 만나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시 10번을 더 만나자고 요청하는 스타일이다. 만남은 결론보다는 토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인은 서류에 기록하지 않은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러시아 속담에 '수다는 봉투를 운반할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는 없다고 믿는다. 러시아인은 타인에게 속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러시아인은 실패나 비판을 두려워한다. 볼세비키혁명 이후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 실패를 저지르거나 잘못을 인정하면 숙청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

△러시아인은 배고픈 것을 잘 참지 못하므로 만날 때 식사를 곁들이는 것이 좋다.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저녁을 먹은 후에 상담을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유리하다. 남녀를 불문하고 술을 잘 마시는 사람을 선호하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