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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8월13일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도 못 세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먼저 금융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이 업무 중복을 이유로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통합이 불가피하다.윤석열정부는 2022년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도입해 부채비율 200% 미만 또는 자본잠식 해소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저성장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공 부문도 적극 재정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전문가는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해 경고한다.윤정식 단장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활용한 실시간 정부(Real Time Government)와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정부’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단장에게 데이터 기반 국정운영과 인공지능 대전환(AX)에 대해 질문했다.◇ 한국형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 도입 시급해... 인공지능 대전환(AX) 성공하려면 데이터에 초점 맞춰야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은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한다. 증거 기반 정책은 본래 ‘증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증거’는 데이터, 통계 등 과학적 근거를 말한다. 주관적인 신념이나 이념을 배제하며 객관적인 증거의 정확성, 시의성, 투명성을 중시한다.즉 증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가공·분석·활용해야 하므로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AI 분석 인프라가 필요하다. AI·데이터 기반으로 정책설계와 정책결정, 집행 및 정책상황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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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은 2025년 7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내 인공지능(AI) TF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새정부의 AI 3대 강국의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 국정과제 수립에 관한 자문을 담당했다. 8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협동으로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전략’이라는 AI 총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다.‘새정부 AI 강국 전략기획서’에서 제시한 국정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가전략으로 제안해 새정부 AI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윤 단장은 서울대 전영일 교수와 함께 총론 중 ‘새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과 글로컬 전략’을 저술했다. 윤 단장이 맡아 2022년 1월 기획재정부가 개통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과정과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노무현정부의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로 출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시스템 구현 추구국가재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예산회계시스템’, 약칭 ‘디브레인(dBrain)’은 2002년 노무현정부 출범시 4대 재정개혁을 위한 인프라다. 고려대 윤성식 교수의 제안으로 구축이 시작됐다.2007년 오픈해 13년 동안 운영됐으나 2019년 시대 변화와 기술발전, 재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사용자 수요 등을 반영해 시스템을 새로 구축헸다.새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으로 명명했다.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차세대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구축 목적과 구성에 대해 물었다.-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구축한 목적은."기본 목적은 국가재정 관리 효율화다. 기존에는 13개 재정업무만 처리했는데 부담금관리, 채권관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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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생성형 AI인 챗GPT(ChatGPT)가 공개되며 인간의 생각과 지능을 가진 AI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다는 환호성이 세상을 뒤덮었다.2024년 중국의 딥시크(DeepSeek)라는 스타트업은 저비용으로 고성능 AI를 개발했다며 챗GPT를 개발한 오픈AI(OpeAI)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다.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목표로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AI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이재명정부의 구상이 궁금한 상황에서 ‘AI·데이터 기반 국정운영의 미래’이라는 책을 집필한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윤정식 단장을 만났다.2025년 8월18일 윤 단장을 만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 후 보조자료를 받아 특집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운 단장의 오랜 공직 생활과 다양한 경험이 AI 3대 강국을 지향하는 이재명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열정을 갖고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 시작... 정책의 중요성 깨닫고 기획예산처로 이동해 근무윤정식 단장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다. 공무원이 되어 다른 사람들 보다 ‘좀 더 좋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대학 학과를 선택할 때도 공무원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행정학과를 선택했다. 공무원이 되고 난 후에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심히 국민에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자부한다. 윤 단장의 공무원 이력에 대해 질문했다. - 공무원으로 출발에 대해 설명하면."1992년 36회 행정고시 합격한 이후 1993년 3월부터 통일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이를 무렵이었다.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국가가 꼭 해야 할 은 ‘통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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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초래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법인세 인하와 다양한 감세정책으로 막대한 규모의 세수 손실을 초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여소야대 정국을 넘겠다는 의지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해 탄핵당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국가재정이 취약해 정책 집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8월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국가의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낭비성 예산을 찾아내 지출구조조정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정 소장과 2025년 8월15일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한 후 상세 부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다. 정 소장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월13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이 대통령이 기재부에 예산안 수립과정 및 예산안 공개 지시... 국민주권예산을 통해 예산 효율성 높여야설립된지 15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는 이름 그대로 나라살림, 즉 재정과 예산에 대한 감시를 하고 국민 입장에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업무도 담당한다. 직원은 약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필요성을 설파한다.정 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학 중 재정학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 분야에 연구자가 부족해 도전했다고 말한다. 정 소장에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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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1▲ 국정원, 글로벌 사이버안보 행사 「CSK 2025」 개최 포스터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9월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나흘간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5)’를 개최한다.주제는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으로 정했다. 「CSK 2025」는 ‘국제사회와 민관이 협력해야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공감대 아래 2024년부터 시작된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다.국정원은 사이버안보가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되는 만큼 2025년에는 2024년 보다 일정을 하루 늘린 4일 동안 △국제정보교류회의 △컨퍼런스 △국제사이버훈련 △사이버공격방어대회 △AI 및 사이버보안 관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9월9일(월) 개회식에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루카스 킨트르」 체코 국가사이버보안청장 등 해외 정보기관장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컨퍼런스는 9월9일(화)~10일(수)에 걸쳐 △AI 시대의 신기술 보안과 신뢰 △글로벌 경제와 민생 대상 사이버 위협 실태 △사이버안보 전략과 협력 등 3가지 테마로 국내외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일반 참관객들에게는 낯설 수 있는 사이버보안이 쉽고 친근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보안’ 강연과 함께 ‘사이버보안, 도전 골든벨 대회’ 및 상품 증정 이벤트도 계획 중이다.2024년 9월8일~10일 간 개최하는 국제사이버훈련(APEX)에는 24개국이 참여해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기술·전략 훈련을 실시한다.9월11일(목)에는 2017년 시작해 9회를 맞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를 개최하고 참가한 총 50개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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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 중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죽음과 세금은 피하지 못한다'이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되는 기초재원인데 탈세하려는 사람이 많다.초기 자본주의는 시장이 자유롭게 경쟁하며 성장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1929년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정자본주의가 대두됐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자본에 의한 부의 독점이 시장의 붕괴를 재촉하고 소비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이현준 세무사와 세금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과 인터뷰 하고 있는 이현준 세무사 [출처=iNIS]◇ 복잡한 상속세·양도소득세 해결하면서 보람 느껴... 신뢰성·성실성·지속적인 학습해야 전문가로 대접 받을 수 있어이현준 세무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제이티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잇으며 공무원 수험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법을 강의하고 있다. 매년 세법이 복잡해지고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이 크기 때문에 적극 노력 중이다.세무사가 해결사가 아님에도 세무사에게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다. 반면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던 고객을 도아주는 것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현준 세무사의 근황에 대해 질문했다.- 현재 제이티세무회계을 운영하고 있는데."제이티세무회계는 개인사업자부터 법인까지 종합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업무에 집중하는 중이다.이에 따른 경정청구, 조세불복, 세무조사의 업무를 진행한다. 고객 맞춤형 절세 컨설팅과 세무조사 대응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사 업무 외에 강연활동도 하고 있는데."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동남보건대 세무회계학과 겸임교수로 활동 중이다. 또한 기업 특강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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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주관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 [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5월5일(월)~9일(금)까지 5년 연속 나토 사이버방위센터(CCDCOE) 주관 세계 최대 사이버 방어훈련인 ‘락드쉴즈(Locked Shields) 2025’에 참가한다.국정원은 '초연결시대 사이버공격 대응은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나토 방침에 맞게 캐나다와 연합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2025년 한국에서는 연합팀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민·관·군 등 47개 기관 소속 전문가 170여 명이 연합팀에 참가한다.‘락드쉴즈 2025’ 참가 기관 및 기업은 공공에서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보안원 △서울특별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전KDN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이다.군(軍)에서는 △사이버작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육·해·공 사이버작전센터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이 참여한다.사이버 파트너스 기업은 △KT △KT Cloud △LG CNS △S2W △SGA EPS △SK쉴더스 △네이버 클라우드 △마크애니 △삼성SDS △시큐어시스템즈 △안랩 △앤앤에스피 △엔키화이트햇 △윈스 △이스트시큐리티 △코어시큐리티 △티오리 △포스코DX △신한은행 △휴네시온 등이다.▲ 락드쉴즈 2025 참가 기관 및 기업 [출처=국가정보원]특히 2024년 9월 발족한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인 「사이버파트너스」 소속 20 여개 기업 전문가도 참여해 범국가적 사이버공격·방어에 대한 실전 훈련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락드쉴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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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국정원, 조선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현장 간담회 진행[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4월23일(수)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부산·울산·경남 소재 조선업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및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간담회는 북한 해킹조직이 2023년 말부터 최근까지 김정은의 해군무력 강화 지시이행을 위해 국내 조선사 해킹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 이뤄졌다.특히 우리 조선업체가 최근 美 함정의 유지보수·수리·정비(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국정원은 이날 실제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북한의 해킹 공격수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예방법 등 사이버위협 대응 방안을 자세히 안내했다.이어 기업들의 MRO사업과 관련해 美 국방부가 도입한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제도’(CMMC)를 소개하고 주요 평가지표에 해킹사고 대응·관리 역량이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했다.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은 방산 공급망 사이버보안 강화 위한 필수 인증제도다. 국정원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며 민관 합동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사이버 파트너스’ 동참을 제안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국정원이 조선업체 밀집지역에서 진행한 현장 서비스에 인상 깊었다. 실제 사례와 그에 따른 보안대책 설명 덕분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겠다”고 정기적 개최를 희망했다.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계는 항상 북한 등 사이버위협 세력의 타깃이기에 방심해선 안 된다. 국정원은 업계의 사이버보안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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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병원 정보보호 협회 춘계 세미나(4.3)[출처=국가정보원]국정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병원 전산시스템과 의료정보 등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국정원은 지난 수년간 북한 등 사이버위협 세력들은 병원 의료정보시스템을 노린 사이버위협에 집중해왔다.2024년 미국·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의료보험 처리 기관·대학 병원 등이 해킹돼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병원 업무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최근 북한은 2025년을 ‘보건혁명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해킹조직을 동원해 국내 바이오·의료업체 전산망 침투를 노리는가 하면 의료기관 관계자에게 해킹 메일을 대량 살포하는 등 의료정보·기술 절취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정원은 이와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교육부·보건복지부, 병원 현장관계자 등과 함께 진행해 온 ‘병원보안 모델 연구’를 최근 완료하고 ‘병원정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同 가이드라인은 의료·외부연계 시스템·환자포털 등 병원정보시스템 6개 영역에 대한 보안모델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보안 정책·시스템 운영·환자 개인정보 보호 등 분야별 보안대책을 담고 있다.특히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 종합병원 정보보안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활용하도록 제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실무자들이 보안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 설명회도 개최했다.우선 3월14일 국립대학병원 정보보안 담당자들로 구성된 「국립대학병원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처음 소개했다.이어 4월3일에는 전국의 민간상급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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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국정원, ‘2024년 테러정세ㆍ2025년 전망’ 책자 발간[출처=국정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테러정보통합센터」(TIIC)가 지난해 국내외 테러정세를 평가하고 올해 테러 위협 요인을 진단한 ‘2024년 테러정세·2025년 전망’ 책자(335쪽)를 발간했다.국정원은 매년 국내외 테러 동향을 분석·평가하고 테러위협을 예측한 해당 책자를 발간, 정부 부처·공공기관 및 유관 기업에 배포해 오고 있다.올해 책자는 △테러정세 평가·전망 및 주요 테러 사건·통계 △우리나라 정세와 대테러 활동 △지역별·주요 국가별 테러정세 등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2024년 전 세계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 수는 1337건으로 2023년 1182건과 비교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로 인한 사상자 수도 1만3426명으로 전년 9820명에서 36.7% 늘었다.이는 가자·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테러역량이 분산돼 지역 무장 단체들의 준동이 활발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국정원은 2024년 테러정세 주요 특징으로 △ISIS·알카에다의 재부상 △글로벌 공급망 집중 타격 △AI를 이용한 인지전·테러선동 확대를 꼽았다.ISIS는 이란·러시아에서 대형 테러를 자행하며 건재함을 과시했고, 알카에다는 ‘현지 맞춤 전략’을 기반으로 후티 반군 등과 공조해 對서방 공격을 강화했다.후티 반군은 알카에다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외국선박을 드론·미사일로 공격해 공급망에 타격을 입혔다. 여타 테러·무장세력들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시켜 폭력 사태를 유발하고 사회 혼란을 증폭시키기도 했다.국정원은 올해도 국제 안보 변동성 확대로 테러 세력들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특히 다중 이용시설·운집장소가 주요 테러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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