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2등급→3등급 ‘하락세’… 개선 필요
사회공헌 그 이상의 목표 설정과 대외 공개 필요

지난해 12월27일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인 다누리(KPLO)호가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발사된 후 145일 동안 총 730만km를 비행했다. 다누리호는 과학관측 업무 외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보낼 유인 달 탐사선의 착륙 후보지를 찾는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2년 달 착륙선을 보내 본격적인 우주 탐사시대를 열 계획이다. 달에 탐사선을 보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최첨단 과학기술이 요구된다. 1969년 나사가 아폴로 11호에 인간을 태워 달에 착륙시킨 이후 달은 12명에게만 발길을 허용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항우연)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우연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종합청렴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

항우연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50 비전은 ‘하늘과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구기관’이다. 핵심가치는 미래 대응·인류 공헌·기술 파이오니어이며 발전방향 4개와 전략목표 19개를 설정했다.

홈페이지에 윤리경영 헌장은 없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했다. 정부 시책 안내 카테고리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 공공재정환수법 매뉴얼 등을 공개했다. 인권경영 헌장과 인권경영 추진 계획 등을 수립했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3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해당 없음 △2021년 3등급으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로 2020년 청렴도 평가는 면제를 받았지만 2021년은 2019년과 마찬가지로 3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2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 기준 노조 가입대상 1084명 중 총조합원은 정규직 679명·비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9명으로 집계됐다. 노조 가입률은 64.7%로 저조한 수준이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5명에 현원 5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 인력은 없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우연이 우주환경시험 지원 사업 대상자를 민간 중소·중견기업에만 한정하지 말고 대학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학·연구소는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진행한 우주환경시험을 위한 시험 총 765건 중 대학은 7건만 수행했다.

지난 5년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연구운영비 지원은 △2017년 958억 원 △2018년 1087억 원 △2019년 1086억 원 △2020년 1027억 원 △2021년 1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우주개발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연구운영비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56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6653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8.6%다. 부채는 △2017년 3386억 원 △2018년 2392억 원 △2019년 2529억 원 △2020년 1898억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7599억 원 △2018년 7542억 원 △2019년 6914억 원 △2020년 6812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2021년 매출액은 4874억 원으로 2020년 6742억 원 대비 대폭 감소했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3700만 원으로 2020년 -900만 원 대비 흑자로 전환됐지만 저조한 수준이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6945.4년이 소요된다.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해도 부채가 많은 편이다.

◇ 봉사활동 실적 연간 평균 2회로 저조

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595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21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65.8%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929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1억10만 원 대비 69.2%로 적다. 임금지급 기준은 성별과 무관하며 근무경력 및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입장이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5345만 원으로 남성의 6418만 원 대비 83.2%다.

지난 5년간 징계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3월31일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등이다. 3건이 형사 고발됐지만 이 중 2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징계 종류는 감봉·견책·정직 등이다.

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8년 1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1회로 저조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637만 원 △2018년 1643만 원 △2019년 2221만 원 △2020년 5439만 원 △2021년 3113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3400만 원 △2020년 4800만 원 △2021년 1억7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01% △2020년 0.01% △2021년 0.07%로 저조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전체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3명 △2018년 17명 △2019년 16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꾸준히 10명 이상을 유지한 반면 남성은 7명 내에서 등락을 보였다.

지난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 인원은 △2017년 정규직 78명·비정규직 2명 △2018년 정규직 81명·비정규직 1명 △2019년 정규직 79명 △2020년 정규직 84명 △2021년 정규직 82명·비정규직 1명으로 조사됐다.

홈페이지에 ESG 교육 교재는 없지만 고객헌장·핵심서비스 이행표준·고객 응대 서비스 이행표준은 공개했다. 2008~2020년 우주산업실태조사 책자와 연구보고서 3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KAR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달성해 우수

항우연 2개 사업장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63.8TJ(테라줄) △2017년 289.7TJ △2018년 308.5TJ △2019년 205.8TJ △2020년 316.2TJ로 집계됐다.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50.8% △2020년 48.5% △2021년 48.0%로 감소세를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31.2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로 유지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15.3tCO₂eq △2020년 16.0tCO₂eq △2021년 16.2tCO₂eq으로 증가했다.

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1대·일반차량 35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21대 △2021년 1종 3대·2종 2대·일반차량 16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2019년 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제외 차량 7대 △2021년 1종 3대·제외 차량 5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년 해당 없음 △2020년 달성(100%) △2021년 달성(150%)으로 조사됐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42.0% △2020년 9.9% △2021년 138.6%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억1500만 원 △2020년 1억6000만 원 △2021년 2억100만 원으로 감소했다.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28.8t △2017년 9105.6t △2018년 9038.8t △2019년 433.6t △2020년 525.0t을 기록했다. 2018년까지 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 우주개발도 친환경 측면에서 접근 필요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는 2018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부채비율이 낮지만 부채와 자본 모두 감소세로 경혁 혁신을 통해 부채를 줄여야 한다.

△사회(Social)=남녀의 급여 차이는 근무경력과 직종에 따른 것이며 성별로 차별을 하지 않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징계건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봉사활동 실적이 연간 평균 2회로 적어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육 교재를 개발하지 않았다.

△환경(Environment)=에너지 총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개수와 속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줄이기 위해야 노력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녹색제품 구매액은 등락을 반복했다. 우주개발도 친환경 관점에서 접근해야 국민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