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정부의 서남권 인공지능(AI) 산업혁명 투자 홍보 자료 [출처=청와대]1300만 명의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적극 환영한다.이재명 대통령은 6월 29일 산자부, 과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을 대동해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특히 서남권에 총 80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4기) 및 협력사·인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지난 600년간 소외되었던 호남의 오랜 숙원을 일거에 해결하는 거대한 구상으로 평가된다.더불어 2030년까…

2026년 1월28일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정부가 받고 있는 금고 이자유을 공개했다. 12개월 이상 장기예금을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 1위는 인천광역시 서구로 4.82%를 기록한 반면에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 중구는 1.71%에 불과했다.하위 1위부터 6위는 대구광역시 소재 구청이 차지했으며 7위는 경북본청, 8위는 경상북도 김천시 등으로 드러났다. 장기에금 뿐 아니라 중기예금, 단기예금의 실적도 대구경북과 부산광역시가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지방정부는 공공자금과 예산을 지정한 주거래 은행에 맡기고 이자를 받는다. 이자율에 따라 지방재정의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자율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다.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면 막대한 규모의 예금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끼…

흰옷을 즐겨 입고 평화를 숭상하며 살아온 한국인은 유대인과 동질감을 느끼는 편이다. 소수 민족으로 강대국의 틈바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투쟁해왔을 뿐 아니라 생명력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일부 사람들은 한국인과 유대인 모두 머리가 좋고 근면성실하다는 점도 내세운다. 1901년부터 2025년까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은 약 200명이며 전체 수상자의 20%를 넘는다.전 세계 인구의 0.2%로 적은데 어떻게 우수한 인재가 많은지 궁금하다. 한민족은 노벨평화상과 노벨문학상을 제외한 과학 분야의 수상자는 1명도 배출하지 못했다.유대인은 오랜 기간 동안 고국을 떠나유랑생활을 영위했지만 한민족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유대인은 발상지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과 정착촌 건설을 위한 갈등이 불가…

2022년 2월28일부터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건국한 신생 독립국가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믿으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대 로마제국으로부터 고국에서 추방된 이후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유랑생활을 영위하다가 1948년 팔레스타인(Palestine)에 국가를 건설했다.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을 쫓아내고 정착촌을 건설하며 주변 아랍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랍제국과 4차에 걸친 전쟁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오히려 더 강대한 힘을 축적했다.팔레스타인이 거주하는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에서 활동 중인 무장세력 하마스(Hamas), 헤즈볼라(Hezbollah)와 극한의 대립을 이어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라 기업마저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마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TK)의 핵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광역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섬유업이 붕괴된 이후 과거의 영화를 다시 찾지 못하고 있다.남한의 중앙에 위치해 제2의 행정수도로 기능을 담당하던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시도 제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각종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금을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효율성이다…

2023년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연합체인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또한 영구 귀국을 원하는 교포도 지원한다.교포 2~3세인 청년의 국내 연수를 마련해 한민족의 뿌리를 찾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다. 5000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민족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정체성(identity)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민단체의 연결체인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등이 구축한 디아스포라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해 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세금은 권력이나 지식에 따라 회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공평과세'는 소득 규모나 계층에 따라 같은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부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큰 편이다.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므로 모든 국민이 회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

인류는 원시사회부터 식량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영위했다. 양호한 기상 조건과 비옥한 토지가 풍부한 지역은 이주민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이주자가 기존 정착민으로부터 환영받으려면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태어난 국가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 지식, 기술을 가져와 정착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이민자는 새로 옮긴 국가에서 노동자, 학생, 기업가, 예술가 등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민자가 현지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정착지에서 생활하지만 고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가 거주국에 도움을 제공한 사례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이 종료되고 나서 데탕트(Détente) 시대가 도래하자 국가장보기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았다.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이후인 1947년 설립된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위해 공산권에 대한 첩보수집에 사활을 걸었다.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미국식 정보기관 설립을 지원했으며 정보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이 주춤해진 1970년대 들어서 무역 확대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군사정보와 정치정보에 특화된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와 산업정보를 다뤄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공평성, 윤리성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수집과 산업스파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중국의 고사성어인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생각하며 머리를 고향 쪽으로 향한다’는 의미로 고사에서 비롯됐다.인간도 여우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살면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생기게 된다.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지만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서적 혼란이 초래된다.고국에 대한 향수와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언어, 종교, 의복, 음식, 장례 풍습 등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시장 전경 [출처= iNIS]◇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다른 국가의 디아스포라와 연결... 언어를 포기하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가장 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