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기조가 이어지며 글로벌 경제는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막대한 국가부채와 무역적자로 신음하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전쟁을 밀어부쳤다.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극렬 지지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서유럽 국가,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주요 우방국마저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 공화당의 보수 정치인조차도 변화무쌍(變化無雙)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에 대해 혀를 내두르고 있는 실정이다.미국의 유일 군사강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을 추진하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경제는 군사력이나 외교력과 연관성이 낮으며 기업과 같은 시장 참여자의 동참 노력과 혁신에 따라 성장하기 때문…

미국 특수부대인 델타포스(Delta Force)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생포한 작전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엄연한 주권국가의 대통령을 군사작전으로 체포하는 행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하지만 국제법을 운운하기보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 대항할 외교력이나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없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실정이다.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에서 국력을 소모한 상황이라 남의 집안일에 참견할 겨를이 없다. 중국도 군 내부의 부패와 전쟁을 벌이며 최상위 지휘부가 붕괴되며 조직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2027년 대만통일을 목표로 군사력 확장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부정부패 척결로 지휘부 궤멸돼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

2026년 1월14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88관광개발의 매각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88관광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88컨트리클럽(88CC)을 운영하고 있다.88CC는 이명박정부부터 시작해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등에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재명정부도 매각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매각을 결정하고 2009년부터 17년 동안 추진한 프로젝트를 사실상 종료했다. 매각보다 계속 운영했을 때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용역결과 보고서에 근거한 결론이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2026년 1월20일 대법원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 블랙요원(Black officer)의 명단을 넘긴 정보사 군무원 관련 판결을 확정지었다. 항소심에서 벌금 10억 원, 추징금 1억6000만 원, 징역 20년이 내려졌다.당사자인 군무원은 중국에서 정보활동을 하다가 체포돼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정보를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중국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정보관의 생명과 신체에 명백하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고도 관련 정보를 넘겼기 때문이다.또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 해당 군무원은 40여 차례에 걸쳐 대가를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탈북자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북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상계엄령 전모 밝힌 흑색정보관 출신 홍장원의 …

대부분의 국가는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조세지출을 활용한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거나 소득 재분배와 같은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조세특례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과세이연 등의 방식을 포함한다.기획재정부는 매년 9월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행해 다음연도 예산안과 같이 국회에 체출한다. 조세지출은 '숨은 보조금'이라고 불리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에 부담을 줄이려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 조세지출 규모…

미국 정부가 네덜란드령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으며 유럽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북극항로의 핵심 길목에 위치해 러시아와 중국도 차지하고 싶어한다.그린란드에 막대한 광물자원이 매장돼 있어 희토류 확보를 위해 고심하는 미국에게 좋은 구실을 제공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해의 운항이 자유로워진 것도 분쟁을 촉발시켰다.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협력해 그린란드에 러시아의 미사일을 방어할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이른바 '골든돔'을 구축하고자 한다.이에 대해 유럽은 원칙적으로 골든돔이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강제병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미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

2025년 1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기 시작했다.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된 이후 정립된 글로벌 질서마저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이다.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후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캐나다 등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전선을 넓혔다. 무차별적인 경제/외교적 압박은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급기야 북극해에 위치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야욕까지 드러냈다. 그린란드가 전략적 요충지인데 러시아/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다. 알래스카를 제정러시아로부터 구입한 것처럼 돈으로 매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미국의 …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방의 소멸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촌이나 어촌과 같은 지역 뿐 아니라 소규모 도시의 인구 감소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다.노무현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투입한 노력에도 성과는 미진한 실정이다.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도입했다.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액이 기준 재정수입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윤석열정부가 ‘현금성 복지 경비 …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 피해갈 수없는 것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왕조사회에서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특권계급은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현대 사회는 대통령조차도 면제받지 못한다.선진국은 세금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분배되지만 후진국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적게 내는 사람이 존재한다. 급여른 받는 근로자는 이른바 '유리지갑'이라 세금을 피해가기 어렵다.하지만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경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한다.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며 파산하면 밀린 세금조차 내기 어렵다.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체납된 세금을 거둬야 하지만 쉽지 않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체포한 이후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이 거센 편이다.중국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으며 원유로 대금을 상환받고 있어 영향이 크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공급을 통제하겠다고 선포하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막대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에 원유·가스룰 수출하고 있다. 이른바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이라고 불리는 유조선 군단을 운영 중이다.막대한 자원을 보유해 개발 잠재력이 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