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만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하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편이다. 서울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라 기업마저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였던 부산광역시마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경북(TK)의 핵심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자임했던 대구광역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섬유업이 붕괴된 이후 과거의 영화를 다시 찾지 못하고 있다.남한의 중앙에 위치해 제2의 행정수도로 기능을 담당하던 대전광역시나 세종특별시도 제역할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각종 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지원금을 쏟아붓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비효율성이다…

2023년 6월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지만 존재감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해외에 거주하는 교민의 연합체인 한상네트워크를 통해 비지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또한 영구 귀국을 원하는 교포도 지원한다.교포 2~3세인 청년의 국내 연수를 마련해 한민족의 뿌리를 찾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다. 5000년 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민족이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정체성(identity)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재외동포청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민단체의 연결체인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대인, 중국인, 인도인 등이 구축한 디아스포라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해 정…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 죽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세금은 권력이나 지식에 따라 회피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이른바 '공평과세'는 소득 규모나 계층에 따라 같은 비율의 세금을 공평하게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월급쟁이는 '유리 지갑'으로 세금을 많이 내지만 일부 사업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불평불만이 큰 편이다.세금은 국가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재원이므로 모든 국민이 회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020년 이후 급격하게 발전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국세시스템을 고도화하면 세수가 증대될 수 있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

인류는 원시사회부터 식량을 확보하고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영위했다. 양호한 기상 조건과 비옥한 토지가 풍부한 지역은 이주민이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이주자가 기존 정착민으로부터 환영받으려면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외적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태어난 국가에서 체득한 다양한 경험, 지식, 기술을 가져와 정착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다.이민자는 새로 옮긴 국가에서 노동자, 학생, 기업가, 예술가 등으로 정착하게 된다. 이민자가 현지인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단기간에 판단하기 어렵다.정착지에서 생활하지만 고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디아스포라가 거주국에 도움을 제공한 사례와 역할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냉전이 종료되고 나서 데탕트(Détente) 시대가 도래하자 국가장보기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았다.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이후인 1947년 설립된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위해 공산권에 대한 첩보수집에 사활을 걸었다.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미국식 정보기관 설립을 지원했으며 정보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이 주춤해진 1970년대 들어서 무역 확대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군사정보와 정치정보에 특화된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와 산업정보를 다뤄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공평성, 윤리성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수집과 산업스파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중국의 고사성어인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생각하며 머리를 고향 쪽으로 향한다’는 의미로 고사에서 비롯됐다.인간도 여우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살면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생기게 된다.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지만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서적 혼란이 초래된다.고국에 대한 향수와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언어, 종교, 의복, 음식, 장례 풍습 등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시장 전경 [출처= iNIS]◇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다른 국가의 디아스포라와 연결... 언어를 포기하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가장 큰 …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잘 버텼었다.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거나 직원이 업무용 해외 출장지로 관광지를 선택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공무원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작태도 근절돼야 한다.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 국회…

모든 국가나 국민이 이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영국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던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도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하며 출범한 트럼프 2.0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백인 중산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데 이들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영국과 마찬가지다.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캐나다마저 2025년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근대 국가에 들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성행했다.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발전과 직업의 분화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과 결산을 완벽하게 심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막강한 인원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하지만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47대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보다 돌출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하지만 2025년 1월 시작한 47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성과는 처참할 정도다. 유럽에서는 관세전쟁을 확대하며 군사적 동맹인 나토(NATO)에서 탈퇴한다고 공언했다.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는 공산품과 농산물 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전쟁을 최소화했다. 중국산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인 트럼프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