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이 종료되고 나서 데탕트(Détente) 시대가 도래하자 국가장보기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정치인이 적지 않았다.제2차 세계 대전이 종료된 이후인 1947년 설립된 미국 중앙정보국(CIA)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게 위해 공산권에 대한 첩보수집에 사활을 걸었다.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미국식 정보기관 설립을 지원했으며 정보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확산이 주춤해진 1970년대 들어서 무역 확대와 자원 확보라는 경제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군사정보와 정치정보에 특화된 국가정보기관이 경제정보와 산업정보를 다뤄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임무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효율성, 공평성, 윤리성 등의 이슈가 제기됐다.정보기관이 산업정보 수집과 산업스파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

중국의 고사성어인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생각하며 머리를 고향 쪽으로 향한다’는 의미로 고사에서 비롯됐다.인간도 여우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살면 태어나고 자랐던 장소에 대한 그리움과 애정이 생기게 된다. 고향이나 고국을 떠나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지만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서적 혼란이 초래된다.고국에 대한 향수와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언어, 종교, 의복, 음식, 장례 풍습 등이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 시장 전경 [출처= iNIS]◇ 유대인은 히브리어로 다른 국가의 디아스포라와 연결... 언어를 포기하는 민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가장 큰 …

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헌법기관으로 행정부나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누리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잘 버텼었다.하지만 투표지 부족 사태로 드러난 선관위의 공직기강 해이와 모럴 해저드는 더이상 용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위원장이 해외 출장에 가족을 동행하거나 직원이 업무용 해외 출장지로 관광지를 선택한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공무원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조성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죄악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정치인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예산을 배분하는 작태도 근절돼야 한다.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철저하게 감시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한다. 국회…

모든 국가나 국민이 이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민은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점도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영국이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던 유럽연합(EU) 가입국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도 동유럽 국가 출신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았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취임하며 출범한 트럼프 2.0 정부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이민 확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미국 중서부 및 북동부 지역의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의 백인 중산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데 이들 지역에서 실업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민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생각은 영국과 마찬가지다.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캐나다마저 2025년 들어…

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근대 국가에 들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성행했다.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발전과 직업의 분화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과 결산을 완벽하게 심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막강한 인원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하지만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47대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보다 돌출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하지만 2025년 1월 시작한 47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성과는 처참할 정도다. 유럽에서는 관세전쟁을 확대하며 군사적 동맹인 나토(NATO)에서 탈퇴한다고 공언했다.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는 공산품과 농산물 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전쟁을 최소화했다. 중국산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인 트럼프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

2026년 6월 현재 미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4년 동안 극우주의자를 대변하며 이민을 반대했다. 이민자가 범죄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미국 이민의 역사는 1620년 영국에서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의 도착부터 시작된다. 구대륙에서 고조됐던 종교, 민족, 정치, 신분 등의 갈등은 신대륙으로 이민자를 내몰았다.특히 제1및 2차 세계 대전과 나찌의 대학살을 피해온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화합을 추구했다. 21세기 초까지 미국이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리며 이른바 '용광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이다.▲ 크리스토퍼 콜롬부스가 항해한 경로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유럽의 종교&mid…

2026년 5월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역사에서 재미 교포를 만났다. 1990년대 중반인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고국을 방문한 노부부였다.이미 80세를 넘어선 남편과 70대 후반이라는 부인은 메모지를 보며 급행 열차를 타야할지 혹은 완행 열차를 탈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도움을 주기 위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다. 남대문시장을 간다고 해서 급행 열차를 타고 동작역에 도착해 갈아타면 된다고 조언했다.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이민을 가게 된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들린 지방도시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의 삶, 한국과 미국의 …

2026년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제14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진행된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공존의 길'을 조명한 7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인천항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근로자의 출발지다.농업 근로자로 이민을 갔지만 먼저 온 중국인, 일본인 등과 마찬가지로 노예노동에 시달렸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멕시코, 쿠바 등으로 재이민을 결정한 한인도 적지 않았다.조선 말 함경도에 살고 있던 한인 중 일부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피해 만주와 연해주로 향했다. 만주와 연해주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현지 거주민이 적어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았다.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제14회 디아스포라영화제 홍보 자료 [출처=인천시]◇ …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인 2021년 세금이 예측치보다 더 걷혔는데도 2022년 종전 예측치를 수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변경했다.적자재정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극렬하게 저항하던 기재부가 내부 출신 장관이 취임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재정권 행사와 권위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취임 이후 건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정부는 2023년 1 분기에만 54조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세수결손액은 56조4000억 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연평균 20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 결과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