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그리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도입됐지만 근대 국가에 들어서 대의 민주주의가 성행했다. 인구의 증가, 도시의 발전과 직업의 분화 등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근대국가에서 국민이 절대왕정에 대항한 이유는 사유재산을 보호받고 납세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국민의 소박한 요구가 완벽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하지만 대의기관인 국회는 행정부가 수립한 예산과 결산을 완벽하게 심의할 능력을 보유하지 못했다.막강한 인원과 조직력을 갖춘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시스템의 한계라고 지적하지만 예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47대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보다 돌출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을 당시에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었다.하지만 2025년 1월 시작한 47대 대통령으로서 보여준 성과는 처참할 정도다. 유럽에서는 관세전쟁을 확대하며 군사적 동맹인 나토(NATO)에서 탈퇴한다고 공언했다.아시아에서도 한국과 일본, 대만을 대상으로 무차별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과는 공산품과 농산물 교역의 확대를 위해 관세전쟁을 최소화했다. 중국산 공산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인 트럼프는 국내 정치 뿐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극심한 혼란을 …

2026년 6월 현재 미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한 이후 4년 동안 극우주의자를 대변하며 이민을 반대했다. 이민자가 범죄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이 이유였다.미국 이민의 역사는 1620년 영국에서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 이주한 청교도의 도착부터 시작된다. 구대륙에서 고조됐던 종교, 민족, 정치, 신분 등의 갈등은 신대륙으로 이민자를 내몰았다.특히 제1및 2차 세계 대전과 나찌의 대학살을 피해온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치 아래 화합을 추구했다. 21세기 초까지 미국이 이민자의 천국으로 불리며 이른바 '용광로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이다.▲ 크리스토퍼 콜롬부스가 항해한 경로 이미지 [출처=위키피디아]◇ 유럽의 종교&mid…

2026년 5월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하철 9호선 역사에서 재미 교포를 만났다. 1990년대 중반인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고국을 방문한 노부부였다.이미 80세를 넘어선 남편과 70대 후반이라는 부인은 메모지를 보며 급행 열차를 타야할지 혹은 완행 열차를 탈 것인지 의견을 교환하고 있었다.처음에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도움을 주기 위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었다. 남대문시장을 간다고 해서 급행 열차를 타고 동작역에 도착해 갈아타면 된다고 조언했다.열차가 오기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할머니가 이민을 가게 된 계기, 한국을 방문한 이유, 친인척을 만나기 위해 들린 지방도시 등에 대해 설명해줬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의 삶, 한국과 미국의 …

2026년 5월22일부터 26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제14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진행된다. 전쟁과 갈등 속에서 '공존의 길'을 조명한 7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인천항은 1902년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주한 근로자의 출발지다.농업 근로자로 이민을 갔지만 먼저 온 중국인, 일본인 등과 마찬가지로 노예노동에 시달렸다. 더 나은 삶을 찾아 멕시코, 쿠바 등으로 재이민을 결정한 한인도 적지 않았다.조선 말 함경도에 살고 있던 한인 중 일부는 탐관오리의 가렴주구를 피해 만주와 연해주로 향했다. 만주와 연해주는 척박한 자연환경으로 현지 거주민이 적어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낮았다.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성장과정을 살펴보자.▲ 인천광역시가 주최하는 제14회 디아스포라영화제 홍보 자료 [출처=인천시]◇ …

2022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59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았다. 기획재정부는 문재인정부인 2021년 세금이 예측치보다 더 걷혔는데도 2022년 종전 예측치를 수정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 변경했다.적자재정은 망국적인 발상이라며 극렬하게 저항하던 기재부가 내부 출신 장관이 취임하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재정권 행사와 권위주의는 민주화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취임 이후 건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정부는 2023년 1 분기에만 54조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세수결손액은 56조4000억 원에 달했다. 2022년부터 연평균 20조 원 규모의 감세를 추진한 결과다.▲ 2025년 8월13일(수) 서울특별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

2025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무역 기조에 반하는 관세전쟁과 반이민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북부 러스트벨트(Rust Belt)의 중산층과 저학력의 노동자가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다.윤석열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이민청을 설립하고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2023년 재외동포청을 설립했지만 명확한 비전이나 구체적인 전략조차 수립하지 못한 이민정책은 표류했다.캐나다 정부는 2026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과 일자리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이민정책을 전면 수정했다. 유럽에서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이민자의 유입을 반대하는 극우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인류는 태초부터 식량을 찾거나 자연재난을 피해 지유롭게 이동하며 살아왔다. 친·인척이 많은 고향을 떠나 타지에 안정적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던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전쟁의 수렁에 빠져 헤오나오지 못하고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지만 장기전에 필요한 지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아프가니스탄은 2001년 알카에다를 후원했다며 전격 침공했지만 2021년 철수를 결정했다. 이라크 전쟁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막해한 희생을 겪은 후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미국은 2026년 2월28일 시작한 이란 전쟁에서도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거부하고 미국 국내에서도 막대한 전비와 물가 상승으로 반전 여론이 거센 편이다.이란 전쟁으로 얽힌 복잡한 상황속에서 …

2026년 4월6일 미국은 이란에서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안전하게 구출하는데 성공했다. 4월3일 추락한 이후 36시간 동안 이어진 작전은 양국의 역량을 총결집한 대결이었으며 미국이 승리했다.미국은 조종사가 이란군에 체포될 경우에 반전 여론이 거세질 것을 두려워했다. 반면에 이란은 조종사를 생포해 전쟁을 중단할 협상 인질로 활용하길 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도 고민거리였다.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도 거센 반전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철수했다. 포로가 발생하거나 민간인 피해가 생기면 정부가 부정적인 여론을 통제하기 어렵다. 조종사 구출 작전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Lockheed Martin(이 제작한 MC-…

▲ 2025년 8월13일(수) 서울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이재명 대통령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뒤쪽)) [출처=나라살림연구소]이란 전쟁의 향방이 모호한 상태로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기구(OPEC)에서 탙퇴하며 석유를 증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시장 자체는 조금 안정됐다. 그럼에도 한국과 같이 석유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안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026년 국가예산은 약 728조 원을 상회하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복지비 비출이 늘어나는 현상도 외면하기 어렵다. 부존자원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