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선거공약 평가] 22. 강남역 ‘땜질 치수’… 빗물터널 완공 때까지 ‘조마조마’
경부고속도 지하화 吳시장 공약과 겹쳐… 지역 현안 발굴 필요, 사회·복지사업 확충보다 경제에 집중해야 지속적 성장 가능
2022-11-10
8월8일 8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특별시의 최고 번화가인 강남역 저지대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2027년 대심도 빗물터널을 완료하기 전까지 마땅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저 하늘에서 비가 적당히 내려주길 바랄 뿐이다.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건축물 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행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블랙홀로 변하므로 추락방지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서초구청장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서초구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했음에도 폭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조은희 제외하고 모두 정통 관료 출신
역대 민선 서초구청장은 조남호·박성중·진익철·조은희·전성수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았다. 민선1·2·3기 조남호는 서울중앙방송 프로듀서(PD)로 입사해 KBS한국방송공사 PD를 거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관선으로 32대 마포구청장·9대 동작구청장·29대 성동구청장·3대 서초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까지 당선됐다.
4기 박성중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위를 경험했으며 20·21대 국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기 진익철은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마친 후 정치인으로 행로를 바꿨다.
6·7기 조은희는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서초갑이 지역구다. 8기 전성수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조은희를 제외하고 조남호·박성중·진익철·전성수 모두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사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성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전성수는 5대 공약으로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생활불편 최소화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에게 희망 제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고품격의 문화 향유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기영의 공약은 △청년과 더불어 미래로 △어르신과 더불어 노후를 △여성과 더불어 육아를 △부모님과 더불어 교육을 △중·장년층과 더불어 안정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 서울시 서초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 공약 61% vs 경제 공약 3%로 불합리
8기에 당선된 전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문화 예술도시 서초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1번지 서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등 3대 목표만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등록된 공약은 △일상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 △기후변화 대응(3)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서초(3) △임신과 출산, 영유아 돌봄에 앞장(2)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1번지' 서초(3)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3) 등 31개 과제와 지역 과제 45개 등 총 7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 구청장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10대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서초 숙원 사업 해결 5대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제외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지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 환승센터이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공약은 서초권역과 양재·내곡권역 공약에 포함된다.
국정연은 전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7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3)·사회(47)·문화(2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1.8%로 정치 공약 3.9%·문화 공약 28.9%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3%로 가장 적었고 경제 공약도 3.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1인 가구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정책 지속 개발 △청담고 잠원지역 이전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 활성화 △오래된 가게 리모델링 지원·전문가 경영컨설팅 시행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 등 3개밖에 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해 미세먼지·온도 예보 및 대응 △양재 AI허브센터와 협력해 청년 인턴사업 등 취·창업 지원 △서초 어르신 플라자 건립·운영 △노후한 공공·민간 서설물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감시 및 선제 관리 △지능형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등 지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등으로 많다.
넷째, 문화 공약은 △기후환경 조기교육 및 주민주도 다양한 실천사업 전개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등 서초칼리지를 확대해 인재양성 △민간 공연 및 전시시설 등과 연계해 계절별 테마별 축제 개최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서초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양재 R&D지역 혁신거점 육성뿐이다.
◇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
전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과 오래된 가게 지원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신축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서초구 이전은 어려워졌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초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받았다.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공약은 이미 서초구에 예술의전당이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전 구청장이 행정 관료 경험이 풍부해 공약 대부분은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부분이 이전 추진· 조속 추진·지원·선제 관리·사업 전개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정치·사회는 5점으로 보통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문화·과학기술은 각각 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제 공약 중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인은 구청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완화해 주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 공약 중 서초칼리지를 운영해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체계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구청장이 요즘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를 전부 나열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청 공무원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3점을 받았다. 서초구도 강동구·송파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라 복지 관련 사회공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전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9점으로 달성률은 47.6%에 불과하다. 강동구·송파구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건물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며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건축물 내 차수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로에 설치된 맨홀이 행인의 목숨을 앗아가는 블랙홀로 변하므로 추락방지시설도 구축해야 한다. 서초구청장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다.
서초구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했음에도 폭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6·1 지방선거에서 강남구청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조은희 제외하고 모두 정통 관료 출신
역대 민선 서초구청장은 조남호·박성중·진익철·조은희·전성수다. 서초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진보 정당 출신 구청장을 배출하지 않았다. 민선1·2·3기 조남호는 서울중앙방송 프로듀서(PD)로 입사해 KBS한국방송공사 PD를 거쳐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변신했다. 관선으로 32대 마포구청장·9대 동작구청장·29대 성동구청장·3대 서초구청장을 지낸 후 민선 구청장까지 당선됐다.
4기 박성중은 서울시 공무원으로 다양한 직위를 경험했으며 20·21대 국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기 진익철은 총무처 행정사무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으며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마친 후 정치인으로 행로를 바꿨다.
6·7기 조은희는 영남일보·경향신문 기자 출신 정치인으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정무부시장을 지냈다. 21대 현역 국회의원으로 서초갑이 지역구다. 8기 전성수는 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3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다. 조은희를 제외하고 조남호·박성중·진익철·전성수 모두 행정 관료로 잔뼈가 굵은 인사다.
6·1 지방선거에서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전성수는 더불어민주당 김기영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가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전성수는 5대 공약으로 △주민의 일상 회복 및 생활불편 최소화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에게 희망 제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고품격의 문화 향유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김기영의 공약은 △청년과 더불어 미래로 △어르신과 더불어 노후를 △여성과 더불어 육아를 △부모님과 더불어 교육을 △중·장년층과 더불어 안정을 등 5가지로 요약된다.
▲ 서울시 서초구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 사회 공약 61% vs 경제 공약 3%로 불합리
8기에 당선된 전 구청장은 취임한 지 4개월 이상 지났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글로벌 문화 예술도시 서초 △디지털 전환시대 청년1번지 서초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초 등 3대 목표만 제시했다.
선거공보물에 등록된 공약은 △일상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4) △기후변화 대응(3)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서초(3) △임신과 출산, 영유아 돌봄에 앞장(2) △4차 산업혁명시대 '청년1번지' 서초(3)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체계 구축(3) 등 31개 과제와 지역 과제 45개 등 총 7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전 구청장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말죽거리 근린공원 조성 공약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초 10대 공약과 일치한다. 또한 서초 숙원 사업 해결 5대 공약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을 제외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양재 연구개발(R&D) 혁신 허브 지정·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 환승센터이며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공약은 서초권역과 양재·내곡권역 공약에 포함된다.
국정연은 전 구청장이 선거공보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공약 76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3)·경제(3)·사회(47)·문화(22)·과학기술(1)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은 61.8%로 정치 공약 3.9%·문화 공약 28.9% 대비 많았다.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1.3%로 가장 적었고 경제 공약도 3.9%에 불과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공약은 △1인 가구 지원센터 확충 및 지원정책 지속 개발 △청담고 잠원지역 이전 추진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이다.
둘째, 경제 공약은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 활성화 △오래된 가게 리모델링 지원·전문가 경영컨설팅 시행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 등 3개밖에 되지 않았다.
셋째, 사회 공약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 구축해 미세먼지·온도 예보 및 대응 △양재 AI허브센터와 협력해 청년 인턴사업 등 취·창업 지원 △서초 어르신 플라자 건립·운영 △노후한 공공·민간 서설물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감시 및 선제 관리 △지능형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해 여성 안심 귀가서비스 등 지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조속 추진 등으로 많다.
넷째, 문화 공약은 △기후환경 조기교육 및 주민주도 다양한 실천사업 전개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등 서초칼리지를 확대해 인재양성 △민간 공연 및 전시시설 등과 연계해 계절별 테마별 축제 개최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서초문화예술 콤플렉스 건립 등이다.
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양재 R&D지역 혁신거점 육성뿐이다.
◇ 간섭하지 않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
전 구청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7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획득했다. 경제 공약이 10점 만점에 7점을 받았는데 소상공인 경영 긴급자금 지원과 오래된 가게 지원은 예산만 투입하면 쉽게 달성이 가능하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중구 방산동 미군 공병단부지로 이전·신축한다고 발표했으므로 서초구 이전은 어려워졌다.
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서초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5점을 받았다. 서초문화예술플라자 건립·운영 공약은 이미 서초구에 예술의전당이나 서초문화예술회관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높으며 차별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5점을 받았다. 전 구청장이 행정 관료 경험이 풍부해 공약 대부분은 완료 여부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부분이 이전 추진· 조속 추진·지원·선제 관리·사업 전개 등과 같은 추상적인 단어로 점철돼 있다.
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9점을 획득했다. 정치·사회는 5점으로 보통 점수를 받았지만 경제·문화·과학기술은 각각 3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경제 공약 중 지역별 대표 상권을 발굴·브랜드화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은 행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아이디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상인은 구청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만 완화해 주고 간섭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 공약 중 서초칼리지를 운영해 AI·빅데이터·블록체인·대체 불가능 토큰(NFT)·e-커머스 관련 인재를 육성할 체계를 만들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전 구청장이 요즘 유행하는 문화 트렌드를 전부 나열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구청 공무원의 역량을 과대평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3점을 받았다. 서초구도 강동구·송파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베드타운의 속성을 많이 갖고 있는 자치구라 복지 관련 사회공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전 구청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76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19점으로 달성률은 47.6%에 불과하다. 강동구·송파구와 비교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과학기술 공약을 제시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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