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빙하기를 묘사한 장면(출처 : 유튜브) 

◈ 대학졸업자의 60%만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비정규직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일본 기업은 1990년대 버블붕괴를 계기로 경영효율화를 추진했고 대표적인 경영정책이 종신고용의 포기와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로 나타났다.

2016년 7월 기준 일본의 완전실업자는 203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실업자는 1993년 166만명이었다가 2010년 334만명으로 급증했다가 2011년 284만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016년 7월 기준 정규직은 3357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이 증가해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도 202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9만명이 늘어나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23년 동안 정규직은 줄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일본식 종신고용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고용파괴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1990년 20.2%에 불과했지만 2010년에는 34.3%로 급증했다. 동기간 15~24세 청년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20.6%에서 46.3%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5~34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11.7%에서 25.9%로 15~24세 비율보다 더 증가했다.

과거에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상승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남성은 46.7%, 여성은 44.2%로 비슷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2012년 4월 문부과학성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규직에 합격한 대학졸업생은 전체의 60.0%에 불과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원이나 전문학교 등에 진학한 학생을 제외해도 36% 이상의 졸업생이 비정규직에 합격한 것이다.

정규직원에 합격한 졸업생 중에서도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됐거나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퇴사하는 비율도 높아 정상적으로 취업을 한 졸업생의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 대학졸업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전문대에 진학하는 기이한 현상 초래

일본의 취업빙하기는 1993년~2005년과 2006년 이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인 1993년~2005년 동안 일본 기업들은 버블 붕괴로 인해 고용을 최소로 줄여 실업률이 상승해 1차 취업빙하기라고 부른다.

특히 1차 빙하기기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대학원으로 진학한 대졸자가 많았는데 이들이 석?박사 학위를 받아 사회로 배출된 시점에도 경기가 개선되지 않아 고학력 실업자는 더욱 늘어났다.

2단계인 2006년~2016년은 2006~2008고용시장이 잠깐 호전됐다가 2008년 이후 다시 나빠지면서 신취업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문계나 자연계 등 취업이 되지 학과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격증을 따기 위해 전문학교로 들어가는 사례도 들어났다.

대학졸업생이 취업을 하기 위해 전문학교에 다시 들어가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현재 일본사회에서 대학의 교육내용과 존재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취직이 어렵다는 이유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취업빙하기가 만들어낸 신풍속도이다. 일본의 대학들도 취업을 유예하고 있는 대학 5학년이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들이 대학도서관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정원초과 현상이 발생하고 등록금 산정으로 인한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대학무용론을 주장하는 교육전문가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 졸업자를 취직시키지 못한다면 대학도 신입생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한국도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일본과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취업빙하기 시대에 진입해 있다.

1차 취업빙하기는 1998년~2008년이고 2차 취업빙하기는 2008년 이후로 현재 진행 중이다. 1차 취업빙기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졸업생들이 취직이 되지 않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창업전선에 내몰렸다.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졸업을 할 시점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창업을 한 졸업생의 대부분은 쓰라린 실패를 경험했다.

2차 취업빙하기인 2008년 이후에는 1차 취업빙하기의 학습효과 덕분에 대학원진학과 창업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7개 대학들이 수업을 듣지도 않는 졸업유예생들에게 받은 돈이 35억원에 달한다. 2014년 56억원에 비하면 줄어든 금액이지만 1인당 30~50만원 내야 졸업이 유예된다.

취직을 하지 못해 졸업을 유예하는 것인데 대학들이 이들의 궁박한 처지를 악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부도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은 취직을 위해 다니는 학원이 아니라 지식의 전당이기는 하지만 졸업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한다.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 대학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급진적인 교육전문가들은 졸업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방황해야 한다면 대학 스스로 신입생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취업빙하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전문가가 많다. 취업빙하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은 증폭되고 대학무용론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계속 -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