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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며 거품 논란이 초래됐다.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다.하지만 당시 우리나라 이명박정부는 대출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를 방해했다. 이명박정부를 이어받은 박근혜정부는 정권의 운명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걸었을 정도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주택구입자 양도세 한시 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상향 등 '빚 내서 집사라'로 부추겼다.문재인정부는 10년간 이어진 보수정권의 무능을 타파하겠다면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시장은 안정시키는데 실패했다. 보수 정치세력과 기득권은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시장의 거품을 키웠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택시장의 문제를 외면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 속에 호가만 뛰는 상황이 연출됐다.2024년 9월 초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024년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이 1,896.2조 원을 넘어서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관리하겠다고 밝혔다.이미 2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이 늦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계대출은 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성패에 따라 목표 달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1차 ESG 평가 요약... 공정위조차 HUG의 주택분양 보증시장 독점을 개선하라고 권고HUG의 업무는 주택분양·하자보수 보증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업무와 겹친다. 막대한 적자와 부실로 골머리를 앓기 보다는 유사·중복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통·폐합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시기에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저항이 적다.ESG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혀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ESG 경영헌장·경영목표·경영계획 등은 없었다. 윤리경영은 행동기준·경영시스템·추진 전략·교육 등을 수립해 운영 중이다. 2021년까지 실적은 확인이 가능했다.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연봉은 7778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4074만 원이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52.38%에 불과했다. 금융권 공기업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국토교통부에 주택분양 보증 시장의 독점체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독점의 폐해는 독점 이윤 획득을 위한 보증료 인상, 주택 분양가 상승, 분양보증 사업의 지연 등으로 귀결됐다.현행법상 주택사업자는 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아야 주택 30가구 이상을 선분양할 때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부작용이 심해 개선이 불가피하다.2021년 국감에서 2020년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한 사례가 2187건으로 드러났다. 2020년 전체 18만1561건의 1.2%에 해당된다.거절 사유는 보증한도 초과, 선순위 채권이 집값의 60% 초과 등이다.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임차인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를 잃게 된다.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구성해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 방치된 건축물 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을 추진 중이다. 노후주택 개보수, 아파트 재건축 시 폐기물 배출을 최소로 줄일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100% 완벽한 복구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5000년 동안 한민족이 계승·발전시켜온 한옥문화를 파괴하는 주범이다.도시의 주거환경이 획일화·황폐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택정책 관련 공기업은 돈벌이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의식과 함께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춰야 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 ESG 경영 실천 선언했지만 성과 미진... 2023년 부채액 2조4540억 원 및 당기순손실 3조8598억 원HUG의 ESG 비전은 ‘환경(E)과 사람(S), 내일을 함께 여는 주택도시금융(G) 파트너’로 밝혔다. ESG 경영 목표와 그에 따른 전략방향 및 전략과제 15개와 실행과제 59개를 수립했다. ESG 경영헌장은 부재했으며 홈페이지에 인권경영헌장은 공개했다.ESG 경영목표는 △E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 달성 △S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우수 △G 종합 청렴도평가 1등급 △H 포용적금융 실현이다.경영목표의 전략방향은 △환경경영 기반 마련 △함께 성장하는 사회 구현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체계 확립 △포용금융 및 ESG경영 확산으로 각각 정했다.2023년 6월 HUG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와 함께 ESG 경영 실천 선언문을 공개했다. ESG 경영 역량의 강화와 친환경 활동, 지속가능한 주택금융 생태계 조성, 윤리·인권경영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2021년 이사회 운영 기준에 따라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ESG경영위원회와 사장 직속 기관인 ESG 경영협의회로 각각 ESG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ESG경영실무협의회는 ESG 경영 현안을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실행과제의 발굴·이행 및 점검을 추진한다. 하지만 세부 실천 사례를 공개하지 않았다.HUG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5명과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3명과 비교해 감소했다. 이사회 구성원의 전문성은 산업경험 보유 이사, 재무전문가, ESG 전문가로 나뉘었다.최근 5년간 HUG의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3등급 △2023년 4등급으로 하향세를 보였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51억 원으로 2021년 8797억 원과 비교해 47.22% 상승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3조8598억 원으로 2021년 3619억 원과 대비해 1166.54% 금감하며 적자를 기록했다. HUG는 2022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보였다.2023년 자산총계는 4조5536억 원으로 2021년 8조3713억 원과 대비해 45.6% 급감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2조4540억 원으로 2021년 1조7599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채를 갚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5년간 HUG의 부채 비율은 △2019년 32.62% △2020년 31.55% △2021년 26.62% △2022년 35.35% △2023년 116.89%로 2021년까지 감소한 이후 2023년 급증했다. ◇ 2023년 대위변제액 3조5540억 원으로 역대 최다... 비정규직 연봉은 정규직의 61.87%로 상승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의 폭증과 전세금 지출이 늘어나며 재정이 부실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업무를 수행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사기행위를 검증할 능력도 부족했다고 판단된다.2020년 8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세값 상승과 보증금 우려가 커지며 HUG는 2020년 9월부터 보증 수수료를 70%~80% 인하했다. 보증보험 가입액은 2021년 51조5508억 원으로 2020년 37조2595억 원에서 38.36% 증가했다.2023년 집주인 대신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인 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 원으로 2021년 5041억 원과 비교해 605.02% 폭증했다. 2022년 9241억 원과 비교해도 284.59% 급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023년 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651만 원으로 2021년 7990만 원과 비교해 4.25% 감소했다. 2023년 여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은 690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평균 보수액인 8301만 원의 83.18%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734만 원으로 2021년 3953만 원과 비교해 19.76% 인상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4195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인 5722만 원의 73.31%였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61.8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정규직의 49.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최근 5년간 HUG의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26명 △2020년 44명 △2021년 51명 △2022년 49명 △2023년 50명으로 2020년부터 40명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다.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2019년 7.7% △2020년 9.1% △2021년 13.7% △2022년 18.4% △2023년 16.0%로 2021년 이후 10%대를 유지했다. 최근 5년간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10명 미만이었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38회 △2020년 20회 △2021년 12회 △2022년 18회 △2023년 15회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했다.최근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96억 원 △2020년 95억 원 △2021년 92억 원 △2022년 80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지속가능경영 전반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3 ESG 경영 보고서를 공개했다.HUG의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은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교육은 △사내 강사 양성 프로그램 △직무 아카데미 △직무 학습동아리 △학위과정 △리더십 교육 △퇴직 후 생애 설계 등이다. ESG 교육은 부재했다. ◇ 환경경영 비전 및 전략과제 수립... 2022년부터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HUG의 환경비전은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주택도시금융 전문기관’으로 정했다. 전략과제는 △친환경 경영시스템 내실화 △페이퍼리스 업무환경 전환 촉진 △업(業) 기반 지원 및 지역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문화 확산으로 밝혔다.2022년 12월부터 지자체 및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커뮤니티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연간 노인 인력 30명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수거된 폐플라스틱은 재생원료화를 거쳐 노인 인력이 안전 손잡이로 제작한다. 제작된 안전 손잡이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 및 설치한다.그동안 재활용한 폐플라스틱 양은 20톤(t)으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5.2t에 달한다. HUG는 본사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폐기물 24t을 수거했다.최근 6년간 HUG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27.9t △2019년 40.9t △2020년 58.46t △2021년 144.82t △2022년 218.81t △2023년 215.91t으로 2021년 이후 폐기물량이 급증했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2019년 이후 소속사업장은 비공개 대상으로 전환해 자료가 없었다.최근 3년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21년 1924.5tCO2eq △2022년 1988.26tCO2eq △2023년 1908.26tCO2eq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총 에너지 소비량은 △2021년 39.43TJ △2022년 41.69TJ △2023년 42.6TJ으로 상승세를 보였다.최근 3년간 친환경 구매액은 △2021년 8억 원 △2022년 10억 원 △2023년 9억 원으로 증가 후 감소했다. 2030년까지 녹색제품 구매 목표 100%를 달성할 방침이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청렴도 1등급 목표했지만 정작 4등급으로 추락...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가입자 보호조차 못해 낙제점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위원회를 세부적으로 조직해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가장 중요한 ESG 헌장은 부재했다.ESG 경영 목표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을 정했으나 최근 5년간 평가 등급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의심된다. 청렴도를 높이려면 직원의 윤리의식 고양과 ESG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마저도 실천하지 않고 있다.△사회(Social)=사회는 현재 만연한 전세 사기 문제로 HUG의 본연의 업무인 주택 분양과 하자 보수를 보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등한 대위변제액으로 정상적인 경영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다만 무기계약직의 급여를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긍정적이다. 봉사활동이 2019년 이후 감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적다. ESG 교육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이 환경에 대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사회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제품의 구매액은 감소세로 전환돼 아쉽다. 전반적으로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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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환경성 빌딩[출처=환경성 홈페이지]중국 쓰촨성(四川省) 이빈시(宜宾市) 경제협력신흥산업국은 2024년 세계전력배터리컨퍼런스에서 10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2000억 위안 이상 투자를 이끌어냈다.닝더스다이(宁德时代,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ATL)는 2024년 세계전력배터리컨퍼런스에서 배터리 제품의 안전 실패율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실제 안전 실패율은 1만 분의 1, 심지어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중국국가통계(国家統計局)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전월 49.4대비 하락했다.일본 환경성(環境省)은 2025년도 예산안의 개산 요구를 발표했다. 일반 회계 외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나 GX추진 대책비를 포함해 8704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 증액했다.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监督管理委员会, 金管會)에 따르면 2024년 1월~7월 3대 금융업(은행, 증권선물투자신탁, 보험 등)의 세전 흑자는 NT$ 7694억 달러로 동종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50%씩 증가해 2023년 전체 이익을 상회 했다.◇ 중국 쓰촨성(四川省) 이빈시(宜宾市) 경제협력신흥산업국, 2000억 위안 이상 투자 서명중국 쓰촨성(四川省) 이빈시(宜宾市) 경제협력신흥산업국에 따르면 2024년 세계전력배터리컨퍼런스에서 10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에 서명했다. 2000억 위안 이상 투자를 이끌어냈다.이번 컨퍼런스에서 서명된 프로젝트가 모두 실행되면 연간 2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산업 클러스터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 개선을 가속하고 글로벌 영향력을 갖춘 전력 배터리 산업 기반 구축, 새로운 생산력 개발 가속화 등도 기대된다.중국 닝더스다이(宁德时代,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ATL)는 2024년 세계전력배터리컨퍼런스에서 배터리 제품의 안전 실패율은 100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실제 안전 실패율은 1만 분의 1, 심지어 100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중국 CCTV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신에너지 차량 화재 발생률은 1만 대당 0.96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전국에 2500만 대 신에너지 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 수는 수십억 개에 달한다.따라서 CATL 회장은 컨퍼런스에서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수 있어 업계가 경쟁을 제쳐두고 소비자의 이익, 모든 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 표준을 개선하고 절대적인 안전 표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국 칭다오시(青岛市) 상무국(商务局)과 재정국(财政局)은 최신 소비재 무역거래 정책을 발표했다. 가전 제품 보조금은 최대 1만6000위안, 자동차는 2만 위안으로 결정됐다.8월31일~12월까지 개인 소비자가 가전제품, 컴퓨터 등 8개 품목 가전제품 구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치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중국 국가통계(国家統計局)에 따르면 2024년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1로 전월 49.4대비 하락했다. 6개월 만에 낮은 수치로 4개월 연속 50이하를 기록했다.로이터가 예측한 49.5보다 낮은 수치로 대폭 하락한 도매가 뿐 아니라 수주가 없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도매가격 동향을 나타내는 하위지수는 42로 전월 46.3대비 급락해 14개월 만에 낮은 수준이 됐다. 신규 수주와 신규 수출 수주는 계속 마이너스권을 유지했다.◇ 일본 재무성(財務省), 2024년 4월~6월 국내 기업의 경상이익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일본 환경성(環境省)은 2025년도 예산안의 개산 요구를 발표했다. 일반 회계 외 에너지대책특별회계나 GX추진 대책비를 포함해 8704억 엔으로 전년 대비 50% 증액했다.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종합 대책비로 46억 엔 책정을 요구했다.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의 회수를 위해 도도부현 보조금이 40억5600만 엔으로 전년에 비해 10% 늘어났다.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6월 국내 기업의 경상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 법인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이 중 제조업은 13% 늘어났으며 비 제조업은 13.3%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7.4% 확대됐다.◇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管會),2024년 1~7월 3대 금융업 세전 흑자는 NT$ 7694억 달러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金融监督管理委员会)에 따르면 2024년 1월~7월 3대 금융업(은행, 증권선물투자신탁, 보험 등)의 세전 흑자는 NT$ 7694억 달러로 동종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간 50%씩 증가해 2023년 전체 이익을 상회 했다.2023년 3대 금융업의 전체 이익은 7036억 달러 대비 2024년 1월~7월 이익이 1.1배인 7694억 달러다. 2024년 하반기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어 최대 이익을 낸 2021년 9356억 위안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각 업계별 1월~7월 세전 이익은 은행업계는 3547억 달러, 보험업계는 3000억 달러, 손해보험 업계는 181억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홍콩 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WPHK(WeChat Pay Hong Kong Limited)에 대해 HK$ 87만5000달러의 벌금 부과홍콩금융관리국(香港金融管理局)에 따르면 WPHK(WeChat Pay Hong Kong Limited)에 대해 HK$ 87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WPHK는 중국의 위챗 페이가 운영하는 홍콩법인이다. 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결제시스템 및 저장가치시설조례 조항을 위반했다.2016년8월~2021년10월 WPHK가 고위험 상황에 대한 고객 실사 및 검토 메커니즘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법 집행기관으로부터 1827건의 신고를 접수한 후 일부 계좌를 금융공동정보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 및 처리 절차가 80~900일 동안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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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 기준 서울특별시의 인구는 938만 명으로 2014년 1030만 명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청년층이 경기도나 인천광역시로 많이 유출됐다.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014년 1235만 명에서 2023년 1363만 명으로 128만 명이 증가했다. 증가된 인구 중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있지만 서울시를 탈출한 사람도 적지 않다.서울시의 주택정책 실패가 전세난을 초래했고 이를 피해 다수 시민이 경기도로 이주했다고 봐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다.하지만 1000만 인구를 자랑하던 글로벌 도시라는 이미지가 붕괴됐다. 역대 및 현재 서울시장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은 대권 욕심으로 무리한 정치 행보를 걷기보다 시민이 체감할 주택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989년 서울시의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공시설, 도심 재개발, 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SH의 주장에 따르면 약 20만 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으며 은평 뉴타운, 보금자리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서울시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SH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H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에서 문제점 다수 지적됐지만 개선 노력 부족국정연은 2022년 SH의 ESG를 1차로 평가했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이 기업경영의 화두로 부상했음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고 윤리경영·안전경영·인권경영은 분류돼 있다. 2021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학술대회를 개최해 ESG 경영을 실천할 방안을 모색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SH의 친·인척 부정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이 자진 신고한 친·인척은 1건이었지만 자체 조사 결과 15명으로 늘어났다.2019년 엄격한 별도의 절차 없이 노사 합의만으로 전환한 정규직은 390명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사업을 벌이면서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사회(Social)는 공기업의 사회 가치(social value) 존중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민이 열약해지는 주거환경을 피해 경기도·인천시로 탈출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2021년 국감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21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7000가구를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2021년 말 기준 입주 가능한 물량은 1712가구로 목표 달성률은 24.45%에 불과했다. SH가 사회주택으로 제공한 매입임대주택 865가구를 제외하면 실질 공급은 847가구로 적었다.환경(Environment)은 정부정책에 영합하기 위한 전시행정보다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효율성이 떨어지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 모스월(Moss Wall)도 실효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에 미니발전소와 스마트 모스윌에 대한 홍보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2022년 평가 당시에는 ESG에 대한 자료를 부족했지만 2024년 9월 평가를 위해 엠아이앤뉴스는 SH 관계자에게 상세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뿐이라는 회신을 받았다.SH 홈페이지의 소개란에 있는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링크로 보내줬다. 2023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는 89페이지에 달하며 영문과 한글로 별도 작성했다. 국정연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했다. ◇ ESG경영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 부재... 2023년 부채비율 178.78%로 부채 상환에 165년 소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2022년 SH는 신(新) 비전 선포와 ESG 경영을 선언했다. 2023년 ESG 경영 추진 체계를 구성하며 환경 부문 전담 조직인 녹색도시부를 신설했다. SH의 ESG 경영 비전은 ‘품격 있는 도시 조성에 ESG가치를 더하는 SH’다.ESG 전략방향은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나뉜다. ESG 경영의 중점 요소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ESG 경영 헌장은 없었다. 2023년 홈페이지에 ESG 경영 선언문을 공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실현 △임직원의 윤리경영 내재화 △주거복지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시민과 노동자 중심의 안전도시 조성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ESG 경영의 거버넌스 전략방향은 ‘투명·열린 경영으로 시민 신뢰 제고’로 밝혔다. 중점 요소는 △윤리·투명경영 △지속가능 경영 인프라 △소통·참여로 정했다.ESG 경영 추진조직은 ESG 경영위원회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4인(ESG 연관 분야 전문가 및 고객대표)로 구성된다. ESG 경영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한 것에 대해 실무를 추진하는 ESG 혁신부에서 보고돼 심의·의결한다.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2022년 3등급 △2023년 3등급으로 변화가 없었다. 1차 평가 당시에는 2021년 자료를 참고하려고 시도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국가 차원의 주택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호하지만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이사회 현황에서 사내이사는 4명, 사외이사는 8명이다. 최근 3년간 이사 수는 변동이 없었다. 최근 3년간 여성 사외이사비율은 △2021년 16.67% △2022년 25% △2023년 12.5%로 2023년 급락했다.2023년 매출액은 1조2994억 원으로 2021년 2조4928억 원과 비교해 감소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1069억 원으로 2021년 1398억 원과 비교해 하락했다.2023년 부채총계는 17조706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8.78%에 달했다. 2021년 부채총계는 17조634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85.263%에 달했던 건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부채가 심각한 수준이다.2023년 당기 순이익으로 부채를 모두 갚으려면 165년이 소요된다. 현재 수준의 경영방식으로 부채 상환은 불가능하고 세금으로 메꿔줘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인권경영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해 사회가치 추구... 2021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적발 건수 급증ESG 경영 사회 부문의 전략방향은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밝혔다. 중점요소는 △안전 △인권·인적자원 △주거복지·상생협력이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인권경영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했다.SH의 인권비전은 ‘인권친화적 기업으로 ESG를 선도하는 품격있는 SH’이다. 인권목표는 ‘ESG경영기반 인권 존중 문화 정착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성과 창출’로 정했다.추진전략은 △인권경영체계 고도화 △조직문화 개선 △공급망 내 인권가치 창출 △고객·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각각의 실천과제를 밝혔다.2020년부터 SH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업의 사회책임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 원칙을 이행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2020년, 2021년, 2022년의 10대 원칙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에는 UNGC 리드 그룹에 선정됐다.2022년 국정감사에서 S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거주하다 적발된 건수가 2021년 637건으로 조사됐다.2018년 380건과 비교해 67.63%나 급증했다. 적발 건수는 △2018년 380건 △2019년 382건 △2020년 471건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입주 자격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됐다.공공임대주택은 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입주자격 위반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이기 심각한 사안이다.2018년부터 2022년 8월 기준 전체 입주자격 위반 건수는 총 2092건으로 조사됐다. 위반 사유에서 주택 소유에 따른 자격 위반은 1305건으로 가장 높았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다.2023년 신입사원의 평균임금은 2426만9000원으로 2021년 2359만 원과 비교해 2.88% 인상됐다. 2023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공개하지 않았다.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은 5915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3638만원으로 정규직 연봉의 61.50% 수준이다.2023년 육아휴직 사용인원은 총 86명으로 2021년 62명과 비교해 38.71% 늘어났다. 2023년 남성의 육아휴직자 수는 36명으로 사용비율은 26.9%였다. 2021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19명으로 사용비율이 14.7%에 그친 것과 비교해 개선됐다.2023년 사회공헌활동의 기부액은 7억 원으로 2021년 5억 원에서 40% 상승했다. 최근 3년간 사회공헌활동의 수혜 인원은 △2021년 7215명 △2022년 6164명 △2023년 3605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2024년 7월 SH는 첫 번째 지속가능경여보고서를 발간했다. 2023년 ESG 경영 성과를 반영했으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향후 ESG 경영 성과를 매년 공개하고 소통해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쌓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 실현 불가능한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100% 달성 제시...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실천 방안 부재ESG 경영 환경 부문의 목표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100% 달성 △제로에너지 주택 공급 목표 100% 달성을 밝혔다. 환경친화적 경영으로 고품질 주거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전략방향으로 잡았다. 친환경 경영을 활성화해 환경 보전과 친환경 전환을 달성할 방침이다.환경경영은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나눴다.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지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SH형 기후변화대응 가이드라인은 기후재해로부터 안전한 기후친화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의 주요 기상재해인 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을 목표로 5개 계획 부문인 △토지이용 △에너지 △교통 △물이용 △녹지로 구성됐다.SH의 2023년 친환경제품 총 구매 금액은 268억1900만 원으로 2021년 30억900만 원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친환경제품의 구매대상품목 구매액은 78억3500만 원이며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은 29.2%였다. 2021년에는 해당 자료가 없어 비교가 불가능했다.2023년 폐기물 총 배출량은 5942.98톤(t)으로 2021년 4922.17t과 비교해 20.74%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폐기물 총 발생량은 △2021년 22만4928.15t △2022년 28만6825.12t △2023년 14만5449.69t으로 2023년 큰 폭으로 감소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으면 목적지가 없이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의 신세로 전락△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2년 ESG 경영은 선언했지만 ESG 경영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녹색도시부를 신설해 환경 부문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지만 ESG 경영위원회를 수립했다.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목적지도 모르면서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겠다는 발상이다. 무슨 목표로 ESG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사회의 비율에서 사외이사가 사내이사에 비해 2배로 많은 것은 이사회의 독립상 좋지만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이 급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여 비전문가인 낙하산 인사에게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목적이라면 더욱 우려스럽다. △사회(Social)=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고심하는지 평가했다. SH가 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주택난이나 전세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크게 느낄 수 없었다.도시 재개발이나 주택건설로 서민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보다 SH의 이익을 늘리는 데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공급망 내 인권가치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는 인권 주친 전략은 좋지만 실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공공임대 주택의 관리가 부실하거나 2023년 기부액도 직원의 숫자나 급여 수준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도 아니다. 그나마 2021년 금액에 비해 40% 늘어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 비율이 14%라는 점은 조직 내부에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ESG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녹색도시부를 설치했지만 환경경영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몇 백년에 한번씩 올까말까하는 대재앙이 반복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하려는지 의문이다.열환경, 미세먼지, 물재난 대응 등에 관한 목표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2024년 여름도 사상 최장기간 열대야로 시민이 고통을 받았지만 서울시의 대책은 전무했다.더위를 식힐 쉼터도 부족했으며 냉방기구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시민에 대한 배려 조치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듣지 못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은 긍정적이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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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삼성전자가 포스코와 공동 개발해 재활용 소재 함유율을 높인 법랑용 강판이 제품 내부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법랑용 강판 비스포크 큐커 오븐(35L)[출처=삼성전자]삼성전자(회장 이재용)에 따르면 포스코와 협업을 통해 공동 개발한 재생 소재 함량을 높인 법랑용 강판이 UL 솔루션즈로부터 ECV(Environmental Claims Validations) 인증을 받았다.ECV 인증은 재사용·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률이나 유해물질 함유율 등 제품의 환경성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해 부여하는 환경마크다.제조 공정상 재생 소재 함유율에 대한 공정 심사 및 엔지니어 리뷰 등 검증이 필요해 인증 절차가 까다롭다.UL 솔루션즈가 인증한 법랑용 강판은 포스코의 전로(轉爐) 공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다량 용해하는 기술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재생 소재 함유율을 12%까지 높였다. 전로 공정은 고로에서 만들어진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법랑용 강판은 유리질 유약을 도포해 고온에서 구워내는 법랑 코팅에 적합한 강판이다.법랑용 강판과 유리질의 장점을 결합해 주로 조리기기 내부 조리실 등에 널리 사용된다. 이 소재는 국내에 판매되는 빌트인 오븐· 큐커 오븐·전자레인지 내부에 적용될 예정이다. 단 비스포크 큐커 멀티(22L)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삼성전자는 향후 포스코와 협업을 확대해 재생 법랑용 강판 뿐 아니라 2025년부터 냉장고 도어·세탁기 세탁통·식기세척기 내부 등에 재생 소재가 함유된 스테인리스 강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삼성전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재활용 소재를 적극 사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첫선을 보인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가 있다.커버도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재활용 수지 에이비에스(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가 10% 함유됐다. 세탁기 도어 안전유리 고정 부품에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된 스크랩 원료를 재활용한 수지를 20% 적용했다.앞서 2022년 처음 선보인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Bespoke Infinite Line)’ 냉장고에는 2023년 7월부터 재활용 알루미늄을 37% 포함한 패널을 적용해 UL 솔루션즈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불순물이 없고 색상이 균일한 알루미늄 3중 구조 접합 기술로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품격을 유지하면서도 알루미늄 재활용률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이 소재는 2024년 4월부터 생산된 비스포크 4도어와 김치냉장고에도 순차 적용하며 향후에도 적용 제품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모델은 RF60DB9Z71APG, RF60A91D1AP, RQ42C94J3AP51 등이다.비스포크 냉장고 외관용 부품인 비스포크 커스텀 패널에는 2024년 6월 생산 부품부터 유리 원판을 생산하는 공정이나 가공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한 유리를 9% 적용해 재활용 소재 채택 비중을 확대했다.이 소재 역시 2023년 UL솔루션즈 인증을 획득했으며 적용 모델은 RF85DB90B255, RF60DB9KF235, RZ24R545035/SC 등이다.삼성전자는 9월6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 2024’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존을 마련해 비스포크 AI 콤보에 적용된 재활용 소재와 폐전자제품 회수를 위한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삼성전자 DA사업부 위훈 선행개발팀장은 “삼성전자는 포스코와 지속적인 기술교류회를 통해 국내 최초로 법랑용 강판의 환경성 주장 검증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에 더 높은 함유율의 재활용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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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포스터[출처=한국사회투자]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 이순열)에 따르면 9월30일까지 4억 원 규모 순환경제 기업 지원 프로그램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에 지원할 기업을 모집한다.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글로벌 코카-콜라재단(TCCF, 대표 카를로스 파고아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한다. 플라스틱(PET) 순환경제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임팩트를 창출할 혁신 기업을 찾는다. ‘임팩트퓨처 - Circular Innovation 2024’ 프로그램은 페트병 수거를 포함한 PET 순환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통해 플라스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됐다.사업 신청 대상은 PET 순환경제 분야에서 혁신 기술 및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다. 이를 통해 총 4억 원 규모의 무이자 융자사업을 지원해 순환경제 임팩트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융자지원 이외에도 자금 조달, 네트워크,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극대화할 계획이다.이 사업을 통해 소셜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사회투자가 개발한 ‘기업 ESG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투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별로 다양한 협력과 노력을 하는 가운데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페트병(PET)에 주목해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새로운 음료 페트병으로 재탄생하는 자원순환 방식에 주목한 것이다.글로벌 코카-콜라재단은 플라스틱의 순환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카를로스 파고아가(Carlos Pagoaga)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 대표는 “가치 있는 자원의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기업가들과 협력하는 것은 순환경제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국사회투자는 2012년 설립된 공익법인 임팩트투자사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에 투자, 액셀러레이팅,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기후테크, 사회서비스, 애그테크, 글로벌 분야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3억 원의 임팩트투자금(융자, 투자, 그랜트 등)을 집행했다.특히 2024년 2월 자체 모금펀드인 기부펀드 ‘임팩트퓨처’를 론칭하며 주목받았다. 기부펀드는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기부금)으로 조성된 펀드다.한국사회투자는 기업의 ESG 전략을 바탕으로 ESG 분야 유망 기업을 발굴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 진행에 따라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이 임팩트퓨처 1호 기부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는 “글로벌 코카-콜라 재단의 후원으로 국내 순환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스케일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탄생해 기쁘다”며 “이들이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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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공포심를 심어줬지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선사했다. 1990년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오랫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대면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비대면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업무 효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극악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공무원 조직보다 더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경영 관행을 고수하는 공기업도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기업의 경영 실패는 낙하산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22년부터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공동으로 공기업 ESG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예측·대응이 불가능한 미래 경영환경을 외면하면 공기업도 망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경영의 특징 비교 [출처=iNIS]과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과거와 미래 경영환경이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IBM이 예상하는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자.IBM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인지, 정적인지 혹은 동적인지로 구분했다. 세상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므로 끊임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우선 과거 경영환경은 안정적이면서 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했다.기업 경영진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입했다. 선진국이나 유사 산업 혹은 기업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며 변화를 준비했다.큰 어려움 없이 거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1990년대까지 글로벌 경제는 변화를 거부해 멸종당한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인터넷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가 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싹을 틔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기업 환경은 불안정하며 동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어떻게 변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던 대기업의 시대는 저물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민첩한 행동을 무기로 장작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초토화가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도 혁명적인 ICT 기술의 도입이었다.하지만 변화의 폭풍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케케묵은 경영관행도 버리지 못했다.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굳건히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미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모델 제시할 방침▲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출처=iNIS]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국정연은 공기업 ESG 2차 평가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 달성,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 정립 등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의 정상화는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경영 및 부실경영 근절,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추구 등이 목표다.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직원, 협력업체, 서비스 대상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현재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모호하고 공급자 위주의 평가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한 공기업의 부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자산,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행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문으로 내부 자료 요청하므로 적극 대응 주문국정연은 엠아이앤뉴스와 2012년 윤리경영,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를 협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Big Data)를 완성했다.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해 50개 공기업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ESG 1차 평가를 진행하면서 100여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기업 현황을 공개한 알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도 훌륭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2024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ESG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기업의 ESG와 공기업의 ESG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 셈이다.국정연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표명해 세미나 개최로 이어지는 중이다.이번 공기업 ESG 2차 평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도 다수 있다. 국정연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인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공기업 ESG 2차 평가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면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평가한다. LH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기관이다.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ESG가 경영지침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지조차 의심된다.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정책에 책임이 져야 하는 공기업을 모두 평가한다.부동산 투기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배치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좌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넘어 조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주택 정책 관련 공기업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막대한 부채와 전력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그리고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업 관련 공기업도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대상이다.국정연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책임이 큰 공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엠아이앤뉴스는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홍보실, 감사실, ESG추진실 등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평가자들은 공기업 관련자가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기업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공기업의 ESG 정상화에 도움이 될 조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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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8월 3주차 룩셈부르크 경제동향은 유럽연합(EU) 27개 국가의 환경 관련 통계를 포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산업 가동율이 회복되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은 2024년 1분기 유럽연합 27개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9년 1분기 대비 1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2024년 1분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8억9380만 톤(t)으로 전년 동기 9억3150만t과 비교해서 감소했다. 2021년 1분기 배출량은 9억5320만t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동안 산업 부문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4% 줄어들었다. 일반 가정의 배출량은 11.8%, 교통은 10.6%, 농업은 3.4% 각각 축소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산업 가동률이 낮아진 것으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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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적화된 집단이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기업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환경 변화에 영리하게 적응한다.대항해 시대에 창안된 상업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치고 근대국가에 최적회된 형태로 발전했다. 기계의 등장과 이윤 극대화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920년대 대공항을 극복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1960년대 이후 산업보국을 외치며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소장 민진규)가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친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윤리경영에 눈 떴지만 애써 외면하며 공기업 부실 심화 ▲ 국가저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윤리경영 평가 모델 및 지표 [출처=iNIS]국정연은 1주일에 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국내 기업과 학계 모두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져 분위기를 전환할 모멘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자칭 윤리경영을 연구하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으며 각종 종류의 인증서와 상장이 넘쳐났다. 국정연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기업부터 평가를 시작했다.국정연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동안 평가한 우리나라 50개 주요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예금보험공사, 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험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페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예술의전당,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무역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코스콤, 석탄공사 등이다.50개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한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의 기관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윤리경영을 할 의지조차 없는 공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당시 이명박정부의 말기와 박근혜정부의 초기라 감사원과 중앙부처 공직자의 기강이 느슨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특히 이명박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동원했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LH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영부실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었다.이명박정부는 해외로부터 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원외교를 강화했고 과감한 투자는 실패로 귀결됐다.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회복 불가능한 부실을 떠넘겼다.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를 승계한 보수정권이라 공기업 개혁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도 넘쳐났으며 조직적 저항도 거셌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국정연이 의도했던 공기업 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어치피 달성하지 못할 윤리경영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 드러내놓고 막장 경영을 일삼는 행태가 만연해졌다.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 낙하산 인사는 당연지사이며 경영실패는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인식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는 촛불혁명덕분에 정권을 되찾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어졌다.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 공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빈약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쌓였다.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 공기업 1차 ESG 평가는 10년 전 윤리경영의 데자뷔로 낙제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2022년부터 1년 간 공기업 ESG 평가하며 도출한 문제점 [출처=iNIS]2022년 3월 국정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윤리경영을 평가한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ESG 평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2022년 3월 문재인정부의 말기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가 언론 지면을 매일 장식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던 보수 정당이 인사 중단을 요청했을 정도다.어찌되었건 국정연은 정권 교체기에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시즌2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8개 공기업에 대해 ESG를 평가했다. 윤리경영에 적용했던 평가지표를 확장해 8개 중지표, 64개 소지표를 선정했다.지난 10년 동안 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각종 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도 평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감사로 비판을 받던 감사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국회 국정감사로 드러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평가를 진행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헙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T&G,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제세재정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집자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DN, 국방과학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다.1차로 공기업 ESG를 평가한 결과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받았던 충격을 국정연 선배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1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진한 감동(?)의 여운이 느껴졌다.공기업의 EGS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개선할 부문은 거버넌스다. 사회나 환경은 공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지표에 가까웠다.특히 낙하산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경영진 뿐 아니라 일반 직원의 공공성 인식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하며 인기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행태가 바뀌었는지 궁금했다.국정연이 2024년 8월부터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다시 시작한 계기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윤석열정부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인기를 획득해 2024년 4·10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공기업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력과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일부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동원됐다.어찌되었건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대한민국 혁신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기업의 ESG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다. 2차 평가 대상 공기업과 평가 방향은 다음 회에 다룰 예정이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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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대한제강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100년 기업을 향한 비전과 미션을 선포했다. 100년 기업으로의 비전은 ‘Impact Business(업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영향력을 만드는 비즈니스)’로 미션은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업을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대한제강은 1954년 부산에서 창립해 철근 제강업을 주력으로 한다. 오치훈 대한제강 회장은 임직원 모두와 기업 비전과 미션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 100년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를 만드는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를 추진할 계획이다.대한제강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대한제강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대한제강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헌장 및 경영 목표 미수립...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은 없어 개선 필요대한제강은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경영 목표 및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 지속가능경영과 관련해 이사회 내에 ESG 위원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기업윤리지침을 기반으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관리원칙과 체계만 운영하고 있다.2023년 4월 철강-비철강 사업회사 인적분할에 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추진했다. 비철강 사업투자회사인 디에이치오(DHO)를 중심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디에이치오는 신규사업, 철강 사업회사인 대한제강은 기존 산업을 담당해 운영하는 방침이다.대한제강은 2023년 3월 이사회를 통해 이경백, 한성민 각자 대표에서 이경백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이경백 대표이사는 재선임됐으며 한성민 대표이사는 임기 만료로 사임했다.지배구조는 전문경영인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회는 최고 상설 의사결정기구이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담당한다. 2023년 말 기준 이사는 총 4명으로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1명으로 구성됐다.이사회 구성원은 전원 남성이며 여성 임원은 없었다. 이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에 기반을 두기 위해 노력 중이다.다만 전통적 기업문화와 철강산업의 특성상 현재 당사의 이사회가 모두 동일한 성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양성평등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2024년 운영 실적에 대해 2025년 CP(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AA등급을 목표로 정했다. 2023년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법무범인)과 자문계약을 맺어 당사의 준법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리스크 분석 및 보완 업무를 진행했다.2023년 11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선포식 행사를 진행해 전사에 공정거래 CP에 대해 공유했다. ESG경영의 핵심사항인 공정거래의 자율준수와 준법을 당사 전 임직원이 수행하고자 한다. 향후 교육, 행사, 사전업무협의제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2024년 1분기 매출액은 1825억96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2563억4200만 원과 비교해 28.8%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57억500만 원으로 전년 동기간 200억3300만 원과 대비해 71.5% 급감됐다. 영업이익률은 3.1%로 전년 동기 7.8%에서 4.7%포인트 하락했다.2023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조4478억3200만 원으로 2022년 2조1416억1600만 원과 비교해 32.4% 감소했다. 2023년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136억2400만 원으로 전년 2153억8000 만원 대비 47.2% 하락했다.2023년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777억9200 만원으로 전년 1376억700만 원과 비교해 43.5% 감소했다. 2023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8%로 전년 대비 2.2%포인트 하향됐다. 경기침체로 인한 판매량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실적이 악화한 영향으로 조사됐다. ◇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실형 확정... 안전 작업복 브랜드 출시2023년 12월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됐다.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은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또한 하청업체 대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 선고됐다.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설비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서 떨어진 1.2톤(t) 방열판에 깔려 사망했다. 한국제강 대표이사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처음으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업재해치사 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엄무상과실치사죄를 상상적 경합에 해당했다.대한제강은 2023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아모레퍼시픽과 함께 굴뚝 시료 채취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제강은 시료 채취 관련 시설의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2024년 6월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된 가공 프로젝트 참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생존원가 수준인 관수 철근가격 미만의 저가 수주의 신규 수주를 멈춘다. 적자 위기의 철근 생산 및 판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최소주문수량(MOQ)을 설정해 주문생산 체제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생산 및 잉여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현장 이력제를 실수요향 판매 외에 유통향 판매에도 적용한다.정보가 명확히 기록되는 납품 이력제 발주 시스템을 적용해 철근의 현장 관리와 품질, 납품 서비스를 강화한다.2022년 대한제강은 안전 작업복 브랜드인 아커드(ARKERD)를 출시했다.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 및 사고 예방과 안전 의식을 재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과 함께 존중의 의미를 담은 복장으로 근로자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커드의 제품군은 △워크웨어 △방염복 △안전화 등이다. 고객 주문에 따라 원단과 부자재를 선택할 수 있는 비스포크(Bespoke)가 가능하다. 작업 환경이나 체형, 기호에 맞추어 다양한 맞춤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2013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부산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난방지원금 후원 등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대한제강은 상근감사가 감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 및 경영 환경의 변화, 법규 변경 등 중요 이슈의 보고 및 교육을 진행한다. 감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외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를 통해 감사기구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2023년 주요 교육 내용은 △ESG 경영과 지속가능성 교육 △기업회계기준 및 개정세법 해설 전환금융상품의 감시기법 등 △기후위기의 본질과 해법 등이었다. ◇ 인공지능 합작법인 아이모스 설립... 에너지 순환 그린 솔루션으로 스마트팜 운영2024년 5월 대한제강은 디지털전환(DX) 전문기업인 LG CNS와 합작법인인 ‘아이모스(Aimos)’를 설립했다. 아이모스는 ‘인공지능(AI) 철스크랩 판정 솔루션’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ESG 경영 차원에서 자원 선순환 구조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성장, 친한경 생산체계 구축을 고도화할 계획이다.아이모스의 AI 철스크랩 판정 솔루션은 영상 AI로 적재된 철스크랩을 식별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춰 철스크랩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철스크랩은 고철과 쇠 부스러기 등으로 등급에 따라 가공 및 정제 과정이 다르다.철스크랩을 활용한 전기로 방식은 기존의 석탄 용광로(고로) 방식과 비교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다. 대한제강에서 수집한 철스크랩 데이터를 활용해 LG CNS가 철스크랩 등급 판별용 AI 모델을 개발했다.대한제강은 철근 생산 시 발생하는 폐열을 1000평 규모의 온실 냉난방에 활용하고 있다. 에너지 순환 그린 솔루션인 GREF로 해당 온실은 토마토와 파프리카, 딸기 등 농산물을 재배해 연구하는 스마트팜(Smart Farm) 랩으로 운영하고 있다.참고로 대한제강의 국내 공장 4곳의 철근 생산량은 연간 240만t으로 국내 철근 시장의 20%를 차지한다. 철근 전문 업체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며 철근 생산 물량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에 이어 국내 3위이다.대한제강의 환경방침은 회사의 생산공정과 경영활동에 전반에 걸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한다. 환경 관련 법규준수 및 조직이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해 환경정책 전반의 계획 및 적극적인 실천 등을 통해 초일류 환경친화 기업으로 환경과 경영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사업장에 환경경영시스템인증(ISO 14001) 인증관리를 통한 친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 환경오염물질 저감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대한제강은 2012년 부산시 환경 우수관리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2008년 신평공장 및 녹산공장, 2013년 평택공장에서 환경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각각 운영하고 있다.2023년 10월 대한제강은 남부발전과 발전소 온배수를 활용한 신규사업 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온배수는 발전수의 냉각수로 사용된 후 배출되는 바닷물이다.남부발전은 온배수 공급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며 대한제강은 사업 발굴 및 투자 운영, 보조열원 설치를 담당한다. 온배수 활용으로 탄소배출 저감과 순환경제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사회 독립성 강화로 ESG 경영 추진해야 100년 기업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 및 경영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점에서 ESG 경영 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에 평가한 철강업체 대부분이 오너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이 낮다는 점을 강고했는데 대한제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100년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고 새로운 경영 흐름의 반영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진단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Social)=산재사고와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어 근로자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과 협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환경(Environment)=철강산업은 특성상 제강 분진과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산업으로 이산화탄소와 폐에너지를 자원으로 하는 신규사업 개발에 집중해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넘어 친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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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이링크의 SW 방식 신속정밀진단기[출처=이브이링크]이브이링크(대표이사 조영주)에 따르면 전국 4개 권역 환경부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이하 수거센터)와 폐배터리 S/W 방식 성능진단 및 스마트 방전 시스템 도입사업 계약을 체결했다.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자동차(EV) 화재로 인해 배터리의 안정성 우려가 확대되고 있어 EV 폐배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원순환사업의 활성화를 위함이다.전국 4개 권역에 있는 수거센터는 이브이링크의 S/W 방식 신속성능진단기를 배치함으로써 기존 10시간 이상 걸리던 충방전식 성능진단을 1시간 이내(성능평가 준비시간 제외 시 10분 이내)로 진단할 수 있게 됐다.수거센터에서는 2023년부터 폐배터리 S/W 방식의 성능진단 기술들을 검토했다. 표준 충방전 성능진단 대비 3% 이내 오차율을 가진 이브이링크 CDS(Component Diagnosis System) 제품을 최종 선택했다.▲ 수도권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 전경[출처=이브이링크]수거센터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S/W 방식 성능진단과 방전 도중 이상 온도변화 및 셀밸런스를 모니터링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 기반의 스마트 방전시스템이다.또한 4개 권역에 있는 수거센터의 진단 및 방전 데이터를 중앙 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이브이링크의 S/W 방식 성능진단 장비는 충방전식과 같은 물리적 측정방식과 비교했을 때 배터리 커버를 벗기지 않아 작업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주며 빠른 시간에 셀의 상태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나 하는 물리적 진단기와 달리 수백만 원 수준으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중고거래 시에도 배터리의 잔존가치를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다.이브이링크의 스마트 방전기는 기존 일반적인 방전기에서는 알 수 없었던 온도, 셀 상태 등의 방전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브이링크 신속정밀진단기(CDS Lite, Pad)[출처=이브이링크]방전 효율도 우수해 동급의 일반 방전기보다 방전효율이 30% 이상 우수하다. 방전 시 급격한 온도변화나 셀 편차의 이상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방전을 중단하는 조건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최근 전기차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예방 및 대응기술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 운행 중과 마찬가지로 사용 후 전기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관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브이링크는 최근 환경부의 물리적 신속 성능진단 정부 R&D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돼 S/W 방식과 물리적 진단방식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진단기를 개발 중이다.이브이링크 조영주 대표는 “전기차 시대를 위해서는 배터리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브이링크의 진단 및 방전 기술이 전기차 산업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스마트 방전기[출처=이브이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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