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손해보험협회(日本損害保険協会)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주택용 화재보험 보험료가 전국 평균 1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자연재해의 증가와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손해보험회사의 화재보험 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해 리스크에 따라 시구정촌마다 보험료를 5단계로 설정할 방침이다.수해보상의 경우에 하천이 있는 등 위험이 높은 장소에 위치한 주택의 보험료가 높아진다. 폭우나 장마 등으로 침수 피해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손해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불한 지진을 제외한 자연재해 보험금의 합계는 2018년, 2019년 2년 연속 1조 엔을 넘어섰다. 2019년 이후에도 보험금 지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회사별로 구분하면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은 평균 9%로 가장 낮다. 반면에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은 평균 10% 정도 올린다.손해보험료율 산출기구는 2023년 6월 참고순율을 전국 평균 13% 인상했다. 참고순율은 보험료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2월 말까지 손해보험 대기업 4개 회사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업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개선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보유 주식의 비율 등 보험 계약조건 이외의 요소가 입찰 결과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정책 보유 주식의 매각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며 담합하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12월 기업용 보험료를 사전에 조정하고 있던 카르텔 의혹을 받은 4개 회사에 대해 업무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2024년 2월 말까지 업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업무개선 명령을 받은 4개 회사는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이다.

▲ 일본 금융청(金融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3년 12월26일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니닛세이동화손해보험 등 4개사에 업무 개선 명령을 내렸다.이들 4개 보험회사가 576개 기업 및 지자체와 계약을 추진하며 사전에 보험료를 조정한 혐의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16년 만에 대형 보험회사 4개가 동시에 업무 개선 명령을 받았다.담합 사례를 보면 보험료를 담합하기 위해 전임자로부터 서면·구두로 인수인계를 받았거나 상사가 담담자에게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타 경쟁사로부터 담합을 하자는 타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보험사는 공장이나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지진보험 등을 계약할 때 1개 이상이 공동으로 동일 보험을 계약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다.영업 담당자는 보혐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타사와 가격을 조정했다. 타사보다 높은 가격을 제안할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까 두려워 서로 비슷한 가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동원했다.대형 4개 보험사의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경영진이 내부고발을 통해 감독을 강화하기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가 독점금지법 위반한 혐의가 있어 출입검사를 시작했다.과녈ㄴ 보험 4개 대기업은 도쿄해상닛동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 미츠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아이오이닛세이동화손해보험이다. 이들 기업의 대리점 2개도 포함돼 있다.손해보험 대기업 4개사는 사전에 기업용 보험료를 정하는 카르텔을 맺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가 화재 등의 위험을 분담하고 기업에 보험금을 지불하는 공동보험 분야에서 사전 논의를 통해 계약기업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를 사전에 합의했다.또한 도쿄도, 독립행정법인 등과 보험계약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혐의가 드러났다. 사전에 낙찰받을 회사를 정하거나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대기업 4개 사는 손해보험산업의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현재 금융청도 보험 대기업의 보험계약 내역을 조사 중이며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참고로 금융청은 2023년 9월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 대기업 4개 회사가 거래회사 100개와 체결한 계약도 담함 의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