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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일본 법무성(法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법무성(法務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상속 등기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년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했는데 4월부터 시행된다.상속 시에 등기가 변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소유자 불명 토지가 증가하고 있다. 4월1일부터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토지 취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하지 않으면 10만 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산 분할 분쟁이 발생하면 각 상속인의 지분이 확되기 전이라고 신청하면 등록 의무를 완료했다고 보는 '상속인 신고 등기'를 신설했다.등기 수속은 온라이으로 가능하므로 등기 시에 필요한 날인이나 전자서명은 요구하지 않느다. 다른 상속인에 관한 서류도 필요하지 않다.결혼 전의 성을 사용하고자하는 여성에게 과거 성을 병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현재 여성들이 결혼 하기 이전의 성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또한 가정 폭력 피하자들을 위해 현재 주소 외에 다른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상속인이 가정 폭력이나 스토커의 피해자인 경우 그 거주지를 가해자를 포함한 제3자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성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토지 24%가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지 않고 방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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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이 상대적으로 빠르거나 입사 동기 중 퇴직자가 많으면 블랙기업으로 의심블랙기업의 직원은 만족도가 낮아 이직률이 높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자신과 같이 입사했거나 먼저 입사한 신입사원이 수습기간 중 이유 없이 퇴사하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취업빙하기로 불리는 요즘처럼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정상적이라면 어렵게 입사한 기업을 나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아주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는 예외로 본다.퇴사한 직원은 의지가 약하거나 능력이 약하기보다는 기업문화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직원들이 수습기간 중에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입사 후 3년 이내 이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도 블랙기업이다.신입사원들은 다른 기업에 이직하기 위해서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메뚜기’라는 소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블랙기업이라고 해도 참고 견딘다.하지만 3년이 지나면 나쁜 이미지를 얻지 않고 이직을 할 수 있어 퇴사를 감행한다. 어떤 블랙기업의 경우 3년을 넘기는 신입사원이 거의 없어 2년만 근무해도 대리로 승진시키고 3~4년이면 과장이 되기도 한다.나이에 비해 너무 빠른 진급자가 있는 기업도 블랙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중간직급이 있어야 조직이 유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휴가 규정으로 블랙기업을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북유럽의 직장인들은 연말이나 연초에 최소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휴가를 즐긴다. 캐러비안 도서국가로 가기도 하고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긴 휴가를 보낸다.통상적으로 15~20정도 휴가를 주는 한국 직장인들은 1주일이라도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는 직장인은 거의 없다.신입사원이 상급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1주일이라는 장기간(?) 휴가를 신청하기도 하지만 대리만 되도 법정휴가조차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게 된다.한국 기업에서 화이트기업조차도 간부직원이라면 금요일에 휴가를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겹쳐 3일 정도 여름휴가를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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