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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의 전기자동차(EV) 배터리 홍보 이미지[출처=아마라 라자 에너지 공식 홈페이지]2024년 8월 1주차 인도 경제는 국내 스타트업 현황, 마루티 스즈키의 첫 전기자동차(EV)생산 발표, 광산기업의 철강사업 매각 보류를 포함한다.○ 인도 시장조사업체인 더크레디블(TheKredible)은 2024년 7월 국내 스타트업이 US$ 10억3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다.성장 단계에 있는 28개 기업이 7억2500만 달러, 초기 단계 기업 72개가 3억1183만 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초기 단계의 기업 26개는 투자를 유치했지만 자세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하지만 6월 투자 유치금액 19억3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7월 투자액은 지난 3년 동안 7월 수치와 비교하면 가장 많았다.2024년 1~7월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금액은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4년 투자금액은 2023년 11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바이크 배차 서비스업체인 라피도는 1억2000만 달러의 자금을 유치한 후 2024년 국내에서 3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다.호텔 체인점인 오요는 5000만 달러를 확보했다. 참고로 국내 스타트업은 2021년 380억 달러, 2022년 250억 달러를 각각 유치했다.○ 인도 음식배달 플랫폼인 조마토(Zomato)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플랫폼 이용료로 ₹8억3000만 루피 매출을 기록했다. 2024 회계연도 총 플랫폼 이용료는 779억2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다.레스토랑의 커미션 비율 상승, 광고비 개선, 플랫폼 이용료 등으로 2024 회계연도 2분기 매출액은 확대됐다. 주문 1건당 고객으로부터 받는 이용료를 감소시켰음에도 충분히 상쇄했다. 주문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저녁은 델리, 아침은 벵갈루루가 가장 많았다.○ 인도 배터리 제조업체인 아마라 라자 에너지(Amara Raja Energy)는 2024 회계연도 1분기 매출액은 Rs 326억3050만 루피로 전년 동기 279억6270만 루피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다.아마라 라자 에너지는 아마라 라자 배터리(Amara Raja Batteries Ltd)에서 변경된 이름이다. 1분기 순이익은 24억9120만 루피로 전년 동기 19억8310만 루피 대비 확대됐다.자체적으로 개발한 AGM(Absorbed Glass Mat) 배터리 사업의 호조가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수출 또한 증가하고 있어 2024 회계연도 매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제조업체 마루티 스즈키에 따르면 다가오는 회계연도 2025년 첫 번째 전기자동차(EV)를 국내 시장에 선보인다.일각에서는 EV 생산 시기가 늦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마루티 스즈키 측은 국가 차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각화된 접근을 결정했다며 "한 바구니 안에 모든 계란을 담고 싶지 않았다"라고 표현했다.최근 마루티 스즈키는 탄소 네거티브 바이오연료에 대한 시험 생산을 시작했으며 정부 기관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향후 고객들로 하여금 하이브리드 기술이나 바이오가스, 혼합 연료 및 압축천연가스(CNG)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장려할 계획이다.○ 인도 국영가스공급업체 게일(GAIL)은 인도석탄공사(Coal India)와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벵골주 동부 석탄광산에서 석탄을 합성천연가스(SNG)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함이다.합작투자 법인의 지분율은 인도석탄공사와 게일이 각각 51%와 49%다. 게일은 합작 투자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다.2024 회계연도 1분기 게일사의 순이익은 ₹272억4000만 루피를 기록해 전년 동기간 대비 92.9% 증가했다. 운영수익은 ₹3369억2000만 루피로 4.55% 증가했다.○ 2024년 8월6일 아마존 인도(Amazon India)의 지사장 마니시 티와리(Manish Tiwary)가 사임했다. 그는 향후 회사 외부에서 기회를 모색하기로 결정했으며 10월까지는 남아 인수인계를 진행한다.아마존 인도는 마니시가 8년 동안 보여준 리더십이 고객과 판매자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줬으며 결과적으로 당사를 국내에서 선호받는 업체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 대표이사 아밋 아가왈(Amit Agarwal)은 계속 아마존 인도를 이끌어 나간다.○ 인도 구자라트 주 수라트에 위치한 다이아몬드 연마업체 키란 젬스(Kiran Gems)는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5만 명의 직원에게 10일 간의 휴가를 제공했다.기간은 8월17일부터 27일까지로 회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통상적인 다이아몬드 공장은 매년 10월~11월경 열리는 디왈리 축제 기간 동안 휴가를 보내기 때문이다.다이아몬드 제조업체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한 이후 G7 국가 모두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악성 재고 또한 문제다.연마 다이아몬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했다. 만약 타업체들 또한 비슷한 결정을 내린다면 생산을 통제할 수 있어 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남부 구자라트 상공회의소(SGCCI)는 콜카타 섬유수출업체로부터 7월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진 시위로 4~5개월 동안 거래가 차단됐다.인도 수라트와 남부 구자라트 일부 지역은 방글라데시의 의류 생산을 위해 섬유 제품을 공급한다. 특히 수라트 지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전통의상 사리를 제조하며 매달 방글라데시에 10억 루피 가치의 직물과 실을 수출한다.방글라데시가 의류 38억 달러를 수출할 때 인도는 13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방글라데시의 섬유 공장들은 8월 둘째 주에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자동차제조업체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2024년 8월7일 타타 커브(Tata Curvv) 모델의 전기자동차(EV) 버전을 출시했다.15분 동안 충전하면 150km를 주행할 수 있다. 가격은 Rs 174만9000루피부터 시작해 고급형 모델은 219만9000루피이다. 이 모델은 당사의 5번째 전기 자동차이다. 전기자동차가 전체 매출의 12%를 차지한다.타타 커브는 중형 SUV 부문에서 현대, 마루티스즈키, 도요타, 혼다, 기아자동차와 경쟁한다. 9월에는 타타 커브의 내연기관(ICE)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다.○ 인도보험공사의 회계연도 2025년 1분기 순이익은 ₹1046억1000만 루피로 전년 동기 ₹954억4000만 루피 대비 9.6% 증가했다. 총 수입은 ₹2조1000억 루피로 전년 동기 ₹1조9000억 루피와 비교해 증가했다.순보험료 수입은 ₹1조1300억 루피로 전년 대비 15.6% 늘어났다. 지난 분기 ₹1조5200억 루피보다는 26%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인도 광산기업 베단타(Vedanta Ltd)는 자사의 철강 사업을 US$ 25억 달러에 매각하려던 것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10억 달러 가치의 주식을 매각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베단타는 2018년 자카르타 주 보카로에 위치한 ESL 스틸(ESL Steel Ltd)의 지분 90%를 인수하면서 철강 사업에 뛰어들었다. 주요 제품은 선철, 빌릿, TMT 바, 선재, 연성 쇠파이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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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 사무실 내부 전경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13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과 멕시코를 포함한다. 미국은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가 인공지능(AI) 기업을 인수해 카드 부정사용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독일계 슈퍼마켓 체인인 알디(Aldi)는 연휴 기간 중 쇼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규모 채용을 고려하고 있다. 시급을 올려주고 기존 직원의 승진도 고려 중이다.멕시코 온라인 쇼핑몰은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할 계획이다. 중국의 제품을 멕시코에서 판매하며 자체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Inc.)를 US$ 26억5000만 달러에 인수미국 카드회사인 마스터카드(Mastercard Inc.)는 인공지능(AI) 회사인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 Inc.)를 US$ 26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매각한 업체는 개인 기술투자회사인 인사이트 파트너스며 2025년 1분기까지 인수작업을 완료한다.마스터카드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위협을 예상하고 혁신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모델을 도입할 방침이다. 카드의 도난과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실시간으로 위협에 대한 의사결정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레코디드 퓨처는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섬머힐에 본사가 있으며 75개 국에 19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인사이트 파트너는 2019년 레코디드 퓨처는 7억8000만달러에 인수했다.독일 슈퍼마켓 체인점인 알디(Aldi)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1만3000명의 직원을 고용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급여는 최대 US$ 23달러를 지급한다. 하지만 점포나 창고 등 맡는 업무에 따라 18달러부터 23달러까지 다르다.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건강보험, 초과근무 수당, 유연 근무, 100% 부모 휴가 등을 보장받는다. 현재 점포 보조 관리자의 70%와 매니저의 43%도 승진시켰다.점포의 선반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창고에서 물류를 관리하고 운송 차량은 운전하게 된다. 알디는 현재 36개 주에 있는 20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4만90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멕시코 T1, 온라인 사업 강화위해 중국계 쉬인(SHEIN)과 전략적 제휴 체결멕시코 온라인 쇼핑몰인 T1은 중국계 쉬인(SHEIN)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T1은 재벌인 카를로스 슬림이 소유하고 있는 카로스 그룹(Grupo Carso)의 계열사다.쉬인의 포털을 멕시코에서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T1은 제품의 주문과 판매의 관리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이제 쉬인의 판매자는 쉬인 사이트 뿐 아니라 다른 판매 사이트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운영을 고나리할 수 있다.온라인 사이트는 물류가 관리하기 어려운 임무인데, 이를 T1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쉬인의 제품 배송도 최적화해서 완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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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 형성된지 수천 년이 흘렀지만 과거에도 현제에도 도시계획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구조물을 배치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이번 회에서는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8월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전공 이숙현이 완성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을 짓는 붐이 일어나면서 상업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고층건물이 많아지면서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고층복합건축물의 소방시설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성능위주설계 절차 흐름도 [출처=서울시 표준가이드라인]◇ 연구의 목적... 심의제도의 개선사항 및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성 제시도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도심과 역세권을 중심으로 수직공간의 활용성이 증대되고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고층화·심층화·복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복합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에 용도가 2가지 이상인 건축물로, 이러한 건축물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층복합건축물은 수용 인원이 많지만 건축 면적이 제한적이고 층수가 높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크다.이러한 위험성으로부터 재실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는 2011년부터 성능위주설계(Performance Based Design)1)가 도입됐다. 이는 기존의 사양(코드) 위주설계로는 건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도입된 설계제도다.성능위주설계는 화재 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피난 및 화재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2011년 성능위주설계에 심의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근까지 화재역학, 시뮬레이션 기법, 검증방법에 대한 발전은 미비하고, 성능위주설계 법률제도에 대한 개정은 여러차례 이뤄졌다.현재 심의제도는 평가단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의 심의의견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의의견은 검증이나 협의 없이 반영되고 있다.또한 2단계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어 설계도서에 심의내용을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도면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빈번하다.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발주처 및 건축주의 경제적 비용이 상승하며 심의의견 중 명확한 기준이 없는 항목 등은 현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심의의견 분석과 FGI(Foucs Group Interview)을 통해 심의제도의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심의의견을 현장에서 반영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기준과 통합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능위주설계 도입의 배경...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 절감건축 기술의 발달과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건축물의 고층화, 심층화, 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의 사양 위주 설계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소방시설 등에 성능 위주설계를 도입했다. 성능 위주 설계는 화재 위험 분석, 인명 안전성 평가, 화재 안전성 평가, 화재 역학,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피난 해석 등을 활용하여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 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한 제도다.이는 사양 위주 설계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화재 방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공학적인 접근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설계를 지양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방법이기도 하다.결론적으로 최적 설계를 추구해 설비들이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화된 설계 시 안전율 등에 의해 과잉 설계되는 부분을 줄여 최종적으로 설비비용을 절감하는 효율적인 설계다.◇ 성능위주설계의 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법제도에 따른 성능위주설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원하는 수준의 화재안전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설계전략을 세우고 화재역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기법과 화재시뮬레이션과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하는 공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적극적, 자율적, 정량적 설계가 가능할 설계를 말한다(소방시설 공사업법).소방 관련법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는 설계로서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는 설계다(구법-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방법 및 기준).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로서 특성에 적합하게 화재안전성을 실현하면서 불필요한 설비를 배제하고 발전된 소방기술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계다.◇ 외국의 성능위주절차와 국내와의 차이점...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 존재미국의 경우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위주설계 과정을 진행하는 반면 일본의 경우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로 성능위주 설계가 진행된다.국내의 경우는 심의의견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면에서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처럼 코드와 기준을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성능설계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이슈가 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 개정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즉시 반영이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성능지정 평가기관에서 설계를 평가하는 경우 설계 평가가 일관성을 가지게 되며 이슈가 되는 항목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국내의 경우는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심의제도에 의한 평가방법이었으며 지차체별 공통의견, 표준가이드 라인이 있었다. 하지만 심의의원의 구성에 따라 심의의견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심의의견의 일관성이 결여 되는 단점을 깆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 심의위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 및 교육 필요하며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 검증 필요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의 핵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사례분석, FGI(전문가심층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심의의견 중에서 문제가 있는 심의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심의의원의 현장 전문성 강화와 교육의 필요성과 협의체를 통해 심의의견이 검증되고 중복의견이 통합돼야 한다.둘째, 사례분석과 FGI를 통해 20일 이내에 진행되는 심의절차는 설계사의 조치 계획서가 부실하게 작성됨을 알 수 있었다.20일의 기간을 25~30일로 조절해 설계사의 조치계획서가 실효성 있게 작성돼야 하며 설계사의 미반영 의견이 자유롭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성능설계자의 교육 또한 필요하다.셋째, FGI를 통해 현장에서 미반영 되는 심의의견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양함을 알수 있었다. 현장에서 부분 반영 및 미반영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방안에 대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미반영되는 경우는 심의의견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심의위원의 동의를 요하는 건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넷째, 지자체별로 제정된 표준가이드라인의 통합이 필요하다. 각각 표준가이드라인은 대동소이하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표준가이드라인의 반영 여부를 심의하고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추가하여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심의로 1단계로 진행하되 기간을 충분히 주어 설계사의 조치계획 작성 시간을 여유 있게 주어야 한다.다섯째, 시뮬레이션 방법 및 검증절차가 성능 심의에 중심이 되도록 범국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이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 연구성과의 한계... 심의의견 관련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존재본 연구는 성능위주설계의 중심인 심의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소재의 3곳에 대한 현장사례 분석을 진행하여 연구의 한계가 있었다.설계사의 설계도서를 완벽히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업무 분야가 아니므로 제한이 있었다. 또한 관련 부처의 자료 제공에 대해 한계가 있었다.4차 혁명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관련 부처의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인게 아쉬웠다. 현재까지의 심의의견에 대해 완공된 건축물에서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효율성이 있는 의견은 일반건축물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면 한다.◇ 향후 연구과제... 일본의 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내 제도 개선 필요본 연구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성능위주설계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미국의 성능위주설계 프로세스처럼 기준이나 코드가 중심으로 되는 경우는 설계절차는 간단해지는 반면 새로운 내용을 업데이트하기 어렵다.일본의 경우처럼 전문 성능 지정기관에서의 평가는 일관성이 있으며 새로운 이슈 사항도 바로 반영할 수 있어 국내에서도 도입하기 적합한 제도라 사료된다.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의 성능위주설계 심의제도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성이 강화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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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홍보문구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출처=신한은행 홈페이지]2024년 9월11일 동남아시아 경제는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포함한다.싱가포르 Q&M 덴탈 그룹(Q&M Dental Group)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베리타스 덴탈(Veritas Dental Pte. Ltd.)의 사업을 US$ 80만 달러에 인수했다.필리핀 투자청(BoI)은 한국 신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아직 승인되지 않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싱가포르 Q&M 덴탈 그룹(Q&M Dental Group), 베리타스 덴탈(Veritas Dental Pte. Ltd.) 사업 80만 달러에 인수싱가포르에서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Q&M 덴탈 그룹(Q&M Dental Group)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베리타스 덴탈(Veritas Dental Pte. Ltd.)의 사업을 US$ 80만 달러에 인수했다고 밝혔다.2024년 상반기 Q&M 덴탈 그룹의 총매출은 S$ 88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8710만 달러와 비교해 2% 증가했다. 세후이익은 980만 달러로 2023년 상반기에서 84% 증가했다.Q&M 덴탈은 싱가포르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방침이다. 참고로 베리타스 덴탈의 2023년 12월31일에 마감한 회계연도의 순장부가액은 20만3486달러를 기록했다.◇ 필리핀 투자청(BoI), 한국 신한은행과 파트너십 체결필리핀 투자청(BoI)은 한국 신한은행과의 파트너십으로 하여금 자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한다. 양해각서(MoU)를 통해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경제적인 교류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이끌어내는 등 FTA의 이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투자청에 따르면 필리핀은 재생에너지, 필수 광물 추출, 전기자동차(EV), 배터리 제조업 등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특히 기대하고 있다.신한은행은 한국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솔루션과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를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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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CNS 홈페이지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전문기업 LG CNS(대표이사 현신균)에 따르면 2024년 9월26일(목요일)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웨비나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9월2일부터 받고 있으며 보고서는 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보고서에서 LG CNS ‘퍼플랩(Purple Lab)’은 글로벌 위협 인텔리전스(Threat Intelligence, TI) 빅데이터를 참고한 10개 대표 액티브 디렉터리(Active Directory, AD) 공격 기법에 대해 분류했다. 위협 인텔리전스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과정을 말한다.LG CNS 퍼플랩은 해킹 공격에 대한 심층 분석과 방어 전략을 통합해 보안 수준을 1단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신설됐다. 퍼플랩은 기존의 레드팀과 블루팀 멤버들로 구성돼 있다.레드팀은 시스템을 모의 해킹하고 공격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스마트 보안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블루팀은 방어조를 담당한다.LG CNS는 2팀으로 나눠 레드팀(Red Team)은 공격, 블루팀(Blue Team)은 방어 등 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10개의 AD 공격 기법 시나리오와 시나리오별 보안 대응책을 보고서에 담았다.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많은 해커들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AD 취약점에 대해 다뤘다. AD는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이 효율적으로 인프라와 구성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다.기업들은 AD를 활용해 기업 내부 구성원들의 사용자 계정과 권한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 해커가 AD를 장악하게 되면 기업 구성원들의 계정을 도용해 내부 기밀 데이터를 손쉽게 탈취할 수 있다.또한 해커는 AD 정보로 기업의 여러 시스템에 침투해 바이러스를 심고 시스템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처럼 AD 해킹 공격은 기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안 중요도가 높다.LG CNS가 꼽은 주요 AD 공격 기법은 △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 △디시싱크(DCSync) 공격 △모니커링크 취약점 공격 △패스더해시(Pass-the-Hash) 공격 △골든티켓(Golden Ticket) 공격 등 10개다.커버로스팅(Kerberoasting) 공격은 AD 네트워크에서 공유폴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발급받는 티켓(허가권)을 공격해 취약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획득하는 것이다.티켓은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조합해 만들어진다. 이를 스마트폰 도난 상황에 비유하자면 A가 B의 스마트폰을 탈취해(커버로스 티켓 발급 요청) 스마트폰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해커의 티켓 공격) 비밀번호를 알아내면 스마트폰 데이터에 접근(계정 권한으로 시스템 접근)하는 것과 같다.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대문자, 특수기호 등을 포함한 8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사용 △최소한 90일마다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비밀번호 취약점 지속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디시싱크(DCSync) 공격은 해커가 도메인 컨트롤러(DC)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 도메인 컨트롤러 간 동기화 요청을 수행하고 기업의 민감 정보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뜻한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사용자 자격 증명 업데이트와 같은 변경 사항을 동기화하기 때문에 도메인 복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해커의 타깃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해커가 디시싱크(DCSync) 공격을 하게 되면 도메인 컨트롤러로 가장해 기업의 민감 정보를 복제하고 모든 도메인 유저의 계정 정보를 획득하게 될 수 있다.도메인 컨트롤러는 윈도우 서버 도메인 안에서 보안 인증 요청(로그인, 이용 권한 확인 등)에 응답하는 서버를 말한다.보안 전문가들이 해커의 공격 흔적을 찾아 후속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체 계정 △개체 서버 △이벤트로그 속성까지 모두 검토해야 한다.일반적으로 해커들은 여러 개의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한다. LG CNS는 보고서에서 해커들의 지능화된 AD 공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 내부 데이터 유출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복잡하고 동시다발적인 해커들의 AD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전문 보안 기업에게 컨설팅을 받고 모의 해킹 방어훈련도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퍼플랩 인력 대다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쉴드’와 ‘SW보안약점진단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BOB)’ 등 보안 관련 정부기관의 인증을 받은 보안 정예전문가들이다.이들은 해킹랩(Hacking LAB)에서 모의 해킹 공격, 방어 훈련을 하면서 침투 예상 시나리오를 다양화하고 대비책을 만든다.해킹랩은 기업 고객의 서버/시스템/애플리케이션 등을 클라우드 환경에 유사하게 구축해 놓은 가상대결 공간을 의미한다.LG CNS는 웨비나를 통해 ‘보안 취약점 심층분석 보고서’를 상세 소개하고 AD 보안 강화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9월26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 배민 상무는 “해커들의 공격 대상이 내부망인 AD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LG CNS는 ‘AD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 및 ‘모의침투 테스트’ 서비스를 통해 기업 고객들에게 차별적인 사이버보안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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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 체결(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오른쪽)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왼쪽))[출처=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정갑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청렴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S2B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목적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내 교육기관의 계약업무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청렴한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함이다.한국교직원공제회는 학교장터(S2B)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조달 환경 조성 뿐 아니라 교육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청렴 계약문화가 교육 현장에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한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및 14개 교육지원청과 S2B 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23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계약플랫폼 S2B’를 정식 오픈해 이용기관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한국교직원공제회 정갑윤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교육 현장의 계약과 조달 과정이 더욱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과 S2B 시스템의 이용편의성 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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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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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는 2024년 7월17일부터 포스코홀딩스(POSCO Holdings)를 시작으로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 영풍그룹, 풍산, 동국제강, KG스틸,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트, 휴스틸, 금강공업, 대한제강, 심팩(SIMPAC), 아주스틸 등 16개 철강업체의 ESG를 평가했다.16개 철강업체 중 1차로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 고려아연, 세아제강의 평가 결과를 종합했다. 하지만 8기생태계 지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려고 시도했디.ESG가 새로운 평가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역사, 업종의 특성, 오너 혹은 경영진의 철학, 임직원의 사회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차로 평가할 기업은 고려제강, 동국씨엠, SK오션플랜드, 휴스틸 등 4개다. 이들 업체도 기업의 역사부터 시작해 현안 이슈로 ESG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16개 철강업체 평가 결과 [출처=iNIS]◇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경영 만연해 이해관계자 차별... 3세로 넘어오며 오너리스크 발생스프링와이어, 비드와이어, 아연도강연선, 와이어로프 등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고려제강은 1945년 9월 설립됐다. 와이어로프, 어군탐지기 등을 수입하다 1961년부터 자체 생산을 시작했다.성장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적극 도입했다. 일본 일천용접공업으로부터 용접봉, 스키키로부터 비드와이어 등의 기술을 받아들여 공장을 건설했다. 1980년대부터 해외로 적극 진출하며 글로벌화에 매진했으며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려제강은 창업자와 2세까지 무난한 경영을 이어왔지만 3세에 접어들며 오너리스크가 발생했다. 3세가 2022년 재벌가 마약사건에 연루돼 구속됐기 때문이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및 재벌가 자녀 9명과 같이 처벌을 받았다.고려제강의 ESG는 오랜 역사와 위상과는 무관하게 초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도 없다. 사외이사와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려제강 홍석표 사장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3개 계열사의 배당이익으로 주력사인 고려제강의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려제강의 배당성향은 5.31%에 불과했지만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배당성향은 54~88%로 매우 높았다. 다른 주주는 무시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의사결정이 버젓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침대 매트리스의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을 담함한 것이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10여 개에서 달할 정도로 많았지만 10년 간이나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이 놀랍다.경영 투명성이나 윤리경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고 평가된다. 당연하게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 자체도 없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구축에 주력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후진적인 경영시스템과 오너리스크 극복해야 4세 승계 가능... 여성임원 임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참신한 생각과 최첨단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철강 제품을 만들고 있는 동국씨엠은 1954년 설립된 동국제강이 모태다. 동국씨엠은 2023년 동국제강의 냉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되며 탄생했다.창업주인 장경호는 적산기업인 한국특수제강을 불하받아 동국제강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56년 국내 최초로 와이어드를 생산했다. 1966년 전기로를 도입했으며 1972년 한국철강을 인수하며 성장 가도를 달렸다.장경호가 사업의 기반을 구축했다면 3넘인 장상태 회장이 오늘날 동국제강그룹을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장상태 회장의 장남인 장세주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동국씨엠은 3세 경영자인 장세주 회장부터 다양한 일탈행위가 이어지며 오너리스크에 시달렸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과 함께 국내 3대 철강업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경영구조는 후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장세주 회장은 장남인 장선익 동국제강 전무에게 경영권을 념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4세 경영을 위한 지분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장선익 전무가 각종 일탈행위와 근태 문제 등으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2023년 장세주 회장이 사내이사로 등재하며 경영에 복귀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장남인 장선익 전무에게 현장에서 더 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하라고 배려한 의미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으며 ESG 위원회에 대한 정보도 없다. 고려제강과 달리 사외이사는 3명이며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의 20%를 점유했다.안전사고가 발생함에도 안전경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안전교육도 적절하게 실천하지 않는다. 낙후된 경영관행을 고수하는 철강업체 모두와 마찬가지로 ESG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이나 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다.◇ 2026년까지 여성 채용 비율 20% 목표지만 여성임원 비율 4%로 낮음... ESG 교육 진행한 유일한 철강업체세계적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1996년 설립된 동원이 모태다. 1999년 삼강특수공업으로 상호를 바꾼 후 후육강관을 국산화하며 급성장했다. 2021년 SK에코플랜트에 경영권이 넘어간 후 2023년 SK오션플랜트로 재탄생했다.2012년 해상풍력발전기를 지지하는 구조물을 제작하며 사업 전환에 성공했다. 벨기에, 덴마크, 일본, 대만 등으로 수출한다. 조선사업부는 해양경찰청의 경비함을 수주받는 등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다.SK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기존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SK그룹은 해양풍력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염두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하지만 본사가 위치한 경상남도 고성군 어민들과 피해 보상 문제로 대치 중이다.SK오션플랜트는 SK그룹의 자회사이지만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ESG 경영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에도 따르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 다만 ESG 위원회는 구성해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2026년까지 여성 선발 및 육성을 총원의 20% 수준으로 달성하고 2025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완수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여성임원은 1명으로 전체 임원 중 4%를 차지하고 있어 양성평등과는 거리가 멀다.2022년 협력업체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받았다. 중대재해 제로를 목표로 안전경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려제강, 동국씨엠과는 달리 ESG 교육은 실시하고 있다. SK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자회사이므로 최소한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선박이나 해상풍력구조물 건조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 안전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어렵다. 그렇다고 해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성 사업장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다.◇ 오너가 3차례나 바뀌며 경영철학이 명확하지 않아... 오너리스크 해소하지 못하면 시장 신뢰 획득 불가능송유관, PFP, 강관말뚝, 탄소강관, 전선관 등을 주력으로 하는 휴스틸은 1967년 설립된 한국강관이 모체다, 1993년 전라남도 목포시에 공장을 건설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신호그룹에 매각됐다.1995년 신호스틸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1997년 외환위기로 신호그룹이 부도가 나며 2001년 신안그룹에게 인수됐다. 2002년 휴스틸로 명칭을 바꿨으며 자동차용 강관까지 사업을 확장했다.60여 년의 역사 동안 주인이 세번이나 바뀌며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파이프 생산능력은 연간 111만톤(t)으로 세아제강에 이어 2위다.철강업계의 주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휴스틸은 사우디아라비아 파이프 제조업체인 SSP(Saudi Steel Pipe)의 지분 16.37%를 보유하고 있다.1980년 설립된 SSP는 2009년 사우디증권시장에 상장했으며 현재 휴스틸의 지분 가치는 2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3일 기준 현재 휴스틸의 시가총액인 2321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신안그룹의 박순석 회장은 모기업인 신안종합건설을 필두로 성장하며 국내에 가장 많은 골프장과 골프코스를 보유한 레저기업이다. 휴스틸은 부업이고 그린힐컨트리클럽, 호텔리베라,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이 핵심 계열사다.신안그룹의 기업문화가 사업의 정체성이 180도로 다른 철강기업의 경영에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레저사업과 달리 장기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특히 박순석 회장은 기존 대기업의 오너와 다른 일탈행위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른바 오너리스크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휴스틸은 고려제강, 동국씨엠과 마찬가지로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사외이사, 여성임원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지 않았다.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구비했지만 ESG 교육은 시행하지 않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공개했지만 폐기물 배출량에 대한 정보는 없다. 휴스틸은 2017년 환경부에 의해 폐수 희석처리 위반으로 적발된 24개 업체에 포함됐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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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가 제작한 SK6000 크레인 이미지 [출처=홈페이지]2024년 9월 1주차 네덜란드 경제동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포함한다.○ 네덜란드 국제 크레인 및 중량물 운반회사 맘모스(Mammoet)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상 크레인의 운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SK6000은 지상 220미터(m)까지 3000톤(t)의 화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 최대 하중은 6000t이다.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해거나 풍력발전소의 터빈을 기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나 전력선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가동이 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현재는 네덜란드 웨스트드로프에 있는 시설에서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2024년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거대한 크레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은 몇 군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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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서툴렀고 다양한 인사 논란을 거치면서 국정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국정의 난맥상은 중앙정부의 혼란 뿐 아니라 공기업의 기강해이로 이어졌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이 임기를 빌미로 버티기를 하면서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을 동원한 먼지털이식 수사 등으로 겁박했다.2023년 3월부터 KT의 경영진 구성에 대한 혼란이 지속되면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른바 자유시장 경제를 수호하겠다는 기치를 내건 것과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특히 KT는 정부의 지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신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변곡점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윤 정부가 추천한 최고경영자(CEO) 후보의 면면이 거대 통신사를 경영할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는 세간의 비평도 고민거리다.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낙마시키고 새로운 CEO를 내세웠지만 경영성과는 시원치 않다.공기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 낮은 경제성, 사회·경제적 중요성 등의 이유로 민간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태생적으로 정부정책과 연계성, 이윤 추구의 어려움 등 다양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의 경영원칙을 곧이곧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내 공기업 경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출처=iNIS] ◇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사업 수행하는 공기업... 시대 변화에 따라 사업영역 수정·보완 필요근대 자본주의가 성립된 이후부터 시장을 조절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1920년대 대공항이 촉발되기 전까지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기 때문에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는 자유시장 경제론자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하지만 자유 방임에 가까운 시장경제가 소수 기업의 독과점으로 이어져 대공항이 촉발되면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립됐다.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으며 사회·경제적으로 너무 중요해 사기업에게 맡기기 어려운 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우선 공기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사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철도·고속도로·항만·통신·자원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다.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는 국민의 서구식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갈 사기업도 전무해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코레일,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항만을 통제하는 항만공사, 통신을 지원하던 한국통신(KT), 석탄광산을 개발하는 대한석탄공사 등이 대표적이다.대한석탄공사는 1980년대부터 석탄 대신 석유를 연료로 대체하면서 사양길에 접어들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태다. 2025년 6월 강원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한국광해광업공업공단으로 흡수통합될 예정이다.다음으로 국가의 무역진흥, 국제협력, 근로 복지, 쓰레기 매립지 등 기본 인프라에 속하지만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낮은 사업도 사기업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는 필수 공공 서비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자를 감수하며 유지해야 한다.정부는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근로복지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등을 운영한다.코트라는 1962년 무역을 진흥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그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트라는 한국무역협회와 더불어 글로벌 무역전쟁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이다.마지막으로 수자원, 전기, 석유, 가스, 주택, 신용보증 등은 이윤만 탐하는 사기업에 맡기기에는 너무 위험해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에 속한다.근대 자본주의의 모국인 영국에서조차도 민영화와 국유화를 반복할 정도로 정부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며 공기업의 부실경영으로 민영화에 대한 여론이 높다.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해당된다.한국전력공사는 1961년 설립된 이후 전력의 생산·공급·판매 등을 독점했지만 2000년 발전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됐다. 민간 발전사업자가 늘어나며 경쟁 구도가 점점 형성되는 중이다. ◇ 혁신 통해 적폐 청산해야 경영 정상화 가능... 감시가 어려운 해외사업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된 사기업에 비해 정년이 보장되고 급여가 공무원보다 높은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에서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하지만 임직원의 주인의식 부족, 집단이기주의로 단기적 혜택에 관심, 공무원의 하급자라는 인식, 공무원과 정치인의 압력에 굴복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며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공기업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 임명, CEO의 경영능력 부족,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저하로 낮은 만족도 등은 경영 효율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지난 20여 년 동안 보수와 진보가 교차로 집권하면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로 인한 갈등이 증폭됐다.정권의 교체 시기와 공기업 경영진의 임기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무능한 인사의 임명이 주요인이다. 공기업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정치인에게 맡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퇴물 정치인이나 철새 정치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경영자에 임명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임직원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착취의 대상이라고 믿는다.통신, 전력, 가스, 교통 등의 사업자가 1개뿐인 영역에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해결할 의지는 빈약하다.둘째, 무능한 경영진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임직원이 야합해 부정부패가 만연해지며 치유 불능의 상황에 놓인 공기업이 다수다.독점적 지위로 확보한 권한과 사업권을 미끼로 사기업과 부패 고리를 양산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임직원의 능력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 연고 위주의 인사가 관행으로 정착되며 권력의 사유화와 공정성 논란까지 초래되고 있다.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력발전 정책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원피아(원전+마피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대표적이다.공기업 직원도 공무원화되면서 무사안일, 복지부동, 형식주의 등이 고착되었다.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인식이 강해 정부의 정책조차 수행할 의지가 없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잠깐 유행한 전염병이 아니라 풍토병(엔데믹)으로 정착된 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는 셈이다.셋째, 막대한 규모의 부채는 부실사업의 추진으로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의지 부족,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해외 사업의 추진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누적됐다. 연간 순이익으로 부채를 갚으려면 수십 혹은 수백년이 필요한 기업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수자원공사는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정상적인 경영으로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규모의 빚을 떠안았다. 공기업의 임직원, 정치인과 국민 모두 공기업의 부채는 어쩔 수 없으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이명박정부가 해외 에너지자원에 대한 투자로 파산 직전에 몰린 공기업도 많은 편이다. 해외 사업에 대한 정보나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한 신사업이 성공할 리 만무했지만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다.지금도 사기업이라면 절대로 추진하지 않을 해외 사업에 올인하는 공기업이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해외사업은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국회 등 감독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아 선호한다.결론적으로 공기업은 비전과 장기 발전전력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좀비가 난립해 있다.진보 세력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지만 보수 세력은 국가안보와 성장을 우선한다는 명제가 무너진 지 오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지난 20여 년 동안 빈사 상태에 빠진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윤리경영,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기업 경영의 문제점을 분석해 경영혁신 방안을 찾는 긴 여정을 떠나려는 이유다. 독자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제보가 공기업의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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