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2022년 12월 기준 관리 피공제자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 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 가능2021년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2년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강령·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관한 윤리 규범을 두고 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상담실적은 △2018년 4건 △2019년 28건 등 총32건이며 상담내용과 결과를 상세히 공개했다.2022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6%로 지난해 3.4% 대비 0.2% 상승했다. 하지만 2021년 12월 기준 상시근로자 210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 6명으로 2.86%에 불과하다. 2014~2018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만 1300만 원이다.201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망·장애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건설노동자 955명의 유가족이 퇴직공제금이 있는지 몰라 소멸시효 3년을 넘겨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8~2021년 내부 감사 징계처분 결과를 살펴보면 △2018년 견책(1) △2019년 견책(2)·감봉(1) △2020년 정직(2)·감봉(2)·견책(3) △2021년 정직(1)·견책(2) 등 총 14건이다. 14건의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성실의무 위반 등 다양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2020년부터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전면 교체해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저공해 자동차 보유현황은 1종 전기·수소 저공해차 1대, 2종 하이브리드 저공해차 10대, 일반차량 3대 등 총 14대다. 6월 환경부로부터 지난해 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비율 미준수로 과태료 100만 원을 처분받았다.건설노동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퇴직 공무원보다 금융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도 개선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금을 운용하는 공기업으로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본회의 폐기물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원인을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 ◇ 2024년 ESG 경영 2차 평가... ESG 경영 헌장 부재하며 경영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아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은 부재했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미수립했다. 윤리경영을 위한 윤리헌장, 고객헌장 등을 수립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경영의 최우선 가치는 △윤리 △신뢰로 ‘청렴한 조직,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목표로 정했다.경영 미션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로 밝혔다. 경영 비전은 ‘건설근로자의 오늘과 내일을 함께하는 삶의 버팀목’으로 정했다. 경영 핵심가치는 △행복 추구 △고객 존중 △동반 성장으로 설정했다.경영목표는 △건설기능인 고용지원체계 강화 △맞춤형 복지지원 확대 △퇴직공제 시스템 선진화 △자산운용 수익기반 확충으로 경영목표에 따른 전략과제를 수립했다.경영 방침은 △소통경영 △혁신경영 △책임경영으로 ‘건설근로자 전문기능인 육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혁신’을 목표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과 비교해 구성원 수는 변동이 없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5명으로 2021년 5명과 대비해 수를 유지했다.최근 6년간 징계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8건 △2023년 0건 △2024년 2건으로 집계됐다.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겸직금지,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관리 책임의무 소홀 △직무태만 △직장 내 성희롱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4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부동산 투자를 강행해 58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 2020년 8월 수원의 물류센터 사업에 약 204억 원을 투자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상 용도와 실제 사용용도가 달라 현행법 위반소지가 있었다.CW 내부에서 현행법 위반 소지에 따른 계약해지나 행정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됐음에도 투자를 진행했다.사업을 제안한 업체는 당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으나 4년이 지난 2024년에도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2023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퇴직 공제금을 436건, 5억 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20년 2억5361만 원(284건) △2021년 4484만 원(56건) △2022년 2억1644만 원(96건)으로 집계됐다.퇴직 공제금 프로그램 오류와 직원 실수로 과다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8월 과지급 사실을 확인해 2022년부터 반환 안내를 통한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퇴직 공제금 지급의 절차 전반을 점검할 것이 지적됐다. 2023년 자본총계는 216억 원으로 2021년 78억 원과 비교해 175.32% 급증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54억 원으로 2021년 30억 원과 대비해 80.80%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25.13%로 2021년 38.26%와 비교해 감소했다.2023년 매출은 495억 원으로 2021년 327억 원과 대비해 51.18% 증가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4억 원으로 2021년 –81억 원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년이 소요된다. ◇ 2023년 SH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일반정규직의 52.89%사회공헌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며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 추진 △노사가 함께하는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략 정립 △공공기관 최고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정했다.사회공헌활동 추진조직으로는 △사회공헌위원회 (의결기구) △희망나눔 봉사단 (집행기구)를 수립해 운영한다. 사회공헌위원회 구성원은 총 6명으로 이사장, 노조위원장 등 노사대표 각 3명으로 구성된다. 사회공헌 활동내용은 △건설근로를 위한 봉사 △소외계층 봉사 △지역특화 봉사로 진행된다.2024년 7월부터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의 범위를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한다.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지급청구서 작성을 돕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청구가능 사실을 우편 및 모바일로 공지해도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 것이다. 집배원 방문 사전에 안내 영상이 포함된 모바일 전자고지문을 발송해 서비스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2023년 6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건설사업 혁신 및 건설근로자 삶의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SH공사 발주 건설현장에 기능등급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능등급제 및 적정임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마련, 등급제 연계 교육 협업 등을 진행한다.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의 경력이 관리되는 제도이다. 건설근로자의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종합해 직종별로 4단계 등급으로 나뉜다.2023년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380만 원으로 2021년 8337만 원과 비교해 0.52% 인상했다. 2023년 여성 일반정규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412만 원으로 남성 일반정규직 연봉인 9336만 원의 68.69%로 낮은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4432만 원으로 2021년 4644만 원과 대비해 4.57% 하락했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3888만 원으로 남성 무기계약직 연봉인 5829만 원의 66.71% 수준이었다.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은 일반정규직 연봉의 52.89%로 2021년 55.71%와 비교해 축소됐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3명 △2020년 4명 △2021년 8명 △2022년 10명 △2023년 13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낮은 수준이었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4명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7회 △2020년 20회 △2021년 4회 △2022년 4회 △2023년 12회로 2021년 급감한 후 2023년 증가했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471만 원 △2020년 1939만 원 △2021년 100만 원 △2022년 0원 △2023년 790만 원으로 2020년 증가 후 급감했으며 2023년 다시 증가했다.ESG 경영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부재했으며 ESG 관련 교육 및 교재도 미수립했다. 근로자 교육·홍보자료로 △퇴직공제제도 △전자카드제도 △기능등급제도 △고용지원제도 △중대재해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37tonCO2eq... 2023년 녹색제품 구매액 2억 원으로 급증경영 목표 및 전략과제는 지배구조와 사회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환경 부문 목표 및 전략과제는 부재했다. 환경 파괴적인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에 고려 사항으로 판단된다.2024년 11월 CW 대구지사는 조류충동방지협회와 조류 보호 사업을 추진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중앙공원의 육교 유리 난간에 조류충돌 방지스티커를 부착했다. 2023년에 이어 대구 동구청과 협업한 것으로 향후에도 지역상생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최근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2)은 △2019년 64tonCO₂eq △2020년 54tonCO₂eq △2021년 59tonCO₂eq △2022년 41tonCO₂eq △2023년 37tonCO₂eq으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1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세부 작성기준은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 최종평가 대상 실적 기준으로 밝혔다.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800만 원 △2020년 7000만 원 △2021년 8100만 원 △2022년 2억3300만 원 △2023년 2억100만 원으로 2022년 급증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9.60톤(ton) △2019년 13.19t △2020년 13.88t △2021년 3.34t △2022년 0.80t으로 2019년 증가 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사업장 외 소속사업장(지사 등)은 공개대상에 제외됐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추진 3년이 지났지만 ESG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사회는 관리가능한 위험에 속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2021년부터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ESG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SG 위원회도 없는 실정이라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징계처분 건수는 등락폭이 심해 명확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분석된다. 잘못된 부동산 투자, 퇴직 공제금 과다 지급 등은 용압하기 어려운 업무 실적이다.  △사회(Social)=사회는 퇴직청구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령의 근로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나름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많아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평가했다.하지만 건설근로자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연봉이 너무 큰 차이가 발생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교재는 전혀 없었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서비스형 공기업이므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지만 주류 보호사업 외에 특이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대부분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험도 일부 존재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폐기물 발생량 등은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다. 반면에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2년 이전까지 미미한 수준을 기록했다. ◇ 2022년 1차 및 2024년 2차  ESG 경영 평가 비교.... 사회 및 환경은 개선된 것으로 판단2024년 12월3일 발동됐던 비상계엄령 사태와 아파트 미분양 등을 건설 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CW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 및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2022년 1차 ESG 경영 평가와 2024년 2차 ESG 경영평가를 비교하면 일부 개선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근로자공제회(CW)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G)는 큰 변화가 없으며 개선의 시급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특히 ESG 경영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2022년과 2024년 모두 ESG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고 ESG 위원회 구성도 미진한 상황이다. 사외이사의 비율, 여성임원의 비율 등은 변화가 없다.부채액은 2022년 30억 원에서 2024년 54억 원을 증가했지만 자본금 대비 부채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S)는 거버넌스에 비해 개선 시급성이 낮으며 대부분 관리 가능한 위험에 속했다.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2022년 55%에서 2024년 52%로 오히려 악화됐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대상자 중 사용자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부금액은 2022년 100만 원에서 2024년 790만 원으로 급상승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을 높여야 한다.환경(E)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 녹색제품 구매금액 등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났다.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2022년 3.3t에서 2024년 0.8t으로 줄어들었다.녹색제품 구매금액도 동기간 200% 이상 확대됐다. 서비스형 공기업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신한카드 로고[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2025년 3월9일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와 함께 다자녀 가정에게 필요한 혜택을 모두 담은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2025년 2월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체결한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출시한 다자녀 우대카드다. 신한은행, 신한라이프 등 그룹사에서도 다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이 카드는 서울시 거주 중인 두 자녀(막내 기준 만 18세 이하) 이상의 다자녀 가정 시민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신한카드 Point Plan(이하 포인트 플랜)’의 기존 혜택에 더해 육아를 중심으로 일상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먼저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외식·쇼핑·패션·도서 등 생활 밀착형 업종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카드와 제휴된 약 150여 개의 중대형 가맹점(ez멤버스 대상 가맹점)에서 이용 시 전월 실적에 관계없이 최대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며 할인 횟수나 한도에 제한이 없다.또한 신한카드는 다자녀 가정이 카드 발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연회비 면제와 더불어 우수 고객 등급 부여 등 풍성한 혜택을 마련했다.우선 신한카드는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소지 고객이 카드 발급 후 연간 1회 이상 결제 시 차년도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신한카드 신규 발급 고객의 경우, 최초 연도 연회비를 캐시백 해준다.이에 더해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고객에게 신한카드의 우수 고객 제도인 ‘Tops Club’의 에이스 등급을 부여한다.에이스 등급 고객은 국내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및 신한카드의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 할인 쿠폰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마지막으로 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 고객은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도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먼저 서울시립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이 50% 할인된다.이 밖에도 세종문화회관, 서울대공원을 비롯해 키즈카페, 박물관 등 서울시가 지정한 약 32곳의 공영시설 이용 시 무료 입장 또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신한 다둥이행복카드 출시를 맞아 추가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은 행사 기간이 2025년 연말까지로 행사 관련 유의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 또는 신한 SOL페이 앱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한편 신한 다둥이행복카드는 신한카드의 대표 상품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 신용 및 체크카드를 기반으로 했다. 신한카드 포인트 플랜은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이용금액에 따라 신용카드 최대 3%, 체크카드 최대 1%가 포인트로 적립되며 신한 SOL페이로 결제 시 0.1%를 추가로 적립해 준다.해외 가맹점 이용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1%를 적립해 준다. 특히 가족 행사와 모임이 잦은 5월과 12월에 적립 한도를 추가 제공해 계획적인 소비 생활에서 더 큰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신한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신청은 3월10일부터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신한은행 홈페이지, 신한 SOL뱅크 앱, 서울시 소재 신한은행 영업점, 서울시 홈페이지, 탄생응원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고성군수 함명준 주요 공약[출처=iNIS]북녘 땅을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는 실향민과 탈북자, 이산가족, 관광객에게 위안과 희망을 준지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 고성은 분단 이전에 김일성이 사용하던 별장이 있어 유명하며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뿐 아니라 유럽까지 이어지는 유라시아 철도의 관문이다.안보와 평화를 상징하는 통일전망대와 DMZ박물관은 최근 오물풍선 투하, 탄도미사일 발사, 대남확성기 설치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면 방문이 통제된다. 동해안을 따라 67.95km의 해안선이 뻗어 있는 고성군은 어업 종사자가 주민의 10.1%인 1060여명이며 쌀·감자·누에고치·꿀·소·약초 등이 주요 농산물이다. 고성군 역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인구소멸 대응 뿐 아니라 방문객 감소에 따른 지역 활성화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22년 제8회 고성군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 출신 군수가 다수를 점유하며 혁신 노력은 부족역대 민선 고성군수는 이영구·황종국·함형구·윤승근·이경일·함명준 등이다. 민선 1기 이영구는 무소속으로 3대 도의원을 지낸 후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민선 1기 군수에 당선됐다. 군수에서 물러난 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6대 도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3·4기 함형구는 내무부, 강원도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관선 삼척군수, 춘천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군수직에 도전해 재선했으나 건축물 인허가 관련 뇌물 수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2·4기 재보궐·5기 황종국은 재향군인회 고성군 연합분회 회장, 서울올림픽 고성군 지부장을 지냈으며 1대 군의원에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영구에게 밀려 낙선했다. 함형구의 군수직 상실로 무소속으로 4기 재보궐에서 재선에 성공했으며 5기까지 3선을 경험했다.6기 윤승근은 고성청년회의소 회장, 유암문화장학재단 이사, 고성군축구연합회 회장을 지냈으며 민선 1기 도의원에 당선된 후 2기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새누리당으로 민선 6기 군수직에 초선으로 당선됐으나 민선 4기 재보궐, 5기, 7기, 7기 재보궐 선거에서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7기 이경일은 산림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제34대 동부지방산림관리청 청장, 제40대 동부지방산림청 청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초선의 고성군수가 됐으나 선거법 위반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했다.7기 재보궐·8기 함명준은 민선4기 도의원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민선5·6기 재선 군의원이 됐다.  이후 이경일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치뤄진 재보궐에서 초선 군수로 당선됐으며 민선8기에 재선됐다. 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수직에 재선으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은 국민의힘 홍남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함명준은 △세계평화 관광도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산업 클러스터 구축 △농·수·축·임산물 가공유통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철도 연계사업 추진 △남북을 잇는 평화로 건설 △화진포를 거점으로 하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제시했다.국민의힘으로 출마해 낙선한 홍남기는 △세계적인 명품 관광·휴양도시 △많은 일자리 창출 △광폭적인 복지정책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권역 재정비 △의료공백을 없애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 개선 등으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사회·문화 공약 70.5%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16.4%함명준 군수는 6대 정책 61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6대 정책 분야는 상생의 자립경제(12개), 오감을 만족시키는 맞춤형 복지(15개), 휴(休)를 즐기는 관광(12개), 함께 향유하는 문화·체육(5개), 풍요와 잘 사는 농수산(11개), 군민과 소통하는 감동행정(6개) 등을 포함한다.함 군수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8)·경제(산업)(10)·사회(복지)(19)·문화(교육)(2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39.3%를 차지했으며 △사회(복지) 공약 31.2% △경제(산업) 공약 16.4% △정치(행정) 공약 13.1%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함 군수가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은 △관계인구 늘리기 정책 수립 △공공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군정 홈페이지 서비스 중심 재구축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 8개다.경제산업은 △해양심층수 다목적 취수시설 설치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목재펠릿 생산확대 △수산 기자재 보조금 지원단가 현실화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농자재 반값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농산물 가공·유통지원센터 구축 등 10개다.사회복지는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탄소제로 시범마을 조성계획 수립 △유럽연합 아동·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저소득측 노인 실명예방 의료비 지원 △산불대응 및 농업용 저수지 확보방안 △마을 생활 안전을 위한 마을 입구 CCTV설치 등 19개다.문화교육은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DMZ 평화공원 조성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권역별 관광발전계획 수립 △고성파크골프장 조성 △금강산 기차타고 강원꽃마을 책마을 여행길(강원야생식물원)조성 등 24개다.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함 군수는 군의원 재선, 군수 재선에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공약을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및 DMZ 평화공원 등 성공 가능성 낮아▲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고성군수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함 군수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함명준 군수가 4년 임기 동안 제시한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농자재 반값지원, 투명한 성과 위주 인사시스템, 고성 남북산림협력센터 유치 등을 선정했다. 농자재 반값지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상된 농비를 보조해 주는 정책은 좋으나 가구당 3000평당 10만 원~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반값에도 미치지 못한다.적절성은 공약이 강원도 고성군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로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남북을 잇는 동해고속도로 건설, 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 군민과의 소통 채널 강화 등을 적용했다.통일광장~화진포 응봉간 로프웨이 건설은 타 시군지역과 마찬가지로 관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2023년 7월 기준 전국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41곳으로 대부분 적자에 허득이며 운행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 500억 원 이상 예산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성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65세 이상 농어촌버스 이용금액 지원, 주민체감·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일자리 확대, 이용금액 지원, 서비스 구현 등 용어 자체가 모호해 달성했는지 판단조차 불가능한 공약이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힐링·치유단지 조성을 통한 6차 산업 육성, 중·고등학생 인터넷 수능방송 개설 및 지원,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 등이 고려 대상이다.6차 산업육성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을 투입해 심층수 산업단지, 치유·힐링 단지를 조성하는 것만으로 6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진포 국제 휴양관광지 조성은 4618억 원 이상의 민자사업으로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먹거리, 볼거리 등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투자할 기업이 없을 것이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DMZ 평화공원 조성, 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 DMZ 평화공원 조성은 철원군에 조성된 DMZ생태평과공원도 남북간 긴장고조, 군사훈련 등으로 탐방객 통제가 심해 방문객 접근이 어렵다. 3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스마트 팜 육상단지 조성 및 지원은 국비·도비·군비 등 4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원산업이 양양군에 추진하는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도 인건비, 원자재값 상승으로 사업비가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대로 치솟으며 차질을 빗고 있다. 종합적으로 함 군수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함 군수는 재선 군의원을 지내 지역 일꾼으로 정책 개발에 유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 아프리카 경제정책 주요동향은 국가 경제정책과 통계, 세금, 법규를 포함한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국내 의료 부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전년 대비 2.41%를 기록했다.2023년 2분기 성장율 1.95%와 비교해 0.46%포인트로 근소하게 상승했다. 직전 분기인 2024년 1분기와 비교해 실질 성장율은 3.96%로 높은 성장율을 보였다.한편 높은 수치에도 2024년 2분기 실질 GDP 기여도는 0.75%에 그쳤다. 2024년 1분기 0.72%와 비교해 근소하게 향상했지만 2023년 2분기 0.77%와 대비해 낮은 수준이다.나이지리아 정부는 2030년까지 의약품의 현지 제조율 70% 달성과 의료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남아공 국가 올림픽·패럴림픽 위원회인 남아프리카 체육 연맹 올림픽 위원회(SASCOC)에 따르면 2024년 파리 올림픽(Paris 2024)에 출전한 선수는 총 138명이다.SASCOC은 메달 포상금으로 최대 R 40만 랜드(US$ 2만1900달러)을 지급한다. 메달 수여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개인, 릴레이, 팀, 보트 등으로 나뉜다.참고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세계 각국의 금메달 포상금 규모는 △홍콩 HK$ 600만 달러(76만8000달러) △이스라엘 100만 셰켈 △세르비아 21만8000달러 △말레이시아 21만4000달러 △모로코 20만525달러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금메달 포상금은 4만3288달러(약 66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6월 121개 기업이 청산했다. 이중 104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했으며 17개 기업은 강제적으로 진행됐다.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어들었다. 2024년 2분기 청산 기업 수는 374개로 2023년 2분기 391개와 대비해 4.3% 감소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소비자위원회(NCC)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만료된 식품에 대한 법적 준수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며 2024년 7월 림포포(Limpopo)주의 카프리콘 디스트릭 지구(Capricorn District Municipality)부터 조사를 시작했다.NCC는 6월부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가게에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찰에는 노동부(Departments of Labour)와 경찰청(SAPS), 환경위생부(HPCSA) 등이 참여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세청(SARS)에 따르면 2024년 9월1일부터 국제 기준에 따라 관세 부가가치세(VAT)에 세율 20%가 부과된다. 11월에도 세수 사항에 변동이 있을 예정이다.전자상거래 수입자들이 의무적인 관세 및 VAT를 납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류 수입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중반기 세수 변동으로 중국 온라인 의류 쇼핑몰인 쉬인(Shein)과 테무(Temu) 등의 온라인 소매업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케이프(Eastern Cape)주 스포츠 예술 문화부(Department of Sport, Recreation, Arts and Culture EC)에 따르면 향후 순차적으로 주내 도시명을 변경할 계획이다.이스턴케이프주는 2020년에도 이스트 런던(East London)의 지명을 쿠곰포(KuGompo)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미 해당 지명을 쓰고 있는 곳이 있어서 수용되지 못했다.정부 기구인 SAGNC(South African Geographical Names Council)에서 현재 지명 변경 과정에 들어간 건수는 66건이다. SAGNC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지명 1505곳이 개명하거나 명명됐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사 서비스 업체인 스위프사우스(Sweepsouth)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여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R 3349랜드로 2023년 2989랜드와 비교해 14% 인상됐다.2024년 국내 남성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059랜드로 전년 2812랜드 대비 8.8% 상승했다. 여성의 급여가 남성보다 높았다.해당 설문조사는 노동자 56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답변자의 92%는 여성으로 연령대는 26세부터 41세까지가 가장 많았다.한편 2023년 국가최저임금(NMW)이 14% 인상됐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가 NMW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24년 2월 NMW은 시간당 27.8랜드로 8.5% 인상됐다. 1일 8시간 근무할 시 평균 월급은 4400랜드 수준으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에 따르면 202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술직 이민자 수는 1860명으로 전년 900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네덜란드 국내의 기술 및 전문직 부족으로 남아공의 실력있는 이를 고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직종은 전기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이버보안 전문가 등이 있다.네덜란드 매체인 드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와 국내 대학의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 ICT 전문가 및 엔지니어가 극심히 부족해 해외 전문 인력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청산 기업 수는 759개로 2023년 상반기 802개와 비교해 5.4% 줄었다. [출처=Stats SA 엑스(X) 계정]○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케냐 통계청(KNBS)에 따르면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2023년 동월 대비 5.6% 인상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전년 동월과 비교해 가격이 급격히 오른 식품도 있었지만 떨어진 식품도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2024년 7월 토마토 1킬로그램(kg)의 가격은 Sh 98실링으로 전년 동월 76.7실링 대비 28.7% 인상했다. 양배추 1kg 가격은 171.41실링으로 전년 129.79실링 대비 46.1% 인상됐다.한편 설탕 1kg 가격은 164.42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3% 떨어졌다. 밀가루 2kg 포대의 평균가는 177.07실링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9% 하락했다.케냐의 주식인 옥수수 가루 2kg의 평균 가격은 130.4실링으로 전년 동월 202.93실링과 대비해 35.8%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케냐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 따르면 2024년 7월13일부터 변동된 목재 이동 허가비 계산법을 발효했다.목재가 국경선을 넘는 경우 허가비는 Sh 2000실링에서 2만5570실링으로 인상됐다. 업무 위탁비 2만실링과 부가가치세(VAT) 16센트, 이동 허가비 2000실링, e시민 비용 50실링을 포함한다.목재와 숯, 목재가 아닌 임업 생산물에 부과되는 비용은 각각 다르다. 모든 비용은 e시민(eCitizen) 플랫폼을 통해서만 결제된다.해당 규칙은 소규모의 장작이나 숯 3봉지 미만 등 가정용 목재 및 숯 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를 받은 제재소의 경우 정부 문서를 보이면 된다.국내 목재 제품 수요는 4500만큐빅미터인 반면 공급은 3000만큐빅미터로 목재 공급량이 부족하다. 주로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 목재를 수입하기에 향후 목재 가구와 건설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케냐 담배회사인 BAT 케냐(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케냐)에 따르면 2023년 임원진 중에서 여성 임원진의 비중은 47%를 달성했다.2025년 경영 목표치인 45%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이며 다양한 직급의 여성 직원의 기본 월급도 인상했다.지속가능한 농업 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BAT 케냐와 계약을 맺은 담배 농가의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2022년 시범 사업을 진행한 농촌 지역 여성 개발 프로그램(RuwDep)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케냐 정부 임업기관인 KFS(Kenya Forest Services)에서 주최하는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상업적 임업에 대한 농부 교육 현장. [출처=KFS 엑스(X) 계정] ○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4년 8월 수도 카이로(Cairo)에 사우디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카이로에 이집트 투자자유구역청(GAFI)의 본부가 위치하기 때문이다.양국간의 경제 및 투자 협업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이집트 기업 수는 4000개 이상으로 조사됐다.2023년 11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집트의 7444개 프로젝트에 US$ 63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이집트에 대규모 투자를 투자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유사한 투자 오피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집트 중앙은행(CBM)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해외 송금 유입액은 US$ 75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46억 달러와 비교해 상승했다.최근 2년 간 과대평가된 환율로 해외 근무자들의 송금이 줄어들었으나 3월 정부의 금융 정책 개편의 영향으로 2024년 1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6월에만 송금 유입액은 26억 달러로 2023년 6월 15억 달러와 비교해 크게 급증했다.○ 이집트 통계청(CAPMAS)에 따르면 2024년 7월 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5.7%로 2024년 6월 27.5%와 대비해 감소했다.2023년 9월 인플레이션은 3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 5개월 간 하향세를 보였다. 이집트 정부는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회복하기 위해 연료 및 제품 가격을 상향하고 있다.이집트 정부가 2024년 8월1일 지하철 표 가격도 인상하며 향후 몇개월 간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까지 국내 인플레이션율을 10% 미만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연간 도시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2024년 7월 25.7%로 2024년 6월 26.5%와 비교해 하향했다. 2024년 7월 식품 가격은 전월과 비교해 0.3% 인하됐지만 전년 동월과 대비해 28.5%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집트 정부 비영리 싱크탱크인 IDSC(Information and Decision Support Center)에 따르면 2023/2024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는 37%로 집계됐다.국내 경제 성장에 민간 부문의 역할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집트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 국내 민간 부문의 투자 기여도를 48%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민간 부문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주요 6개 부문에 대해 총 293개의 지원 조치가 도입됐다. 도입된 지원 정책의 64%는 투자 향상과 경영 및 산업 부문 진흥에 집중했다.○ 영국 상공회의소(BCC)에 따르면 우간다 수도 캄팔라(Kampala)에 사무실을 열었다. 양국의 현지 무역업체 간 사업 운영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현지 사업체들의 의견을 무역 정책에 반영하여 무역 장벽을 낮추고 거래와 투자를 높이고자 한다.영국과 우간다 양국간 상품 및 서비스 총 거래는 2024년 3월 기준 2억8700만 파운드(US$ 3억6900만 달러)로 2023년 3월 1억3300만 파운드(1억7100만 달러)와 비교해 31.75 감소했다.○ 모리셔스 정부기관인 모리셔스 경제개발청(EDB)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의 해외 은퇴자 수는 150% 이상 급증했다.해외 국가 중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3개국의 은퇴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4000명에서 1만명 사이의 남아공 은퇴자들이 모리셔스의 시민권을 획득해 정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모리셔스 정부의 은퇴자 대상의 영주권 및 투자 계획과 더불어 안전한 치안, 남아공과 가까우며 영어가 통용되는 것이 은퇴 이후 정착지로 선호하는 이유로 판단된다. 

▲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명 이상으로 연간 성장율은 1.33%로 집계됐다. [출처=남아공 통계청 엑스(X) 계정]2024년 8월2일 아프리카 경제동향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케냐, 우간다의 통계를 포함한다. 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 수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남아공국 통계청(Stats SA), 2024년 7월 기준 인구 6300만 명 이상남아공 통계청(Stats SA)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인구는 63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여성은 3200만 명 정도로 조사됐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83만5513명 혹은 1.33% 증가했다.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하우텡(Gauteng)으로 약 1600만 명이다. 그 뒤로 콰줄루나탈(KwaZulu-Natal)주는 약 1230만 명으로 조사됐다.하우텡주와 콰줄루나탈주의 인구는 전국 인구의 45%를 차지한다. 반대로 노던케이프(Northern Cape)주는 140만 명으로 인구가 가장 적었다.◇ 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 초래케냐 국립공원위원회인 KWS(Kenya Wildlife Service)에 따르면 집까마귀(House crow)가 급증하며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KWS는 2024년 12월이 되기 전까지 집까마귀 개체 수의 최소 절반을 죽일 계획이다. 미국의 화학 살비제인 스탈리시드(Starlicid)를 수입해 활용할 계획이다.독약을 포함한 준비 비용이 Ksh 1000만 실링으로 예상되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살비제 이용이 인간과 환경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과학자들은 지적했다.인도에서 유래된 집까마귀는 1947년 케냐 몸바사(Mombasa)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현재 국내 해안가 생태환경에서 200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집까마귀들이 호텔과 생선가게의 음식을 훔치거나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해안가 지역의 어업과 관광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기후변화와 천적이 없는 환경으로 케냐의 해안가와 탄자니아 잔지바르(Zanzibar), 코모로(Comoros)까지 집까마귀 떼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우간다 정부,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건설 시작 계획우간다 정부에 따르면 2024년 말부터 케냐-우간다 국경선 표준궤 철도(SGR, Standard Gauge Railway) 사업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튀르키예 건설업체인 야피 메르케지(M/s Yapi Merkezi)가 시공사로 변경됐다. 건설 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조달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비용 사항을 합의한 후 우간다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SGR 프로젝트는 높은 운송 비용과 수송 지연률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간다, 케냐, 남수단, 르완다, 탄자니아 정부가 협업하고 있다.이전 건설사였던 중국항만엔지니어링(CHEC)에서 8년 동안 조달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간다 정부는 2023년 1월 계약을 취소했다.

▲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2024년 8월2일 환경부 산하 4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물이 여는 미래, 물로 나누는 행복을 지향하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감사실은 2024년 8월2일 환경부 산하 4대 공공기관 간 감사 역량 및 교류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인천시 서구 경인항통합운영센터에서 열렸으며 4대 공공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교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워크숍 운영 협력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포괄적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기관 간 감사기법 교류와 더불어 내부통제·감사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 인력 상호 지원 등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이삼규 상임감사위원을 비롯해 국립공원공단 김경순 상임감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김응박 상임감사, 한국환경공단 홍성환 상임감사 및 각 기관 감사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삼규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는 “환경분야 대표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감사로 투명경영 강화에 한층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 19일 도쿄도 요요기공원(代々木公園)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국장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태풍 14호에도 불구하고 1만3000명이 모였다. 이번 '안녕 전쟁 안녕 원전 ９·１９대집회(さようなら??　さようなら原?　９?１９大集?)'는 아베 전총리의 안보법 폐지 7주년을 맞아 개최된 것이다. 이번 집회에는 원전 재가동 반대 관련 단체도 동참했다. 안보 관련법은 2015년 9월 1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의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개졍됐다.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변경한 것이다.일부 시민단체는 안보법은 평화헌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안보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아베 총리에 대한 반감으로 국장도 반대한다.▲아베 신조 전 총리 사진(출처 : 홈페이지)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 믹스아트(Mixart.io)에 따르면 4625개의 독특한 국립공원 NFT 컬렉션을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내 63개 국립공원 중 한 곳과 관련된 작품을 시작으로 2022년 국립공원에도 NFT와 관련된 디지털 열풍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립공원 NFT(National Parks NFT) 구매자들은 야외 수업, 경험, 장비 등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공된다. NFT와 실제 모험을 결합한 새로운 멤버십 보상 개념이다.2022년 1월말 최종 발행일까지 NFT Holders Club에서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얼리 어답터들은 20명 한정 국립공원 연간 이용권을 증정받는다.NFT 구매자들은 캠핑, 하이킹, 일반 야외 사용을 위한 장비 증정, 사진 촬영, 기타 야외활동을 위한 워크숍 경품, 교통, 숙박, 체험 패키지 증정과 같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믹스아트(Mixart.io) 홈페이지

미국 조지아주 포사이스카운티에 따르면 마을에 있는 덴마크 공원에 주민들이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 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카운티위원회는 2021년 5월 11일 덴마크공원의 드론 비행장 구축 사업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현재는 비행 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덴마크공원의 면적은 총 81에이커(약 10만평)에 달한다. 드론 비행장으로 사용되려면 평평한 지대에 장애물이 최대한 없는 곳을 지정해야 한다.위원회가 추산한 해당 사업의 비용은 US$ 1만200달러(약 1100만원)로 물리적으로 설치할 시설물은 거의 없다. 단, 비행이 가능한 드론 기체의 기준과 비행 규칙을 수립하는 것이 관건이다.레크리에이션용 드론만 비행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및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지정된 구역 외 비행에 따른 추락사고와 주변 소음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현재 계획으로 보면 드론 비행장의 운영일은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다. 5~10월 오전 10시~오후 7시30분, 11~4월 오전 10시~오후 5시만 가능하다. 야간 비행은 허용하지 않는다.▲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한강드론공원(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최근 자전거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며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각광을 받으면서 자전거 이용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서울을 포함해 전국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준다. 일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전거 이용자는 1300만명이 넘는다.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전거 안전교육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기관이나 학교는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돌을 지난 아이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세발자전거를 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두발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전거 운전에 익숙해진다.자전거도 오토바이 못지 않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이지만 오토바이와 달리 어린아이까지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이라는 점, 저속으로 운행된다는 점,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주행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매우 안전할 것이고 착각하게 된다.자동차, 오토바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자전거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자전거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자전거 이용은 가벼운 라이딩을 하는 로드바이크에서부터 전문스포츠에 해당하는 산악바이크까지 다양하다. 어린아이가 동네 공원이나 골목길에서 저가의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이 전문 라이더가 고가의 산악용 자전거로 산길을 주행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자전거는 몸체가 튼튼하거나 고가의 제동장치를 갖췄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의 안정운행 규정 준수와 안전의식 고취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전거 사고는 1만4376건, 사망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4837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200명 이상이 사망했다.가벼운 찰과상이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사고는 공식집계보다 몇 배나 많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전거의 안전은 정부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년~2017년 자전거사고로 전국 23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4만6635명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이 2만117명으로 전체의 43.1%를 점유했다.전체 교통사고 중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 비율은 36.2%에 달했다. 매년 평균 1만50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며 야외활동이 많은 6월에 사고가 많은 편이다.도로교통공단은 자전거를 차량으로 분류해 안전수칙을 정리해 제공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전용 도로를 이용하고,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보도가 분리된 경우에는 차도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하차해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상식에 가까운 안전수칙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지만 단속도 운전자의 안전인식도 낮아 사고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난감한 편이다. 해외 선진국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벌금을 보면 영국은 2500파운드, 독일은 1500유로, 일본은 10만엔이다.최근 네덜란드는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에 30만원의 벌금을 부고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는 음주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한다. ◇ 인도 주행과 음주운전 등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서울의 한강변이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다양한 표지판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기 어렵다. 법률로 정해진 자전거 도로의 종류는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등이 있다.자전거의 보도주행은 금지돼 있지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 신체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자전거가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다니고 있고, 보행자의 위협하거나 추돌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단속의지나 단속사례는 찾기 어렵다. 음주 후 자전거를 탑승하는 행위는 처벌받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8년 9월 2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이 3만원이고,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음주운전이 자동차 음주운전과 연계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차량을 단속하기에도 버거운 실정에서 자전거의 인도주행이나 음주까지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단속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이지만 자전거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면 단속은 강화돼야 한다. 함정단속이나 처벌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한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은폐를 의미하는 ‘스텔스’와 야생동물인 ‘고라니’를 합성한‘스텔스 자라니족’이라는 새로운 명칭도 등장했다. 전조등이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나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해 사고를 유발한다.반려견이 많아지고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책을 많이 하면서 자전거 운전자를 위협하는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주인과 산책하던 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운전자를 위협해 넘어뜨리거나 위험을 느낀 자전거 운전자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2차 사고도 일어나고 있지만 반려견 소유주들은 사고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자신의 반려견이 온순해 행인을 공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주인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많은 사고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쓰레기가 방치된 자전거 전용도로 전경 [출처=iNIS] ◇ 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사고 방어능력 평가경기도 수원시는 2019년 6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지만 안전불감증이 크고,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경상남도 창원시는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의 방어운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의 안전사고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자전거 안전수칙 5가지는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금지 등이다. 야간 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장치 등도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사고 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반드시 헬멧, 장갑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을 대비해 전조등과 반사체도 구비해야 한다.횡단보도나 인도를 주행할 경우에 보행자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경음기도 필요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목소리로 ‘비켜라’고 고함을 치기도 하지만 고육지책에 불과하다.위험상황에서 자전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브레이크인데 저속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일부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고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끼리 충돌사고, 횡단보도 내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교통사고, 인도에서 보행자와 충돌사고 등으로 다양하다.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한 차량이 자전거와 추돌한 경우에 자동차의 과실이 100%로 변경됐다. 과거에는 자전거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위반 등으로 쌍방과실로 판단했지만 차량의 책임을 100% 인정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방어운전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자전거 사고는 자전거 자체의 손상보다는 운전자에게 치명적인데 단순 찰과상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사 대부분은 자전거 보험의 판매를 중단했다. 위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주민들을 위해 자전거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지자체에 한정돼 있다.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금이 20~60만원 정도에 불과해 사고손해를 회복하는데 큰 효과가 없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전이 불가피하다.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전거 사고 가해자의 28%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최근 자전거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했다.이래저래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자산의 손실을 회복하기 어렵고,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면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선심성 홍보정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행을 통해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 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안전 위험도 평가자전거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저속으로 인한 자전거 인구의 급팽창, 안전 불감증, 안전장비의 미비, 상습적인 법규위반, 경찰의 단속의지 미약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자전거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Severe : 심각한 수준의 위험’으로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차량 운전자, 경찰, 보험사 등 모두가 빨리 대응책을 수립하거나 단속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자전거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단순한 장난감이나 취미활동 수단이라는 생각을 넘어 ‘자동차’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 속도가 낮다고 안심해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인도로 주행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없다고 무질서하게 운행하는 사례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경찰도 다른 업무도 바쁘겠지만 인도주행이나 음주운전과 같은 안전수칙 위반 사례 단속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유해음식물 판매를 단속하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 한국에서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