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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 CI[출처=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그룹(서경배 회장)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매출액이 1조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하락했다. 동 기간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2분기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국내와 중화권에서 매출이 하락했다. 하지만 코스알엑스 실적 편입 효과로 미주와 EMEA(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했다.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 헤라, 에스트라 브랜드는 강화된 제품 경쟁력과 화제성 높은 마케팅 활동에 힘입어 선전했다.주요 자회사 중에서는 에스쁘아와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의 매출이 확대됐다. 매장 방문객이 늘어난 오설록의 경우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주력 계열사 아모레퍼시픽의 국내 사업 매출은 51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하락했다. 면세 채널 매출 하락과 럭셔리 브랜드 판매 부진 등으로 국내 매출이 하락했다. 마케팅 투자 확대 및 데일리뷰티 부문 적자 전환으로 국내 영업이익도 59% 감소했다.주요 브랜드 중에서는 라네즈, 헤라, 에스트라, 일리윤, 라보에이치 등이 MBS와 국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선전했다.아모레퍼시픽의 해외 사업은 중화권 부진에도 미주와 EMEA, 기타 아시아 지역의 선전에 힘입어 매출액은 38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다. 코스알엑스 실적 편입 효과 등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다.중화권의 경우 중국 법인의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 중으로, 이에 따라 주요 e커머스 채널 재고 조정 및 오프라인 매장 효율화 영향으로 매출이 44% 감소하고 영업이익도 적자를 기록했다.반면 미주 지역에서는 65%, EMEA 지역에서 182% 매출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전체 사업 중 미주 및 EMEA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17.6%까지 상승했다. 주요 자회사들은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도 매출 견인과 수익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이니스프리는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에스쁘아는 온라인과 MBS 채널의 성장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듀라이크 젤로 톤업 쿠션’ 등의 출시로 글로우 메이크업 카테고리도 강화했다.아모스프로페셔널은 신제품 중심의 살롱 입점 확대 및 온라인 직영몰의 고성장에 힘입어 전체 매출이 증가했다. 다만 마케팅 투자 확대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오설록은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증가하며 전체 매출이 성장했다. 온라인 마케팅 비용 효율화 등으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아마존 채널 내 판매 국가를 확대하며 글로벌 성장 기반도 확보했다.아모레퍼시픽그룹은 ‘Grow Together’의 경영 방침 아래 ‘글로벌 리밸런싱’ 및 ‘집중 영역과 일하는 방식의 재정의’라는 두 축의 경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우선 성장 잠재력이 큰 미국, 일본, 영국, 인도 등을 글로벌 거점 시장으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중국 사업의 구조 재편과 경쟁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다음으로 더마, 선케어, 헤어케어와 같은 핵심 카테고리의 재설정 및 유통 채널의 최적화 등 집중해야 할 사업 영역의 재정의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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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생활건강 로고[출처=LG생활건강 공식 홈페이지]화장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인 LG생활건강(대표 이정애)은 2024년 2분기 전사 매출액이 1조75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2분기 영업이익은 15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했다.사업별로 상세하게 살펴 보면 △Beauty(화장품) △HDB(Home Care & Daily Beauty·생활용품) △Refreshment(음료) 모두 매출은 소폭 감소했다.2분기 Beauty 사업 매출액은 759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72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2분기 HDB 사업 매출액은 52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33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했다.2분기 Refreshment 사업 매출액은 47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영업이익은 5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9% 각각 축소됐다.▲ 2024년 2분기 LG생활건강 실적[출처=LG생활건강 공식 홈페이지]2024년 상반기 전사 매출액은 3조4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상반기 영업이익은 3096억 원으로 1.9% 증가했다.상반기 당기순이익은 22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늘었다. 상반기 실적은 국내, 중국, 북미 등 주요 시장에서의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이 성과로 연계됐고 북미 사업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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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총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 피스컬 드래그로 수십억 파운드 조달 ▲ 영국의 국세관세청(HMRC) 로고와 영국 동전. 국세관세청(HMRC)은 재무부(HM Treasury) 산하의 비내각부처로 국세 및 관세의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05년 조세 및 관세법(CRCA, Commissioners for Revenue and Customs Act)에 입각해 기존의 내국세청(Inland Revenue)과 관세·소비세청(HM Customs and Excise)을 지금의 국세관세청(HMRC)으로 통합했다. [출처=HMRC][영국] 英 세수 기준선 동결하는 ‘스텔스 세금’으로/‘피스컬 드래그’로 3년 만에 소득세 납세자 440만 명 더 늘어… 국세관세청(HMRC), 개인소득세 부과 기준액 동결한 과세연도 2021/22년 납세자 수 3300만 명이었으나 2024/25년 납세자수 3740만 명으로 대폭 증가영국의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3단계의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연간소득 1만2571파운드 이상~5만270파운드 이하(약 2190만~8750만원)는 기본세율(Basic rate) 20%, 연소득 5만271파운드 이상~12만5140파운드 이하(약 8760만~2억1810만원)는 고세율(High rate) 40%, 연소득 12만5140파운드(약 2억1810만원) 초과 시 추가세율(Additional rate) 45%가 적용된다.단 연소득이 1만2570파운드(약 219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Personal Allowance, PA)로 1만만2570파운드까지는 비과세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기본공제(PA) 금액은 과세연도 2021/22부터 2027/28년까지 동결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경제평론가들은 정부의 소득세 과세 기준액을 동결하는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로 많은 저소득 가구가 연소득 1만2571파운드부터 시작하는 기본세율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과세기간 2024/25년(2024년 4월 6일부터 2025년 4월 5일까지)에는 기본세율 납세자가 약 2950만명으로 2021/22년보다 210만 명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세율 납세자는 440만 명에서 631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란 정부가 세금 징수 및 보조금의 기준선(기준액)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분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각 개인의 명목소득이 증가한 원인이 물가상승 때문인데 세수 기준선이 변동 없이 유지될 경우,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소득 구간으로 편입된다. 피스컬 드래그를 활용하면 정부는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도 사실상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다.이처럼 납세자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세금을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에 빗대어 ‘스텔스 세금(stealth tax)’이라고 한다.보통 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의 직접세는 경기에 민감하고 납세자가 세금 부담을 바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높다.반면 부가가치세(VAT)‧개별소비세‧주세‧판매세 등 간접세는 경기에 덜 민감한 편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 스텔스 세금은 주로 간접세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비평가와 세무 전문가들은 영국 정부가 소득세 부과 기준액을 동결함으로써 수십억 파운드를 조달하며 은밀하게 스텔스 세금 징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은영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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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주차 뉴질랜드는 자원부에서 타라나키 해안 너머 석유 탐사 금지 철폐를 담은 'Crown Minerals Act' 개정 안을 제안했다.에어뉴질랜드는 14개월 조종사 훈련 과정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시민자문위원회는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이 20%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자문위원회(CAB), 경기침체속 주택 및 식량 비용 증가로 1년 내 뉴질랜드를 떠나는 청년들 20% 증가... 임대료가 소득의 40~50% 수준으로 5월 기준 재정 도움이 필요한 학생 100명 이상 급증○ 프로토콜 디어리(Protocol Theory), Easy Crypto와 공동연구결과로 암호화폐를 소유했거나 소유, 투자할 의향이 있는 사람 45%... 과거 소유 4%, 현재 소유 10%, 올해 투자 의견 10%, 미래 투자 고려 21%,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55%○ 자원부, 타라나키 해안 너머 석유 탐사 금지 철폐를 담은 'Crown Minerals Act' 개정 제안... 천연가스 매장량의 급속한 감소로 에너지 안보 문제 대두○ 에어뉴질랜드(Air New Zealand, ANZ), 14개월 조종사 훈련 과정 프로그램 시작… 교육비, 생활비 대부분 ANZ가 부담하며 뉴질랜드인 30명만 수용, 일반적으로 조종사 훈련 과정은 24~36개월 소요○ 중소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제로(Xero), 2023년 전국 중소기업 생산량 전년 대비 6.1% 감소… 국내 중소기업은 생산성 저하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직면,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7%,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차지▲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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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日本銀行)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로 제조 대기업의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 부정문제로 자동차 제조업체의 출하가 중단됐던 영향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자동차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인 철강, 비철금속 등도 경기 판단이 악화됐다. 근로자의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특히 조사 대상이 된 9100여 개 기업 중 중소기업이 4700여 개를 차지했는데 이들 업체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83년 5월 조사를 시작힌 이후 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했다.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대기업이 그 이상으로 임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수준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에 비제조업 대기업의 경기는 호보를 보이고 있다. 방일 외국인의 증가로 8분기 연속으로 개선돼 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일본은행은 3개월마다 국내 기업 9000여 개를 대상으로 경기 현황 등을 묻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가 '좋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에서 '나쁘다'고 답변한 기업의 비율을 뺀 지수로 경기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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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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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토교통성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국토교통성 관광국(観光局, JNTO)에 따르면 2024년 1월 방일 관광객은 268만8100명으로 2019년 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1월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으로 중국, 대만, 한국, 홍콩 등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여행 취소가 잇따랐지만 큰 피해는 없었다.국가별로 살펴 보면 한국인은 85만7000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 순서대보 보면 △대만인 49만2300명 △중국인 41만5900명 등으로 조사됐다.특히 한국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숫자를 10% 상회했다. 중국인은 2019년 1월과 비교해 55% 정도만 회복했다. 중국의 구정 명절인 춘제가 2월이었으므로 2월 방문객은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일본 정부는 2019년 당시에 2025년까지 방일 관광객을 3188만 명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2023년 방인 관광객은 2506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회복했다.관광국은 2024년 방일 관광객은 약 3310만 명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엔저로 환율효과도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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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의사의 휴일 및 시간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기준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960시간 상한을 초과한 의사의 비율이 전체의 21.2%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는 16.6%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무려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1920시간이 넘는 의사도 3.6%나 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4.9% 줄어들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의사의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4월 기준 46 도도부현에 있는 대학병원 중 의사 때문에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원도 3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현장의 의사가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자기계발과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며 실제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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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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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한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소득이 감소해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에서부터 정부가 근로시간을 초과했다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한국노총의 자료에 따르면 버스운전사는 1주일에 평균 51시간 일하고 있지만 도 단위 지역의 운전자는 52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한다.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는 15%에 수준에 불과한 것과 차이가 많다. 만성적인 초과 근무시간과 안전사고에 대해 논란이 거셌기 때문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1990년대 초반부터 소위 말하는 ‘마이카’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국민들은 지역간 이동을 위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아서 승용차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이유,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도심의 주차난과 교통혼잡 등을 이유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시외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시외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과로와 무리한 운전으로 사고 발생현재까지도 시외버스는 많은 국민들의 발이 되어 지역을 연결하고 있지만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보다 운행횟수는 적지만 장거리 운행이 많아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30년내 발생한 시외버스 관련 대형 사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5년 11월 충북 영동군 양강교에서 전북 무주를 출발해 대전으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강으로 추락해 38명이 사망했다. 생존자는 1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처참한 사고였으며 국내 시외버스 사고 중 가장 많은 희생자를 기록했다. 1일 400km 이상을 운행하는 가혹한 업무환경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과속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졌다.1990년 9월 2일 영동고속도로 섬강교에서 시외버스가 추락해 운전사를 포함한 25명이 사망했다. 서행하던 승용차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강으로 추락했다. 지금과 달리 영동고속도로는 일반 국도와 마찬가지로 왕복 2차선에 불과했고 승객 대부분도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시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737건, 사망자는 43명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교통사고 781건에 사망자가 11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사고는 줄어들었지만 사망자는 오히려 3배 가량 늘어났다.다만 긍정적인 것은 2014년 교통사고가 821건으로 많았는데 3년만에 100건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부상자도 꾸준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18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전년 4185명에 비해9.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5년 6376명이었지만 2013년 5092명으로 급감한 이후 2014년 4762명으로 4000명대 선으로 내려앉았다. 지난 몇 년 동안 언론에서 교통사고 보도가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통계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2018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730명,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등 국가관리도로에서 사망한 사람은 887명으로 지방도로의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음주운전 단속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시외버스도 대도시 주변을 운행하는 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시간 노동방지로 항상 피로가 쌓여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시외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장시간 운행을 하고 차고지로 들어오면서 운전사의 긴장이 완화되고 보행자도 저속 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주차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것도 사고의 원인이다.2017년 4월 울산 무거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발생한 시외버스 추돌사고는 운전사의 ‘손 인사’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반대편 차선에서 이동하는 동료 기사와 인사를 나누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해 택시를 추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의 시외버스와 추돌했다. 관련 사고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다.2019년 5월 1일 충남 금산군 시외버스터미널에서 50세인 버스운전사가 운전 중 실신해 차량이 상가를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업체들은 고령 운전사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지만 50세는 고령운전자에 속하지도 않는다. 개인의 건강문제를 단순 건강검진으로 모두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시외버스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음주운전도 관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19년 2월부터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이 의무화됐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시외버스 출발지에는 아예 음주 측정기가 없는 곳도 많고, 새벽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근무자가 출근도 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운전사에 대한 음주측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광역버스와 마찬가지로 국도를 고속으로 달리던 시외버스가 시내 구간에 진입한 이후 저속에 적응하지 못해 정차 중인 앞차에 추돌하는 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정부는 2017년 2월 대형차량 운전사는 4시간 연속 운전하면 30분간 휴식해야 한다는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장시간 운전과 과로 운전이 일상화돼 있다. ◇ 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사고 방어능력 평가정부가 300명 이상 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버스 업체들에게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제로 적용하면서 버스운전사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버스운전이 힘들고 어렵지만 급여가 낮다는 이유로 운전사 채용이 어려워지면서 기존에 3~5년차를 고용하던 것이 대형운전면허가 취득하면 바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운전면허가 있고 차량운행 경험이 부족한 초보운전사는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 그렇다고 충분한 운전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묘안을 찾기는 어렵다.시외버스 운전사의 초과근무를 없애면 급여가 100만원 내외 줄어들기 때문에 생활로고 연결돼 급여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급여상승은 곧바로 승객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채택이 쉽지 않다.교통전문가들은 시외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안전띠를 매라고 강요하는 것보다 시외버스 운전사의 안전운전 교육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운전사의 난폭운전을 막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고속도로나 국도에서는 화물차, 시내에서는 택시 등이 운행 중인 시외버스와 추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버스 탑승객이 무방비로 사고에 노출되는 셈인데 승객의 입장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있다면 상해 가능성은 대폭 줄어든다. 화물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 택시는 끼어들기와 급 차선 변경으로 버스와 추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의 방어운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시외버스 운전사라면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가급적이면 화물차량과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화물을 많이 실은 화물차의 경우에 급정거로 차량을 멈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차를 들이박는 것이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정차하지 않는다. 시외버스 운전자의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훈련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서울시 동서울터미널 주변 이미지 [출처=iNIS]◇ 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필자는 시외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시외버스를 탈 때마다 가슴을 졸인다.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장거리 시외버스는 거의 고속버스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안전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안전사고를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단거리 시외버스는 내릴 때까지 불편하다. 고속도로를 일부 통행하기도 하지만 국도를 운행한다는 이유로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 방송조차 하지 않는다.시외버스 탑승자에 대한 안전띠 의무착용이 채택되면서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 관련 규제가 탁상행정의 결정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0조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구를 장착’에 따르면 대중교통 차량에는 영∙유아부터 몸무게 9~18kg인 6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1단계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버스에 설치된 ‘2점식 안전벨트’로는 국내에서 인증된 ‘3점식 안전벨트’카시트를 설치할 수 없다. 2점식 안전벨트 방식의 카시트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까지 국내에 운행 중인 2만대에 달하는 시외버스와 고속버스의 버스 시트를 교체해 카시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2021년까지 부모가 카시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16kg에 달하는 카시트를 들고 시외버스를 탑승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망률이 대폭 상승하는데 어린이의 안전은 확보되지 않은 채 오늘도 시외버스는 달리고 있는 셈이다.2021년이 되어도 시외버스의 좌석 중 과연 몇 퍼센트 정도 카시트를 확보할 것인지도 고민하지 않고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버스 승객의 어린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지 미지수다.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출산을 늘려야 한다고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영∙유아를 가진 부모는 목숨을 걸고 시외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돈을 들여 카시트가 장착된 자가용을 타라고 독려하는 꼴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대단한 배짱을 가진 정부이거나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멍청한 정부 둘 중의 하나라고 판단된다. ◇ 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안전 위험도 평가시외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운전자의 경험 부족, 안전교육 미비, 음주운전, 화물차와 택시 등의 위협, 승객의 방어능력 취약 등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시외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정부나 사업자, 운전자 모두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시외버스가 서민들의 발 노릇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인구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 광역버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외버스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시외버스를 자주 탑승해 승객의 불편사항과 운전사 및 사업자의 안전 미비를 점검해야 한다.가끔씩 ‘요즘 누가 시외버스를 타느냐’고 볼멘소리를 하는 공무원도 만나지만 대중교통의 실정을 모르고 하는 어리광이라고 치부하고 싶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생업 혹은 학업을 위해 매일매일 시외버스를 탑승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치인 모두 일반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어야 실물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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