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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지난해 11~12월 개최된 카타르 월드컵대회에서 프랑스는 월드컵 2연패에 도전했지만 아쉽게 성공하지 못했다.준결승전에서 옛 식민지였던 모로코와 대결해 승리했지만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에 패배했기 때문이다. 축구광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가 패배한 선수들을 격려했다.프랑스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진 못했지만 국민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다. 반면 축구 종주국인 잉글랜드는 4강 문턱에서 좌절되며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침울해진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지 못했다. 월드컵 순위가 양국의 경제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프랑스 수도인 파리는 브렉시트로 후퇴한 영국 런던과 유럽 금융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중이다. 유럽의 다른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 △네델란드 암스테르담 △아일랜드 더블린 등도 파리를 추격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다시 묶고 있다.파리는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0위로 2021년 25위에서 15단계나 급상승했다.경쟁 도시인 독일 프랑크푸르트는 2021년 9위에서 지난해 18위로 떨어졌다. 파리와 프랑크푸르트 모두 2위인 런던에 크게 뒤쳐져 분발해야 한다.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래된 공급망 위기는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할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금융업에도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밀어닥쳤다.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부터 추진한 경제개혁의 과실이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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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베트남 하노이에서 통학버스에 방치됐다가 9시간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된 6세 아동 사건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자녀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GPS(위성항법장치)가 장착된 시계의 판매가 늘어나는 등 아동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완벽한 안전대책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하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다.영어명칭으로는 ‘스쿨버스(school bus)’인 통학버스는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원, 학생이 학교를 통학할 때 타는 버스’를 말한다. 보통 외관은 ‘안전’을 의미하는 노랑색이 많이 활용되며 사교육이 활성화된 한국에선 학원버스가 어린이용 통합버스보다 훨씬 많다.어린이 통합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통학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교육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2011년 81건, 2012년 64건, 2013년 32건, 2014년 31건으로 줄어들다가 2018년 8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18년 사망자 1명, 부상자 124명으로 무시하기에는 이미 늦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관련 공공기관 등이 합심해 원시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201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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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행동감시기구(FCA), 금융그룹 바클레이즈에 7210만 파운드 벌금 부과... 초부유층 고객대응 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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