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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침체된 건설업체를 살린다며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겼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더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적극 부양하며 신규 아파트가 늘어났다. 아파트의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려는 가구업체가 증가하며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가격도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구업체는 담합을 시도했다.31개 가구업체 관계가 오프라인에 모이거나 카톡방에 참여해 담합을 논의했다. 낙찰을 받을 업체와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서 유찰될 가능성을 제거했다. 10년 간 이어진 가구업체 빌트인 가구 담합 사례를 분석해보자.▲ 31개 가구회사 10년간 빌트인 가구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빌트인 가구 담합으로 입주자 피해 증가... 담합 사례 속속 드러나며 가구업계에 대한 불신 확대2014년 4월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31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했다. 24개 건설회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이 담합의 대상이었다.신규 아파트는 주방 가구와 일반 가구를 미리 설치해 입주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건설회사는 대규모로 가구를 구입하면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홍보한다. 건설회사와 입주자 모두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가구회사가 담합을 해서 가격을 비싸게 납품하면 대량 구매의 이점은 사라진다. 건설회사는 가구 가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면 되므로 큰 피해가 없다. 모든 피해는 선량한 입주자가 부담하게 된다.10년 동안 담합한 입찰 계약금액은 약 1조9457억 원으로 가구 업체들은 최소한 5% 이상의 이익을 추가로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빌트인 가구는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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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창석유공업은 1962년 설립된 윤활유 전문 기업이다. 산업용 윤활유가 주종으로 제품의 고급화 및 특수유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견사다.2023년 기준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 96.1%로 고무배합유, 전기절연유, 윤활유 등을 생산하고 있다. 2023년 국내 윤활유 시장 점유율은 8.4%로 집계됐다. 미창석유공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미창석유공업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ESG 경영 의지 표명하지 않아... 2023년 부채액 514억 원으로 부채 비율 14.08%미창석유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이나 목표 등이 부재했다. ESG 경영을 주도할 ESG 위원회도 없다. 미창석유의 경영방침은 △고객만족 △이익추구 △환경안전으로 정했다.사훈은 ‘성실한 자세로 능률의 고도화 세심한 점검에 완전 무결주의 품질을 향상하여 국위를 드높이자’로 밝혔다.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윤리에 입각해 고객 만족을 위해 기술 및 제품 품질 연구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제휴 등에 노력할 방침이다.2024년 3월 기준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 상근감사 1명, 등기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 내에 설치된 위원회는 없다.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으며 필요시 진행한다고 밝혔다.2023년 12월 기준 대표이사인 유재순의 지분율은 25.84%로 가장 높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총 40.24%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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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팩(SIMPAC)은 심팩그룹의 중심 기업으로 금속부품 제조용 프레스 및 주물과 산업기계 등을 제조한다. 국내 프레스 기계 분야에서 1위 기업이다. 프레스는 금속성형가공기계로 자동차와 가전 제조에 필요한 금속을 압축하거나 성형하는 장비다.심팩의 전신인 동성개발공업은 1973년 창업해 1986년 쌍용그룹에 편입되며 사명을 쌍용정공으로 변경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쌍용그룹이 2001년 해체되며 최진식 회장이 인수해 현재의 심팩으로 바뀌었다.심팩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심팩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심팩(SIMPA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 2020년 윤리강령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 부재...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 6095억 원심팩은 ESG 경영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위원회도 구상하지 않았다. 2020년 임직원 윤리강령을 선포해 회사의 기업이념 및 경영방침을 공유해 지속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하고 있다.대부분의 기업들이 2010년대 초 윤리경영을 시작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윤리경영도 크게 늦은 것이다. 윤리경영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ESG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철스크랩 관리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심팩 글로벌은 탄소중립과 ESG 경영을 그룹 내에서 선도하고 있다. 철스크랩을 미래 자원순환경제의 중심 연료로 부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2022년 12월 말 지배기업인 심팩홀딩스로부터 지분 100%를 취득했다. 심팩의 경영이념은 고객가치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한다.기업전략의 3가지 핵심 필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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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소비자청(消費者庁)에 따르면 전력회사인 주고쿠전력(中国電力)에 16억5594만 엔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품표시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관련 과징금으로 사상 최고 금액이다.주고쿠전력은 전기 요금의 일부 플랜으로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기존 플랜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도 저렴해지는 것처럼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표시했다.요금제는 '규제요금'과 '자유요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자는 국가의 인가를 받고 상한이 설치된 반면에 후자는 전력 소매 자유화로 도입된 상한이 없다.연료 가격이 급등하며 조건이나 시기에 따라 자유요금이 비싼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4월1일부터 2023년 1월12일까지 홈페이지나 팜플렛에 자유요금이 저렴한 것처럼 표시했다.소비자청은 2023년 8월 주고쿠전력에 대해 재발 방지 등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연료가격이 오르면서 전지요금을 인상하는 전력회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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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에 따르면 2024년 3월4일 주부전력(中部電力)과 주부전력미라이즈(中部電力ミライズ)에 과징금 2600만 엔을 부과했다.주부전력미라이즈는 주부전력의 자회사이다. 양사는 2021년 6월까지 최소한 4년 동안 중부 지역에서 현지 가스회사와 담함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담합한 현지 가스업체는 토호가스(東邦ガス)이다. 이들 3개 업체는 공장, 병원, 아이치현 청사용 등 총 23건의 담합 행위를 지질렀다.고객에게 어떤 업체가 가스를 공급할지 사전에 정해서 입찰했다. 가정용 가스,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론을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까지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부전력미라이즈에게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는 배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토호가스는 조사기 시작되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해 과징금 등을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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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 2016년 티비·스마트폰 등에 사용하는 전자부품 '콘덴서' 가격 카르텔을 시행한 전자업체 5개에 66.97억 엔 과징금납부 결정...5개 회사를 포함한 6개사에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를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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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쓰비시전기(三菱電機), 한국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 6억3000만 엔 지불명령... 2008년 자동차용 스타터 일부 입찰 가격 조작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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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의 사업(Business)은 국내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선진국이나 일본 기업만 모방하면서 ‘베끼기 전략’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와 달리 과감한 투자를 통한 신사업을 시작해 보지도 못했다.금성사(LG전자의 전신)가 국내 최초로 라디오, TV 등을 생산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외 선진기업이 성공하고, 국내 경쟁기업에서 검증을 하고 나서야 사업을 추진하면서 IMF외환위기 이전까지 별 기복 없이 성장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영전략이 현재 LG의 사업이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진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퍼스트 무버(First Mover)’전략이 가장 중요해진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혁신을 하지 않고 선도기업이 될 수 없다.LG의 사업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의 제품(product)과 시장(market)측면에서 진단해 보자.◇ 가전, 화학, 통신이 주축이지만 화장품, 음료사업에서&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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