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해방 이후 미국식 경영기법을 받아들였던 우리나라 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했지만 정경유착, 부정부패, 황제경영, 독단경영, 투명성 결여, 분식회계 등 다양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다.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세계화를 부르짖었지만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좌절을 경험했다.하지만 경영의 투명성, 합리적 의사결정, 상생의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 등을 강조하는 서구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해 위기(crisis) 상황은 지속 중이다.▲ 내부통제시스템 붕괴 시에 대처하는 경영자의 선택 [출처=iNIS]◇ 군사독재가 공무원 사회를 적극 오염시켜... 12.3 비상계엄령 사태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처신이 데자뷰필자는 1990년대 초부터 내부고발(whistle-blowing)에 대해 본격 연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내부고발자를 '조직의 배신자'로 규정하는 분위기기 팽배했다.동료를 배반하고 조직을 팔아먹는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내부고발자의 생존마저 위협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조차도 '끼리끼리' 문화를 강조하며 국민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공무원은 1970년대까지 공적 마인드와 봉사정신으로 충만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군사독재는 공무원 사회를 뇌물과 승진이라는 미끼로로 적극 오염시켰다.1990년대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던 것도 공무원이 무사안일과 책임회피라는 단어에 세뇌됐기 때문이다.공무원 조직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세게 분 정보화 바람에도 저항했다. 기업과 사회는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음에도 정부조직은 바뀌지 않았다.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혁신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주문해도 공조직은 철옹성처럼 버텼다.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 경험에 비춰보면 공조직의 기업문화는 폐쇄적이고 전근적인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퇴직한 공무원을 환영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거의 없다. 물론 정부 보

2월3일 입춘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며 역대급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젊은이조차도 살면서 가장 아팠다고 할 정도로 고통이 심하다는 평가다.신체적 고통외에 경제적 비용 부담까지 켜지고 있다. 독감환자가 저렴하게 처방받을 수 있는 '타미플루' 대신에 최대 15배나 비싼 비급여 주사인 '페라미플루'를 선택하기 때문이다.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독감백신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 독감백신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독감백신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9개 백신사업자가 5년 동안 입찰담함해 국가예산 낭비... 총 60억 원의 과징금 부과질병관리본부는 국민보건에 필수적인 인플루엔자백신을 구입해 병원에 공급한다.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해 공익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백신사업자가 투찰하는 단가에 따라 물량을 배정한다.하지만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9개 업체는 담합해 조달시장을 교란했다.9개 백신사업자는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에 협의해 결정해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이어졌다.2009년 10월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고발을 바탕으로 9개 백신사업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독감 백신 입찰자료 등 관련 사류와 컴퓨터 파일을 확보한 것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에서 조달청 입찰가 담합 정황을 확인했다. 관련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과징금을 결정했다.2011년 4월15일 공정위는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했고 8개 사업자에 대해 총 60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질병본부는 업체

무인항공기인 드론(Drone)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등장하며 군사용 목적 뿐 아니라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기업과 전문가의 관심이 높다. 군수산업 자체가 민수용을 기반하지 않고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2017년 이후 국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해진 도심항공교통(UAM)은 사람을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드론이 택시의 역할을 대신하는 개념이다. UAM은 버티포트와 같은 이착륙장 뿐 아니라 감항성 확보, 항공로 정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이 확보돼야 한다.SK텔레콤,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업은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를 활용해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UAM의 기체, 통신체계, 소음체계 등을 검증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항공안전기술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항공안전기술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22년 ESG 1차 평가... 北 오물풍선의 영공침범 등 불안시대, 항공안전 구현 앞장서야KIAST는 현재까지 ESG 경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경영 비전은 ‘하늘·사람·미래를 생각하는 글로벌 항공안전 전문기관’이다. 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도 없다. 2017년 국회 국감에서 KIAST의 부실한 자문료 관리 등 방만한 경영관행이 지적을 받았다. 특히 원장이 자문을 받는 전문가의 등급 설정과 자문료 금액 책정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됐다. 특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다른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따르면 테슬라는 충돌 위험으로 약 20만대의 자동차를 리콜했다. 충돌 위험을 높이는 트렁크와 프론트 후드 문제 때문이다.특히 차량의 백업 카메라에 영향을 미치거나 운전중 후드가 갑자기 열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테슬라에게 가장 최근에 타격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테슬라는 무료로 자동차를 검사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생산된 3가지 배치 차량들이 대상이다. 약 1만9700대의 모델-S 차량과 약 18만대의 모델-3 차량이 포함된다.한편 테슬라는 유사한 문제로 미국에서 50만대에 달하는 차량을 리콜한다고 공개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 리콜을 발표한지 몇 시간 만에 중국에서도 리콜이 발표된 것을 볼 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중국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 로고

최근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을 리콜조치했다. 붕소, 방부제(CMIT∙MIT),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단순 알레르기와 같은 피부질환을 넘어서 간과 신장 등 장기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게임, 영화 등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장난감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장난감 제조사들의 대표적인 상술이다. 겨울왕국2(Frozen 2)와 같은 미국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예정이라 각종 캐릭터와 장난감도 수 없이 시장에 쏟아져 아이들의 구매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어린이 장난감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어린이 장난감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안전사고의 70%는 가정에서 발생해 부모의 관찰이 중요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장난감은 ‘어린아이들이 노는데 쓰는 여러 가지 놀이도구’로 정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키덜트(kidult)라고 유년 시절에 갖고 놀던 장난감, 만화, 과자, 의복 등에 대한 향수를 버리지 못해 성인이 되어서도 유사한 취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구매력이 높은 성인들이 장난감 시장에 기웃거리면서 키덜트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장난감을 어린이용 장난감과 성인용 장난감으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기준 3년간 14세 이하 어린이 장난감 안전사고는 총 4,336건으로 연평균 1,445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 보면 완구류에 의한 사고는 3,113건으로 72%, 놀이장비 및 액세서리류가 664건으로 15%, 블록 및 조립완구류가 470건으로 11%, 휴대용 게임용구류가 68건으로 2% 등으로 나타났다.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구분해 보면 가정이 2,953건으로 68%, 여가 및 문화놀이시

인도 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에 따르면 지난 몇 주동안 135개 제조공장 및 연구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제조시설의 품질관리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제약회사 200개가 대상이며 미국 FDA와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직원의 부족과 인프라가 부족해 제약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해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중앙의약품표준통제국(CDSCO)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