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작된 영화 '거짓 혹은 진실(Nothing But the Truth)'은 미국 대통령의 암살미수 사건을 다뤘다. 배후로 의심을 받는 베네수엘라에 대해 보복을 가하는 과정에서 묻힌 진실과 이를 밝히려는 언론사 기자에 대한 내용이다.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국가비밀을 언론사 기자에서 제공하고 기자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 취재원을 보호라는 상황이 벌어졌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딥 스토트(Deep throat)라는 용어가 생겼으며 닉슨 대통령이 하야한 사건의 데바뷰다.2003년 발생한 이른바 리크게이트(leak gate)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중앙정보국(CIA)가 관련된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중앙정보(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라크 전쟁의 명분이 거짓으로 드러나며 충격... 취재원 보호와 국가안보 논란으로 정치 혼란 가중닉 체니 부통령은 2002년 조셉 윌슨(Joseph C. Wilson)에게 아프리카 니제르를 방문해 이라크가 핵무기 원료인 정제 우라늄을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요청했다.윌슨은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원료를 구입하지 않았으며 능력도 없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하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월 연두교서에서 이라크가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3개월 후 미국은 유엔(UN)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이라크를 침공했다.2003년 윌슨이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정보를 조작했다고 밝히면서 점화됐다. 윌슨은 '뉴욕타임즈'에 관련 글을 기고했다.정치권과 언론 모두 관련 내용에 관심을 지면서 부시 행정부는 곤혹스러워했다. 이때 내부고발자인 윌슨에 대한 개인 정보가 유력 언론에 보도됐다.2003년 7월 보수 성향 월간지인 위클리 스탠더드의 편집장인 로버트 노박(Robert Novak)이 조셉 월슨 전 이라크 대사의 부인인 발레리 플레임(Valerie Plame)이 CIA의 비밀요원이라고 칼럼을 '시카고선타임즈'에 폭로했다.이어서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Judith Miller) 기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송고했다. 뉴욕타임즈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이었다.주디스 밀러는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칼 로브(Karl Rove)로부터 CIA 비밀요원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이후 밀러는 체니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루이스 리비(Lewis Libby)와 노박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시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윌슨을 공격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공개한 것이다.리비는 2004년 3월 자신이 플레임의 신원을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고 인정했다. 2005년 5월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노박은 검찰에 정보 제공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면제받았다.검찰은 주간지인 타임의 매트 쿠퍼와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에게 취재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쿠퍼는 취재원의 정보를 공개했지만 밀러는 취재원 보호를 주장하며 거부했다.밀러는 85일 동안 구금생활을 하다가 석방된 후 결국 뉴욕타임즈에서 퇴직했다. 구속된 초기에는 언룐계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권력자와 부정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며 몰락했다.◇ 최고권력자의 사익 추구로 국가안보 붕괴 위험 초래... 익명의 제보자 뒤에 숨는 언론 관행 타파해야리크게이트(Leak Gate)는 공직자나 기업인 등의 민감한 정보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용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CIA 비밀요원의 정보를 공개한 사건에서 언론의 자유가 중요한지 혹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지 등의 논란이 초래됐다. CAI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통령과 부통령 등이 내부고발자를 폄하하기 위해 CIA 비밀요원의 신분을 노출시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용납하기 어렵다. 관련 정보를 누설하면 징역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 행위다.이 사건에서 체니 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측근인 로브를 보호하기 위해 리비에게 혐의를 전가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정권의 핵심 인사 대신에 희생양이 필요했다.리비가 유죄판결을 받아 형량을 낮췄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도 국가안보를 정권 유지에 악용했기 때문이다.둘째, 특종에 목말라 있는 언론사가 취재원을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타임즈의 밀러 기자는 취재원을 보호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정부가 언론사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방해한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추악한 진실이 밝혀지며 정당성을 잃었다. 이후 언론사도 익명의 취재원을 들먹이기 보다는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는 기사를 우선하고 있다.미국 언론계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전쟁 비밀문서 공개 이후 취재원 보호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권력자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거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셋째, 국가안보와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도 숙제다. 국가안보를 우선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윌슨이 언론에 이라크 관련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것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쟁을 지작했지만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기 때문이다,반면에 국민의 알권리는 강조하는 진보주의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과 네오콘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악용했다고 비판한다. 이 사건으로 네오콘이 몰락했으므로 진보주의 진영의 주장이 지지를 얻었다고 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사법적 처벌을 받은 리비는 부시 대통령이 CIA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고 승인했다는 비밀을 폭로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의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특별검사는 이른바 '피라미만 잡고 대어는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내부고발자인 윌슨과 부인인 플레임은 체니 부통령을 고소했지만 기각당했다.세게 최고로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실천한다는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은 치외법권의 권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라 실정법 위반까지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계속 -

2017년 개봉된 영화 '스노든(Snowden)'은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에드워드 조셉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의 실화를 다뤘다. 스노든은 2013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에 NSA의 기밀문서를 공개헸다.공개된 내용은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프리즘(PRISM) 감시프로그램 등이다. NSA가 테러나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일반인의 전화번호, 이메일, 통화기록 등을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스노든으로부터 비밀 문서를 넘겨 받은 가디언의 글렌 그린월드 기자는 2014년 5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라는 책을 출간했다. NSA의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미국 국가안보국(NSA) 요원인 스노든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CIA·NSA 등 정보기관 거치며 중요 비밀정보 획득... 법원 영장없이 일반인 통화 무차별 감청 사실 드러나 스노든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04년 특수부대인 그린베레에 입대했다. 훈련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2004년 제대하고 2005년 국방부 산하 고등언어연구센터의 경비원으로 입사했다.2006년 중앙정보국(CIA)에 들어가며 컴퓨터 전문가로서 길을 걷게 된다. 6개월 동안 해킹, 사이버보안 등의 교육을 받고 정보보안 전문가로 성장했다.2009년 CIA를 그만둔 후에 NSA와 계약을 맺은 델(Dell)에 입사했다. 델의 소속 직원이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는 NSA의 시스템 관리자로 일했다. 4년 동안 NSA의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했다.2011년부터 델의 수석기술자로 CIA의 계정을 관리했다. CIA의 고위 관리자에게 기술자문을 제공하며 고급 정보를 다룰 기회를 얻었다. 2013년 델을 떠나 방첩 컨설팅업체인 부즈 앨런 해밀턴(Booz Allen Hamilton)으로 직장을 옮겼다.2013년 홍콩으로 이동해 영국 가디언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가 거절했다.결국 러시아로 망명을 시도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망명을 허용했다가 2022년 10월 영주권을 부여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2022년 9월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제공했다.스노든이 공개한 비밀정보는 프리즘에 관련된 것이다. 프리즘은 2007년부터 가동된 NSA의 국가보안전자감시체계 중 하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개발된 테러리스트 감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실제 미국 정부는 프리즘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다양한 테러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잠재적 테러 위험의 90% 이상을 막았다는 주장도 내놓았다.하지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전화, 이메일, 인터넷 기록 등을 확인한다.프리즘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감시하는 당연하지만 일반 대중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평범한 국민도 NSA가 판단하는 '위험하고 범죄적인' 활동과 연루되면 조사를 피하기 어렵다.미국 NSA는 1950년대부터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4개국과 협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동맹 관계를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라고 부른다.◇ 조직 내부에서 문제 제기해 해결 시도했어야... 부실한 신원조사 및 DB 보안정책 전면 보완해야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20년 이상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리비아전쟁 등을 벌였다. NSA의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내부고발자인 스노든이 우선 CIA나 NSA 조직 내부에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았다. 이들 조직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미국 정부는 자체 감사실이나 감독기관에 내부고발하는 것은 장려하는 편이다. 정부 차원에서 내부고발자로 보호하는 절차나 방법도 정해져 있다.둘째, 미국 정부가 스노든의 망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불협화음을 빚은 점도 아쉽다. 스노든은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약한 홍콩에서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안전하지 않았다.21개 국가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적성국가인 러시아로 도피한 스노든은 안전을 담보로 각종 비밀정보를 넘겨줬을 가능성이 높다.차라리 중립국가나 우방국에 망명하도록 배려했으면 비밀 보호가 용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력한 단죄나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셋째, 스노든의 실력이 뛰어날 수 있었지만 신원조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조부모와 부오의 배경이 좋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양한 프리랜스 직업을 갖는 동안 행실은 좋지 않았다.실제 다양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걸러내지 못했다. 신원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면 고급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차단했을 것이다.마지막으로 스노든이 공식적으로 서버 시스템 관리자였지만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했어야 했다.서버 관리자가 당연하게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관리해야 하지만 원천 소스(source)에 접근해 내용까지 학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B 보안 측면에서 기존 보안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다.- 계속 -

▲ 국정원,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개최[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조태용)에 따르면 2025년 3월10일부터 국내외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을 시작했다.국정원이 처음으로 주최·주관하는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은 안보 분야 연구 전문인력 발굴과 청년층의 안보에 대한 관심 증대를 위해 기획됐다.이번 공모전은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공모전 검색 포털과 함께 해외 체류 중인 유학생도 참여할 수 있게 각국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2025년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고 6월1일~8월 5일 동안 논문을 접수한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9월 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대상 1편과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등 총 10편을 시상한다. 대상에는 국가정보원장상 및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자세한 공모전 내용은 논문 공모전 홈페이지(www.국가안보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문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25년도 국가안보 논문 공모전■ 공모주제○ 안보침해 행위 대응 관련 자유주제   - 예시 : 관련 법령·제도 개선방안, 안보조사 기법, 對국민 안보 홍보 방안, 안보침해범죄 추적 방안 등  ※.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 주요업무 - 안보조사 참고■ 응모 자격○ 국내외 대학교·대학원 재학생 및 최근 3년 졸업생(2022~2025년)■ 공모 일정○ 참가신청 : 2025년 4월1일~5월31일○ 논문접수 : 2025년 6월1일~8월16일■ 문의○ 공모전 홈페이지 Q&A※. 상세 일정 및 원고 형식 등은 공모전 홈페이지 공모요강 참조■ 신청 및 접수 방법○ 공모전 홈페이지 (www.국가안보공모전.com)로 신청 및 접수○ 논문 제출 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휴학인증서 중 1개 첨부■ 원고 형식○ 분량 : A4 20~40페이지 / 형식 : PDF 파일※.  파일명 : 국가안보공모전_논문제목_제출자 이름■ 시상내역○ 대상 1명 : 국가정보원상 및 부상, 상금 500만원○ 최우수상 3명 : 부상, 상금 200만원○ 우수 6명 : 부상, 상금 100만원○ 참가 100명 : 기념품(논문 제출 선착순)※. 자세한 내용은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사이트 확인

미국 에너지 연구 및 조사 비영리기관인 클리어패스(ClearPath)에 따르면 미국 국내의 리튬 공급 라인이 복잡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스마트폰에서 전기자동차(EV)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수요가 높아지며 주재료인 리튬의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 리튬은 50% 이상이 주로 남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지하수에서 채굴되고 있다.리튬 뿐만이 아니라 리튬 이온 배터리에 중요한 코발트의 경우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의 65% 이상을 점유한다. 중국은 이러한 코발트 광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가공 공장의 70%를 소유하고 있다.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희소 자원의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다, 특히 중국은 희토류를 국제 분쟁의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클리어패스(ClearPath)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