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국정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 04:00(KST)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리OO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전격 체포했다.2025년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시체가 발견된 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캠조직 관련 인물들을 추적해왔다. 3개월여 만에 핵심 배후 인물을 검거한 것이다.리OO은 2024년 1월 한국으로 마약 4킬로그램(kg)을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한국에서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 자다. 최근에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다.리OO은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OO군의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리OO과 함께 검거된 김OO은 2025년 8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떠돌던 박OO군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영상 속 목소리 장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을 본격화했다.리OO은 언론에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프놈펜 일원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를 이어갔다.이에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 설치 및 스캠단지 단속 등에 압박을 느껴 스캠단지를 이탈한 외국인 및 정보원들을 통해 리OO이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 출현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일당을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전격 검거했다.현재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OO군은 캄보디아로 송출된 후 리OO 등 다수의 스캠조직들에게 팔려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마약 강제 흡입과 같은 가학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캄보디아 경찰은 검거한 9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리OO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국정원은 &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

영국의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인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른바 진화론을 발표했다. 이전까지 유럽 기독교인은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라는 창조론을 신봉했다.진화론을 믿든 창조론을 신뢰하든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이후 첩보활동은 불가피했다. 원시공산사회에서도 생존을 위해 수렵과 채집이 유리한 지역에 대한 첩보(information)를 수집해야 했기 때문이다.고대 절대 왕조국가나 중세 봉건사회, 근대국가를 넘어 현대 국가로 이어져도 국가 차원의 정보활동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았다. 정보를 수집하는 첩보원(agent)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정리해보자.◇ '빨갱이'이는 '빨치산'에서 유래... 공산주의자와 연관성이 낮지만 진보 정치인 공격하는 용어로 악용돼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한반도는 미국과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이 분할 통치하며 이념 대결장으로 전락했다. 신탁통지를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단체가 격돌하며 사회적 혼란은 가중됐다.소수 엘리트를 제외한 일반인 대부분은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조차 모르고 우익과 좌익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남북분단과 남북한 단독정부 수립 이어진 6·25 전쟁은 남한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더 키웠다.국내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부는 좌우이념 대결이 심각해지자 사회주의자를 공격하기 위해 '빨갱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이승만정부를 지지하는 극우를 제외한 중도나 좌파 모두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으로 보복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정부도 이념몰이로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1993년 김영삼정부가 들어서며 공식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됐지만 이념 논쟁이 정치권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1970~80년대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진보 인사들을 좌파로 불렀기 때문이다.1998년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며 실질적으로 진보세력이 처음 정권을 잡았지만 이념 논쟁은 오히려 가열됐다. 노무현정부

▲ 한국인 조직원 검거 사진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13일(목)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위치한 ‘노쇼’ 스캠범죄 조직의 본거지를 급습해 한국인 조직원 17명을 검거했다.2025년 10월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서 개최된 ‘한-캄 정상회담’ 당시 兩國 합의에 따라 11월10일(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약칭 ‘코리아 전담반’, Cambodia-Kore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을 출범한 이후 캄보디아 현지 스캠조직을 적발한 최초 사례다.‘코리아전담반’은 한국인 조직원을 특정·검거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적극적 단속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범죄 대응 협력 채널로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다.이번에 적발한 범죄조직은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으로 구성됐다. 20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1만5000여 개 국내 소상공인으로부터 약 35억 원을 편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노쇼–대리구매’ 사기는 스캠조직이 정부·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소년상공인들에게 단체회식 혹은 대규모 용역계약을 의뢰한 후 이를 미끼로 고가의 물품을 다른 위장업체에서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해 돈을 가로채는 범죄다.범죄 수법을 보면 ①범죄조직이 소상공업체에 대량 주문을 예약하고 위조 공문서·명함을 보내어 신뢰관계 형성 ➩ ②소상공업체에 범죄조직이 위장한 다른 업체에서 고가물품 대리구매할 것을 요구 ➩ ③소상공업체가 범죄조직이 위장한 업체로 물품구매비를 입금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형태다.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수법이 언론이나 수사기관 발표를 통해 알려질 경우 軍 부대 등으로 사칭기관을 바꾸고 폐기물 처리·방독면 구매 등 새로운 방식을 구사하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종료됐다. 다음 개최국인 미국이 불참하며 글로벌 협력관계가 어려움이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특히 동아시아 대표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면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다.중국은 외교부 뿐 아니라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일본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일본 경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중국인 여행 및 유학 자제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급랭하면서 한국의 입장이 중요해졌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일본과 우방관계를 유지하며 북한과 밀접한 중국과 러시아와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외교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대만을 식민지로 개발... 센가쿠열도 등 영토분쟁을 위해서도 대만의 역할이 중요중국이 일본에 대해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본 내부는 조용한 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일본은 조선에서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후 청(靑)과 전쟁을 벌였다. 조선에 대한 정치적 영향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일본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망해가던 청과 전쟁에서 승리했다.일본군은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을 공격해 항복을 받았다. 이후 일본 해군은 압록강 앞에 있는 해양도에서 청의 자랑인 북양함대(北洋艦隊)를 격파했다. 이후 일본군은 후퇴하는 청군을 추격하며 남만주로 진격해 교두보를 확보했다.일본 해군은 요동반도에 있는 여순(旅順)항을 점령했지만 북양함대는 산둥반도로 대피했다. 1895년 1월 일본 해군은 산둥반도의 웨이하이(威海)마저 함락시켜 항복을 받아냈다.보하이만(渤海湾)을 지키는 여순과 웨이하이가 함락되며 청은 강화협상을 시작해 일본과 시모노세키조약(下關条約)을 체결했다. 2억 냥에 달하는 전쟁배상금과 대만, 요동반도, 펑후(澎湖)열도 등을

매년 연말에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빅 이벤트는 노벨상(Nobel Prizes)의 수여 소식이다. 노벨상은 1901년 스웨덴의 화학자 알프레드 노벨(Alfred Bernhard Nobel)이 남긴 유산을 기금으로 만들어졌다.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 막대한 돈을 벌었지만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전쟁과 각종 인명살상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괴로워했다.특히 둘째형의 사망 소식을 들은 신문 기자가 착각하고 '죽임의 상인(merchant of death) 사망하다'라는 부고 기사를 내보낸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노벨상을 제정하겠다고 결심한 배경이다.'죽음의 상인'은 무기, 술, 마약, 담배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히 1930년대 1차 대전이 종전한 이후 군수업체가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반인도 즐겨 사용하는 단어로 부상했다.◇ 대규모 파괴적 전쟁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군수업체... 품질·가격·윤리 등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 편해20세기가 시작하며 터진 제 1차 세계대전은 20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로 인류 역사장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받았다. 사망자 중 군인이 1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민간인 사망자는 1000만 명으로 보이지만 2000만 명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특히 전쟁을 벌인 독일군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73만 명 △부상자 421만 명 △포로 115만 명 등 총 714만 명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다. 전쟁에 투입된 1300만 명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하지만 1차 대전의 참화를 극복하기도 전에 벌어진 제 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5600만 명, 비공식적으로 7300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죽었다. 가장 많은 군인이 사망한 국가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소련)으로 18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제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가 많았던 것은 무기의 위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제 1차 세계대전은 기관총과 독가스라는 신식

▲ 2025 산업보안 컨퍼런스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18일(화) 산업통상부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25 산업보안 컨퍼런스’ 및 ‘제1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국내·외 산업보안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업보안 컨퍼런스는 2008년부터 최신 산업보안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 중이다.2025년에는 산업기술 보호의 날을 맞아 ｢기술패권 시대의 경제안보 전략 : 보호, 협력, 그리고 생존｣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연설은 美 산업보안협회(ASIS) ｢마틴 길｣ 부회장이 맡아 ‘한국 기업과 보안의 가치’에 대해 역설했다.또한 기술유출 관련 △美의 기술유출 대응 및 자국 기업과의 공조현황(FBI ｢제니퍼 베이컨｣ 방첩섹션장)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핵심기술 식별 및 관리(고려대 이창용 교수) △AI 활용 정보유출 탐지와 보안관리(LG CNS 보안신기술팀) 주제로 강연이 개최됐다.이어 법·제도 분야의 경우 △첨단기술법제 현황과 개선방안(한국법제연구원 최지연 박사) △글로벌 기술안보 강화 시대의 산업기술보호법(법무법인 율촌 손승우 고문)에 대해 발표했다.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기술보호와 협력의 가치를 재차 확인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을 모색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한편 국정원과 산업부는 ‘제15회 산업기술보호의 날’을 기념해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국정원장상 2명·산업부장관상 3명)과 단체(국정원장상 1팀)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유출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는 만큼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