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 발표 화면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양일간 각급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공개했다.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도 평가지표는 정부의 ‘3대 AI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개편했다.특히 2025년 발생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민 서비스 마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항목 평가를 강화해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리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등 AI 기술을 보안업무에 도입 △2025년 9월 발표된 ‘국가 망 보안체계’(N2SF) 구축 등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해 AI·클라우드 등 新기술 활용 및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 개최 화면 [출처=국가정보원]또한 2025년 10월 과기정통부·국정원·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 확보 △재난 방지대책 수립 등의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했다.평가위원의 경우 AI 클라우드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각 지방 활동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 사이버보안 업무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2026년도 평가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정원 관계자는 “AX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평가지표 개편이 &lsquo

▲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 발표 화면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양일간 각급 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사이버보안 평가지표를 공개했다.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사이버보안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6년에도 평가지표는 정부의 ‘3대 AI강국 도약’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개편했다.특히 2025년 발생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대민 서비스 마비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항목 평가를 강화해 국가·공공기관의 보안관리 수준을 제고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보안관제시스템 등 AI 기술을 보안업무에 도입 △2025년 9월 발표된 ‘국가 망 보안체계’(N2SF) 구축 등을 가산점 항목으로 신설해 AI·클라우드 등 新기술 활용 및 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설명회 개최 화면 [출처=국가정보원]또한 2025년 10월 과기정통부·국정원·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보호 예산 확보 △재난 방지대책 수립 등의 평가항목 배점을 상향했다.평가위원의 경우 AI 클라우드 등 분야별 전문가 구성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각 지방 활동 전문가의 참여율을 높여 지역 사이버보안 업무 활성화도 지원할 방침이다.2026년도 평가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정원 관계자는 “AX시대를 맞아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평가지표 개편이 &lsquo

▲ AI 보안 가이드북 표지 [출처=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에 따르면 2025년 12월10일(수)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가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위한 'AI 보안 가이드북'을 배포했다.이번 가이드북은 2023년 6월 발표한 '챗GPT 등 생성형AI 서비스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을 국내 여러 분야의 AI도입 확산과 AI시스템에 대한 위협 증가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정한 것이다.개정 과정에서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 300개 공공기관 대상 AI 도입·보안관리 실태 조사 결과와 유관기관·학계·산업계 등 현장·전문가 의견을 반영했다.주요 내용은 생성형·에이전틱·피지컬 AI 등 다양한 유형의 AI시스템 특징을 소개하고 학습데이터 오염 등 15개 보안위협과 30개 보안대책을 제시했다.에이전틱 AI는 지시 없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고도의 자율적 AI 기술을 의미하고 피지컬 AI는 스스로 판단해 로봇 팔 등에 물리적 작용을 가할 수 있는 AI 기술을 뜻한다.또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AI시스템 수명주기별 보안대책’·‘AI시스템 구축 유형별 보안 키포인트’를 그림 등 방식으로 설명하고 57개 보안 체크리스트도 수록했다.한편 'AI 보안 가이드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홈페이지(www.nis.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국정원 국가인공지능안보센터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안전한 AI시스템 도입·활용을 위한 이정표로서 기관별 자체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AI대전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국정원에서 배포한 'AI 보안 가이드북' 차례(목차)를 소개한다.◇ 차례(목차)배경 및 목적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극한의 대결이 진행되며 정보기관의 연관성이 드러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던 홍장원에게 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홍장원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그리고 군 관련 방첩을 담당하는 방첩사, 북한 군사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사의 북파공작요원인 HID도 동원됐다.특히 HID는 국가 주요시설의 파괴, 요인암살 등을 맡고 있는 요원으로 신상명세 자체가 비밀로 분류돼 있다.◇ CIA 비밀요원이라는 '캡틴 아메리카' 등장... 평범한 한국 육군 병장에서 속아 넘어간 언론사·정치인2025년 2월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는 와중에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요원이라는 인물 A가 등장했다. 미국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의 복장을 입고 중국 대사관과 서울특별시 소재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하며 유명세를 얻었다.특히 A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해당 언론사는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상세히 보도했다.어찌되었건 '중국인 간첩 체포'는 A가 거짓이라고 인정했을 뿐 아니라 국방부와 미군이 사실무근(事實無根)이라고 주장하며 해프닝으로 끝났다. 당시 언론사 뿐 아니라 보수 정치인 다수도 A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다.특히 A는 언론사에 제보하며 CIA의 블랙요원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신분증으로 신뢰를 형성했다.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는 CIA의 블랙요원이며 이름과 직급은 '마이클 피터스' 대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경찰의 조사 결과 A는 미국을 방문한 기록이 없었을 뿐 아니라 미군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었다. 한국군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평범한 에비역이었을 뿐이다. 미국 국적이 없어도 미국 CIA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 등이 충돌하고 중국과 대만의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보다는 중동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더 중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러시아가 요구하는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세계 2위 군사 대국인 러시아의 파상공세를 3년 6개월 이상 버티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입장은 억울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며 유럽으로 전선이 확대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입접국인 폴란드를 비롯해 독일·프랑스·영국·핀란드·스웨덴이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을 늘리고 있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에 무기 교류와 공동개발도 확대하는 중이다. 독일의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러-우 전쟁 이후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 열풍 불어.. NATO 회원국이 협력해 방위산업 강화할 가능성 높아독일은 제 1차 및 2차 세계대전을 도발한 국가로 2차 대전 패망 이후 전쟁을 다시 도발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1945년 이후 군사력 복원보다 경제개발에 매진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2차 대전을 도발한 아돌프 히틀러가 창당한 나찌의 추종세력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다시는 전쟁 도발국이라는 멍에를 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유럽 경제는 극우의 부활을 재촉하고 있다.2013년 창당한 극우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는 외국인을 극도로 혐오하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경제난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의 청년층으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며 제1 야당으로 등극했다.독일의 방첩기관인 연방헌법수호청(BfV)을 반이민 정책과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에 오른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의 인기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보수적인 정치인과 달리 솔직화법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기 떼문이다.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2월1일 도쿄에서 개최된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에서 '됐으니까 닥치고 전부 나한테 투자해!(Just shut your mouth. And invest everything me)'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이 문구는 인기 만화인 '진격의 거인(進撃の 巨人)'에 나오며 행사의 주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본 만화의 인기가가 높다. FII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 산하 FII 인스티튜드가 주최한 행사다. ◇ 일본 뿐 아니라 중국·한국에도 우익은 존재해... 대다수 일본 국민은 군국주의 부활에 동의하지 않아동북아의 섬나라인 일본은 고대부터 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척박한 토양, 태풍·지진 등과 같은 끊이지 않는 천재지변 등으로 대륙과 교류를 희망했다.한반도 남부에서 백제와 신라가 융성했을 당시에는 이들 국가를 통해 유교, 한자, 의술,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정상적인 교역보다 노략질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선호했다.최대 교역국이던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고려와 적극 교역하기보다는 중국 대룍으로 가는 해로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조신 시대에 접어들어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복원했지만 전국시대 혼란을 정돈한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조선에서 도공을 납치하고 은 제련술을 배워 서양 상인과 교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메이지유신으로 개혁파가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아시아의 소국에서 벗어나 강대국이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이른바 탈아론((脫亞論)으로 서구문명을 도입해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진해 성공했다.강화된 국력을 바탕으로 조선부터 침략해 만주, 중국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다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하며 무너졌다. 패전 이후에도 적절한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화를 재건

▲ 국정원 원훈석 [출처=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 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2025년 11월27일 04:00(KST)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사망 배후인 리OO 등 중국인 4명과 이들과 동행한 한국인 5명을 전격 체포했다.2025년 8월8일 캄보디아 보코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시체가 발견된 후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이번 사건에 연관된 스캠조직 관련 인물들을 추적해왔다. 3개월여 만에 핵심 배후 인물을 검거한 것이다.리OO은 2024년 1월 한국으로 마약 4킬로그램(kg)을 들여오다 적발되면서 한국에서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가 되어 있는 자다. 최근에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 범죄를 자행한 혐의가 있다.리OO은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OO군의 가족에게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리OO과 함께 검거된 김OO은 2025년 8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떠돌던 박OO군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영상 속 목소리 장본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추적을 본격화했다.리OO은 언론에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으로 본인이 지목되자 프놈펜 일원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도피를 이어갔다.이에 국정원은 코리아전담반 설치 및 스캠단지 단속 등에 압박을 느껴 스캠단지를 이탈한 외국인 및 정보원들을 통해 리OO이 프놈펜 차이나타운 중식당에 수시 출현한다는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다.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한국인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온 일당을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전격 검거했다.현재까지 국정원이 파악한 바로는 박OO군은 캄보디아로 송출된 후 리OO 등 다수의 스캠조직들에게 팔려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 및 마약 강제 흡입과 같은 가학행위를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캄보디아 경찰은 검거한 9명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정부도 관계기관 합동으로 리OO에 대해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국정원은 &

2025년 11월30일 북한중앙통신은 동월 28일 원산 갈마비행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위원장과 딸 김주애의 동향에 대해 보도했다.국내 언론은 행사 내용보다는 김정은과 김주애가 입은 옷과 김주애의 선글라스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 정권은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부터 서양의 고급 사치재를 선호했다.주민은 경제난으로 일상생활에서조차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도자의 호화생활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북한의 사치품 구입 내역과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3년 NPT 탈퇴 이후 경제제재 받아... 위반사실 공개해 '가십거리' 제공하면 데븍장첵 신뢰성 추락해북한은 1970년대 초반 컬러 TV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경제발전에 나름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1차 및 2차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경제는 침체됐다.특히 1993년 핵무기 개발 정황이 드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제재를 받았다. 정권 수뇌부와 핵심 당원들에게 공급하는 사치품과 일상용품의 수입을 금지당했다.2013년 3월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개결의 2094호'에 따라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의 대북 반인이 금지됐다.2017년 1월 UN은 '대북제재결의 2397호'로 운송 수단의 북한 수출을 모두 허용하지 않았다. 운송 수단은 자동차를 의미한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선전 영상은 제재조치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몇가지 사례를 들어 보자. 2024년 3월 김정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장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제조한 렉서스(Lexus)와 미국 포드(Ford) 차량을 타고 도착했다.2024년 7월28일 평안북도 신의주시와 의주군의 수해현장을 시찰한 김정은 렉서스 LX로 추정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나타났다.일본 경찰은 2023년 12월 북한에 렉서스 SUV를 불법으로 수출하려된 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북한이 일본, 미국, 유럽의 고급 자동차를

▲ [신간 안내] 내부고발과 경영혁신 I - 국내 공조직과 기업 사례(표지 소개) [출처=iNIS]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9월16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다.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등을 과제 목표로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출마 당시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공익제보자 보호 및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를 제시했다. 이재명정부의 내부고발 정책 방향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 △제도적 보호 강화 △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범죄 추적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지자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 등이다.먼저 한국판 위키리크스 출범 및 운영에는 공익제보지원본 출범, 공익제보 사이트 운영, 비공개 이메일을 통한 제보 접수, 법률 지원 제공 등이  해당된다.제도적 보호 강화에는 내부고발 시스템 강화, 투명한 정보 공개 확대, 공익신고자 신분 박탈 등 불이익 조치 처벌 강화, 공익 제보자 생계 지원 및 사회 복귀 지원 재단 설립 등이 포함된다.내부고발 적극 독려 및 보복 범죄 추적에는 신고자 및 제보자 협박 등 보복범죄 끝까지 추적·엄단하겠다는 목표다.금융권 내부 통제 강화는 금융사 내부통제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책 추진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범죄 처벌 강화 등이 포함된다.지방자치단체 단위 공익제보 강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시행한 △공익제보 창구 마련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공익제보에 따른 도 재정 수입 일정 비율 보상금 지급 등을 기초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년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대전광역시 타운홀 미팅 '대전 시민 300여명 만난다'에서 기초과학연구원(IBS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후 각종 보안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 도청,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노출,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엄폐물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당시에는 야당이나 전문가가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에 각종 내부고발이 못물처럼 터지며 보안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윤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을 해봐서 보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참모는 최소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했어야 옳았다.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실 보안 업무를 경험한 보수 인사가 많았지만 중용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의 보안 이슈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이슈 드러났지만 당선... 윤석열정부는 기초 보안정책조차 망각해 몰락 자초해윤석열 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무속 논란, 비선 라인, 부인의 주가조작 혐의, 부인 가족의 특혜 의혹, 대통령 자신의 비매너와 정책 관련 지식 부재  등의 이슈가 다양했다.윤석열 후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보수세력과 청년층의 반목이 결합되며 자질이 부족했음에도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국가 운영보다 이른바 '왕놀이'에 열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한심한 노릇이지만 정상적인 국가관조차 없는 정치인이 다수를 점유하는 정치판이 만들어낸 '참사'는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정부에서 일어난 보안 사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보자.우선 2023년 제기된 대통령실 고위 관료의 대화가 도청당했다는 의혹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용산 대통령실에 도청기를 설치해 해당 내용을 파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용산 대통령실 보안시스템이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됐다고 강조했지만 대통령실은 1대에 1500만 원이 넘는 도청방지기계 62대를 구입했다.보안 문제가 터지가 대책을 마련한 셈이다. 당시 미국은 국가안보실장의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