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1)23년 11월28일자 새날 방송 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12월이 다가 오면서 각 정당들이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우선 국민의힘당에서 당무 감사 결과를 발표하여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하위 22.5%인 약 46명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물갈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자신의 지역구인 해운대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어제 한동훈 장관이 거론되던 종로구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당이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역으로 최재형 의원이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해 당내에서도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출마하게 되어 다시 한번 정치 1번지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잠시 뒤인 9시30분부터 2030 엑스포 개최지를 최종 결정하는 PT(프리젠테이션)가 시작되고 1차 투표는 10시30분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 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했던 윤석렬 대통령은 이번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지도가 더 떨어지면서 내년 총선이 결국 윤석렬 심판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오늘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장제원 의원과 쌍벽을 이루던 윤핵관 중 한 명이었다가 지금은 언론에서 사라진 강릉시 지역구의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 (사회자) 강원도 강릉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선거구는 1988년 제13대 선거 때 소선거구 체제가 출범하면서 강릉시와 명주군·양양군이 선거구가 분리됐습니다.그러다가 1996년 제15대 선거 때 명주군이 강릉시와 통합되면서 강릉시 갑, 강릉시을 선거구로 분할됐습니다. 다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릉시 갑 선거구와 강릉시을 선거구가 통합 신설됐습니다.강릉시는 2000년 23만3000명이던 인구가 현재는 20만90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유권자가 18만 명이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약 12만 명 정도가 투표하고 약 5만 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강릉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계속 보수 계열이 당선되는 곳입니다. 2000년 16대부터 소주회사인 경월소주 사장인 최돈웅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최 의원의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에 전투기를 헌납한 것으로 유명한 최준집입니다.다시 치루어진 2001년 16대 선거에서도 최돈웅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거의 확실해지자 의원직을 사퇴(1월 9일)했다가 다시 치루어진 보궐선거(10월 25일)에 출마해 재차 당선됐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인이 되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예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17대인 2004년에는 심재엽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최욱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3선에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습니다.2009년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18대, 19대(2012년)와 20대(2016년)는 권성동 의원이 새누리당 소속 그리고 21대(2020년)에는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4선 의원이 됬습니다.당시 무소속 권성동 의원이 4만9618표(40.84%)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윤식 의원이 1만3704표를 가져가고 최명희 전 시장이 9358표를 나누어 가져가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가 4만7088표(37.76%)로 불과 2500표 정도의 차이로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된 곳 중의 한 곳입니다.○ (사회자) 권성동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권성동 의원은 중앙초등학교, 경포중학교, 강릉명륜고등학교를 나온 강릉 토박이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과와 대학원을 수료하고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 합격해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와 2001년 6월 서울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를 했습니다.2008년 이명박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금까지 강릉시 지역구 의원을 계속하고 있는 검찰 출신의 정치인입니다.2016년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박근혜 탄핵의 원고가 되어 탄핵을 주도하였습니다.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으나 '보수 단일화를 통해 정권 창출을 한다는 명분으로' 2017년 5월 바른정당도 탈당했습니다.20대 대통령 선거의 윤석렬 예비후보의 종합지원본부장을 했고 국민의힘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윤석렬 후보 비서실장을 하며 장제원 의원과 같이 “윤핵관”으로 부상했습니다. 인수위 뒤에는 2선으로 물러난 배경에 대해 여러 설들이 분분했습니다. ○ (사회자) 권성동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계류 27건(67.5%)으로 대안반영 폐기 12건(30.0%), 수정안 반영폐기 1건(2.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0.0%입니다.20대에서는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0건(가결 5건(12.5%), 대안반영폐기 8건(20.0%), 임기 만료 폐기 27건(67.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5건으로 12.5%였습니다.19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가결 20건(27.4%), 대안반영폐기 18건(24.6%), 임기만료폐기 34건(46.6%), 폐기 1건(1.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0건으로 27.4%였습니다.마지막으로 초선인 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2건(가결 1건(8.3%), 대안반영폐기 5건(41.7%), 임기만료 폐기 6건(50.0%))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8.3%였습니다.초선 때 법안통과율이 8.3%였다가, 재선 및 3선이 되면서 법안 통과율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선인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율 0%로 활동 실적이 가장 저조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강릉시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024년 4월 22대 총선에서도 권성동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지역에서 위상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국민의힘에서는 출마 희망자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이영랑 도당 여성위원이며 한국 이미지리더십센터 대표(1976년생, 풍산고, 가톨릭 관동대 졸업,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 교육학 박사 과정 중퇴, 현 강릉원주대평생교육원 강사)가 출마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권성동 의원은 2020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의 공천 결과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표 차이로 어렵게 당선되었습니다.권성동 의원에게는 최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중진의원 험지 출마가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그 이전에 탈당과 무소속 출마, 복당을 거듭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공천을 받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한 번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익숙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강릉시에서 22대 총선 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우영 현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이며,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1969년생, 강원도 명주군 옥계면(현 강릉시 옥계면) 출생)이 제18·19대 서울 은평구청장을 역임하고 제22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박원순 시장)을 한 후 지역을 은평구가 아닌 고향인 강릉으로 바꾸어 나온다는 설이 있습니다.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김경수 전 후보(1969년생,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장)도 대한석탄공사 상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월에 복당이 되어 경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배선식 전 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1962년생,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 중부대학교 겸임교수)와 김중남 탄소중립특별위원장(1962년생,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그 외에 진보정당 소속으로 장지창 현 진보당 지역위원장과 임명희 현 사회민주당 대변인(전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도 언급되고 있으나 확률은 낮은 편입니다. 오히려 30·31·32대 3선을 성공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제25회 행정고시,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강릉시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4선으로 당선된 권 의원은 32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2개로 개수는 같으나 공약 분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공약은 △정치(행정)(2) △경제(산업)(3) △사회(복지)(12) △문화(교육)(14) △과학(기술)(1)으로 구성돼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3.7%를 차지했습니다.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7.5% △경제(산업) 공약은 9.4%이며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분야별 주요 공약으로 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2기 혁신도시 강릉 유치로 동해안시대 거점도시로 육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등 2개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수서~강릉 고속철도 조기 개통 △동해선(강릉~부산)및 강호축(강릉~목포)철도망 구축 △동해안권 물류 허브거점기지 구축 △국도 7호선 개체 우회도로 개설 △강릉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노인회관 건립 △노추산 모정탑 교량 설치 △강문교 재가설 △사천진리~방동리 해안다리 복원 △구도심(포남, 옥천, 중앙, 홍제, 교1.2동), 연곡 하수관로 정비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 등 12개입니다.앞서 살펴본 다른 지역의 정치인들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12개의 사회·복지 공약의 내용이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권 의원은 <건설이 곧 복지>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3. 강원도 강릉시(2)2023년 11월28일자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2024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 △주문진 관광형 보도교 조성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율곡학진흥원 설립 △한국화폐박물관 건립 △교통올림픽 2025 ITS세계총회 유치 △소방수련원 유치 △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 △회산지구 초등학교 건립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어르신문화센터 건립 △주문진 향호리 관광 수변공원 조성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절,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등 14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4개 중 12개가 모두 건설 공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로 내용적으로 보면 결국 국비 지원을 통해 건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반려 동물 관련 내용을 빼면 “조성, 완공, 건립 등” 사실상 모두 건설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강릉시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강릉과학산업단지와 연계한 상생발전 △ 발전설비단지 육성 △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강화 및 세부담 경감 등 3개입니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세라믹소재부품 산업 육성과 관련된 공약 하나뿐입니다.○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권성동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2기 혁신도시를 강릉에 유치하여 동해안 시대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하지만 혁신도시의 내용과 조성 방법 등이 아직은 모호하고, 단순히 지역적으로 “영동(嶺東) 지역에 신도시를 하나 더 조성해야 한다”는 것 만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도모 공약은  2000년 말 기준 강릉시 인구가 23만312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공약 자체가 무색한 상황입니다.수서~강릉간 고속철도 조기 개통 공약은 수서-경기 광주 복선전철사업이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가 2030년으로 연기됨으로써 조기 개통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릉까지 운행되고 있는 KTX도 적자가 심각한데, 수서~강릉 간 고속철도 건설은 인구 및 교통 수요를 볼 때 경제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 및 적절성, 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라믹 소재부품 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2007년부터 목포 세라믹 산업단지가 첨단 세라믹 혁신클러스터로 조성돼 성장 중이므로,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강릉에 세라믹 산업을 구축하기에는 관련 인프라 부족해서 공약 자체의 한계가 있습니다.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약은 1998년 강릉문화재단, 2007년 청소년수련관, 2008년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을 모두 오픈했으므로 기존 시설 활용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신설 공약은 예산 낭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어르신문화센터건립도 마찬가지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있음에도 남부에 어르신문화센터를 건립을 추진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고 불 수 있습니다. 건물을 새롭게 짖기보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확대 공약의 경우, 스킨스쿠버, 요트, 서핑 등 각종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시설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근 양양의 인구해수욕장과 죽도해수욕장에 관련 시설이 충분하게 확보되므려 이곳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금융지원 공약의 경우에도 금융지원 및 세부담 경감에 대한 내역, 감액 비율이 없어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및 반려동물 쉼터 조성 공약의 경우에도 농림축산부가 진료비 조사 및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을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중 확정할 예정이나 아직은 미완의 상태입니다. 반려동물 돌봄 쉼터도 설치 개수, 규모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공약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강원도특별자치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 및 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지표와 같이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동해안권 물류 허브 거점기지 조성 공약의 경우, 총 79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2026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권 의원의 21대 임기 중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또한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정책심의를 통과하고 행정안전부 중앙 투자심사를 받고 강원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즉 강릉시 노력만으로 구축 불가능한 공약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관광거점도시 국비지원 확대 공약의 경우에도 2020년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됐으며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며 추가로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태입니다.발전설비단지 육성 공약의 경우 다수 발전소가 가동 중이지만 발전설비업체가 강릉으로 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부분의 발전설비 관련 업체들은 기계 부품 산업이 발전한 경남 창원이나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화폐박물관 건립공약의 경우 한국은행과 조폐공사에 있음에도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100억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것 자체가 타당성이 낮습니다. 강릉 오죽헌에 추가 건립한다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5000원권에 율곡 이이, 5만 원권에 신사임당이 나온다는 것 만으로 만들어진 공약이라 공약 자체의 발상도 유치하지만 강릉에 화폐박물관을 건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명동 입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 편에 있는 화폐박물관도 관람객 숫자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강릉에 건립이 되어도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ITS세계총회 유치 공약의 경우, 2026년 개최되는 ITS세계총회는 강릉 지역으로 확정되었으나 ITS 인프라가 부족하고 총회 유치로 얻게 될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세계총회는 199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해 매년 아시아, 미주, 유럽을 순회하며 개최되는 지능형교통체계(ITS) 분야 세계 최대 전시회이자 학술대회입니다.드론스포츠 스타디움 완공은 2021년 드론스포츠스타디움 조성 계획을 백지화한 후 관련 예산인 국비 18억 원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전북 전주가 드론스포츠를 적극 육성 중입니다.권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니, 공약 자체도 부실하고, 실제로 자신이 공약한 정책의 추진도 거의 제대로 하지 않는 전형적인 중앙정치 지향의 사례 중 하나를 볼 수 있었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유권자들과 한 약속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