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가 폭망한 내외부 위험과 실패 원인[출처=iNIS]지난 5월1일 우리 정부는 2020년 1월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선언했다. 약 4년 동안 수천 만 명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고 전 세계는 아직도 경기침체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천문학적인 규모로 늘어난 국가·기업·가계의 부채로 휘청거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정치권은 경제보다 정치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엠아이앤뉴스는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 모델을 적용해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2대 국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려는 이유다.◇ 국내외 위험 요인을 해결하지 못해 성과 달성 실패정치는 본질적으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므로 갑론을박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상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 갈등보다 논쟁과 협상을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정치는 크게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분점하면서 다양성은 사라진 지 오래다.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개월이 흘렀지만 보수당인 국민의힘과 진보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극한 대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전염병으로 초래된 혼란에 휩쓸려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여소야대의 극한 투쟁, 코로나19 장기화,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미중 갈등과 반도체 전쟁, 경기침체와 정책 부재라는 국내외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이었다는 세간의 비난을 떨쳐내지 못한 이유다.코로나19는 미국과 영국에서 mRNA 백신이 개발되며 대응력을 강화했지만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비싼 가격 등으로 다양한 논란이 초래됐다.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 존슨앤존슨,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등이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동안 국내 제약회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코로나19는 국내 경제에 단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큰 생채기를 냈다.러시아는 2022년 2월 나토(NATO)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석유에 에너지 안보를 의존하던 유럽은 큰 충격을 받았다. 글로벌 곡물 수출국가 상위에 랭크된 양국의 전쟁으로 곡물 시장이 요동을 쳤고 우리도 식품 가격 인상이라는 피해를 입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석유와 천연가스는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st)' 정책을 추진하며 우방 세력인 유럽, 적대세력인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과 군사 및 경제적 대결을 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안보동맹을 중시하며 성장한 한국경제는 미중 갈등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허둥대는 중이다. 반도체 전쟁은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의존한 외교정책의 수정을 강요하고 있다.2022년 5월 코로나19 혼란 속에서 집권한 윤석열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했지만 경기회복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정상화 궤도에 들어선 것과 대조적이다.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했던 새만금 잼버리대회, 2030 부산 엑스포 등도 예기치 못한 복병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렸다.종합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위험 요인은 21대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성과를 내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1대 회기 중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권력이 이양된 것도 정쟁의 불씨로 작용했다.◇ 부실한 공약과 실천 의지 박약이 가장 큰 문제… 법안 발의 건수 및 출석률 모두 저조해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지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만 21대 국회는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각종 보상을 고려하면 엄청난 국력이 낭비된 셈이다. 21대 국회는 당선된 국회의원 공약이 처음부터 부실했고 의정 활동 측면에서도 게을리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우선 공약 측면에서 보면 정치공약 난무 건설 공약 중심, 측정 불가능한 공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표적인 정치공약은 북한 핵무기 폐기 및 비핵화, 미군 철수 및 전시작전권 회수, 최저임금 반대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미국은 2003년 8월부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러시아·중국·일본 등 다수 국가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연관돼 우리나라가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최저임금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민감한 이슈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시급을 1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자영업자의 경영난,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끝내 달성하지 못했다. 보수정당은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하자는 입장인 반면 진보정당은 보다 여유로운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1만 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견지한다.건설공약에 포함된 신공항, 고속도로 신설, 철도 건설 등도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꼽힌다. 한국공항공사는 14개의 지방 공항을 운영하고 있지만 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공항이 적자 상태다. 그럼에도 경기 남부, 대구·경북, 부산, 전북 등에서 다수 지역에서 공항을 신설해달라는 민원이 거세다.측정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각종 지원사업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살기 좋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완벽한 군사 대응태세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달성했는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사업은 코로나19로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추진 실적이 처참한 지경이다. 소상공인이 지역경제의 근간이라는 인식을 가졌다면 완료할 의지가 없는 공약을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다음으로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법률안을 제정하고 제출된 법안이 적절한지 심의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의 활동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초선 의원은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했지만 재선·3선으로 선수가 올라가면 법률 제정에 무관심했다.일부 국회의원은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만을 반영한 법률안을 제안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이름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4년 동안 평균 70~80건의 법안을 제출하는 국회의원도 있지만 최대 100건, 최소 20여 건도 제출하지 않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도 척결해야 할 폐단에 속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3년 9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저조한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했다. 국회 홈페이지의 의원 출결 현황자료를 근거로 분석했다고 한다.출석률이 낮은 국회의원의 순서는 △박진 72/5% △김태호 73.6% △정우택 74.2% △정운천 75.7% △이용 77.1% △우상호 79.3% 등이었다. 상임위 출석률 하위 정치인은 △안철수 64.3% △윤상현 67.5% △김태호 69.9% △박용진 73.15 등으로 조사됐다.국회의원 갑질은 보좌관·비서관 등 직원의 잦은 교체와 사적 업무 지시, 정부 부처에 대한 과도한 자료 요구, 국정감사에서 강압적인 질문,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폭언·협박이 빈발했다. 국회의원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슈퍼갑‘이라고 부른다.하지만 국회의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국민의 뜻‘, 즉 민심이다. 민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국민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쁘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감시하거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문화매일이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국회의원 공약을 평가하는 이유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식품∙음료사업이 주력이던 두산은 중공업, 기계 등 인프라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의 사업을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기업을 인수(M&A)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혁신했다.인프라사업이 경기영향을 적게 받는 안정적인 사업인 것은 틀림없지만 인수한 기업의 실적이 모두 양호한 것은 아니다. 특히 건설장비업체인 밥캡의 인수는 ‘밥캡의 저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아직도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두산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2번째 DNA인 사업(Business)을 제품(product)와 시장(market)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소비재에서 인프라로 사업구조 전환은 성공적1896년 박승직 상점에서 출발한 두산은 1950년대 맥주와 무역업을 하면서 현대적 의미의 기업역사를 시작했다.1960년대는 건설, 식음료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 맥아재배, 맥주를 담기 위한 병 제조 등과 같이 소위 말하는 수직계열화를 했다. 두산이 OB맥주, 경월소주 등 음료, 주류사업을 하면서 ‘물 장사’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됐다. 김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의 사업도 두산의 주력사업이 됐다.두산의 사업은 1980년대 광고, 출판 등으로 다각화하면서 부실화되었다. 두산으로서 전환점이 된 것은 국내 다른 대기업이 생산자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변화와 대량생산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다는 것을 판단하기 이전에 위기로 몰린 것이다.1995년 23개 계열사를 5개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아픔을 겪었다. 선제적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부실화로 강제적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위기(危機)가 ‘위험하지만 기회’라는 말과 같이 1997년 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두산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부실기업과 불확실한 사업은 이미 정리했고, 1998년 출범한 DJ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두산을 모범사례로 치켜 세웠다.정부의 띄우기 분위기에 편승하고 정책적 지원을 받은 두산은 2001년 한국중공업, 2003년 고려산업개발, 2005년 대우종합기계 등을 인수해 소비재중심에서 산업인프라 관련 기업으로 변신했다. 두산의 M&A는 이미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쉽게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기업의 대부분은 시장측면과 이익측면에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M&A로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외형성장의 한계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내부의 심각한 재정적, 조직적 문제가 노출된다. 이런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준 기업이 IMF 외환위기로 공중 분해된 ‘대우그룹’이다. 두산이 사업구조를 소비재에서 인프라관련 기업으로 재편한 것은 적절하지만 과연 국내 소비재 업종에서 형성된 기업문화가 장기적이고 대규모 비즈니스인 인프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은 전문가는 별로 없다.두산이 인수한 기업들 중에서 인수 후에 사업적 통제가 어려워 잠재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안타깝다. 제품개발력이 떨어지고 기존 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산이 새롭게 펼치고 있는 사업이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기존의 기업문화가 장기적이고 종합적이며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인프라 사업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기업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업업종을 바꾸는 것은 생존을 위해 당연한 선택이지만, 자신이 가진 기업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을 선택하면 미래가 불투명해진다. 두산의 경우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 두산인프라코어는 정치적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2005년 인수한 대우종합기계를 개명한 두산인프라코어를 ‘황금알의 낳는 거위’로 보기에는 시기상조(時機尙早)다.두산인프라코어의 제품은 굴삭기, 지게차, 휠로더, 타워크레인, 디젤엔진, 공작기계,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다. 2015년까지 기계산업분야 세계 3대 업체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으로 건설기계와 공작기계에 주력하고 있다.방산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는 K21 차기보병전투차, K10 탄약운반차, 자주대공포 비호, 윤영하급 고속미사일함 등을 생산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성공적인 사업덕분에 K2 차기 전차 사업에서 파워팩이라는 핵심부품 개발까지 맡았다.성공적인 방위산업체로 인식되던 두산인프라코어가 유명해진 것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다. 김병관 후보자가 K2전차의 핵심부품인 독일제 파워팩 수입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한 전력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무기도입 업체의 로비스트였다는 것은 무기국산화 정책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였다.일각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가 핵심부품 개발에 실패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공격한다는 주장도 했다. 소위 말하는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고, 여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은 증폭됐고 결국 김병관 후보자는 스스로 퇴진했다. 방위산업이나 무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일반인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방위산업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부각됐다.무기국산화 정책으로 만든 K2 흑표전차의 엔진이 불량하다는 것이 핵심 요지다. 2009년 두산이 개발한 K21 보병전투차가 시험운행 중 침몰했고, 2010년에는 시험운행 중 침몰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문제가 발생하자 두산은 엔진개발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실제 국산화 목표는 2011년이었고, 국방부가 완료 기일을 2차례나 연기해 줬지만 결국 두산인프라코어가 성공하지 못했다.2012년 4월 세계 3대 전차가 될 것이라던 흑표전차의 파워팩 개발이 미흡해 결국 1차 분을 독일에서 수입하기로 결론이 났다. 전차가 운전 중에 멈춰 서는 현상이 발생해 장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김병관 후보자의 낙마로 이 문제가 수면 아래로 내려 갔지만 방위산업의 부실문제는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주목해야 한다.◇ 공격적인 M&A로 인수한 기업에 대한 평가는 찬반양론두산의 공격적인 M&A를 주도한 사람은 현재 회장인 박용만이다. 그는 그룹의 기획조정실장을 하면서 두산의 M&A를 지휘했다.그는 M&A에 대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품, 기술, 네트워크 혹은 업을 시장에서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 경영의 구조적 스피드를 높이는 수단이라고 표현한다. M&A로 사업확장을 꾀하는 미국식 경영개념이 몸에 배인 것으로 판단된다. 과연 한국에서 미국식 경영이 효용이 있는지는 사업실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용만 회장의 인수합병을 통한 건설과 발전설비 부문의 수직계열화 노력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산은 2011년 말 현재 25개 계열사에 115개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매출의 55%를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외형적으로 보면 글로벌 기업으로서 자격은 갖췄다. 내부의 조직역량이나 경영진의 글로벌 전략수립 능력은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논외로 둔다.2012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실적이 악화되자, 2013년 신년사에서 이제 M&A로 외형을 확장하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표적인 몇 개의 M&A기업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보자.2012년 두산인프라코어인터내셔널(과거 밥캣)에서 실적부진과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니 ‘밥캣의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은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른 계열사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DII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내와 중국 시장의 건설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실적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2012년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아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 아직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두산의 최대 간판기업인 두산중공업도 성장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두산은 두산중공업의 기존의 담수화설비, 원전 등을 포함하고 수처리, 풍력, 발전설비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두산은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해 돈 되는 독자제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두산의 자료에 의하면 두산중공업의 대표적인 기술력이 EPC라고 한다. EPC(Engineering, Procurement & Construction)는 계약사가 엔지니어링, 자재구매, 건설까지 다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사자 전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2월 배열회수보일러(HRSG) 사업부를 두산건설에 넘겼다. 배열회수 보일러는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재활용해 스팀터번을 재구동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주요 기기다. 두산의 간판기업인 두산건설의 재무구조와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두산건설은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를 이루면서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건설산업의 침체로 실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두산중공업도 부실계열사를 지원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알짜 사업을 부실계열사에게 넘긴다는 것은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가깝다. 두산중공업은 이익을 내는 사업을 넘기는 것도 모자라 두산건설의 유상증자까지 참여했다. 이 외에도 두산중공업은 골프장 건설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부실사업장을 떠 안고 있다.발전소, 담수화설비를 만드는 기업이 골프장 건설사업까지 나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부실까지 초래한다는 것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산이 인프라관련 사업으로 구조조정에는 성공했지만 과거의 경영관행을 버리지 못해 인수한 기업의 특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항공, 해상운송 수요가 크게 줄어 들면서 한진의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운송수요는 줄어들었지만 신규 항공기도입 등 대규모 투자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차입이 증가했다.유가가 급등하면서 비용은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운송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하면서 영업손실도 급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진은 사업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진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3번째 DNA인 성과(Performance)을 이익(profit)과 위험(risk)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사업이 레드오션에 처해 있어 성과내기 어려워물류사업 자체가 블루 오션(blue ocean)이지만, 한진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는 경쟁이 치열하고 이익이 열악한 레드 오션(red ocean)이라고 평가 받는다. 사업성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하면 매출이나 이익 신장률은 낮아지고 위험지수는 높아지고 있다.물류산업이 서비스사업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선결요건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인프라투자를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이 보장돼야 하는데 현재의 이익구조로는 어렵다. 한진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다.국내 물류업계의 고민은 비싼 유류비, 변동폭이 큰 환율,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초래된 경쟁심화 등이다. 유가가 상승하면서 트럭, 배, 항공기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항공 여객운송의 경우에 정부의 묵시적 동의 하에 업계가 담합하면서‘유류할증료’라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제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육상운송, 화물운송, 해상운송 부문에서는 담합이 쉽지 않다.국제운송의 경우 환율로 인한 환차손도 우려된다. 저가항공의 여객운송, 용선을 통한 해상운송업 참여, 지입을 통한 육상운송 및 택배시장 진출 등 규제완화와 제도적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상식을 파괴한 업종이나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인 물류산업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한진이 단기간에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수익구조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인프라투자나 인재유치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한진의 위험도 마찬가지 요인에 의해서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치열한 경쟁과 이로 인한 가격인하로 매출감소,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이다.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위험회피 전략은 담합이다. 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미야트 몽골항공과 몽골 노선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담합했다고 발표했다. 다른 국제노선에 비해 탑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알짜 노선으로 알려졌는데, 수익을 유지한 비결은 담합이었다. 시장에서 저가항공의 국제선 진출로 담합으로 연대된 대형 항공사의 카르텔(cartel)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대형 항공사는 A380과 같은 대형 항공기를 도입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로 고객을 잡겠다는 구상을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니즈(needs)는 이들의 구상과는 정반대다.작은 항공기, 기내식조차 없애는 파격적인 서비스 절감으로 항공료를 반 값으로 낮추어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국제항공사가 늘어나고 있다. 대형항공기의 도입이 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다. 한진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영전략 전반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비상경영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아2013년을 맞이하면서 한진의 조양호 회장은 ‘통렬한 반성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을 하며 비상경영의 의지를 다졌다. 한진은 신기재 활용 및 글로벌 마케팅 역량 발휘, 새로운 시장 및 미래 상품 & 서비스 개발, 기재 및 스케줄 운영 최적화, 저비용 고효율 업무 프로세스 구축, 인력 및 조직 역량 강화, 체질 변화 통한 조직 역동성 강화 등의 목표를 정했다.위기를 돌파하고자 하는 목표는 정했는데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물류산업의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험은 글로벌 경제불황의 여파로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의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재 및 상품 운송량이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급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확산된 유로존 위기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미국의 경기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서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글로벌 경제위기는 향후 5년 이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진과 같은 물류회사의 실적도 회복하기 어렵다. 한진해운도 적자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단기간에 흑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차입금 규모도 너무 크고, 영업실적도 특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력으로 하고 있는 컨터이네업계가 수급불안으로 단가를 급격하게 올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배로 운송하는 화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발주한 선박들이 2013년에도 시장에 나오면서 공급과잉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의 경기가 회복된다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 서유럽 선진국 모두 국가재정문제를 해결하지 쉽지 않아 보인다.기업의 실적이 내부의 역량약화에 의한 것이라면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지만, 외부환경에 의한 것이라면 백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망하기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내부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국내 대기업들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 불황 때 오히려 투자를 늘려 호황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것도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하는 낡은 사고의 전형이다. 한진도 외부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투자를 집행하면서 무리하고 있지 않느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진은 2009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2014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600%대로 낮추기로 재무약정을 체결했지만,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08년 400%대였던 부채비율이 2011년 800%대로 급증했다가 2012년 말 700%대로 낮아졌지만 2013년 영업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2013년 하반기 한진의 구상대로 대한항공을 지주회사로 분할할 경우 부채비율이 1,000%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대한항공은 보유 항공기를 매각하고, 다시 리스해 사용할 경우 부채비율을 맞추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산도 감소하기 때문에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순환출자구조, 내부거래, 지주회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라는 외치면서 재벌기업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2013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재벌오너들이 대거 출동해 나름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그 중에서도 순환출자구조,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등을 타파하는 것은 재벌의 경영권승계, 재산 대물림의 핵심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한진은 ‘정석기업  ㈜한진  대한항공  정석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갖고 있다. 정석기업이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사업자체가 빌딩임대와 같은 부동산 관리사업을 하고 있어 모양새가 좋지 않다.2012년부터 대한항공을 인적분할해 대한항공홀딩스(가칭)와 자회사인 대한항공으로 나누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대한항공 자체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어, 우량 자산을 중심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부채를 떠 안게 될 대한항공은 더욱 부실해 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하지만 다른 그룹의 전례를 살펴보면 오너 일가의 지배를 강화하고 부의 편법 대물림을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순환출자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지주회사가 계열사의 경영권 전횡이나 연쇄부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국내에서는 그 효과가 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오히려 지주회사의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진의 내부거래는 주로 정석기업,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정석기업은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지만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기 어렵다. 온라인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는 SI기업으로서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다.유니컨버스도 오너 일가가 대주주인 UC호스팅 전문업체로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주주배당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이들 기업의 배당을 기반으로 대한항공, ㈜한진 등 관련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지분율을 높이고 있다. 한진이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체제의 출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내실을 추구하는 경영전략 수립을 우선해야 한다. 부실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거래는 기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핵심계열사마저 부실로 몰아간다.한진의 오너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경영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정도(正道)경영을 해야 한다. 현재 국내 대기업의 오너들처럼 편법경영을 일삼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우선시 하면 결국 기업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험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