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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아르콘-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 로고[출처=아르콘]환경·사회·거버넌스(ESG) 사회공헌 전문 기관 아르콘(이사장 양정웅)에 따르면 대경지역대학공동기술지주(이하 대경기술지주)와 유망한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을 약속했다.아르콘과 대경기술지주는 △기술창업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검토 △스타트업 교육, 연구개발(R&D) 자원 연계 등 성장 지원 △지역 스타트업 발굴/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타 협력사항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신사업 기술 및 시장정보 교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하기로 했다.특히 아르콘은 혁신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온 노하우를 활용해 지역 스타트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아르콘은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과 청년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창업 교육 등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공공자원과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계해 혁신적인 미래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5년부터 언더스탠드에비뉴(서울 성동구, 2016~2022), 스타트업캠퍼스(성남시 분당구, 2016~2019)를 구축한 바 있다. 문화·창의 분야 창업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79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누적 투자 증가액 약 48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아르콘 양정웅 이사장은 “아르콘은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팁스(TIPS) 운영사인 대경기술지주와 함께 지역의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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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2024년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정기학술발표회 포스터[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사)한국재난정보학회(회장 김태환)에 따르면 2024년 11월1일(금)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에서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최근 들어 크고 작은 재난과 안전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정부와 국민, 산업체에서 재난방지를 위한 예방방안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따라서 한국재난정보학회는 대형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산·학·관·연과 산학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행사를 준비했다.학술대회는 재난이나 안전정보 공유를 통한 재난경감과 피해 예방, 대비, 대응방안 등을 위해 정부, 대학 연구소, 관련 기관, 민간 및 기업체 등과 상호 공유 및 교류와 재난/안전기술을 제시할 예정이다.정기학술대회는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 성남캠퍼스 등이 주최하고 선문대, 인천대, 숭실대, 용인대, 경기대, 성균관대, 명지대, 중앙대, 연구소, 기관 등이 공동 주관한다.▲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 발표 제목 신청 및 원고 마감 기한은 2204년 10월11일(금) 24:00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등록이 가능하다. 세부 행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주제 : “안전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 및 경감 기술 개발” 정기학술대회”▣ 일시 : 2024년 11월1일(금) 10:00 ~ 18:00▣ 장소 :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을지관 8층 밀레니엄홀 및 회의실◆ 주 최 : (사)한국재난정보학회, 을지대학교 성남캠퍼스◆ 공동주관 : 선문대학교, 인천대학교, 숭실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명지대학교, 중앙대학교, 연구소, 기관 등▣ 행사내용◆ 개회식, 특별강연, 분과별 학술논문발표, 특별세션발표, 특별논문발표, 포스터발표, 논문상, 우수논문상, 학술상 등 시상, 폐회식▲ KOSDI 2024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 프로그램[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행사 당일 오전에는 등록과 개회식, 특별세미나(기조강연 : 위험사회 위험의 인식과 대응-을지대학교 함은구 교수, 초청강연 : 중대재해 관리 체계와 현황-동의대학교 이창열 교수)가 기획됐다.오후에는 1회의실과 2회의실, 3회의실에서 다양한 주제로 논문 발표 및 세미나가 열린다. 1회의실에서는 △재난안전 및 산업안전/위험물(좌장 : 강남대 박근오, 충남도립대 전승곤, 13:00~14:00) △특별논문 1 용인대학교 경호대학원(좌장: 중원대 이재민 △특별논문 2 경기대학교 건설안전대학원(좌장:경기대 문유미/경기대 조춘환, 15:00~15:40) 등이 개최된다.아울러 △특별논문 3-1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5:40~16:10) △특별논문 3-2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김정훈, 16:10~16:40) △특별논문 3-3 선문대학원 재난안전전공(좌장:선문대 박옥남/선문대 장웅범, 16:40~17:30) 등이 열린다.2회의실에서는 △도로/환경/ 교통/철도/지반 및 에너지/ 원자력(좌장:청운대 김준석/한경대 김동백, 13:00~14:00) △정보/IT/GIS 및 드론/로봇(좌장:광운대 김영억/인천폴리텍대 김홍용, 14:00~15:00) △경찰(해양)/경호/경비(좌장:세명대 송혜진/충남도립대 권정훈, 15:00~15:40) 등이 준비되어 있다.또한 △건설/해양/시설안전 및 의료/보건/법/보험 및 법/제도/정책/행정(좌장:서정대 이장원/세명대 오세진 , 15:40~16:10) △위기/BCM/COOP/NIPP 및국방/안보(좌장 (주)안전 김상덕/국방부 하충수, 15:40~16:10) △특별논문 4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좌장: 숭실대 정종수 / 정경옥, 16:10~16:40) △특별논문 5 명지대학교 재난안전학과(좌장: 명지대 신동일) 등으로 구성됐다.3회의실에서는 △특별세션 1 항공안전/보안/기술/법/소음(좌장:국토부 박만희(감독관)/인하공전 박수진, 13:00~14:00) △특별세션 2 사회재난안전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방재관리연구센터 정재욱(좌장: 미래아이티 박길주, 14:00~15:00) △특별세션 3 화재와 안전기술 한방유비스(주)(좌장:한방유비스 최두찬/서정대 김백중, 14:00~15:00) △특별세션 4 안전교육과 강사의 역량(좌장: 어린이안전재단 고석, 15:00~15:40) 등이 개최된다.이어서 △특별논문 6 숭실대학교 융합안전학과(좌장: 숭실대 박교식, 15:40~16:10) △특별논문 7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좌장: 인천대 윤병조 / 인천대 박정준, 16:10~16:40) △특별논문 8 중앙대학교 재난연구회(좌장: 중앙대 정상, 16:40~17:30) 등의 순으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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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 처리 시설이 밀집한 셀라필드(Sellafield) 전경 [출처=원자력규제청(ONR) 홈페이지]2024년 10월7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정부가 와인의 알콜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런던 시내에서 교통혼잡요금 부과체계가 달라진다.프랑스는 정부가 법인차에 대한 세금제도를 변경해 전기자동차로 교체 유도, 유가공업체가 수요감소와 매입가격 상승으로 유기농 우유릐 판매를 중단하는 소식이 전해졌다.녹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로부터 해킹 공격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보안업체와 해킹을 방어할 인공지능(AI) 솔루션 개발이 진행 중이다.◇ 영국 원자력규제청(ONR),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 부과영국 와인 소사이어티(Wine Society)는 2025년 2월 와인 세금의 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와인의 알콜 함량이 11.5~14.5%이면 £2.67파운드로 동일하다.하지만 2025년 2월부터 알콜 함량에 따라 최대 30가지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알콜 도수가 14.5%인 와인은 현재 2.67파운드에서 3.09파운드로 오른다.만약 와인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고 영국 시장으로 와인 유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소매업체, 주류 판매업체 등도 매출 부진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영국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2024년 크리스마스부터 교통혼잡요금구역(Congestion charge zone)에서 1일당 £15파운드의 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최대 온라인 식음료매장인 오카도(Ocado)를 포함해 소매점협회 등은 차량 1대당 연간 5500파운드의 비용이 필요하다며 반대한다.하지만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디젤차량을 축출하고 클린 차량인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영국 원자력규제청(ONR)은 셀라필드(Sellafield Ltd)에 £33만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 시스템이 승인받지 않은 접근이나 데이터 손실에 취약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해커의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ONR은 원자력해체청(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에 사이버보안 문제를 해결했다고 통지했다.정부는 원자력 인프라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강력한 규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믿는다. 참고로 셀라필드는 셀라필드 지역애 있는 유럽 최대 방사능 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다.◇ 프랑스 정부, 연소기관을 장착한 법인 차량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프랑스 정부는 연소기관을 장착한 법인차에 대한 세금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업과 임직원 모두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린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강제하기 위함이다.현재 출고한지 5년 이하인 리스 차량은 지동차 비용의 30% 수준만 개인용도로 인정을 받는다. 만약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40%를 인정받는다.기업이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 구입가격의 9%만 인정한다. 고용주가 연료비를 지급하면 12%만 고려한다. 하지만 국가는 법인차량의 대부분은 개인용도로 사용한다고 추정한다.현재 국가는 법인차량이 운행한 거리 중 30%만 개인 용도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운행거리의 60%가 개인용도로 추정된다. 만약 정부가 세금정책을 변경하면 최대 120만대의 차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랑스 유제품기업인 락탈리스(Lactalis)는 향후 2년 이내에 전통적인 우유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유기농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있지만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가격 또한 고려 요소에 포함된다. 전통적인 우유가 1리터당 40~50센트에 판매되는데 반해 유기능 우유는 약 50센트에 거래된다.현재 락탈리스와 낙농가는 유기농 우유의 가격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유기농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가는 많은 시설을 투자했다며 매입 가격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 슈바르츠그룹(Schwarz Group), 1일 35만회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어독일 유통업체인 슈바르츠그룹(Schwarz Group)은 1일 35만회의 해킹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러시아로부터 공격이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러시아 해커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기업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 슈바르츠그룹은 미국 보안업체인 서비스나우(ServiceNow)와 함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현재 80개 리들 점포에서 운영 중이며 2025년 유럽 전역에서 운영하는 매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슈바르츠그룹은 할인점인 리들과 카우프란트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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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중앙은행 빌딩 [출처=위키피디아]2024년 10월 주차 브라질 경제동향은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후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또한 재정부는 자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2024년 10월1일부터 긴급신용접근프로그램(FGI PEAC)으로 R$ 1000억 헤알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향후 18개월 동안 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사업을 시작한 후부터 2024년 9월까지 부실률은 5.7%로 낮았다. 소기업에게는 30%, 중대형기업은 20% 내외의 부실률을 책정했다.2020년 기준 40개 금융기관 중 절반 정도가 사업에 참여했으며 90억 헤알의 자금을 집행했다. 2023년 집행한 금액은 420억 헤알이며 2024년 8월까지 210억 헤알이 지원됐다.○ 브라질 재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대해 신규로 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연구결과는 2026년경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신규 세금을 도입하면 2027년부터 연간 R$ 80억 헤알의 세금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다.재정부는 연간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가 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140개국 이상이 적격소재지추가세(QDMTT)를 적용하고 있다.현재 브라질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인소득세(URP), 기업이윤세(CSLL)를 포함해 약 34%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제 부과되는 세금은 15% 이하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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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RITES, DMRC와의 파트너십 통해 국내외 도심 지역의 메트로 사업 착수[출처=RITES 홈페이지]2024년 10월3일 서남아시아 경제는 인도와 파키스탄을 포함한다. 인도 RITES는 DMR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외 도심 지역의 메트로 사업에 착수한다.파키스탄 AGTL이 현대식 농업에 특화된 트랙터 NH-580을 공개했다.◇ 인도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 타밀나두 공장 일부서 생산 재개인도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타타일렉트로닉스(Tata Electronics)는 화재 피해가 발생했던 타밀나두 공장 일부에서 생산을 재개한다.화재는 2024년 9월29일 아이폰의 백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화학약품을 보관하던 구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부터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타타일렉트로닉스는 애플과 계약한 첫 국내업체이며 대만 폭스콘(Foxconn)과 페가트론(Pegatron)에 이어 타밀나두에서 아이폰을 제조하는 세 번째 기업이다.인도 교통 인프라 자문회사 RITES(Rail India Technical and Economic Service)는 DMRC(Delhi Metro Rail Corporation)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국내외 지하철 프로젝트에 대한 기회를 모색한다.일반 컨설팅부터 실현 가능성 조사, 세부 설계, 프로젝트 관리 등을 통해 도시 교통 시스템 분야에 대한 글로벌 영향력을 넓힐 계획이다. 이는 당사의 "RITES 해외(RITES Videsh)" 이니셔티브와 일치한다.2024년 10월1일 RITES는 치코 아프리카 로지스틱스(Tsiko Africa Logistics)로부터 ₹ 3억5800만 루피(US$ 428만 달러) 상당의 주문을 받았다. 향후 6개월간 3100마력 디젤 기관차의 공급 및 시운전을 담당한다.◇ 파키스탄 AGTL(Al-Ghazi Tractors Limited), 트랙터 NH-580 출시파키스탄 농기계 제조업체 AGTL(Al-Ghazi Tractors Limited)는 뉴 홀랜드(New Holland) 트랙터 NH-85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AGTL에 따르면 85마력의 출력을 내는 고효율 엔진과 함께 현대식 농업에 특화돼 현지뿐 아니라 해외 시장의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이다.AGTL은 아랍에미리트(UAE) Al-Futtaim Industries Company LLC의 자회사로 농업용 트랙터, 발전기, 농기구 등을 제조하고 관개농업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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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7▲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행사 포스터[출처=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2024년 10월30일~11월1일까지 3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산업의 허리! 소부장과 뿌리 산업’이라는 주제로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이 개최된다.‘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국내·외 소재부품, 뿌리 기업 및 수요기업, 민간 투자사,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다.급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기술,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뿌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행사는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뿌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6개의 테마관이 준비돼 있다.대한민국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명예의 전당인 유공 포상관 등을 마련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또한 국내·외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기술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관을 운영하고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펼쳐지는 포럼 및 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산업의 비전을 제시한다.특히 개막식에서는 소부장 및 뿌리 산업 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에게 시상하는 유공자 포상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끈 주역들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아울러 일반인 관람객에게도 미래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분야별 테마관, 단체 관람 가이드 등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이 있을 예정이다.한편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KINTEX)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장은공익재단의 후원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행사 사무국은 "‘2024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많은 분의 참여를 통해 소부장 및 뿌리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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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유관기관인 분당소방서, 한전KPS, 한국발전기술, 코엔서비스가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에 후원품을 전달했다[출처=한마음복지관]한국남동발전에 따르면 2024년 9월24일 경기도 분당발전본부(본부장 박은서)가 분당소방서(서장 유재홍)와 함께 ‘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를 실시했다.유관기관합동 취약계층 안전드림서비스는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와 분당소방서 등이 참여했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한마음복지관(관장 허영미) 이용자들에게 소화기, KF94 마스크 등 안전용품을 기증했다.분당소방서는 한마음복지관 이용자들을 위해 심폐소생교육, 소화기 사용법 교육 뿐 아니라 태풍·호우·낙뢰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시행했다.특히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교육은 교육 대상이 발달장애인인 것을 고려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영상을 활용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우와 태풍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위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전달했다.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성남시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자 지역사회 문화공간이다.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 한국남동발전 분당발전본부는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고 시민 모두가 위기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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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 홈페이지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에 따르면 통합보고서 가마솥이 ‘2023 LACP 비전 어워즈(Vision Awards)’에서 금상을 수상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2024년 처음으로 LACP 비전 어워즈에 참여했다. LACP 비전 어워즈는 글로벌 마케팅 조사기관인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 League of American Communications Professionals)이 주관하고 있다.LACP는 해마다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발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등 보고서를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표지 디자인 △스토리 구성 △창의성 △정보 전달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해 수상하게 됐다.또한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전 세계 출품작 가운데 가장 우수한 100대 작품(Top 100 Worldwide Rank)에서 40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5위를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상위 20개 기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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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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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기관 분류에 따른 평가의견의 인권경영 단계 및 카테고리[출처=한국ESG데이터]한국이에스지데이터(이하 한국ESG데이터)는 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전수조사해 인권경영 관련 지적 및 권고사항(이하 평가의견)에 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은 2018년 이후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왔으나 아직 조직 내의 내재화 단계에는 충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의 첫 단계인 인권경영체계는 대체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영향평가와 고충처리절차, 인권경영교육,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등 인권경영의 요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권경영에 관한 경영실적 평가에서 인권영향평가(26.6%)와 고충처리절차(21.1%)에 관한 의견이 가장 많아 내재화가 필요한 주요 영역으로 분석됐다.상세 의견으로 인권영향평가 방법과 고충처리절차 운영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아울러 인권경영 관련 긍정적인 평가와 도입단계의 의견이 많을수록 윤리경영등급이 높아지는 경향도 확인됐다.이와 같은 조사 및 분석 결과는 한국ESG데이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공시된 297개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기타공공기관의 2022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한국ESG데이터는 총 1113개(264만 토큰)의 평가의견을 인공지능(GPT-4o) 기술을 이용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사의 상세 분석 결과 리포트는 한국ESG데이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인권경영은 기관의 운영과 주요 사업 전반에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인권경영의 내재화 및 고도화는 기관의 윤리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및 조직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국ESG데이터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컨설팅을 수행했다.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급망실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등 높은 인권경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편 IT 기술력을 결합해 국내 인권경영 컨설팅 분야에 새로운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참고로 2023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평가보고서가 공개되는 2024년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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