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방영된 영화 ‘실미도’는 북파 공작원의 훈련과 제거 과정을 그려 큰 인기를 끌었다. 실미도 부대는 1969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사건을 보복하기 위해 공군에 창설한 684부대를 말한다.공군 정보부대는 2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옆에 위치한 무인도 실미도에 훈련장을 만들어 북한 김일성을 암살하기 위한 정예 공작원을 양성했다.하지만 1970년대 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데탕트 정책을 시행하며 남북한에서 긴장이 완화되며 공작원을 파견하기 어려워졌다.1971년 8월 24명의 부대원은 훈련장을 무단 이탈해 서울로 이동했다.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영등포까지 진출했지만 한강을 넘지 못하고 진압당했다. 현장에서 투항한 부대원 4명도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생을 마감했다.필자는 공군 정보부대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당시에는 ‘영종도 사건’으로 알려졌던 ‘실미도 사건’에 대해 접했다. 군사비밀로 분류돼 은밀하게 유통되던 내용이 영화로 제작되며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군사독재시절 정치에 동원된 불행한 역사로 정치적 중립 추구... 12·3내란에 HID 동원하며 위기 자초그런데 2024년 12월 3일 저녁에 발동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에 국군정보사 소속 HID(Headquarters of Intelligence Detachment)라는 용어가 인구에 회자(膾炙)되며 군 시절에 대한 기억이 다시 떠올렸다.윤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은 국회의 결의로 해제됐지만 정보사 소속 HID 요원이 주요 군사 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 임무를 할당받아 실행한다는 것이 요지였다.HID 요원은 직속 상관의 명령에만 복종하기 때문에 실제 명령자를 파악해야 공작 임무 중단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일부 요원은 국내 일부 지방공항을 폭파해 사회적 혼란을 유도하고

필자가 35년 이상 국가정보학 관련 이력을 쌓아오는 동안 국가정보기관의 명암(明暗)에 대한 고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다.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후 학문적으로 정립할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일꾼’으로 인생을 마감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국가정보기관의 존재 이유는 ‘국가안보의 강화와 국가이익의 극대화’로 요약된다. 국가안보는 국가이익은 기회(opportunity)와 위험(risk)을 어떻게 활용 혹은 통제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정보기관의 업무에서 기회를 창출(creation)하는 것은 정보활동(intelligence process)와 연관되고 위험을 헷지(hedge)하려면 정보활동을 방어하는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12·12군사 쿠데타 성공과 2회의 실패로 역사 심판대에 올라... 파괴적 혁신 없으면 쿠데타 재시도 가능중국 속담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2개를 모두 판매하기 위해 각각의 장점을 설파하다가 자기 오류에 빠지는 현상을 ‘모순(矛盾)’이라고 한다. 공격용 무기인 창은 정보활동, 방어용 장비인 방패는 방첩활동에 해당된다.창을 든 공격자는 자신이 갈고 딱은 기술로 상대방의 허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에 방패를 쥔 수비자는 공격자의 기술 뿐 아니라 심리까지 꿰뚫고 있어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해진다.만약 방어자가 공격은 전혀 하지 않고 방어에만 전념해야 한다면 공격자보다 훨씬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물론 전투 현장에서는 방어자도 방어와 공격을 병행해 공격자를 무력화시키게 된다.군 방첩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는 해방 이후 군 방첩대, 국군보안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치며 성장했다.보안사는 민간인 사찰, 기무사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해 해체됐다. 이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군 방첩에 전념

▲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새마을금고는 2025년 상반기 기준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자금 2003억 원을 공급했다.새마을금고 정책자금대출은 2022년 2940억 원, 2023년 2958억 원, 2024년 3123억 원을 기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 건전여신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5년 정책자금대출 상품별 취급 우수금고 9곳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고 중 6개 금고의 우수사례를 컨텐츠화해 전파함으로써 전체 새마을금고의 건전 육성을 지원했다.분야별 우수금고는 2024년 정책자금대출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예대비율, 가계대출비중, 연체율, 수익성 등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건전성 강화에 힘쓰는 등 녹록치 않은 경영환경에서도 소상공인·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피살된 우리나라 대학생에 관한 뉴스를 연일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은 숨진 대학생을 유인해 고문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는 한국을 겨낭한 국제범죄조직의 근거지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중국 최대 범죄조직인 삼합회(三合會)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매년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통신사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국제전화를 차단하고 개별 금융기관 차원의 모니터링 방안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피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2000년대초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대응 실패... 시급한 이슈도 많지만 국민의 관점에서 우선 순위 조정 필요필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이스피싱은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발본색원(拔本塞源)을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기관으로는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매년 5000~8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도 정치인이나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겠다며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도 언론이 호들갑을 떨지만 피해를 근절할 대책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국정원은 경찰이나 금융감독기관과 달리 국제범죄 조직에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할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사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약에 의한 피해보다 보이스피싱이 더 크므로 임무의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라도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국정원 조직마저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관료의 최고 행동지침에 따라 몸을 사리고 중요한 국가안보 이슈를 등한시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해소할 수 없다.국정원은 1961년 창설 이후 60년 이상 국가안보의 첨병과

2016년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전면에 내세우며 국내 우익과 중도파를 포용했다.하지만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세계질서를 깨뜨렸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전쟁의 종전을 내세우며 2025년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孤軍奮鬪)했지만 실패한 이유다.2020년 조 바이든을 내세운 민주당에 패배했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한 트럼프는 2024년 미국 역사상 처음 퇴임한 대통령으로 재선하는 진기록을 세웠다.2025년 1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전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의 혼돈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가 국제질서 혼란 초래... 역대 안보실장은 외교·군사 출신이 다수 점유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에서 검증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더욱 강화한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 MAGA)’를 선택하며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 19세기까지 유지하던 고립주의로 회귀했다.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쌍벽을 이루다 1991년 국가안보위원회(KGB) 쿠데타로 무너졌던 러시아는 2022년 2월 시작한 우크라이나전쟁에서 굴욕을 맞보며 2류 국가로 전락했다. 단기간에 국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낮다.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2022년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G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경제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国崛起)의 기치를 내건 집권 공산당은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제조 2025'를 내세우며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냈지만 주변국의 강력한 견제만 초래했다.일본은 1970~80년대 급성한 경제 덕분에

2024년 9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이하 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으로부터 약 834억 원 규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경찰에 체포된 조직원들은 이전 출입 당시에 세관 직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되면서 이른바 '내부고발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백해룡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을 받는 관세청 직원 등을 수사했다. 이 수사를 시작하며 경찰 수뇌부와 관세청 간부들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단순히 국제마약조직에 대한 수사가 경찰청의 미숙한 대응과 정권 차원의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며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백해룡이 공개한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세관에서 발생한 마약밀수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청 내부고발 사건 진행 과정 [출처= iNIS]◇ 역대 2번째로 큰 마약 사건을 조사하며 권력형 게이트로 확대... MBC PD수첩이 공론화에 성공필리폰은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된 마약으로 중독성이 강한 편이다. 중국 정부는 과거 청(靑)이 망한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마약이라고 판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다.우리나라는 1980~90년대 범죄집단이 발호하자 '범죄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마약을 근절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마약은 국가 차원에서 단속하는 필로폰, 아편,코카인, 대마초 등을 포함해 식욕감퇴제와 같은 각종 의약품까지 망라한다.2023년 1월 영등포경찰서 마약밀반입수사팀(팀장 백해룡 경정)은 국내에 약 2200억 원 규모의 필로폰 74킬로그램(kg)을 밀수하려던 조직원을 구속했다. 역대 국내 두번째로 큰 규모의 사건으로 기록됐다.2023년 9월 마약 조직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관세청 직원들이 통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줬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이러한 수사 결과는 영등포경찰서장를 통해 경찰청장까지 보고됐다고 한다.2023년 9월20일 영등포경찰서 김찬수 서장은 백해

▲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국제여객터미널 보안점검을 하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2025년 10월1일(수)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가보안시설 관리강화를 위한 기관장 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인천항만공사는 1일(수)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종합상황실(인천광역시 연수구 국제항만대로326번길 57)을 방문해 △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보안시스템 피해현황 점검 △ 보안장비 내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유무 점검 △ 보안시설 내 소방시설 점검 △ 상황발생 시 조치 메뉴얼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이 서버실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인천항만공사]또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주 원인인 배터리와 관련해 국가보안시설 내 사용 중인 배터리 종류 및 교체주기 등 집중 전수조사를 통해 중단없는 항만보안 감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중단없는 국가보안시설 감시태세 유지 및 확립하도록 당부했다”며 “국가보안시설을 안전사고 발생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 KB국민카드 사옥 전경 [출처=KB국민카드]KB국민카드(사장 김재관)에 따르면 2025년 10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취약노인 마음 잇기’ 사업으로 전국 20개 독거노인지원센터 소속 취약노인 380여 명에게 전통간식과 식료품, 임직원이 직접 준비한 반려나무를 전달했다.이번 봉사활동은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임직원들이 3주간 직접 양육한 반려나무 및 감사 메시지 카드를 명절 전통간식 등을 담은 식료품 키트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지역별 독거노인지원센터를 통해 전달했다.‘취약노인 마음 잇기’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결연을 맺고 정서적 교감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KB국민카드는 2011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전국 취약노인들을 대상으로 15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다.2025년 어버이날에는 KB국민카드 전국 영업점 직원 184명이 직접 카네이션 꽃바구니 키트를 정성껏 제작해 식료품과 함께 취약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바 있다.7월 혹서기에는 전국 20개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속 복지기관을 통해 어르신 380명에게 시원한 여름나기 후원물품을 전달했다.KB국민카드는 앞으로도 폭염, 한파, 명절, 가정의 달 등 시기별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고객과 사회가 함께 웃는 따뜻한 포용금융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지난 5월 가정의 달 후원, 7월 혹서기 대비 물품 후원에 이어 이번 추석에는 반려나무와 식료품키트 후원을 통해 명절의 따뜻함이 전달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추석 연휴 귀성객 안전을 위한 기관장 주재 연안여객터미널 현장점검 실시(연안여객터미널 점검을 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사장 이경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인천시 중구 연안부두로 70)을 통해 귀성길에 오르는 여객들에게 안전한 이동 여건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장 주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먼저 인천항만공사는 9월25일(목)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의 안전한 귀성길을 위해 기관장 주재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했다.사고예방을 위해 △대합실 및 승선로 위해요소 점검 △건조기 화재예방 대책점검 △농무기 대비 조명시설 점검 △부잔교 등 항만시설물 이용 안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추석 연휴 특별수송기간('25년 추석연휴 특별수송기간 : ’25.10.2.(목)-10.12.(일)) 여객집중에 따른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터미널 전면에는 임시 대기공간을 추가 설치하고 개찰 시간을 조정(출항 30분前)하는 동시에 안전·안내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특히 이번 특별수송기간을 시작으로 10월 한달간 여객터미널 3개소(연안,국제,크루즈) 근로자 대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각 터미널별 안전위해요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조치하는 등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아울러 인천항만공사는 민족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여객편의와 고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해상안전 체험관 개선△임시대기공간 확충△포토존 등 볼거리를 마련하고 △민속놀이마당 및 다과 증정 이벤트 등 여객선 출항 전까지 대기하는 여객들을 위해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이 추석 연휴 기간동안 안전한 귀성길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 2025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 참가자들 기념촬영 [출처=LX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사장 어명소)에 따르면 2025년 9월25일(목)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K-GEO Festa에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이번 콘퍼런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SOC사업 혁신을 주제로 도로·철도·도시개발·수도사업 등에 있어 기관 협업을 통한 미래형 신사업 상생모델 발굴을 위해 추진됐다.이날 콘퍼런스에서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보상시스템 연계에 따른 협력성과, 한국수자원공사는 효율적인 수도 건설사업을 위한 협력방안에 따른 협력성과에 대해 발제했다.이어 한국도로공사는 토지 행정업무 미래! 디지털 路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공유지 취득 절차 개선을 통한 공익사업 효율화를 발제함으로써 기관 간 협력 확대와 신규 협업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콘퍼런스’ 모습 [출처=LX공사]LX공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SOC사업 디지털 전환 및 용지보상과 시공 효율화 등 핵심과제를 논의하면서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X공사 이주화 부사장은 “디지털 SOC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협업은 기술혁신이 핵심이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SOC사업의 속도와 품질을 함께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