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태풍과 폭우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폭염은 농작물 성장을 방해해 흉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도 배추를 포함한 야채 가격이 폭등해 일반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농어업 정책을 총괄하는 농립수산식품부를 필두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농업을 모태로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협중앙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협중앙회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2022년 1차 평가로 ESG 낙제점 수준 확인… 1년 6개월 흘렀지만 전담부서도 불명확농협중앙회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일하는 단체임에도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경영진으로 정치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과 개선 요구에도 장기간 큰 변화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2022년 3월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의 ESG를 평가했는데 2021년부터 ESG를 준비했다는 호언장담(豪言壯談)과는 달리 가시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려웠다.특히 농협금융지주 산하의 NH농협은행 등에서 직원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정채용, 금융사고, 대출 비리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비전(vision)으로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정했지만 농업은 홀대받고 있으며 농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먹구름이 뒤덮혀져 있다.당시 국정연은 농협중앙회와 산하 계열사에 정치인, 관피아·모피아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임명되며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감사와 사외이사도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보기 어려웠다.NH농협은행은 배당에서도 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았다. 임직원의 과다한 급여, 실적 및 이익 나눠먹기 등은 고질적인 병폐에 속한다.농협중앙회가 펼치고 있는 다수의 사업도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농약이나 주요 농자재의 가격이 일반 시중 판매점보다 높은 사례도 허다하고 영농인력지원 사업도 인건비만 올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의 농민 관련 선거공약은 △고령 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등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비료 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청년농 3만 명 육성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 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이다.윤석열정부가 낮은 국민 지지도로 농업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앞장서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2022년 3월 평가한 내용을 요약했으므로 1년 6개월이 지난 2024년 10월 현재 농협중앙회가 얼마나 ESG 경영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봤다.농업중앙회는 2021년 ESG전략협의회를 신설하고 ‘ESG 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2022년 2월 범농협 ESG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외형적으로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농협중앙회는 지속가능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확인을 위해 여러 담당자와 통화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명확하게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ESG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전담부서가 없다는 답변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다수가 농업과 무관해 개혁 시급... 조합원 대출연쳬액 급증하며 부실 우려 제기농협중앙회는 ESG 경영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ESG 경영 헌장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홈페이지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도 부재해 ESG 경영 추진 현황과 ESG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본관에서 2024년도 제1차 ‘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2024년도 주요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위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범농협 ESG 추진위원회는 2021년 ESG 추진 총괄 조정 및 전문가 자문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변하며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범농협 차원의 일관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2023년 나무 심기와 플로깅 캠페인 등의 ESG 참여형 활동을 추진했다. 이러한 활동은 ESG의 일부분에 해당하기에 농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경영 비전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이다. 경영 핵심가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농업인을 위한 농협 △지역 농축협과 함께하는 농협 △경쟁력 있는 글로벌 농협으로 정했다.윤리경영 비전은 ‘청렴·공정업무로 신뢰받는 농협상 구현’으로 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 홈페이지에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을 공개했다.2024년 5월 농협중앙회는 임시 대의원회를 통해 조합장 이사 18명과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각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장 이사는 △지역농협 조합장 10명 △지역축협 2명 △품목농협 6명으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에 선임된 이사 중 여성 임원은 사외이사 1명에 그쳤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9월30일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지역농축협, 품목조함(농협)의 경우 상임감사 1명을 선임해야 하는 의무를 총 자산 8000억 원 이상의 농협으로 확대했다.해당 시행령안은 공포 절차를 걸쳐 2025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 말 기준 총 자산이 8000억 원 이상인 농협 수는 178개, 총 자산이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다.결과적으로 총 50개의 농협에서 상임이사를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임감사가 비전문가 낙하산이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최근 농산물 값이 오르며 농산물 유통구조와 시장 안정화에 대한 노력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 국내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청과류 도매법인은 6개다.이 중 농협이 운영하는 농협공판장 외 도매법인 5곳은 전부 모기업이 농산물 유통과 무관한 철강회사, 건설회사, 컨설팅회사 등이다.2023년 도매법인 매출 1위인 동화청과는 원양어업 업체인 신라교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청과는 철강회사인 고려제강의 100% 자회사다.중앙청과는 건설회사인 태평양개발이 지분 100%를 보유한다. 대아청과는 호반그룹 계열사인 호발프라퍼티와 호반건설이 주주로 있다. 한국청과는 경영컨설팅업체인 더코리아홀딩스가 운영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것도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가 된 농협 조합원의 대출연체 총액은 3조5655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3년 2조6735억 원과 비교해 33.36% 증가했다.2024년 8월 말 기준 신용불량자인 농협 조합원 수는 1만1645명으로 2023년 9943명에서 증가했다. 조합원이 파산하면 NH농협은행도 망할 수밖에 없다.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2023년 농가의 평균 부채는 4158만 원으로 2022년 3502만 원과 대비해 18.7% 증가했다.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 원으로 2021년 1296만 원과 비교해 26.8% 하락했다.2024년 1분기 NH농협금융지주가 농협중앙회에 보내는 농업사업지원비(농지비)는 1528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4% 증가했다.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전국 1111개 지역농협 조합장에 농정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의 농지비 지급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 추진 시 연간 1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금융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됐다.2023년 매출액은 69조87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7% 증가했다. 2023년 순이익은 3조627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3.82% 감소했다.2023년 계열사 수는 54개로 전년보다 1개 늘었다. 문어발식 사업 확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높다.농협중앙회는 거버넌스에서도 개선 사항이 많은 편이다. 국정연이 평가한 우리나라 상장기업 대부분도 거버넌스에서 문제가 많은 것과 마찬가지다. ◇ 조합원인 농민의 안전 및 이익 우선하지 않는 사례 다수... 농촌 소멸 걱정하며 이해관계자 배려는 소홀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지위 향상뿐 아니라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농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1961년 8월15일 설립해 63주년 맞은 농협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보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 먹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업 분야 근로자 수는 8만4180명이며 재해자 수는 682명, 재해율은 0.81%다.전체 산업재해율 0.65%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9년 1.46% 대비 낮아졌으나 2022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 0.65% 대비 높은 편이다. 평화스러워보이는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2022년 최근 3년간 농기계 사용 중 총 3729건의 사고로 2482명이 다치고 229명이 사망했다.농기계 작업 중 끼임 사고가 35%로 1321건, 경운기 등 전복·전도 사고가 28%인 1042건, 교통사고가 20%인 731건, 낙상·추락 사고가 7%인 278건으로 집게됐다.농업기술센터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여하고 있는 농기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농기구를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일부만 가입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충청북도의 경우 2023년 농업인 안전보험가입자 수가 5만49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나 가입률은 50% 미만으로 조사됐다.농민은 농기계 유류비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 현황을 농협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농협이 안전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한다면 가입율을 높일 수 있다.안전 사고 발생 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농민이 받아야 할 혜택을 농협이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농협은 조합원인 농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엠아이앤뉴스는 경상남도 일부 시군의 농민과 조합원을 직접 취재했다. 일부 사례를 소개한다.경상남도 A군 농민 B씨는 올해 벼농사는 흉작이라고 농협을 원망했다. 벼농사 병충해 방제를 위해 농협에 드론 방제를 신청했으나 적기에 방제해 주지 않아 병해가 확산됐다고 주장했다.또한 드론으로 방제를 시작한다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나갔으나 이미 방제를 끝낸 상황이라 제대로 방제가 진행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논 10마지기(1마지기=200평) 방제에 10분도 걸리지 않았다는게 의문이고 방제 시 농약이 살포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방제를 진행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자신의 집에서 방제하는 논까지 거리가 불과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도착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따라서 B씨는 내년에는 농협이 아니라 민간 전문 방제업체에 방제작업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C군에서 농약방을 운영하는 D씨는 농협의 드론 방제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B농민의 주장처럼 농약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아침과 저녁, 이슬이 맺혀 있을 때와 깨어 있을 때를 각각 구분해 농약을 살포하기 적합한 시점에 뿌려야 하지만 대부분 일과시간에 작업을 진행하므로 효과를 보기란 쉽지 않다고 전했다.A군의 한 지역농협은 E라는 특용작물의 출하 가격이 오르자 일부 농민에게 다음해 E특용작물의 재배를 권유하고 비싼 가격에 종자를 판매했다.이듬해 A군 농민 뿐 아니라 타 지역 농민이 특용작물 E를 너무 많이 재배해 출하 가격은 폭락했다. 농협은 E의 수매를 거부했으며 농민이 손해본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았다.부모님을 이어 농사를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F씨는 농협유통을 원망하는 목소리를 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는 F씨는 수확기를 확신할 수 없어 농산물을 매입하는 농협유통 직원G와 상담했다.당시 G는 며칠 더 있다가 수확하면 좋다고 더 키우라고 조언했다. 결국 수확시키를 놓친 마늘은 모두 이른바 '벌마늘'이 돼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당연하게 농협으로부터 보상은 없었다.H씨의 경우 부모님의 사례을 들려줬다. 일부 농협은 나이 많이 든 어르신들이 감퇴하고 있는 기억력, 기록하지 않는 습관을 악용해 농자재 구입 가격을 2중으로 청구하기도 한다.농협 직원이 농작물 작목반 운영에 깊이 개입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도 적지 안다. 조합원인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농민 위에서 군림하는 농협으로 변질되고 있다.농촌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지역경제가 침체하고 있는데 농협은 지역별로 대형 슈퍼마켓인 하나로마트를 세워 지역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 5일장 시장을 붕괴시키고 있다.농협중앙회는 지역 농협이나 직원들의 일탈행위를 감시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는 직원을 포함해 조합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의 이해를 조율하고 보호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한다. 낙제점이다.◇ 농약의 오남용 및 농자재 폐기물 방치로 환경오염 심화... 1차 피해자인 농민 보호해야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가능농협중앙회 차원에서 환경(E) 관련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023년 ‘농협과 함께 걷는 61억 걸음 걷기’, ‘61천그루(6만1000그루) 나무 심기’ 등이 대표적이다. 61은 1961년 농협이 설립된 해를 기념하는 것이다.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청정 수소 공급망 확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창립,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사업 추진, ESG 실천 금융상품을 출시 등도 진행하고 있다.2021년 적도원칙(EPs)에 가입을 추진했으며 그린뉴딜에 대한 투지를 늘릴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산하 건물에 패양광패널을 설치해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도 높이고 있다.반면에 농사를 지으면서 대규모 농약의 사용, 토양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 농자재 폐기물 배출, 메탄가스 배출, 농지를 정리하며 소하천 파괴 등 환경을 훼손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농약의 오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친환경농업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만 아직 성과는 미진하다. 농민은 각종 병충해의 발병을 막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농약 사용을 늘리려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과거 농촌에서는 도랑에 가재와 미꾸라지가 살고 논바닥에 우렁이가 드물지 않았다. 가을철 수확시기에는 메뚜기 잡기가 연례행사처럼 많았지만 지금은 친환경 지표동식물을 구경하기조차 어렵다.농촌의 일손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각종 농자재가 환경을 오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폐비닐은 관리가 어렵고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거하지 않으면서 매립이나 무단 소각이 성행해 토질 및 대기오염을 심화시키고 있다.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벼농사도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지수(GWP)가 최대 30배가 높으며 대기 잔류기간은 10여 년으로 짧다.세계은행(WB)에 따르면 전 세계 인위적 메탄가스 배출량의 10%는 벼가 차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 대규모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메탄가스 배출량 관리도 지구온난화 대비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다.논물관리기술로 번역되는 'AWD(Alternative Wetting and Drying)' 농법을 적용하면 메탄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지만 농민이나 관련 관공서의 관심 부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낡은 농기계가 들판이나 농가에 방치돼 흉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농민도 폐농기계를 고물상에 넘기거나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다.농촌에서 초래되는 각종 환경오염의 1차 피해자는 가해자인 농민이다.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도시인보다 짧은 편이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비중도 높다.농약 중독으로 파킨슨병이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도 많다. 암이나 기타 질병도 농민의 건강한 노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농민은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적절한 보상이나 치료도 어렵다.환경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책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의 지속가능 성장과 조합원인 농민의 건강한 인생을 위해서도 방치할 수 없는 이슈다.▲ 농협중앙회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농산물 가격 안정 통해 식량안보·경제안보 기반 구축 필요... 구호 뿐인 윤리경영만으로 부패 해소 불가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ESG 경영에 대한 의지를 여러번 표현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나 비리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농업 생산성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통해 경제안보까지 완성해야 함에도 농산물 가격은 들쭉날쭉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도매법인에 대기업이 참여해 가격을 좌지우지(左之右之)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Social)=사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해 보호하는지를 평가하며 주인인 조합원마저 홀대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농민 재해율이 높음에도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도 농협의 직무유기다.직접 현장을 취재하며 확인한 다수 농민의 농사실패와 농협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한 분노도 가볍게 여길 사안은 아니다. 농촌 소멸위기를 걱정하며 정작 중요한 농민은 보호하지 않는 것도 용납하기 어렵다. △환경(Environment)=환경은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보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농업 관련 오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형식적인 환경 구호만 외치지 말고 조합원을 보호하는데 앞장선다는 각오로 ESG를 접근해야 한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ESG는 허울 뿐으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국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이에 따라 모든 허가된 대리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자를 위해 신용장, 수집 청구서 및 기타 지불 형태에 대해서만 서식 M을 열람하도록 요청받는다.서식 M은 나이지리아에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모든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가 될 것이다. 서식이 없으면 상품은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서화 과정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관세청을 통해 시행한다.참고로 서식 M 또는 E-서식 M 등은 수입업자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벌크 서식 M을 사용해 부품 발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벌금을 물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드론을 압수할 방침이다.새로운 규제 내용을 보면 드론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경찰은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행사나 중요한 국가인프라 시설에 접근하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론 기술을 개발한다.드론을 운용하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유자의 최소 연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이륙하기 이전에 운항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드론이 4차산업혁명의 총아이고, 향후 국가경제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육성정책보다는 정상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드론은 영국 경제에 £420억파운드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교통부 로고

중국 국가회계국 심계서(中国审计署)에 따르면 2016년 수질오염대책으로 책정된 자금 중 불법적으로 유용된 약 176억위안의 사용처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18개성 397개 사업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금의 남용 및 일부 지역의 심각한 환경보호법 위반 사례가 포함돼 있다.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및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계서는 31개성의 수질오염 대책에 지원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China_NAOC(National Audit Office of China)_Homepage▲심계서(中国审计署) 홈페이지

▲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남용으로 인해 10개의 광산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7월 8일부터 모든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필리핀은 글로벌 최대 니켈공급국가인에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글로벌 니켈가격이 톤당 US$ 1만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광산개발이 광산주변의 하천바닥을 상승시키고 농토를 황폐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사를 설립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55년 10월 2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Washington, US)에서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Wiliam Henry Bill Gates III)로 변호사인 아버지 Willian H. Gates, Sr.와 금융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이사인 어머니 Mary Maxwell Gates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외할아버지는 미국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행장을 지냈다.그는 13세에 미국의 특권층만 들어 갈수 있는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Lakeside School)에 입학했으며, 빌게이츠는 이곳에서 어머니회(Mothers Club)가 구매 결정한 Teletype Model 33 ASR 터미널과 GE(General Electric)의 컴퓨터와 인연을 맺었다.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한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Basic 프로그램에 심취했으며, 1975년 폴 앨런(Paul Allen)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설립했다.MS를 통해 부를 축척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95년~2007년까지 13년 연속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3위, 2009년 1위에 올랐다.지난 13년 동안 포브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순자산액 US $ 760억달러(약 83조 6000억원), 2014년에는 순자산액 US $ 826억달러(약 90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33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빌게이츠는 제 2의 인생을 위해 2008년 6월 27일 MS사를 떠났다.자신과 부인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등 3인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세계에서 자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빌게이츠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빌 게이츠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 막대한 폭리의 결과라는 주장빌게이츠는 1975년 신형 마이크로컴퓨터를 개발한 MITS(Micro Instrumentation and Telemetry Systems)사와 접촉해 BASIC 인터프리터의 개발 및 판매를 하기로 했으며, 하버드대를 자퇴하고 폴 앨런과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다.1980년 IBM은 애플컴퓨터의 급성장을 계기로 PC시장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출시를 위한 운영체제를 찾고 있었으며, MS는 IBM 컴퓨터용 MS-DOS의 납품을 계기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MS-DOS는 빌게이츠가 IBM에 납품하기 위해 CP/M 카피인 QDOS(Quick and Dirty OS) 소프트웨어를 MS-DOS란 이름으로 바꿔 납품했으며, IBM과 계약 당시 MS가 OS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계약조항을 넣었다.IBM이 PC기술을 공개하면서 PC시장은 급성장했으며, 계약 조항 덕분에 MS는 성장가도를 달렸다. 1990년대초 출시한 Window 3.1은 그래픽환경의 지원으로 세계적 소프트웨어가 되었으며, 1995년 Windows 95의 출시는 MS사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Windows 95의 출시는 PC(퍼스널컴퓨터)운영체제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전세계 퍼스널컴퓨터 시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MS사는 세계 컴퓨터시장을 석권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였다.이후 Windows 98, 98SE, Windows 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등 운영체제를 시장에 내 놓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향후 Windows 10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MS사의 주요사업에는 PC운영체제인 Windows, 사무용 제품 MS-OFFICE, 인터넷 포털 MSN, 2013년 스카이프로 대체된 윈도라이브 메신저,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합개발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포켓피씨 PDA,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Xbox, Xbox 360, Xbox One, 윈도 폰 등이 있다.MS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가 막대한 부를 형성한 과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MS사가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C운영체제 윈도우의 마진율은 8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는 MS가 불법적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PC운영체제 윈도우 95의 시장 출시와 함께 MS-DOS 이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포기했으며, 윈도우 98출시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이로 인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MS사에 의해 무너지게 됐으며, 익스플로러는 95%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은 5년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최근 중국 '중앙기관조달센터'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윈도(Windows)8'의 탑재를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정부조달 PC입찰 시 윈도 8이 설치되어 있으면 입찰요건 불충분으로 입찰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또한 중국 내에서 MS사의 시장 점유율은 95%로 중국정부는 끼워팔기 등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윈도가 사실상 PC사업을 독점했던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점유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독자적 보안대책 수립, 유사시 대응력, 저렴한 가격등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를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아프리카, 중국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 마케팅 천재에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해 노블리스 오블리쥬 실천빌 게이츠는 기술전문가, 프로그래머, 발명가라는 말보다 마케팅천재, 마케팅 대가, 마케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내·외 제휴와 협력, M&A,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쟁사 고사, 시장진입 억제, 마케팅과 제품 상용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반면에 빌게이츠는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화에 앞장을 섰으며, 전세계 문명의 발전 및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추앙 받기도 한다.제품의 리뉴얼, 확장, 패키지화, 제품 보급을 위한 마케팅 능력 발휘했으며, 전세계 기업 및 개인들의 책상 앞에 MS제품(PC)을 보급했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빌게이츠는 2000년 설립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선사업을 펼치기 위해 MS사를 떠났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기부활동 및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빌게이츠는 1998년 ~ 2002년까지 4년간 자선단체를 통해 총 US$ 235억 달러(약 25조 7000억 원)를 기부해 기부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빈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US $ 18억 5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부했으며, 저소득층 장학 사업을 위해 US$ 16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를 기부했다.또한 대학생 장학금에 US$ 5억달러(약 5500억원), 소아마비 퇴치에 US $ 3억 5500만달러(약 3800억원), 말라리아 백신 연구 개발에 US$1억 7000만달러(약 1800억원), 빈곤층을 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에 US $1억 2500만달러(약 1300억원)를 기부했다.인도의 에이즈 예방사업에 US$1억 달러(약 1000억 원), 결핵백신 연구개발에 US$ 8300만 달러(약 900억 원), 중국 결핵퇴치를 위해 US$ 3300만 달러(약 328억 원), 어린이 치료약품 연구개발에 US$ 970만달러(100억 원) 공공 도서관 고속 통신망 개선 사업에 US$ 700만달러(약 76억원)를 기부했다.각종 백신 개발에 10년간 US$ 100억 달러(약 10조 원)를 기부하기로 했으며, 핵폐기물 재활용 원자로에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하지만, MS사의 끼워팔기 의혹에서 윈도우 소프트웨어 판매 폭리, 독과점 논란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자선사업을 통한 제 2의 인생 살아 가고 있는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GRAIN의 보고서에 따르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지원되기 보다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지난 10년간 지원한 금액의 약 50%는 세계 은행, 유엔기구, 글로벌 농업연구네트워크 등에 지원됐으며, 전 세계 수 많은 연구 개발에 지원한 US$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중 약 80%가 미국, 유럽 등지의 단체에 지원됐다.대학, 국립연구센터에 지원된 US$ 6억 7800만 달러(약 7420억 원)중 79%는 미국과 유럽지역에, 농업부문 비정부기구(NGO)단체에 지원된 US$ 6억 6900만 달러(약 7320억 원) 중 75% 이상이 미국, 영국단체로 돌아갔다.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세계 최빈국에 지원한 US $30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중 90%는 미국, 영국 등에 지원됐으며, 10%만이 아프리카에 지원됐다.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포브스(Forbes)지 선정 글로벌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한 빌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중 US$ 1000만 달러(약 100억 원)씩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운영하고 있는 빌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 등 3인은 최후 마지막 1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0년내 모든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빌게이츠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고위층 인사로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