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1
" 남용"으로 검색하여,
7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2022-04-26프랑스 법원에 따르면 영국 테이크아웃 음식 배달 플랫폼 운영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의 프랑스 국내 법인에게 배달원들의 권리를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유죄 판결에 따라 딜리버루 프랑스(Deliveroo France)에서 근무했던 2명의 매니저는 징역 1년과 벌금 3만유로를 선고받았다.딜리버루 프랑스는 최고 37만5000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한 달 동안 딜리버루 프랑스의 홈페이지에 법원 판결문을 게시해야 한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실업 수당, 사회 보장, 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딜리버루 프랑스는 배달원들이 프리랜서임에도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규정한 기준을 변경했다. 배달원 자격을 얻기위해 온라인에 접속해야 하는 최소시간도 변경했다.이번 프랑스 법원의 판결은 주로 디지털 앱과 자영업자들을 기반으로 하는 긱(gig) 경제가 근로 조건을 재정의 하는 것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된다.향후 프랑스 이외 국가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딜리버루는 이번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계획이다. ▲딜리버루(Deliveroo) 로고
-
이탈리아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 아마존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11억3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2주전 AGCM이 유럽연합(EU) 법률을 위헌한 혐의로 아마존에 687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이후 나온 판결이다.전자상거래 대기업 아마존이 제 3자 판매자에게 FBA(Fulfillment by Amazon)라는 자체 물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요구해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아마존은 Amazon.it에서 판매 및 가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프라임 레이블 및 독점 혜택을 FBA 접근 권한에 묶었다.또한 FBA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판매자는 더 엄격한 품질 관리를 적용했으며 일부 계정은 차단했다. 제 3자 판매자는 홍보 및 판매 기회도 적었다.수백만 명의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쉬운 아마존의 프라임 충성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프라임 데이 오퍼 등 특별 이벤트에서도 제외됐다.따라서 AGCM은 아마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 것 외에도 시정 조치를 명령했다. 모니터링 관재인에게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검토받으라고 지시했다.▲ 경쟁청(Italian Competition Authority, AGCM) 홈페이지
-
2020-08-27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국내 평균적인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대리점들의 외환 남용과 기타 관행을 없앨 계획이다.이에 따라 모든 허가된 대리점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공급자를 위해 신용장, 수집 청구서 및 기타 지불 형태에 대해서만 서식 M을 열람하도록 요청받는다.서식 M은 나이지리아에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모든 수입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법정 문서가 될 것이다. 서식이 없으면 상품은 수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문서화 과정은 정부가 중앙은행과 관세청을 통해 시행한다.참고로 서식 M 또는 E-서식 M 등은 수입업자가 대형 프로젝트에서 벌크 서식 M을 사용해 부품 발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중앙은행(CBN) 홈페이지
-
2018-07-30영국 교통부에 따르면 드론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벌금을 물리고, 필요하다면 해당 드론을 압수할 방침이다.새로운 규제 내용을 보면 드론 제한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경찰은 벌금을 부과한다. 공공행사나 중요한 국가인프라 시설에 접근하는 드론을 통제하기 위해 반드론 기술을 개발한다.드론을 운용하거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소유자의 최소 연령도 도입할 계획이다. 드론 조종사가 드론을 이륙하기 이전에 운항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드론이 4차산업혁명의 총아이고, 향후 국가경제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육성정책보다는 정상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글로벌 컨설팅회사인 PwC에 따르면 2030년까지 드론은 영국 경제에 £420억파운드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영국 교통부 로고
-
중국 국가회계국 심계서(中国审计署)에 따르면 2016년 수질오염대책으로 책정된 자금 중 불법적으로 유용된 약 176억위안의 사용처에 대해 세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18개성 397개 사업에 해당하는 규모로 자금의 남용 및 일부 지역의 심각한 환경보호법 위반 사례가 포함돼 있다.최근 중국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정책추진 및 법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심계서는 31개성의 수질오염 대책에 지원된 자금 사용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 China_NAOC(National Audit Office of China)_Homepage▲심계서(中国审计署) 홈페이지
-
2016-08-27▲ 필리핀 정부 로고필리핀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남용으로 인해 10개의 광산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7월 8일부터 모든 광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필리핀은 글로벌 최대 니켈공급국가인에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글로벌 니켈가격이 톤당 US$ 1만1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정부는 무분별한 광산개발이 광산주변의 하천바닥을 상승시키고 농토를 황폐화시킨다고 믿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사를 설립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55년 10월 28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Seattle, Washington, US)에서 부유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본명은 윌리엄 헨리 빌 게이츠 3세(Wiliam Henry Bill Gates III)로 변호사인 아버지 Willian H. Gates, Sr.와 금융기업 및 비영리단체의 이사인 어머니 Mary Maxwell Gates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외할아버지는 미국 내셔널뱅크(National Bank) 행장을 지냈다.그는 13세에 미국의 특권층만 들어 갈수 있는 사립학교 레이크사이드 스쿨(Lakeside School)에 입학했으며, 빌게이츠는 이곳에서 어머니회(Mothers Club)가 구매 결정한 Teletype Model 33 ASR 터미널과 GE(General Electric)의 컴퓨터와 인연을 맺었다.법조인으로서의 삶을 기대한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Basic 프로그램에 심취했으며, 1975년 폴 앨런(Paul Allen)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사를 설립했다.MS를 통해 부를 축척한 빌게이츠(Bill Gates)는 1995년~2007년까지 13년 연속 포브스지 선정 세계 최고 부자 순위 1위를 차지했으며, 2008년 3위, 2009년 1위에 올랐다.지난 13년 동안 포브스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으며, 2013년 순자산액 US $ 760억달러(약 83조 6000억원), 2014년에는 순자산액 US $ 826억달러(약 90조 8000억원)를 기록했다.33년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공동창업자이자 회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빌게이츠는 제 2의 인생을 위해 2008년 6월 27일 MS사를 떠났다.자신과 부인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등 3인이 공동회장으로 있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전세계에서 자선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빌게이츠의 개인 프로파일(Profile)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빌 게이츠의 프로파일 [출처=iNIS]◇ 부의 원천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끼워팔기, 막대한 폭리의 결과라는 주장빌게이츠는 1975년 신형 마이크로컴퓨터를 개발한 MITS(Micro Instrumentation and Telemetry Systems)사와 접촉해 BASIC 인터프리터의 개발 및 판매를 하기로 했으며, 하버드대를 자퇴하고 폴 앨런과 마이크로 소프트사를 공동으로 창업했다.1980년 IBM은 애플컴퓨터의 급성장을 계기로 PC시장에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 출시를 위한 운영체제를 찾고 있었으며, MS는 IBM 컴퓨터용 MS-DOS의 납품을 계기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MS-DOS는 빌게이츠가 IBM에 납품하기 위해 CP/M 카피인 QDOS(Quick and Dirty OS) 소프트웨어를 MS-DOS란 이름으로 바꿔 납품했으며, IBM과 계약 당시 MS가 OS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계약조항을 넣었다.IBM이 PC기술을 공개하면서 PC시장은 급성장했으며, 계약 조항 덕분에 MS는 성장가도를 달렸다. 1990년대초 출시한 Window 3.1은 그래픽환경의 지원으로 세계적 소프트웨어가 되었으며, 1995년 Windows 95의 출시는 MS사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줬다.Windows 95의 출시는 PC(퍼스널컴퓨터)운영체제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으며, 전세계 퍼스널컴퓨터 시장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이를 계기로 MS사는 세계 컴퓨터시장을 석권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였다.이후 Windows 98, 98SE, Windows Me, Windows 2000, Windows XP, Windows 7, Windows 8 등 운영체제를 시장에 내 놓으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향후 Windows 10을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MS사의 주요사업에는 PC운영체제인 Windows, 사무용 제품 MS-OFFICE, 인터넷 포털 MSN, 2013년 스카이프로 대체된 윈도라이브 메신저, 웹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통합개발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포켓피씨 PDA,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 Xbox, Xbox 360, Xbox One, 윈도 폰 등이 있다.MS의 급성장 및 빌게이츠가 막대한 부를 형성한 과정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MS사가 미 증권감독위원회(SEC)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PC운영체제 윈도우의 마진율은 8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미 소프트웨어 정보산업협회(SIIA)는 MS가 불법적 독점을 통해 폭리를 취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을 왜곡했다고 비난했다. PC운영체제 윈도우 95의 시장 출시와 함께 MS-DOS 이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포기했으며, 윈도우 98출시와 함께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 팔았다는 비난을 받았다.이로 인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사인 넷스케이프는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가진 MS사에 의해 무너지게 됐으며, 익스플로러는 95%의 독점적 지배력을 가지고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은 5년동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최근 중국 '중앙기관조달센터'는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PC에 '윈도(Windows)8'의 탑재를 전면 금지했다. 따라서 정부조달 PC입찰 시 윈도 8이 설치되어 있으면 입찰요건 불충분으로 입찰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또한 중국 내에서 MS사의 시장 점유율은 95%로 중국정부는 끼워팔기 등 반독점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가트너는 윈도가 사실상 PC사업을 독점했던 10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점유율이 14%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독자적 보안대책 수립, 유사시 대응력, 저렴한 가격등으로 오픈소스 프로그램인 리눅스를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국, 아프리카, 중국뿐만아니라 일본에서도 도입에 적극적이다. ◇ 마케팅 천재에서 자선사업가로 변신해 노블리스 오블리쥬 실천빌 게이츠는 기술전문가, 프로그래머, 발명가라는 말보다 마케팅천재, 마케팅 대가, 마케터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사내·외 제휴와 협력, M&A,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경쟁사 고사, 시장진입 억제, 마케팅과 제품 상용화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반면에 빌게이츠는 퍼스널 컴퓨터의 대중화에 앞장을 섰으며, 전세계 문명의 발전 및 삶의 질을 한층 높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추앙 받기도 한다.제품의 리뉴얼, 확장, 패키지화, 제품 보급을 위한 마케팅 능력 발휘했으며, 전세계 기업 및 개인들의 책상 앞에 MS제품(PC)을 보급했기 때문이다.극단적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빌게이츠는 2000년 설립한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자선사업을 펼치기 위해 MS사를 떠났다.전 세계를 대상으로 활발한 기부활동 및 자선사업을 벌이고 있는 빌게이츠는 1998년 ~ 2002년까지 4년간 자선단체를 통해 총 US$ 235억 달러(약 25조 7000억 원)를 기부해 기부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빈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US $ 18억 5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부했으며, 저소득층 장학 사업을 위해 US$ 16억 달러(약 1조 7000억 원)를 기부했다.또한 대학생 장학금에 US$ 5억달러(약 5500억원), 소아마비 퇴치에 US $ 3억 5500만달러(약 3800억원), 말라리아 백신 연구 개발에 US$1억 7000만달러(약 1800억원), 빈곤층을 위한 모바일 금융서비스 사업에 US $1억 2500만달러(약 1300억원)를 기부했다.인도의 에이즈 예방사업에 US$1억 달러(약 1000억 원), 결핵백신 연구개발에 US$ 8300만 달러(약 900억 원), 중국 결핵퇴치를 위해 US$ 3300만 달러(약 328억 원), 어린이 치료약품 연구개발에 US$ 970만달러(100억 원) 공공 도서관 고속 통신망 개선 사업에 US$ 700만달러(약 76억원)를 기부했다.각종 백신 개발에 10년간 US$ 100억 달러(약 10조 원)를 기부하기로 했으며, 핵폐기물 재활용 원자로에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하지만, MS사의 끼워팔기 의혹에서 윈도우 소프트웨어 판매 폭리, 독과점 논란등의 중심에 있었으며, 자선사업을 통한 제 2의 인생 살아 가고 있는 현재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Spain)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비영리 단체인 GRAIN의 보고서에 따르면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액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에 지원되기 보다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 우선 지원되고 있다고 비난했다.특히 지난 10년간 지원한 금액의 약 50%는 세계 은행, 유엔기구, 글로벌 농업연구네트워크 등에 지원됐으며, 전 세계 수 많은 연구 개발에 지원한 US$ 15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 중 약 80%가 미국, 유럽 등지의 단체에 지원됐다.대학, 국립연구센터에 지원된 US$ 6억 7800만 달러(약 7420억 원)중 79%는 미국과 유럽지역에, 농업부문 비정부기구(NGO)단체에 지원된 US$ 6억 6900만 달러(약 7320억 원) 중 75% 이상이 미국, 영국단체로 돌아갔다.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세계 최빈국에 지원한 US $30억 달러(약 3조 2000억 원) 중 90%는 미국, 영국 등에 지원됐으며, 10%만이 아프리카에 지원됐다.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14년 포브스(Forbes)지 선정 글로벌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한 빌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중 US$ 1000만 달러(약 100억 원)씩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기부하겠다고 밝혔다.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공동운영하고 있는 빌게이츠, 멜린다 게이츠, 워렌버핏 등 3인은 최후 마지막 1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50년내 모든 기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따라서 빌게이츠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 고위층 인사로서 자신이 받은 혜택을 되돌려 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