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