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해야 한다.쿠팡은 스미스에게 2021년 9월3일 휴직을 통보했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사무실 출입증을 회수했다. 스미스는 2022년 7월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에 샤베인옥슬리법(Sarbanes-Oxley Act·OSX법)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고발했다.고발이 기각당하자 2023년 12월8일 쿠팡의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에서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약 4개월간 심리를 진행한 후 양쪽의 주장 일부만 수용했다.일단 고발자인 스미스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SOX법을 적용해달라는 것과 부당해고에 대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쿠팡은 스미스가 미국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았을 분 아니라 근무했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아우튼&골든은 스미스가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감사하기 위해 고용됐으며 의심스러운 불법거래를 밝히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에 SOX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반박했다.반면에 쿠팡은 스미스가 요청한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그렇지만 쿠팡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소송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스미스의 대리인과 부당 해고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부고발 내용은 SEC의 공시 위반 관련성 인정... 괴롭힘과 부당해고 가능성 인정하며 소송 허용쿠팡은 한국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란 대사관과 거래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상품을 거래했을 가능성은 낮다.쿠팡에서 발생한 내부고발은 UN이 이란을 제재하는 물품인지, 미국 SEC에 보고해야 할 내용인지에 따라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쿠팡 내부고발의 쟁점과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쿠팡은 해고 후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주장하는 해고 시점은 2021년 9월이고 스미스는 2022년 1월이라고 반박했다.법원은 스미스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했다. 2021년 9월 이후에도 급여와 의료혜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내부조사에도 참여시켰기 때문이다. 스미스가 소송의 자격을 갖춘 셈이다.둘째, 해고가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여부다.법원은 스미스가 워싱턴 거주자는 아니지만 쿠팡의 본사가 워싱턴주에 있으므로 워싱턴주 법상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반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스미스가 쟁점으로 삼은 캘리포니아주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정책 위반 해고,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주장은 기각했다.셋째, 내부고발 내용이 미국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됐는지 여부다. 법원은 내부고발 내용이 단순 의혹 수준이 아니며 SEC의 공시 위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OSX법은 2002년 7월 제정된 미국의 상장기업 회계 개혁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회계정보 공시절차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호한다.미국 증권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에너지 기업 엔론의 대규모 회계조작 사건 이후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넷째, 쿠팡이 내부고발 이후 스미스를 조직적으로 괴롭혔는지도 쟁점이다. 스미스 자신은 내부고발 이후 업무에서 제외되며 동료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2021년 9월3일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약 1주일 이후 2021년 연말에 사임한다는 조건을 포함한 사직 합의서를 보냈다. 스미스는 사임을 거부했지만 2022년 1월 쿠팡은 그를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종료했다.스미스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직장 때문에 이주한 이후 얼마되지 않아 새로운 직장을 찾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사한 업무와 직장을 찾기 위해 2021년 4월 한국으로 이주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계속 -

▲ 철도연, 디지털 철도기술 공유를 위한 한영 공동세미나 개최[출처=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원장 한석윤)에 따르면 2025년 4월10일(목) 2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영국 리카르도레일(대표 마이클 뉴먼)과 공동으로 제5회 한·영 철도안전인증기관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국토교통부와 주한 영국대사관 후원으로 철도연과 리카르도레일이 공동 주관했으며 201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주한 영국 및 이스라엘 대사관, 철도 운영기관 및 기업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철도시스템의 디지털화(Railway Digitalisation)’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철도 기술 사례와 함께 효율성과 편의성은 물론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제도가 소개됐다.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철도 안전 혁신과 한·영 협력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철도연은 디지털 전환과 안전인증 분야의 연구성과를 발표했다.신경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연구를 소개하며 열차제어시스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과 국내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이강미 철도연 책임연구원은 철도연이 개발한 개방형 RAMS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의 안전인증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스템을 발표했다.해외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리카르도레일의 트리스탄 반 후크(Tristan van Hoek) 유럽총괄대표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 유럽형 열차제어시스템(ETCS Level 2)을 적용한 사례를 통해 국내 경부고속철도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공유했다.줄리앙 르그란드(Julien Legrand) 리카르도레일 수석컨설턴트는 해외 철도사업 참여에 필수적인 사이버 보안 인증 관련 규제 및 표준, 리카르도레일의 안전인증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철도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주한 이스라엘대사관도 참가해 이스라엘 철도 프로젝트의 디지털 기술 적용 사례와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타마르 마론 코셔(Tamar Maron Kosher) 상무참사관은 이스라엘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기업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로고[출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주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함께 2025년 4월2일부터 4주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2025 네덜란드 진출 한국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네덜란드 진출기업의 경영지원 및 인재 채용 애로를 해소하고 한국 청년에게 유수한 현지 기업의 채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박람회에는 전자, 식품, 의료, 자동차, 전기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37개 한국기업을 포함해 현지 글로벌 기업 3개사 등 총 40개사가 참가한다.4월2일 개최된 채용박람회 1부에서는 네덜란드 로펌 ‘로이엔스 앤 로에프(Loyens & Loeff)’가 매년 진출기업 경영의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채용·인사관리와 관련된 최신 노동법과 노무 이슈 대응 방안을 강연했다. 이어 기업별 애로사항에 대해 개별 상담도 진행했다.2부 채용설명회에서는 현지 전문 채용 에이전시인 ‘언더쳐블스(Undutchables)’가 이력서 작성법과 면접 준비 방법 등 실전 구직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서 분야별 대표 구인처에서 기업 비전, 채용 인재상, 채용 일정 등 기업별 인재 경영 전략을 발표했다.3부에서는 구직자가 관심 기업에 직접 질문하고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됐다. KOTRA는 4월3일부터 4주간 이력서 검토 및 인재 매칭을 지원하며 개별 채용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네덜란드는 전략적 물류 허브이자 높은 영어 구사율,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산업 환경을 보유한 국가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에너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네 교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 기업은 물론 한국과 협력 중인 글로벌 기업의 인재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를 반영해 2025년부터는 에이에스엠(ASM), 아시아 익스프레스 푸드(Asia Express Food), 라익즈완(Rijk Zwaan) 등 네덜란드 현지 글로벌 기업도 박람회에 참여해 구인처 범위가 확대됐다.또한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레이덴대, 델프트공대, 에인트호번공대, 에라스무스대 등 현지 주요 대학을 통한 홍보도 강화했다.김현철 KOTRA 유럽지역본부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유럽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한인 청년에게는 유럽 취업의 문이 활짝 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KOTRA, 체코 투자청과 업무협약 체결[출처=KOTRA]KOTRA(사장 강경성)에 따르면 2025년 2월17일(월) 서울 중구에서 체코 산업통상부 소관기관인 체코 투자청(Czech Invest)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체코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수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KOTRA는 KOTRA와 체코 투자청의 이번 업무협약은 루카쉬 블체크(Lukas Vlc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의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됐다.KOTRA와 체코 투자청은 이번 MOU로 한국과 체코 기업의 투자·비즈니스 기회를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한다.이를 위해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각 기관의 무역·투자 진흥 경험을 교류하고 사절단, 전시회 등을 통해 한-체코 비즈니스 활로를 개척하기로 했다.이날 KOTRA와 체코 투자청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체코대사관과 함께 ‘한-체코 투자·비즈니스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한국과 체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체코 측은 현지 투자 환경을 소개했다. 한국 측도 체코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우리 기업 사례를 공유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이후 마련된 참석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양국 기업인은 열띤 분위기 속에서 한-체코 경제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한편 KOTRA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유럽 내 핵심 협력 파트너로 부상한 체코와의 경제협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다.3월 KOTRA 유럽지역 무역·투자 확대 전략회의를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하고 원전입찰, 경제외교로 관심이 커진 양국 기업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체코 투자청과 상공회의소 등도 답방해 경협 다변화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KOTRA는 이같은 분위기를 활용해 자동차부품, 반도체 중심의 체코 수출시장을 다면적으로 개척한다. 체코 프라하에서 열리는 포뷰티(For Beauty) 전시회와 연계해 K뷰티 비즈니스 상담회(4월), 체코 유통망과 협력한 K푸드 판촉전(5월)을 열고 의료사절단(6월)도 파견한다.하반기에는 원전·K그리드 중심의 전력기자재 협력,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사업 등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KOTRA는 체코와 경제협력을 공급망에서 소비재·의료, 전력기자재,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한-체코 협력 모멘텀을 수출 활력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강경성 KOTRA 사장은 “체코는 동서유럽 비즈니스에 모두 능한 중유럽 산업국가로,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 경제협력 분야를 넓히는 계기이자 우리 수출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KOTRA 해외무역관을 적극 활용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도 협력해 현지 비즈니스를 상시 지원하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실을 폭로했다.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도민퍼스트 사무총장을 지냈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0년 6월6일부터 6월10일까지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메모했다고 한다.고이케 유리코가 소속된 정당인 도민퍼스트는 2020년 6월10일 선거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투표일은 2020년 7월5일이었다.2020년 6월9일 주일 이집트 대사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고이케 유리코가 카이로대를 졸업한 것이 맞다는 내용을 게재했다. 관련 내용은 영어와 일본어로 쓰여졌다.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2023년 말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다른 측근으로부터 자신이 이집트 대사관이 올린 글을 작성했다는 양심선언을 들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 대사관에 로비를 해서 자신이 제공한 자료를 올리도록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집트 대사관은 기본적으로 아랍어로 작성된 자료는 올리지 않았다.이집트는 1970년대 사다크정부 이후 무바라크정부까지 오랜 기간 동안 졸업장이 아니라 대체증명서(complementary certificate)를 남발했다.유력 정치인, 권력자, 기부자 등에게 부정 졸업증명서인 대체증명서를 발급했다. 국립대인 카이로대와 공립대인 아인샴스대도 유사한 역사를 갖고 있다.어찌되었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7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24년 7월 3선 고지에 올랐다. 고이케 유리코는 도쿄도지사를 거쳐 일본 총리까지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 일본 도쿄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Koike Yuriko)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 후진국에서 학력·경력 위조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 황색언론이 시민에 패배한 대표적 사례 일본은 1992년 이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불황을 경험하고 있다. 도쿄도지사 관련 내부고발이 주는 사회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인의 경력이나 학력에 관련된 내부고발은 100% 완벽하게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와 마찬가지로 후진국과 관련된 경우는 더욱 그렇다.이집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 정권이 설립되었으며 독재정치로 정치적 혼란이 오랫동안 유지됐다. 국립대조차도 학적 관리가 허술했고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졸업증명서를 남발했다.카이로대는 졸업생에 대한 기록마처 부실하게 관리했을 뿐 아니라 졸업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졸업명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게을리했다.둘째, 주일 이집트대사관은 유력 정치인인 고이케 유리코의 정치적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국격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직업 외교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실제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는 다른 내부인으로부터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가 이집트대사관에 성명을 직접 보내서 흥정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물론 원본 파일을 100%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졸업장의 발급 여부에 관련 내용은 애매하게 '졸업증서는 카이로대의 정식절차에 따라 발급된다'는 원론적인 표현으로 수정됐다.셋째, 일반 국민은 정치인의 학력이나 경력 등에 대한 언론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특히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첫 번째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을 뿐 아니라 좋은 성과를 거뒀다,지방자치단체장은 도덕적 검증보다 정책 성과에 따라 재선 여부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력이나 경력 논란에도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이나 3선에 성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일본 언론은 공익보다 선정성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아 황색언론(Yellow Journalism)이라는 평가를 자주 듣는다. 주간문춘과 문예춘추도 이러한 범주에 포함된다. 국민이 언론 보도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다.결론적으로 일본 도쿄도지사 내부고발은 선정성을 미끼로 판매 부수를 늘리려는 언론의 패배이고 시민의 승리로 귀결됐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일부 언론보다 빠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황색언론이 생존을 위해서 어떤 보도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고민할 시점이다. -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