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사업자가 건강 피해의 정보를 도도부현 지사 등에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영업금지나 영업정지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고바야시제약이 제조한 붉은 누룩의 성분을 포함한 보충제가 다수의 신장병 피해자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건강 피해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긴급성이 높아 고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후생노동성이 도도부현과 연계해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후생노동성은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립안 재발방지 방안을 관계 각료회의에 제출해 시행규칙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소비자청은 5월 말까지 기능성 식품 사업자에게 건강 피해가 발생하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예정이다. 

▲ 일본 총무성(総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의 빈집은 900만 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조사한 숫자와 비교하면 51만 호가 증가했다.빈집 중에서 거주나 사용목적이 없는 '방치된 주택;의 숫자는 385만 호로 2018년과 비교해 37만 호가 늘어났다. 전체 주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9%를 기록했다.900만 호에 달하는 빈집 중 515만 호는 임대 매각용, 별장 등으로 조사됐다.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 상태에 놓인 빈집도 다수를 점유했다.도도부현 중 빈집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와카야먀, 도쿠시마현, 야마나시현 등의 순이었다. 와카야마와 도쿠시마현은 21.5%, 야마나시현은 20.5%, 가고시마현은 13.6%, 고치현은 12.9%, 에히메현은 12.2% 등의 순이다.수도권에서도 빈집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도쿄도는 2.6%, 가나가와현은 3.2% 등이며 오키나와현은 4.0%를 각각 기록했다.총무성은 1948년부터 5년에 1회 빈집의 숫자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10월1일 기준 전국의 총주택수는 6502만 호로 2018년 대비 261만 호가 늘어났다.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치되고 있거나 관리가 미비한 빈집은 치안, 방재면에서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가 회의하는 장면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 물안전보장전략기구(水の安全保障戦略機構)에 따르면 2046년까지 약 96%의 사업자가 수도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현재 수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노후상수도관의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수도 보급률은 98.3%로 높지만 2046년에도 현재 수준의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가격 인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인구가 적고 사람이 흩어져 살고 있는 홋카이도, 주코쿠, 시코쿠 등이다. 수도요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 48%로 높은 편이다.수도요금 인상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단위가 아니라 도도부현 등 넓은 지역이 설비나 보수 인력을 공유해야 한다. 수도관의 노후화를 늦추기 위한 설비도 보강해야 한다.물안전보장기구는 회계감사 전문기관인 EY Japan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의 수도요금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주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5년부터 시작해 2018년, 2021년, 2024년 등 4회째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은 높은 수도보급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현재 수도사업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3년 12월19일 기준 생성 인공지능(AI)의 이용을 신청한 직원은 약 5000명으로 전체의 10%로 집계됐다.도쿄도는 2023년 8월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다.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공개되면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됐기 때문이다.2023년 10월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획의 아이디어를 생각할 때 도움이 됐다', '무엇에 사용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이용을 신청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등이 대표적인 의견이었다.이러한 실정을 고려해 도쿄도는 2023년 11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 AI를 공부할 수 있는 모임을 시작했다. 이용한 경험이 없는 직원들이 대상이다.2023년 7월 전국지사회에서 생성 AI의 활용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워킹팀의 설지가 제안됐다. 동년 9월부터 생성 AI의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워킹팀은 47개 도도부현 중 생성 AI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수집하고 업무로 확인된 과제 등을 정리해 2024년 전국지사회에 보고할 계획이다.참고로 2023년 9월 기준 전국 35개 도부현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 AI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성 AI를 활용하자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일본 내각부(内閣府)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1월10일 도도부현에 비과세 저소득 세대에 각 7만 엔의 급부금을 배부하라고 요구했다.지방자치단체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감세가 미치지 않는 저소득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 보정예산을 연내에 수립해야 한다.'중저지원지방교부금'을 수당하는 국가의 보정예산이 성립하도록 준비하기 위함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연내에 급부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를 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워진 저소득자을 지원하기 위해 급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내부에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명기해, 시구정촌에의 주지를 요구했다.

▲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브랜드종합연구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브랜드종합연구소(ブランド総合研究所)에 따르면 '2023년 도도부현 매력도' 순위 중 홋카이도가 1위를 차지했다. 홋카이도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15년 연속으로 1위를 기록했다.홋카이도는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현지산의 식재료가 풍부한 것이 이점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20대는 홋카이도가 매력적이지 않다고 답변했다.2위는 교토부로 15년 연속으로 2위를 기록했다. 3위를 오키나와현, 4위는 도쿄도, 5위는 오사카부로 그 뒤를 이었다.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는 2022년과 동일했다.5위인 오사카부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지역인 반면에 나라현은 고령자의 지지도가 높았다. 아바리키현은 47위로 꼴찌를 기록했으며 2022년 47위였던 사가현은 1단계 상승해 46위에 자리매김했다.브랜드종합연구소는 2023년 6~7월 인터넷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인지도, 매력도 등 89개 항목에 대해20~70대 남녀 3만4117명이 응답했다. 지역의 매력도는 제시한 지역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매력적'부터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까지 5단계로 평가한다.그 중 '매우 매력적'과 '약간 매력적'과 각 지역을 '매력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만을 반영해 각각 선택지에 부여한 점수(가중치)를 가중 평균한 것이다. 즉 매력도 = 100 점 × "매우 매력적" 응답자 비율 + 50 점 × "약간 매력적"응답자 비율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