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최대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급성장하며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부상했다. 1992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1년 1단계, 2008년 2단계 , 2018년 3단계를 각각 오픈했다.2024년 12월 4조8000억 원이 투자된 4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홍콩 첵랍콕공항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공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사법기관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2013년 윤리경영평가 요약... 정치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민영화 추진하려다 실패국정연은 2013년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을 평가했다.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서비스혁신 결과 세계 최고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1등 공항으로서 자리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었다.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 윤리경영 전략방향은‘임직원/협력업체/입점업체/지역 및 국제사회 등 이해관계자 중심의 윤리경영 문화확산으로 사회적 책임 달성’이다.추진과제는 윤리경영 제도 및 조직 활성화. 윤리실천 프로그램 시행의 신뢰와 열정의 Integrity 문화 창출, 인천공항 Clean Compact 고도화, 인천공항 내 윤리문화 확산, 글로벌 실천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글로벌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다.Code(윤리헌장)윤리헌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과 보안을 바탕으로 편리한 공항을 운영하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초일류 공항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자는 다짐했다. 윤리규정, 임직원행동준칙,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임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등이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 이후 다양한 유형의 비리행위가 빈발했다.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 실행조직으로 CEO가 중심이 된 SR(Social Responsibility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갖고 있다. SR위원회와는 별도로 상임감사위원이 단장인 반부패청렴추진단도 있다.전자민원을 통해 예산낭비, 불법하도급 등도 신고할 수 있다.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형식적으로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교육은 SR실무교육 워크샵, 전직원 윤리특강, 부서별 간담회 등이 있다. 전직원 윤리특강은 월례조회 시간을 이용해 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과 기회를 제공한다.특히 윤리레터가 눈에 띈다. 윤리경영 최신동향 및 사내·외 윤리 관련 뉴스, 청렴 관련 Q & A 등으로 구성된 뉴스레터를 매월 1회 전직원 및 협력사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Communication(의사결정) 노조도 감사원의 지속된 지적에도 수당을 신설하거나 노조원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기주의 처신이라는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노조는 급유시설의 민간위탁이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 재추진과 상통하므로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인청공항공사의 민영화는 MB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프로젝트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 이해관계자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민, 공항이용자, 입점업체 등 매우 다양하다. 공사의 시설건립에 정부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인은 국민이다. 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사업이 중단되자 면세점에 납품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의 면세점은 수입 외산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를 해줬다는 것이다.  Transparency(경영 투명성)서비스 혁신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채도 2조 원이 넘어 경영상태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경영투명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2012년 9월 인천공항공사는 각종 사업 발주/계약을 추진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절차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 인천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았다. 기업 상장을 추진하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공항공사법을 개정하려고 관련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까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공기업은 투자 규모나 사업의 성격 등으로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하고,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회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한다.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는 아래와 같다.▲ 그림 29-1. 8-Flag Model로 측정한 인천공항의 윤리경영 성취도◇ 2022년 ESG 경영평가 요약... 거버넌스보다 이해관계자 배려하는 사회에서 개선점 많아2022년 국정연은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ESG 1차 평가를 진행했다. 2013년 윤리경영을 진단한 이후 10년 동안 얼마나 개선됐는지 판단하기 위함이었다.2021년 선포한 ‘인천공항 Vision 2030+’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윤리경영 관련 강령이나 지침은 사라지고 모호한 형태의 ‘ESG-I 전략 체계’와 중점 목표만 제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ESG 경영 진단 평가 결과 [출처 = iNIS]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시책평가 보고서에 따르면2018년 2등급에서 2019년 3등급으로 하락한 이후 2020년과 2021년 모두 3등급에 머물렀다. 역주행하고 있는 등급을 개선할 묘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투명성 측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는 받지 못한다. 2019년 9월 발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총 44명을 부정 채용했다.경영효율성 향상 노력보다는 독과점 지위를 활용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임직원끼리 나눠먹으려는 구상만 하지 말고 소유주인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고민을 해야 한다. 항공사, 탑승객 등 공항 이용자를 배려하겠다는 고민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한국관광공사의 면세점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취급해 홍보 효과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이익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았다.2022년 2월25일 인천공항공사는 2040년까지 공항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면 ‘RE(Renewable Electricity) 100’에 가입했다. 영국의 히드로공항과 개트윅공항에 이어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한다.◇ 사외이사 비중은 비슷하지만 여성임원 비율 대폭 하락... 종합청렴도 2단계 상승2022년과 2024년 2회에 걸쳐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는 조금씩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후퇴한 영역도 있어서 아쉽다. 세부 지표별로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비교 [출처=iNIS]거버넌스 측면에서 보면 2022년 ESG 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수립했다. 2021년부터 ESG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사외이사는 2022년 6명에서 2024년 7명으로 1명이 늘어났지만 비율은 54%에서 53%로 외히려 하락했다. 여성임원의 비율은 36%에서 7% 대폭 축소돼 복원이 필요하다.부채액은 2022년 5조4270억 원에서 2024년 7조5586억 원으로 2조 원 이상 확대됐다. 종합청렴도는 2022년 4등급에서 2024년 2등급으로 크게 상승했다.사회는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대비 46~47%로 큰 변화가 없다. 반면에 육아휴직자는 85명에서 107명으로 늘어났으며 기부금액도 96억 원에서 147억 원으로 확대됐다.환경은 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은 8만t에서 5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항 이용객이 감소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녹색제품 구매액도 동기간 2배 이상 늘어났다.◇ ESG 경영 선포하며 ESG 헌장 수립... 2023년 부채 7조5586억 원으로 부채율 96.74%2021년 ESG 경영을 선포했으며 2022년 7월 ESG 헌장을 수립했다. ESG 비전은 ‘세계 최고 ESG 허브로 비상합니다(Fly to the World Best ESG Hub)’로 3대 전략 방향은 △저탄소 친환경 공항 구현 △사람 중심의 사회책임 경영 강화 △투명 공정한 지배구조 확립으로 정했다.2023년 이사회 임원 수는 총 13명으로 기관장 1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이사 7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이사회 임원 수 총 11명과 비교해 총 인원이 증가했다. 2021년 비상임이사 수는 6명이었다. 2023년 여성 임원 수는 1명으로 2021년 4명과 비교해 감소했다.2021년 9월 이사회 산하에 ESG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ESG 관련 주요 경영계획 및 예산 등에 전문성을 활용한 경영 자문 및 심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 임원 수는 총 5명으로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사 4명(노동이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최근 5년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등급)은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4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1년 등급이 하향한 후 2022년 등급이 상향해 2등급을 유지했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최근 5년간 징계 처분 건수는 △2019년 3건 △2020년 1건 △2021년 17건 △2022년 4건 △2023년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2023년 자본총계는 7조8133억 원으로 2021년 7조7642억 원과 대비해 0.63%로 근소하게 증가했다. 2023년 부채총계는 7조5586억 원으로 2021년 5조4207억 원과 비교해 39.44% 증가했다. 2023년 부채율은 96.74%로 2021년 69.82%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2023년 매출액은 2조2505억 원으로 2021년 5594억 원과 비교해 302.29%로 폭증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은 5035억 원으로 2021년 7505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2023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부채 상환에 약 15년이 소요된다. ◇ 최근 5년간 산업재해 인정 건수 166건... 2023년 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의 47.97%안전공항 추진체계에서 ‘무결점 안전 플랫폼 구현’을 안전비전 2030으로 정했다. 안전목표는 ‘중대재해 ZERO 국민안심공항 구현’으로 정했다.안전 성과 목표는 △항공기 운항안전서비스 고도화 △무결점 안전공항 구현 중대재해 ZERO △ 항공보안사고 ZERO다.최근 4년간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등급은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 △2022년 2등급 △2023년 2등급으로 2022년 등급이 상향됐다.위험 요소별 등급에서 작업장 안전관리등급은 2021년 3등급으로 하향해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건설 현장과 시설물 안전관리 등급은 등급 상승세를 보였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최근 5년간 인천공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는 총 166건으로 사망자 수는 2명이다.산업재해 건수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 105건(63.2%) △공사직영 3건(1.8%)으로 도급업체의 발생 건수가 높았다.연도별 산업재해 수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으로 집계됐다.인천공항공사와 자회사, 협력사가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산재 인정사고가 발생함에도 공사직영인 3건만 신고했다. 산재 발생 신고 시스템과 경영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2023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6만 원으로 2021년 9016만 원과 비교해 1.44% 하락됐다. 2023년 여성 정규직 연봉은 7765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9293만 원의 83.56% 수준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의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62만 원으로 2021년 4222만 원 대비 0.94% 상승됐다. 2023년 여성 무기계약직 연봉은 3981만 원으로 남성 연봉인 4314만 원의 92.28%로 정규직 대비 남녀 임금 격차가 적은 편이었다.2023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7.97% 수준이었다. 2021년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46.84%이었던 것과 비교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 비교해 보수액이 낮은 수준이었다.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자회사 3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결원은 2022년 9월 기준 총 859명으로 2019년 12월 대비 34배 증가했다. 전체 결원 대비 채용 준비 인원은 36%인 311명으로 조사됐다.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완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결원인력 충원에 소홀하다고 지적을 받았다. 노조는 인력 공백로 인해 2019년보다 높은 현장 업무강도를 호소하며 인력 충원 조치를 요구했다.최근 5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66명 △2020년 69명 △2021년 85명 △2022년 100명 △2023년 107명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2019년 12명 △2020년 11명 △2021년 26명 △2022년 45명 △2023년 50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했음에도 이용률은 50% 이하였다.최근 5년간 봉사활동 횟수는 △2019년 10회 △2020년 5회 △2021년 4회 △2022년 7회 △2023년 14회로 10회 내외였다.지난 5년간 기부 금액은 △2019년 215억 원 △2020년 124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85억 원 △2023년 147억 원으로 2020년 급감 후 2023년 증가했다.임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과 안전보건교육 등을 제공했다. 교육 부문에서 ESG 교육 및 관련 교재는 부재해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2045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 목표... 2023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2018년 대비 939% 급증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 발표에 따른 정부 정책의 적극 이행과 저탄소 친환경 구현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2045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정했다.이해관계자(항공사, 조업사 등) 협업을 통해 5개 분야(도시가스, 항공기, 지상조업, 직원이동, 승객접근)의 공항 탄소를 38% 감축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탄소배출권 관련 비용의 38%인 약 5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6년간 ACI공항탄소인증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2, 3)은 △2018년 150만tCO2e △2019년 155만tCO2e △2020년 88만tCO2e △2021년 91만tCO2e △2022년 1140만tCO2e △2023년 1560만tCO2e로 2021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급증했다. 2023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과 대비해 939.0%로 급증했다.최근 3년간 녹색제품 구매액은 △2021년 37억 원 △2022년 69억 원 △2023년 76억 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최근 6년간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8년 4만 톤(t) △2019년 5만t △2020년 2만t △2021년 8만t △2022년 12만t △2023년 5만t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23년 급감했다.최근 5년간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8년 240만t △2019년 229만t △2020년 114만t △2021년 103만t △2022년 82만t △2023년 97만t으로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2023년 증가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출처=iNIS]◇ 여성임원의 비중 높여 양성평등 구현 필요... 용수사용량의 등락에 대한 원인 파악해야 대처 가능△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거버넌스는 여전히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받았다. 이사회에서 여성임원의 비중을 대폭 줄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징계처분 건수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는 매우 적은 편이지만 증가세를 보이는 점은 우려스럽다. 2025년까지 종합청렴도 1등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회(Social)=사회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은 상향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는 2021년 전년 대비 약 2배 늘어나며 우려가 제기됐다. 산재사고에 대한 관리 기준도 자의적이라고 평가받았다.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급여 차별은 해소하지 못했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원의 숫자 등을 고려하면 봉사활동의 횟수는 적은 편이다.△환경(Environment)=환경은 20245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노력 중이지만 202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해 목표 달성은 어려워보인다.폐기물 발생량도 특별한 이유 없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요구된다. 용수사용량은 2022년 급감했지만 2023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8회 지방선거 - 강원 삼척시장 박상수 주요 공약[출처=iNIS]2025년 6월 폐광을 앞두고 있는 삼척시 도계광업소는 1936년 일제시대 때 삼척탄광으로 개광했으며 1951년 대한석탄공사 도계 광업소로 변경해 16개 광구를 운영 중이다.열량과 점경성이 높은 탄 품질로 연탄을 제조해 대한민국 각 가정에 배달됐다. 3급 고질탄은 발전소 발전용으로 사용되면서 전방산업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이다.동쪽으로는 급경사로 구성된 해안평야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백시, 남쪽으로는 경상북도 울진군, 북쪽으로는 동해시와 경계를 두고 있는 삼척시는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할 것으로 전망된다.행정안전부가 2023년 11월 인구감소지역 중 하나로 삼척시를 선정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및 관심지역 18곳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 관심지역 18곳 중 하나다.삼척시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 아니라 폐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의 급격한 쇠퇴를 극복하고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2022년 제8회 삼척시 지방선거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공무원보다 기업인 출신 시장 다수 배출역대 민선 삼척시장은 김일동·김대수·김양호 등이다. 민선 1·2·3기 김일동은 기업인 출신으로 삼척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냈으며 1970년대 2번에 걸쳐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이후 통일민주당삼척시·군 후보로 제13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제14대때 재선에 실패했다. 무소속(2번), 한나라당(1번) 소속으로 3선 삼척시이 됐다.4·5기 김대수는 한국화장품, 동우제약을 거쳐 삼척산업대학 산업과학기술연구소장, 삼척대 교수, 총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나라당, 무소속으로 삼척시장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나 3선에 도전해 6기 김양호에 밀려 낙선했다.6·7기 김양호는 1995년(민선1기)~2006년(민선3기)까지 삼척시청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남북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 위원, 미래인재육성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한나라당과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해 7·8대 도의원 당선됐다. 무소속, 더불어민주당으로 삼척시장을 지낸 후 3선에 도전했으나 박상수에 밀려 낙선했다.8기 박상수는 강원건설, 삼척시 축구협회, 강원도 축구협회, 동일산업개발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민선 2기 강원도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이후 한나라당 소속으로 민선 3·4·5·7기 도의원에 4선에 당선됐다. 3선에 도전한 김양호와 경쟁해 초선 시장이 됐다.8기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삼척시장직에 초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상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양호, 무소속 안호성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박상수는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설치 △삼척~제천 동서고속도로 미개통 구간 양방향 동시 착공 △삼척 액화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육성 △KTX 삼척 연장(대체 노선) 조기 추진 △관광휴향형 RE100 뉴딜타운조성 등을 5대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한 김양호는 △수소산업 육성 △스마트헬스케어산업 △한방특구지정 △휴양관광지 육성 △도로, 철도망 조기 추진 등 편리한 교통시스템 △문화 도시등을 주요공약으로 발표했다.무소속 안호성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교육 일등 도시 △관광 활성화 및 소득, 주거, 노동, 의료, 돌봄, 문화, 환경 등 3대 핵심+7대 약속 공약을 제시했다.◇ 사회·문화 공약 72.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2.9%박상수 시장은 7개 분야 9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7개 분야는 튼튼한 지역경제 도시(7개), 활기찬 문화관광 도시(12개), 촘촘한 교육·복지 도시(41개), 살맛나는 농산어촌 도시(10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망 조성(14개), 주거복지 및 안전 도시 강화(8개), 신뢰받는 소통행정(4) 등을 포함한다.박 시장의 공약을 오곡밸리 요소인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으로 구분해 보면 정치(행정)(4)·경제(산업)(22)·사회(복지)(45)·문화(교육)(25)·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6.9%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6.0% △경제(산업) 공약 22.9% △정치(행정) 공약 4.2% △과학(기술) 공약 0.0%로 각각 집계됐다.박 시장이 제시한 주요 공약들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치행정과 관련된 공약은 △시장과 함께하는 동네한바퀴(현장 시장실) △삼척시민 행복증진위원회 운영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명예시장제 운영 등 4개다.경제산업은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액화수소산업단지조성 -수소관련기업유치스마트산업단지조성△에너지부품단지조성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귀농·귀촌 정착 확대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 22개다.사회복지는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시립요양시설확충 -어르신일자리확대 -스마트돌봄서비스확대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KTX 삼척 연장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등 45개다.문화교육은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에너지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등 25개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1개도 없다. 박상수는 초선으로 시장직에 당선됐지만 지역 연고 기업 뿐 아니라 4선 강원도의원을 지낸 지역을 잘 아는 인물이다.초선으로 다양하고 많은 공약들을 제시했으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세대 먹거리를 창조할 과학기술 공약은 개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공약, 법률개정 및 전국 면세점 51개와 경쟁해야▲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선거공약 - 8기 삼척시장 공약평가 결과[출처=iNIS]박상수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가능성은 초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이 임기 4년 동안 공약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 펠리스호텔 부지 대형호텔 유치, 종합병원 유치(업무협약 추진),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보 등을 선정했다.대기업 연계 수소 밸류체인 구축은 4468억 원을 투입해 수소생산시설 및 저장, 운송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한국조선해양이 동해안 수소경제벨트를 조성하고 2030년 현대중공업그룹이 수소밸류체인 구축을 목표로 하고 지만 박 시장 임기 내 달성은 불가능하다.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은 삼척시가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회석 활용방안과 석회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이다.하지만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석회석 가공산업다단지 조성 관련 입지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에 영월·제천·정선 등 3개 지역이 대상지이며 충북 단양 역시 석회석 가공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있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달성가능성이 낮다.적절성은 제시한 공약이 강원도 삼척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로서 (액화)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 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 어르신 안정적 노후 지원, 삼척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등을 선정해 평가했다.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은 163억 원을 투입해 수소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 지역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으며 타 지역에서도 수소산업화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폐광지역 내국인 면세점 유치는 전국 면세점 51개 중 서울, 인천, 부산, 제주를 제외한 양양공항 등 기타 지역 내국인 방문자수는 11만6600여 명에 불과하다. 전국적으로 내국인 매출액이 7680억 원 수준에 불과하며 폐광지역 면세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측정가능성은 박 시장이 개발한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 귀농·귀촌 정착 확대, 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 등을 선정해 분석했다.평생교육도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은 지역 복지회관을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좋은 공약지만 예산 86.41억 원을 투입해 삼척시 평생학습관, 도계·원덕평생학습 센터 등을 건립한다고 시민 중심 평생교육 달성 여부 및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산불 조기 진화 선진시스템 구축은 187.8억 원을 투입해 상황실 확장·이전, CCTV, 임도, 안전공간,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조기 진화 여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물 판매장 조성, 은퇴자 대상‘신중년’일자리 확대,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시설 추진, 태풍 대비 시스템 구축,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 등을 고려 대상으로 선택했다.특산물 판매장 조성은 시비 5억 원을 투입해 판매장을 조성하더라도 공무원의 능력으로 주민 소득 창출, 판매장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4차산업 시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은 56.2억 원을 투입해 가상현실(VR), 메타버스 체험 장비, 로봇대회 전용 시스템, 로봇과학, 드론축구 프로그램 등 4차산업시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로 보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운영하기도 쉽지 않다.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폐교의 리조트화 추진,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강화, 대학교와 연계한 청년창업 인프라 구축, KTX 삼척 연장 등을 파악했다.폐교 리조트화는 8.12억 원에 매입한 노곡분교를 총 33.9억 원에 리조트화해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티을 통해 위탁 운영한다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해 정상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청년창업 인프라 구축은 공무원이 청년 취·창업 성공률을 높일 방안을 찾기란 쉽지않으며 강원대·삼척시·남부발전 등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지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종합적으로 재선으로 당선된 박상수 시장의 선거공약을 살펴본 결과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모두 하(下) 평가를 받았다. 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한국산업은행과 국회 입법비서관, 재선 도의원 등 다양한 경험을 갖춰 혁신적인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했으나 공약의 달성 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태국 국기[출처=CIA]지난 7월 2주차 태국 경제는 정부가 방콕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 8곳에 위치한 도착장 면세점 운영을 중단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공항 면세점이 아닌 국내의 타지역에서의 소비를 유도한다.중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BYD는 태국 현지 판매점 Rever Automotive 지분을 20% 인수할 계획이다. ◇ 태국 정부는 국제공항의 도착장 면세점의 운영 중단할 계획태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도착장의 면세점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방콕의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이 대상이다. 방문자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 1인당 570바트 이상을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3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인바운드 면세점 매출액은 20억2000만 바트(약 US$8290만 달러)로 집계됐다.중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BYD,는태국 현지 판매점인 Rever Automotive의 지분 20%를 인수할 예정이다. 이번주에 라용에 동남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조공장을 오픈했으며 1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연간 15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 동남·서남아시아 주요국의 국기 [출처=CIA]◇ 싱가포르 식품청이 사람이 식용 및 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 승인싱가포르 식품청(SFA)은 2023년 4월에 처음으로 발표한 이래 2024년 7월 8일 사람이 식용·소비할 수 있는 곤충 16종을 승인했다. 귀뚜라미, 밀웜, 메뚜기, 실크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022년 12월 법정 위원회는 곤충과 곤충 제품에 대해 대중의 피드백을 요청한 바 있다.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부터 지역 체인 중식점 하우스 오브 씨푸드(House of Seafood)나 가스트로펍 퓨라(Fura) 등의 식당에서는 곤충 재료를 사용한 메뉴를 준비할 것을 밝혔다.곤충 단백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 또한 싱가포르의 승인이 국내로 진출하기 위한 좋은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귀뚜라미 과자를 파는 베트남 스타트업 REC REC은 싱가포르 기반 기업 30여 곳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싱가포르 국제문제연구소(SIIA)가 7월8일 발표한 2024 안개 전망 리포트에 따르면 습한 날씨로 인해 국경을 넘을 정도의 대규모 안개 장막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6년 동안 두번째로 녹색 혹은 저위험 등급을 내린 것이다.인도네시아에서 농장 개간·확장을 위한 화재의 위험성 또한 적다. 2023년의 온난화 엘니뇨는 인도네시아와 더불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덜 심각한 수준의 안개를 불러온 원인이었으며, 이는 2024년 중반에서야 완화됐다.2024년 하반기의 강수량은 8월부터 10월까지 평균으로 분석되나 라니냐 현상에 의해 정상보다 궂은 날씨를 보일 수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7월과 9월 사이에 라니냐가 도래할 가능성은 65%, 11월부터는 85%라고 밝혔다.◇ 필리핀 지식재산청 Dali Everyday Grocery 제품 3종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치 요청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7월 8일 소매업체 Dali Everyday Grocery로 하여금 3개 상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했다. 크루즈 마르셀로&테네프란시아(Cruz Marcelo & Tenefrancia) 로펌이 뉴트리 아시아의 대리인으로서 Dali를 대상으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쿨리나(Kulina) 케첩과 칠리소스, 라쟈 푸로(Rajah Puro) 식초와 간장의 포장이 뉴트리 아시아(Nutri-Asia)의 UFC와 다투 푸티(Datu Puti) 상품과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미쓰비시의 현지 법인 미쓰비시 모터스 필리핀즈(MMPC)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전기자동차(EV)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델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지난 5월 국가경제개발청이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장려를 목적으로 HEV와 PH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제품군에 대한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했기 때문이다.MMPC는 현재 회계연도에 자동차 약 9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전 회계연도에는 8만1500대를 판매한 바 있다.◇ 태국 정부는 국제공항의 도착장 면세점의 운영 중단할 계획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에 따르면 북아메리카에서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3척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인수했다. 이로써 페트로나스가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보유한 선박은 6척으로 늘어났다.페트로나스는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에 있는 LNG 캐나다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참고로 페트로나스가 인수한 선박은 대한민국 핸대중공업(HHI)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했다. 1척당 17만4000큐빅미터의 가스를 선적할 수 있으며 페트로나스가 보유한 최대 선박이다.태국 정부에 따르면 국제공항의 도착장의 면세점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방콕의 우완나품과 돈 므앙 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이 대상이다. 방문자가 공항 면세점이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이번 조치로 해외 여행객 1인당 570바트 이상을 지역에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은 2024년 360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인바운드 면제점 매출액은 20억2000만 바트(약 US$8290만 달러)로 집계됐다.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에 따르면 2024년 7월8일 기준 IR 50404 쌀 1킬로그램(kg)당 VND6800~6900동으로 거래되고 있다. OM 5451 쌀은 1kg당 7000~7100동으로 판매된다.쌀의 주요 산지인 메콩 델타 지역에서도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확한지 3개월된 건조 쌀은 1kg당 8800~9000동으로 거래된다. 베트남식품협회(VFA)에 따르면 100% 싸라기는 1톤(t)당 US$470달러, 5% 싸라기는 1t당 572달러, 25% 싸라기는 1t당 547달러에 수출되고 있다.◇ GE 파워 인디아가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상당의 주문받아GE 파워 인디아(GE Power India)는 국영화력발전공사(NTPC)로부터 1870만 루피 가치의 주문을 받았으며, 9.5개월 동안 완수할 예정이다. 당사는 공학 기술, 제조업, 사업 경영, 장비 공급 등을 맡고 있다. 발전소의 설계부터 건설, 가동까지 관리하기도 한다.GE 파워 인디아의 회계연도 2023년 4분기 순손실 12억9700만 루피와 비교해 회계연도 2024년 4분기 순이익은 2억5940만 루피이다. 동기의 매출액은 39억760만 루피로 전년 대비 13.43% 상승했다.인도 디지털 트럭 운송 플랫폼이자 유니콘 기업 블랙벅(BlackBuck)은 7월 7일 IPO 신청을 통해 자본 55억 루피를 모으고자 한다. 지난 2021년 펀딩을 시작했을 때의 기업 가치는 1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블랙벅은 55억 루피 중 20억 루피는 판매와 마케팅 부문에, 14억 루피는 비 은행 금융 회사(NBFC)를 대상으로, 그리고 7억5000만 루피는 제품 개발에 투자하고자 한다. 2024년 3월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영업이익은 69% 증가해 29억7000만 루피로 분석됐다.◇ 파키스탄 은행의 2023년 수익률 최고 64%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고 기록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4년 3~6월 분기 7개 은행의 투자 수익률은 28.84%부터 64.61%로 집계됐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과 전략적인 재정 계획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은행도 높은 수익율을 자랑하지만 파키스탄 은행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베트남, 홍콩, 필리핀 등의 은행도 파키스탄 은행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경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좋은 결과다.파키스탄 중앙은행(SBP)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이크로 파이낸스 부문의 적자가 Rs108억 루피 이상으로 집계됐다. 2022년 216억 루피보다 줄어들었지만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 마이크로 은행 중에서 Habib Microfinance Bank, U Microfinance Bank, Mobilink Microfinance Bank, Telenor Microfinance Bank 등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 2020년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2022년의 대홍수와 과 2023년 대홍수 등의 영향으로부터 국내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파키스탄 국영 오일&가스개발공사(OGDCL)에 따르면 신드주 하이데라바즈 지역에 있는 쿠나르 유정 No.11에서 1일 960배럴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국내에서 석유와 가스 생산량을 늘려 319만 달러의 수입 대체효과를 누릴 방침이다.OGDCL은 카이베르파크툰와주에 있는 나시파-4 유정에서 성공적으로 석유를 확보한 사례가 있다. 현재 나시파-4 유정은 1일 330배럴의 석유와 770만 큐빅피트의 가스를 채굴하고 있다. 생산한 가스는 수이 노던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파키스탄 전역에 공급 중이다.

▲ 동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 국가[출처=iNIS]2024년 6월 유통·서비스업 분야 중국의 주요 동향은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했으며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은 5조7700억 위안을 기록했다.5월 일본의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늘어났으며 2014년 상반기 홍콩에서 10개 브랜드가 철수한다고 밝혔다.[중국] 상무부(商务部), 2024년 1분기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5776억 위안으로 9.6% 증가... 이 중 수출규모 4480억 위안으로 14% 증가, 지난 10년간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모 10배 이상 확대됐으며 전자상거래 주체 12만개, 전자상거래 산업단지 1000개 이상, 해외창고 2500개 등[중국] 상무부(商务部), 1~5월 온라인 소매 매출 5조77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 상무부의 더블 상품 쇼핑 페시티벌 개최 주도, 618행사를 통한 매출 증대[일본] 정부, 쿨 재팬(クールジャパン) 전략 5년만에 재가동해 2033년까지 현재 대비 4배인 20조 엔 목표…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 콘텐츠의 해외 판매 강화[일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5월 전국백화점 매출액 46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 면세품 매출액 718억 엔으로 약 33배 성장… 시계, 보석품, 브랜드 제품 등의 판매 증가 및 외출 기회, 기온 상승 등으로 여름 의류 판매 확대[홍콩] 2024년 상반기 홍콩에서 철수하는 10개 브랜드... Bershka(6월16일), PAUL & JOE(6월30일), Café de JarGor(6월12), Tsuen Fung Lo Mein(1월말에서 2025년 7월로 연기), Yuen Long Liangkou Snacks(5월) 등[대만] 장롱(長榮)·양밍(陽明)·완하이(萬海) 등 컨테이너 3사, 5월 매출 전년 동기 대비 연간 증가율 40% 증가… 5월 연결수익 장롱 321억6000만 위안, 양밍 169억2500만 위안, 완하이 114억5400만 위안, 1~5월 장롱 1526억1200만 위안, 양밍 756억7100만 위안, 완하이 491억7900만 위안[대만] 츠이화공구(Tsui Wah Holdings), 3월 말기준 연간 이익 NT$ 4200만 달러 전망… 중국, 마카오 사업이 전염병 이전으로 회복 영향, 전년 동기 이익 6060만 달러 대비 낮으나 부동산 매각 이익 제외한 2360만 달러 손실 대비 큰폭 회복[마카오] 통계국, 1~4월 총 방문자 1147만647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9% 증가해 2019년 코로나19 이전 대비 83.2% 회복... 1~3월 총 지출액은 203.5억 파타카로 전년 동기 대비 35.9% 증가[뉴질랜드] TVNZ(Television New Zealand), 6월30일 회계 기준 NZ$ 2800만~3300만 달러 재정손실 예상… 1560만 달러 예측 대비 최대 2배 이상 손실 확대[뉴질랜드] 노동법원(Employment Court), TVNZ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결 및 근무일 기준 20일 내 단체 협약 준수 명령, 따라서 TVNZ 임원은 노조원들에게 사과 및 책임 인정… TVNZ, 3월 광고 수익 감소로 NZ$ 1000만 달러 절약 목적으로 Sunday와 Fair Go 포함 프로그램 취소 및 약 70명 직원 정리해고 통보, 직원과 협의 못해 외부 법적 비용 27만5800달러 지출▲ 박재희 기자[출처=iNIS]

▲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국백화점 매출액은 510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3월은 기온이 낮은 날이 많아 봄 상품의 판매가 고전했지만 브랜드 상품, 시계 등 고액 상품, 졸업과 입학 등에 관련된 상품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3월 면세품 매출액은 495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0% 확대됐다. 단월 매출로 보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치로 기록됐다.엔화의 약세로 해외 여행객의 일본 여행 수요가 확대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봄철에는 다양한 봄꽃 축제가 벌어지므로 여행 수요가 높은 편이다.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많은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진흥책을 펼치고 있다.

▲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에 따르면 2024년 2월 전국백화점매출액(기존점 기준)은 432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 증가했다.음력설로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에서 여행객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매출액이 전년 동월을 상회한 것은 24개월 연속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방일 외국인의 증가는 백화점 뿐 아니라 면세점, 식당, 슈퍼마켓 등의 매출 호조로도 이어졌다. 2월 기준 면제점 매출액은 469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270% 확대됐다.일본푸드서비스협회에 따라면 2024년 2월 외식매출액(전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11.4% 늘어났다. 방인 외국인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음식 가격이 오른 것도 영향을 미쳤다.일본체인점협회에 따르면 전국슈퍼마켓매출액(기존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매출액의 약 70%를 차지하는 식료품 판매가 양호했는데 이는 식품 가격과 야채 가격의 인상이 주요인이다.

▲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일반사단법인인 일본백화점협회(日本百貨店協会)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백화점의 전체 매출액은 5조4211억 엔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3% 적은 금액이다. 도쿄 등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점포도 매출이 점점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전국 백화점의 면세품 판매액은 3484억 엔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 방문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고가 품목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백화점 고객을 국가별로 분석하면 중국인의 비중은 2019년까지 약 70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약 50%까지 축소됐다. 반면에 동남아시아, 한국, 미국, 유럽 등의 방문객이 늘어났다.2024년 백화점의 매출액은 외국인 여행객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수요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엔저의 영향도 해외 여행객의 유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일본 할인점인 코스트코홀세인재팬의 점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도쿄국세국(東京国税局)에 따르면 '코스트코홀세인재팬(コストコホールセールジャパン)'에 약 15억 엔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2022년 8월기까지 5년간 소비세 약 14억 엔을 신고 누락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쇼핑객에서 면세로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외국인 관광객이 일부 점포에서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다. 면세 대상은 통상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되며 국내에서 소비나 전매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면세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점포는 외국인에게 면세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여권을 확인해야 한다.참고로 2022년 8월기 기준 연간 매출액은 약 5700억 엔, 국내 점포수는 33개, 해외 점포는 829개에 달한다. 코스트코의 전 세계 회원은 약 1억2000만 명이다.

경영책임자 비전문성과 전략 부재로 비전 암담면세점 사업·토지 분양 등 눈앞 이익에만 급급2002년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치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면세점 운영 등 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년 동안 ‘1·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추진한 성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은 저조한 편이고 다수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2022~2031년 동안 추진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포함된 핵심사업도 성공할지 미지수다.총 20조4156억원이 투입되는 제3차 종합계획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제주의 미래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JDC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JDC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경영진 비전문성·부실 사업 논란 초래JDC는 2021년 10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ESG 경영 및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선언문’과 ESG 경영 3대 전략·12개 추진과제 등 향후 전략을 발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ESG 경영으로 지속가능한 JDC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환경 부문 선도(E) △사회적 책임 확대(S) △투명경영 실현(G)을 내세웠다. 임직원들은 가상공간에서 ESG 퀴즈·JDC 홍보관 방문·방명록 남기기 등에 적극 참여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을 위한 추진전략방향 및 체계도를 공개했다. 2022년 ESG 목표는 △온실가스 감축률 34% △안전수준평가 A 달성 △민간 일자리 창출 1만438개 △동반성장 평가 양호 △청렴도 평가 우수 등이다.사회적 가치는 ESG 경영·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인재양성·지역상생·복지나눔·문화진흥·환경보전 등으로 구분했다. 열린 경영은 청렴활동, 윤리·인권경영, 동반성장, 안전경영으로 세분화했다. 윤리헌장·인권경영헌장·임직원 행동강령은 제정돼 있으나 정작 중요한 ESG 경영헌장은 마련하지 않았다.경영진의 전문성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이사장도 제주도에서 오래 생활한 토박이로 지역 실정에는 밝을지 모르지만 대표 국제 자유도시인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의 발전 역사에 관한 지식·경험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또한 이사진에 국토교통부·조달청 등 정부기관 출신을 포진시켰고 자회사 JDC 파트너스에는 도의원 출신을 내정해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성은 단순히 공무원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만 갖고 축적할 수 없다. 비전문 경영진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는 1·2차 종합계획의 부실로 이어졌다.2021년 기준 JDC의 연결 부채총계는 7231억원, 자본총계는 9404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6.89%다. 2020년 부채 7513억원, 자본총계 8600억원, 부채비율 87.36%와 비교해 부채·부채비율은 감소했지만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17·2018·2019년 부채 4962억원·4658억원·4996억원, 부채비율 57.55%·47.74%·50.7%였던 것과 비교하면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급격히 상승했다.2021년 기준 매출액은 7375억원, 당기순이익은 776억원을 기록했으며 2020년 매출액 5663억원, 적자 1285억원 대비 매출액은 늘어났으며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제주여행이 증가하면서 면세점 수입이 급증한 것이 매출액 상승과 흑자 달성에 기여했다. ◇ 2016년 이후 청렴교육 등 교육 실적 전무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187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602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8.2% 수준을 기록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3.0%,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93.0%로 타 공기업 대비 우수한 편이다.JDC 감사실은 2018년 사업 수탁기관으로부터 항공료·숙박비 70여만원을 지원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다른 징계 사유는 직원의 성실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 위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2018년 감봉 1명·파면 2명·견책 1명·정직 1명 등 5명, 2019년 견책 2명, 2021년 견책 1명 등 8명 중 1명은 고발 조치됐으나 징계 받은 직원의 숫자는 줄어들었다.2020년 JD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안전체험장을 조성하고 교육장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2021년 JDC의 안전 예산 집행률은 88.1%다. 2022년 JDC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인 ‘마을리빙랩’을 통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발굴한 환경·에너지·안전·사회서비스·마을·관광 등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 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은 없으며 관련 교육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은 2021년 ‘ESG 경영, 스타트업 성장의 발판’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2년 인권 연극을 통해 ESG 경영문화 확산 앞장 등이 전부이다. 2014·2015·2016년 청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이후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2021년 5월 1회만 청렴 레터(letter)를 발행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환경파괴 논란 해소해 개발 추진 필요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3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 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1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12대 등 23대다. 전체 보유차량 4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은 52.3%다.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16년 JDC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인성리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을 준공했으며 2018년 제2첨단과학기술단지에 태양광 패널 도로를 건설했다. 2021년 JDC는 첨단로 330(Rout330) 자율·전기차(AEV) 입주기업과 제주 재생에너지 100%(RE100)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4월 제주영어 공용 도시 2단계 사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환경훼손 논란에 따라 시민단체·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또한 페인트통·폐목자제 등 미분양지 무단 폐기물 투기 논란도 제기됐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은 중산간 환경 파괴 논란에도 추진 중이다.올해 JDC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공형 통합 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치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서 국비 150억원·도비 60억원·융자 및 자부담 90억원 등 총 300억원을 투입해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가축분뇨를 활용한 공공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국제경쟁력 확보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헌장을 제정하지 않은 상태다. 우리나라에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지식·경험을 충분하게 갖춘 전문가를 찾기 어렵겠지만 유관 퇴직 공무원의 채용은 지양해야 한다.전문가들이 20년 동안 추진 실적이 미흡하고 제주가 국제자유도시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하는 이유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 제주도의 국제경쟁력 확보보다 면세점 사업과 토지 분양으로 이익 챙기기에만 여념이 없다는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사회(Social)는 다양한 이권사업에 개입하고 있음에도 징계를 받는 직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다만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려는 노력은 조금 더 필요하다.환경(Environment)은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RE100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인 노력이라 평가할 수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이 제주도의 경쟁력이기 때문에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파괴 논란은 최소화해야 한다. 난개발로 환경이 파괴되면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