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은(이하 중진공) 중소기업진흥법에 의거 1979년 설립된 중소기업청 산하특수법인이다. 2002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산업기반기금을 인수해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 개칭했다. 주요 업무는 중소기업에게 자금, 창업, 구조고도화, 연수, 수출, 판로, 정보 제공 등의 종합지원,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융자, 산업기반 지원, 해외산업협력 지원,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중소기업 인력 지원 등이다.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중진공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책자금 부실운영 등 모럴해저드 심각한 수준◆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중진공의 미션(mission)은‘중소기업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이다.‘든든한 중소기업의 동반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문성(Workforce), 청렴(Integrity), 고객지향(Together), 일체감(Harmony)을 추구하고 있다.비전(vision)은‘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 솔루션’이다. 전략목표는‘성공창업의 중심, 지속성장의 엔진, 경영관리 선진화’이다. 전략과제로는 성공창업 기업가 양성, 창업 성공기반 확립, 선순환 기업생태계 조성, 진단기반 맞춤연계 지원, 성장기업의 혁신능력 제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지원기반 강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건전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 선진 경영체계 구축 등이다.   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정책지원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구현하고, 고객과 함께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Clean, Clear, Contributive for Customer Credibility)’라고 정의하고 있다. 윤리경영 슬로건은‘고객감동과 청렴, 중소기업을 향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약속입니다’이며, 목표는‘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정책자금이 눈 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돈이 필요하지도 않은 중소기업까지 무조건 받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이자도 싸고, 대출기간도 길다는 장점 때문이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출장도 비리로 얼룩졌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공단 직원들의 해외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로 공단 직원이 기소되기도 했다. 중소기업으로부터 대출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공단 본부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 본부장은 뇌물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렸다.중진공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가 유사해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상하를 막론하고 다양한 유형의 비윤리적 업무행위에 연루돼 있고, 직접적인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정책자금의 운영 부실, 사후관리의 미흡,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 시작한 홍 쇼핑사업에서조차 중소기업을 홀대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업무조정과 경영감사 강화로 전면적인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지만 효과는 낮아◆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육성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고객만족과 고객우선을 실천, 회사의 명예와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번영을 추구, 환경 보호와 공익활동에 적극 참여,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등이다.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잘 정비돼 있다.2012년 제정된 윤리강령은 총 8장 33조로 구성돼 있다. 중진공 임직원의 기본 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이 눈에 띈다.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선언을 실천적 행동으로 구체화하고, 윤리경영 관련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며,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범위에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와의 윤리적 협력 추구를 명시하여 중진공의 지속가능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2006년 제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마련됐다. 2008년 정관부칙, 2009년, 2012년 본문을 개정했다. 윤리경영 추진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세부 방침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 행위의 처리 등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의 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윤리경영 확산을 위해‘가치매개고객’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실천서약을 도입했다. 가치매개고객 대상의 윤리경영실천서약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윤리경영위원회, 지속경영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실, 광역별 CS∙윤리위원회, 부서별 윤리경영실천리더, 감사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하며, 상임감사가 윤리경영의 자문, 내부감사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이 상임감사의 지휘하에 반부패, 청렴업무를 수행한다.중진공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외부 및 내부 고객의 의견 청취 창구로는 부정비리를 포함한 불공정 행정신고, 불법브로커 신고, 감사 소통방 Hot-Line, 윤리경영 Q&A 등이 있다. 연도별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5년 클린 카드제, 2006년 임원직무 청렴 계약, 2007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을 도입했다.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은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행정 업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2008년 윤리경영 실천서약, 정책자금 윤리준수 서약을 실시했다. 2009년 정책 금융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현장 부서별 자체 윤리경영 활동 확산, 윤리경영 솔선수범 프로그램인 등대지기 운영, 윤리경영 테마 제안방 운영,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정을 했다. 같은 해 경영공시운영지침을 제정해 고객의 알 권리 보장,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2010년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고 법인카드 사용지침도 만들었다. 경영공시기준이행 철저 시행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 외부평가결과, 감사보고서, 외부지적 및 조치사항 등을 공시했다. 2011년 불공정행정신고센터, 윤리경영 상담방를 개설했다.공기업의 윤리경영이 단순히 예산집행내역을 감사하는 소극적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중진공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기본행위조차도 이행하기 위한 제도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내부의 비리행위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는 감사실이 윤리경영을 총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윤리경영의 수준을 나타낸다고 봐야 한다. ◇ 형식적인 윤리교육조차 하지 않고 수직적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9년 중진공은 단계별 직급별 필요 역량을 반영한 윤리교육 추진 프로그램인 윤리 S.T.A.R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청렴가치 및 CEO의 청렴메시지 공유(Share)학습, 직급별 윤리사이버 교육을 통한 윤리역량 강화(Training)학습, 윤리리더십 강화교육, 윤리의식 특별강좌, 현장 윤리실천교육 등 윤리역량 실천(Action)학습, 외부기관 윤리교육 자료 등을 통한 환기(Remind)학습 등을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경영의 날 운영 및 Ethics Message공유로 지속적 윤리경영 실천을 꾀했다. 윤리경영 e-포스터 및 슬로건, 역사 속 청렴인물 및 청렴이야기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공기업들은 최소한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진공은 2009년도의 윤리교육 프로그램은 확인이 되는데, 최근의 윤리교육 현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경영투명성, 부실경영, 부정행위 등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런 관행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은 하지 않고 있다. 윤리교육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져야 심리적인 저항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1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집행현장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고객지향적 정책자금 운용의 개선방안 도출, 정책자금 평가의 투명성을 높여 기업에게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 별도의 매뉴얼 개발로 탈락기업의 미비점과 개선사항 안내, 자금신청부터 평가/결과 통보 등 전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2013년 중진공은 기술개발지원 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술개발지원 사업에 지원한 중소기업에게 탈락사실만 공지할 뿐 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전국 11개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운영한다. 수출기업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중진공이 중소기업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추진하고 있지만 ‘갑’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의사소통은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지, 수직적인 의사소통이 기본이 돼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듣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조직 내부에서도 이사장이 추진하는 윤리경영 의지가 모든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의사소통이 돼야 한다. 외부와의 의사소통노력도 중요하지만 내부와의 의사소통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우선, 부실경영 수준도 심각◆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1년 중진공은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진단 맞춤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스템은 정보교류, 인력, 연수, 자금융자, 외국인컨설팅, 컨설팅, 수출국제협력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보교류는 기업 및 경영자의 만남의 장, 이노카페, 네트워크허브, 이업종 교류 등이 해당된다. 해외전문기술 인력의 도입도 지원한다.기업경영에 필요한 지식 및 전략 지원하고 연수원의 경영기술 연수도 한다. 자금융자는 최신설비 도입 및 운영 자금을 융자하는 것이다. 해외선진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외국인 전문가의 컨설팅도 진행한다. 제품생산 및 경영전반의 애로사항 해소, 전문가의 기술과 경영혁신 컨설팅도 수행한다. 수출국제협력은 수출 및 투자관련 지원, 수출과 국제협력 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2011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과 중소청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재무등급이 우수한 기업과 특정업체에 중복 지원되었다고 지적을 받았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는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분을 갖고 개국한 중소기업전용 홈쇼핑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주요 지적 사항은 프라임 방송시간에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대기업 제품을 위주로 편성, 대기업과 수입제품의 방송시간이 증가, 대기업제품 우대, 중소기업제품 홀대 등이다. 중진공이 중소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면 기관의 존재이유가 없는 것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원은 2002년~2006년까지 중진공이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직원들에게 33억여 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운영하고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생의 허위보고 사례가 지적 받았다. 창업 후 허위 창업유지, 위장 운영, 편법 취업 등이다. 중진공이 허위사실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만 낭비한 사업이 된 셈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중진공이 2004년~2011년까지 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부실 처리해 질타를 받았다. 무려 4,000억 원을 불과 7억 원의 헐값에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다. 막대한 손실을 낸 중진공은 기획재정부에 직접대출 손실보전예산, 금리예측오차로 발생한 이자손실 등 총 5,200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해달라고 요청했다.2012년 감사원은 중진공이 기금의 자산 운용을 부실하게 하고, 평가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중진공은 감사원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기금평가편람의 규정을 위반한 계산식으로 성과가 나쁜 자산은 누락해 운용수익률을 계산했다. 평가도 민간 평가단에 맡겨둔 채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아울러 받았다.2012년 중진공과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업무의 유사성을 감안해 통폐합을 검토하자는 여론이 거세다. 일부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공사와 중진공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받았지만, 중진공은 대출자금이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도 부실하게 운영했다.중진공도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많이 증가한 공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기업의 경영부실을 바로 국민세금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경영진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원사업을 하니까 당연하게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실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임직원의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도록 지시했지만 중진공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 사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전시행정이라는 평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센터의 종합진단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수준, 경영전략 및 문제점을 진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진단 후 해결방안과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 수립, 정부지원시책 제공, 사후관리 등을 한다. 종합진단은 신청 이후 3일 이내 무료로 진행된다. 유형별 진단모델 개발, 분야별 전문 진단 인력풀 확충 등은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2012년 중진공은 한국소비자원과 MOU를 체결해 중소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중진공은 소상공인진흥원과 MOU를 체결했다. 기관간의 반부패 활동 강화 도모, 청렴도 개선 및 반부패 경쟁력 향상, 기관의 투명경영 실현, 정보교류, 기관간의 우수자료 공유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의 지원과 협력을 추진한다.    중진공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경영후계자 교육은 중소기업 경영후계자의 자질을 높이고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인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의 핵심목표는 열정적이고 바른 경영후계자, 제2창업/성장을 추진하는 미래형 CEO, Next Leaders Club활성화 등이다. 교육과정은 열정강화를 위한 동기부여, 국내 성공기업 벤치마킹, 사회리더로서 관계형성 훈련, 미래성장을 위한 자아 비전 수립 등으로 구성돼 있다.중기청과 중진공이 2010년부터 사업 실패자들의 재창업 자금 지원 사업과 재기교육을 시작했지만 성과는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에 실패하게 되면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프로그램이다. 창업열기가 활발해져야 경제가 활성화된다.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일자리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창업 지원프로그램을 전시행적식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7-1.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중진공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7-1]과 같다. 중진공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 수준이다.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소극적 개념의 부정행위 방지보다 적극적 개념의 조직 본연의 미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공기업 대부분은 적극적 개념은 차치하고 소극적 개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과 업무중복이 되고 있으며, 지원사업도 정책금융공사 등과 중복되고 있어 구조적 차원에서 개혁을 접근해야 한다.Flag 2 윤리헌장, Flag 3 제도운영은 나름 외형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제점은 겨우 벗어났다. 임직원의 비윤리행위가 빈발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의 지속적인 지적을 받자 2012년도에 윤리강령을 제정해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는 점은 나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Flag 3의 제도운영은 해마다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 도입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적발하지도 못하고, 부정행위를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어 노력에 비해 좋은 평가를 내리기 어려웠다.다른 Flag는 모두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Flag 1의 리더십은 일반 직원뿐만 아니라 본부장까지 부정행위에 연루되고, 부정행위의 규모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사장이 윤리경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조직의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Flag 4 윤리교육도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Flag 5 의사소통도 외부 고객과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 위주로 하고 있으며, 정작 정책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었다. Flag 7 경영투명성도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 나쁜 평가를 유도했다.Flag 8 사회가치 존중도 노력에 비해 효과가 없거나 형식적이었다. 종합적으로 중진공도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은 낮은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인 지원을 해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주장하지만 중진공과 같은 공기업들의 운영실태로 보면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 - 계속 - 

 사랑으로 섬기는 꿈과 희망의 징검다리라는 슬로건으로 2009년 설립된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장학재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정부예산의 편법운용, 배임행위 등 다양한 모럴해저드 발생◆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한국장학재단의 미션(mission)은‘고등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인재육성에 기여’이고, 비전(vision)은‘2020년 세계 최고의 인재육성 학자금 지원 기관’이다. 전략목표는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서비스 지원, 학자금 대출의 안정적 사후관리, 국가장학금의 효과적 지원, 다양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경영기반 확립 등 5가지다.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내용은 학자금 부담경감을 위한 안정적 금융 지원, 고객중심의 학자금 금융제도 개선, 학자금대출고객 신용보호 강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고객 지향적 국가장학금 서비스 제공, 효율적 장학금 지원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체계 강화, 학생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노사공동의 성과책임제 조직 구현 등이다.핵심가치는‘4C SERVANT’이고 4C는 신뢰(Credibility), 창조(Creativity)행, 헌신(Commitment), 협력(Collaboration)을 의미한다. 신뢰는 진정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창조는 역량강화을 통한 창조적 업무수행을 뜻한다. 헌신은 고객과 사회에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회적 책무이행, 협력은 소통을 통한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의미한다. 핵심경영가치에는 재단의 슬로건과 ‘봉사와 섬김의 리더십’인 기관장 철학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전략목표는 ‘부패 없는 청렴 한국장학재단 실현’이고 추진전략은 부패방지 청렴문화 정착, 제도적 청렴 인프라 구축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이다. 부패방비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핵심 추진과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이다. 제도적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반부패 인프라구축 및 운영, 부패영향평가 체계구축 및 운영의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청렴교육 및 홍보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반부패 노력을 통한 청렴의지 전파, 부패방지 교육 및 홍보활성화를 추진과제로 정했다.한국장학재단은 태생부터 잘못된 조직이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보다는 대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재원마련에 대한 고민도 없이 시작한 사업은 수혜자인 저소득층 대학생을 배려하기 보다는 정부정책 홍보에 더 비중을 뒀다. 정부예산의 편법적 운용, 인력채용과정의 배임행위, 막대한 부채 증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어학연수대출, 실적에 관계없는 조직팽창과 급여인상 등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다. ◇ 윤리헌장,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은 높아◆ Code(윤리헌장)한국장학재단은 윤리헌장에서‘대한민국의 미래인재양성을 책임지는 한국장학재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재단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는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재단의 직원으로서 건전한 사생활을 유지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임직원 행동강령규정을 준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011년 한국장학재단은 청렴경영 의지를 천명하며 임직원의 부패척결의지를 고취시키고자 전직원 청렴계약서를 체결하고 청렴선포식을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권한남용∙이권개입∙알선∙청탁 금지, 금품∙향응∙선물 안 받기, 직위를 남용한 직무관련자 권리행사 방해 금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금지, 법과 원칙 준수 및 신속∙친절∙공정한 업무처리 등이다.윤리경영에 관련해 임직원행동강령규정,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청렴옴부즈만 운영지침, 직무관련범죄고발기준, 내부공익신고처리기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등을 제정해 실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횡령과 같은 부정부패는 많지 않지만 배임은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위원회는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며 직원의 청렴의무 위반사항을 심의하고 행동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무이사로, 위원은 6명 이내로 규정담당 부서장, 윤리경영담당 부서장, 청렴옴부즈만 3인, 대표 청렴지킴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2010년 제정된 내부공익신고 제도에서‘신고자는 별지 내부공익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재단내부전산망, 우편, e-mail, 팩스, 내부공익신고함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및 금품요구, 향응/접대 요구의 신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신고, 장학재단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의 신고를 받아 처리한다. 2011년 제정된 청렴옴부즈만은 장학재단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관행, 업무절차 등을 발굴, 개선하여 재단의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을 실현하고 나아가 국가청렴도 제고에 기여함이 그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실적이 전문한 실정이다. ◇ 편향된 윤리교육, 일방통행식 의사소통 만연◆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12년 e클린교육 시스템 운영 실시,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 강연, 신규 입사자 청렴교육, 전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승진자 청렴교육, 전직원 행동강령 교육, 전직원 사이버 성희롱/성 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2011년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 교육, 전직원 청렴교육, 부서장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고, 2010년 윤리경영 전문가 초청강연, 임원 윤리경영 내부교육, 사이버 윤리교육 등을 실시했다.한국장학재단의 윤리교육은 대부분 성희롱이나 성 매매 관련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성윤리 및 성 매매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성희롱 및 성 매매 예방교육은 직장 내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성희롱 사례들을 상황극과 강의 등을 통해 외부전문강사진이 알기 쉽게 진행해 전직원들이 유쾌하게 학습효과를 높였다고 자체 평가했다. 자체평가와는 달리 윤리교육 중 성윤리 관련 부문은 아주 사소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한국장학재단은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해야 할 윤리교육의 내용에 대한 고민을 더 할 필요가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10년 인력 채용과정에서 선발방침이 바뀌면서 재단 이사장의 출신 학생들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감사실에서 관련자를 파면이나 정직시키라고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주의조치만 내렸다. 2011년 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업무 시 당사자 동의 없이 재산을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연간 80만 명이 이용하는 장학재단의 대출신청이 100%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부모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보를 조회했다.2011년 감사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면서 보증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면 환급하도록 요구했다. 부당 징수한 금액은 296억 원에 달했다. 같은 해 감사원은 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사업도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지적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해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천/면접/친분관계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학생을 뽑았다. 게다가 출국자 등 자격이 없는 학생에게도 근로장학금을 지급했다.한국장학재단의 내부의사결정이 무원칙적으로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상식이나 공조직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의사결정이 너무 쉽게 내려지고 있다. 인사채용 부정행위도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내부의 반발 없이 일방통행(一方通行)식으로 추진되고, 감사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영진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 ◇ 대학생 신용불량자 양산, 경영부실도 심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0년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설립목적과 무관한 대학생 해외봉사단원을 선발해. 대학생들이 해식봉사에 참여해 국제적 식견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한국장학재단의 사업과는 연관성이 없다. 대학생의 지식봉사활동도 모자라 어학연수비를 저리로 대출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자녀들이었다. 자기부담금도 600만원~1200만원 정도 소요되므로 저소득층 자녀는 신청엄두도 내지 못하며, 최종선발조건도 토익 성적과 높은 학점을 요구해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가 불리했다.재단이 추진한 ‘코맨티(KorMent)프로그램’은 사회지도층 인사와 우수 대학생 연결해 준다. 월 1회 멘토와 함께 기업현장을 방문하고 특별활동, 봉사활동 등을 한다는 취지이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2010년 한해 700억 원이 넘는 이공계 장학금 중 수십 억 원이 비이공계 진출 학생들에게 지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장학재단은 진로서약서를 받은 후 비이공계 진출 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강제성은 없다. 장학제도의 부실화는 허술한 운영 방식에서 기인한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본래의 취지와는 별도로 운영된 셈이다.2011년 장학재단은 2009년 2학기 이후 대학 등록금 대출자들 중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5,600여명의 구제에 힘썼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3만여 명에 달한다.최장 20년까지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연체자의 절반도 활용하지 않고 있다. 2012년 한국장학재단이 제시하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조건이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중론이다.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 특히 까다로운 성적기준은 오히려 저소득층학생의 장학금 신청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기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I유형의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수령액이 연간 450만원이라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9년 5,800만원이던 직원 평균 연봉이 2012년 7,000만원까지 늘었다. 직원의 숫자도 2009년 100여명에 불과했지만 3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2009년 1.2조원에 불과하던 부채가 2011년 말 기준으로 6.7조원으로 팽창했다. 차입금은 2009년 1.2조원이었으나 2011년 5.8조원으로 늘었다.재단이사장과 이사들의 높은 연봉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직원들의 평균급여가 일반금융기관보다 높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목표로 설립된 기관이 금융기관처럼 높은 연봉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높은 급여를 받는 동안 학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다는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 7.3%에서 2012년 1학기에 3.9%으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기준금리나 국고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이다.2009년 한국장학재단은 2010년 든든학자금 홍보비로 증액해 62억 원을 지출했지만 오히려 이용자 수는 감소했다. 총 6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했지만 정작 집행률은 13%에 불과했다.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홍보에 실패한 결과다.대출금리가 국채보다 더 높아 대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던 것이다.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2932억 원 가운데 870억 원이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용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전용된 예산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128억 원과 고유사업 30억 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는 무관하게 집행됐다.2011년 MB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 폐기로 든든학자금이 대체되며 장학재단은 급증된 대출금으로 인해 8조3,000억 원의 공공기관 차입금이 발생했다.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 하려고 근본적인 대책은 피하고 편법적으로 학자금 대출사업을 벌였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렵다.청년실업이 늘어나고 학교 재학기간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실보전 공공기관은 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때 정부가 부족액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장학재단도 포함된다. 잘못 집행돼 손실이 나면 국민혈세로 메워야 한다.현재의 경영부실을 발생한 것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와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선거공약이 결국 국가재정을 갉아 먹고, 부실을 후세에 물려준다는 사례를 한국장학재단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이다. 대학등록금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은 포기하고 대출을 확대하면서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됐고, 부실대학만 살 찌웠다. 방만한 경영현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이 기본적인 소명의식이나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 대출보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대책 세워야 ◆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장기 연체자가 되어 소송, 가압류,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받은 자가 2013년 기준으로 1,800여명이다. 2009년 800여명 수준이었지만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채무액은 300여 억 원에 이른다. 신용불량자, 연체자의 증가를 막을 학자금 대출 제도의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MB정부의 대표적인 거짓공약 중 하나가 반값등록금이었다. 대학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나갈 역군인데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대출로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려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MB정부는 2009~2013년까지 정부의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계획에 따라 해외봉사, 해외인턴, 해외취업 3개 분야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미대학생 연수취업제도(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는 미국 현지 적응과 실무영어 습득을 겸한 어학연수 뒤 항공, 패션, 교육, NGO, 정보기술(IT), 금융,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됐다.한국장학재단이 어학 연수비 대출 업무를 담당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지만 실적은 거의 전무하다. 인수위원장 시절 ‘오륀지’열풍을 일으킨 재단 이사장의 경력에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한 셈이다.2013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함에 따라 대규모 빚 탕감이 대두됐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채권을 정부가 매입한 후 채무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채무조정은 대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취업 후 상환 등 상환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양질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이상 상환유예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33-1.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한국장학재단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33-1]과 같다.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기업이 예산으로 흉내를 낼 수 있는 윤리헌장이나 윤리제도구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도 유사한 수준이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만 최하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이다. 예술의전당보다는 조금 나은 점수를 받았지만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은 취약하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지표의 문제점을 정돈해 보면 다음과 같다.Flag 1인 리더십은 개인들의 부정행위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조직적인 배임행위는 만연해 있다. 재단이 누구를 위해 설립됐는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운영에 문제가 있다. Flag 4인 윤리교육도 성희롱/성매매와 같은 성윤리에 관한 교육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장학재단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배임주의, 의사소통 부실 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내용은 전무하다. 일부 단체들이 성윤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근본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Flag 5인 의사소통도 잘못된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부당한 지시가 여과 없이 일선 직원에게 전달되고 집행되는 사실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채용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내부 감사실의 지시도 경영진이 무시하는 행태가 유지되는 등 후진적인 의사소통이 정착돼 있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수혜자인 대학생보다는 재단 임직원의 업무 편의를 위해 자금이 집행되고 있다. 수 많은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정부예산을 전용해 재단 운영경비로 사용하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Flag 7인 경영투명성도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이나 급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경영책임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장학재단의 윤리경영은 낙제점이고, 재단의 설립의도도 바람직하지 못했다. MB정부가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재단이지만 대학생들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보다는 장학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했어야 했다.젊은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없는 사회는 절망적이다. 국민소득증가와 무관하게 비싼 등록금으로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금의 상환연기와 같은 임기응변(臨機應變)식의 대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경영진도 시대적 소명을 이해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계속 - 

 신용보증기금(Korea Credit Guarantee Fund, 이하 신보)은 1976년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 종합관리, 신용보험, 산업기반 신용보증, 기업경영지원, 창업기업 지원 등이다.1984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신용조사원 윤리강령’, 1993년에는 ‘기금인의 윤리강령’을 제정해 운영할 정도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신보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비정상적인 2회 연임으로 노조와 갈등을 일으키며 리더십 타격◆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신보도 캠코와 마찬가지로 ‘모럴해저드(morale hazard)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지적 받았다. 특히 외환위기를 극복하면서 정치적 고려나 뇌물수수에 의한 선심성 보증이 늘었고 부실률도 덩달아 상승했다. 부실보증은 정치권 청탁, 업체로비 & 청탁, 금품수수, 부실한 사후관리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최근 이사장이 비리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은 비리뉴스는 연례행사처럼 보도된다.신보의 비전(vision)은 ‘기업이 행복한 세상, 함께 가는 VALUE CREATOR’이고, 미션(mission)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금융산업의 선진화에 기여’다. 슬로건은 ‘중소기업의 희망디딤돌’로 중소기업과 일체감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믿음직한 발판이 되어 주겠다는 의미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신보의 역할이 중요하고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신보는 설립 이후 36년 동안 이사장이 내부승진을 한 경우는 없고, 모두 외부인사가 임명되었다. MB정부 들어 2008년 이후 15, 16. 17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안택수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가 임명될 당시 기자와 국회의원 경력이 전부라‘정치권 낙하산’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그의 경영능력은 때 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검증 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소기업 대출보증 한도를 늘리고, 보증한도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미래성장성’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하지만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 끝나고, 1년 연임 후 다시 1년의 연임이 결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신보 이사장의 인사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것은 정권 말이기 때문이다. 내년 초에 출범하는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경영진 개편을 할 것이라는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기 때문에 임기보장이 어렵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지원하지 않고, 비전문가나 정치권 인사들이 정권 말에 단기라도 감투하나 쓰려고 무리하게 자리다툼을 하고 있다.공기업도 직원의 조직이기주의가 팽배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이사장을 길들이기를 시도한다. 신보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직원과 낙하산의 경영진이 힘겨루기가 도를 지나쳐 조직통합과 리더십 발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노조의 반발은 일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득력이 낮은 부문도 많다. 신보의 내부갈등은 이사장의 리더십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책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익명을 보장하지 않는 내부고발제도, 부실조사로 부패 만연◆ Code(윤리헌장)신보의 윤리헌장은 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가치체계 실현을 위한 세부활동 기준으로 체계화돼 있다.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헌장은 신용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객과 공동번영을 추구,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업이 희망을 갖는 사회구현,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가치를 창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수행,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상호발전을 도모 등이다. 헌장에 기반한 행동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자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행위 처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3년부터 열린경영, 투명경영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는 윤리∙CS경영 위원회, 반부패 청렴실무 위원회, 감사실의 청렴 옴부즈만이 있다. 청렴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상담센터, 윤리수준 자기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 자체 윤리수준 진단(KC-BEX)을 운영하면서 윤리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및 산업정책연구원 등 제3자 외부기관을 통한 윤리수준을 평가 받고 있다.2007년부터 내부공익신고제도, 즉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른 직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고자는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의 인적 사항 및 위반내용을 명시하여 직접방문, '참소리(기명)', 우편, e-mail, fax 등을 통해 기명으로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 '참소리' 및 '신보 홈페이지'를 통해 무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행동강령 책임관이 되며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상담∙신고 등을 위한 창구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그러나 무기명이 보장되지 않은 내부고발은 활성화되기 어렵다. 감사부서가 내부고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도 실효성이 낮다. 전문가들은 신보와 같은 보증기관에서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내부감시망이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즉 내부부정행위를 감시할 감사조직이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 내부고발제도인데, 기명으로 하도록 하거나 부실을 예방/감독하지 못한 감사부서가 조사권한을 가지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패척결의 의지가 없다는 표시다. ◇ 형식적인 교육, 불통으로 윤리의식 고취 불가◆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신보 임직원은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애국심과 사명감이 요구된다. 신보를 이러한 마인드를 내부적으로 공심(公心, public mind)이라고 부른다. 보증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공공 마인드가 필요하다. 성장이 유망한 기업을 선별하고(적정), 자금이 필요한 시점(적기)에, 적정한 금액(적량)을 지원하는 이른바 ‘3적(適)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윤리교육은 필수적이다.2007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윤리경영 지식동아리(코딧 윤경포럼)'를 결성했다. 윤리경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언론기사,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토론을 한다.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E－CS(Ethics & Customer Satisfaction)클리닉’이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이버 클리닉과 방문 클리닉으로 실시한다. 방문 클리닉은 사내 전문강사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효과가 크다. 현재도 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수준별, 단계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지식동아리(CoP, Community of Practice) 활동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정작 직원들의 교육성취도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형식적인 교육과 형식적인 평가로는 직원들에게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강제하기 어렵다. 공공마인드를 정작 사사마인드(private mind)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사내강사에 의한 전문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하지만 유유상종(類類相從)이라고 비슷한 입장에 처해 있는 직원들이 하는 교육의 효과가 높다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현 안택수 이사장이 2012년 7월 1년 연임이 추가로 결정되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노조가 반발하는 이유가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권위주의, 제왕적 리더십을 내 세우며 불통경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는 내부의 소수가 조직을 전횡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단기 성과위주의 경영에 치중하면서 장기 발전잠재성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조직의 수장이면서 조직의 성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홍보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한다. 논란의 초점은 이사장이 조직내부와 의사소통을 소홀히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2012년 5월에 직급을 불문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직원들이 ‘참여! 체험! 소통! 1박 2일’ 행사를 통해 의사소통활성화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참여인원이 80여명으로 전체 직원에 비해 너무 적다. ◇ 고객감동노력은 좋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중◆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신보의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감동, 건강기금, 변화지향이다. 고객가치 극대화를 위해 고객지향 서비스체계를 확충, 브랜드가치 제고, 글로벌 수준의 사회책임 이행 등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실행과제로서는 CS역량강화 교육,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전략적 사회공헌 활동 추진 등 9개 과제를 선정했다. 고객감동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성격에 따라 고객유형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고객목소리(VOC) 채널을 구축해 청취한다.공기업 중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2009년 고객감동 대상’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로부터 200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77개 기관 중 5위, 연기금 운영기관 중 1위를 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어려울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회수한다.이런 행태에 대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뺏는다’는 표현을 한다. 신보는 이런 고질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고객의 입장에서 재설계하고 있으며 CS(Customer Satisfaction) 정책을 추진한다. 신보의 고객감동 서비스는 ‘BEST’로 요약할 수 있는데, 기업에 가장 이롭고(Beneficial) 효율적이고(Efficient) 만족스러운(Satisfactory) 맞춤형(Tailored) 서비스를 제공한다.2009년도 안택수 이사장의 신년사 중 이해관계자에 대한 마음자세 부문이 있어 소개한다. 그는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따뜻한 가슴, 냉철한 머리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원하되, 직원 각자가 공심(public-mind)에 입각한 엄정한 업무처리와 함께 보증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관리로 건전한 보증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신보의 직원이 가져야 할 자세(attitude)로 본 것은 적절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감사는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이지만, 이사장의 경영전횡이나 내부 부정행위를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보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감사결과 처리수위를 결정했다고 한다.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업무절차다. 감사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사장의 부하직원으로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2012년 7월에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해 열렸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후보자 선정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했다. 임추위는 외부압력이 발생여지가 있어 보안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노조는 밀실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사장은 전직 여당 국회의원이고 사외이사에도 여당 의원 출신이 포함돼 있다. 신용보증기금의 최고 의결기구는 기금의 업무운영에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운영위원회다. 운영위원은 신보 이사장 외에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은행 소속 직원과 금융 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다.보증심사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직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증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물론 글로벌 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필요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성장잠재력을 확보한 강소기업(Small Giant)를 선별해 지원을 할 목표로 세웠다. 신보의 부실은 담보평가 능력 부재에서 출발한다. 중소기업이나 법인이 보증을 위한 제공한 담보가 가치가 없을 경우 그 부실은 신보에서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소위 말하는 담보가치가 없는‘물담보’에서 나타난다.투명경영을 위해 경영공시제도는 모범적인 사례로 봐야 하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 및 자금조달 다양화를 위해 2011년도 일반보증 39조 7,083억 원, 유동화 회사보증 7,740억 원, 기타특별보증 2조 9,872억 원 등 총 43조 4,695억 원의 신용보증을 섰다.2011년 말 기준으로 보증잔액은 45조 4,868억 원이다. 신보의 부채도 MB정부 들어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회계기준으로2007년 말 6,100억 원 에서 2011년 말 1조 6,300억 원 규모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로선 부실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적 가치를 위배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증을 금지◆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신보도 MB정부의 성과위주의 평가제도로 인해 해외진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2007년부터 베트남에 보증시스템 수출을 타진한 후 2010년부터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도 해외진출의 목표로 설정됐다.신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장기∙고액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해 가산 보증료 부과를 통해 평균 보증료율을 인상한다. 중소기업 등의 거래위험 덜어주는 매출채권 보험사업의 실질 손해율도 낮추기 위해 해당 보험료율도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대기업이 관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자금운용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생보증사업이 계획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신보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대기업이 1,384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45%수준인 618억 원에 불가했다.그리고 보증금액도 계획금액은 2조원 이었으나 실적은 16%에 불과한 3,202억 원이 그쳤다. 지원도 실제 유동성 부족을 경험하고 있는 2, 3차 협력업체보다는 1차 협력업체에 집중되고 신보가 아니라 대기업이 직접 선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대기업이 보증업체를 최소한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지적 받는다.신보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보증지원의 자격을 정해 운용한다. 대기업은 가능한 제한을 하고, 상장기업은 특정자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상이다.보증대상 업종은 제한 없이 가능하나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된다.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보증기관에 손실을 끼친 기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6-1.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신보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6-1]과 같다. 먼저 리더십은 이사장의 경영에 대해 노조가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윤리경영의 방향을 적절하게 잡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현재까지 이사장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적은 보이지 않는 점도 권위주의적이라는 불만을 상쇄시키고 남는다.윤리헌장과 제도운영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낙제점을 받은 캠코보다 더 형식적이었고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내부고발제도는 무기명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성공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명을 원칙으로 해 제도운영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교육과 의사소통은 다른 영역과 비교할 후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교육은 비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며, 내부의 의사소통노력도 미흡하다.고객감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이사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이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사나 보증심사의 업무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미진하다.특히 인사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뢰를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비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은 업종이나 개인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회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공기업이나 정부기관보다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전체적으로 신보의 윤리경영은 리더십과 사회가치 존중만 제외하면 보통 이하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증업무가 필요하지만 국가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도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한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양적인 팽창을 고집할 경우 부실보증이 늘어나 국민의 혈세만 축내게 될 것이다. 신보가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되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임직원이 스스로 역량을 계발해 보증 전문가가 돼야 하고,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심(公心)을 가져야 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