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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졸업식 단체사진[출처=엠아이앤뉴스]2024년 8월2일 금요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제1기 정규 과정 졸업식이 거행됐다. 정규 과정은 김대중 재단이 주최하고 김대중재단 지방자치학교가 주관, (주)브레인파크·나라살림연구소가 실무를 맡아 진행됐다.졸업식에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전 국회의장(김대중재단 상임부이사장 겸 지방자치학교 교장), 배기선 전 국회의원(사무총장), 채현일 국회의원(지방자치학교 부교장), 박우량 신안군수(지방자치학교 부교장), 이상식 국회의원, 곽상언 국회의원, 권향엽 의원, 백학순 김대중학술원장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권노갑 전 국회의원(김대중재단 이사장)[출처=엠아이앤뉴스]김대중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권노갑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방자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권 재민의 원칙이 근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려운 단식 투쟁을 이어가며 마침내 지방자치제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권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나 특정 계파의 이익을 위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근본이며 주권 재민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또한 "김대중 지방자치학교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은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2026년 지방자치 성공을 위해 지역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한다면 어떻게 지역을 발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축사 말미에 "청사진을 보고 지역 주민이 우리 지역 발전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기를 따르게 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이 순간 이후 지역을 잘 살피고 지역 환경, 관광 유치, 주민 복지 향상 등 다양한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란다."며 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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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참석자들(맨 앞줄 가운데 민진규 소장)[출처=iNIS]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은 2024년7월20일(토요일) 13:00~14:00까지 김대중지방자치학교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활용한 선거 필승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강의 부제는 '2026년 민선 9기 지방선거 준비'로 8기 현직 자치단체장 뿐 아니라 자치단체 의회 의원, 출마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졌다.강의는 △선거에서 정책의 준비 △선거공약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구분-8기 강원도 강릉시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 △오곡밸리혁신 모델로 공약 평가(ARMOR)-8기 강원도 강릉시 △21대 국회의원 공약 평가자료의 새날 방송 활용 △자치단체 정책혁신체계 △정책혁신체계의 운영 방향 △정책혁신체계의 클라우드 서비스 △정책혁신체계의 개선방향 △Q&A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민진규 소장은 "선거에서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등의 정책을 면밀하게 연구해 공약을 개발하고 지역 시민 단체,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조합해 최대한 민의를 반영해야 당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정책 개발이 중요하다고 설파했다. 정치인의 공약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민 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임기 내 달성 가능성이 낮으며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달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이 추진할 가능성이 없고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 불가능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진단했다.이날 강의의 분석 대상은 8기 강원도 강릉시장의 선거공약이었다. 옥계산불 지역 유실수 식재로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달성가능성이 낮아 하(下)로 평가했다.산불지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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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개강식 소개 자료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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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지방자치학교 1기 정규과정 강의 프로그램 [출처=브레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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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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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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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박동완교육과 정책을 컨설팅하는 ㈜브레인파크의 대표연구원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 농민운동, 문학운동, 언론운동을 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남해군청에 들어가 남해군수 비서실장을 7년 동안 지내면서 남해군의 혁신정책을 설계했 다. 전국 최초의 스포츠파크, 독일인을 데려와 정착시킨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장묘문화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남해군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드는데 뒤에서 기여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일했고 한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지방정부의 산업혁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았다.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미개척 분야인 정보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 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등 80여 권이 있다.윤호창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사회적경제·마 을공동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주민 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마을공동체&마을민 주주의연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의 연구논문과 『소학』, 『새벽의 건설자들』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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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차 례 책을 펴내며 6 1부 : 지방정부, 왜 ESG 행정인가?1. 소멸 위험에 처한 지방정부 122. ESG의 발전 역사와 논란 193. 악화되는 지구환경과 자본주의의 위기 264.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 345.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426. 지방정부의 ESG 행정 도입 필요성 48 2부. 해외 지방정부의 ESG 행정1. 독일 라인란트-팔츠주정부의 SDGs 지표 582. 독일 바덴뷰르템베르크주의 SDGs 지표 933.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1264. 사회(S) 사례와 평가 1375. 환경(E) 사례와 평가 149 3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평가지표1. 지방자치의 역사와 문제점 1622. ESG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693. 주요 ESG 평가지표 소개 1744. 팔기생태계 평가지표 소개 1895. ESG 평가지표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026. ESG의 지방정부 내부 확산 전략 211 4부. 국내 지방정부 ESG 행정1. 거버넌스(G) 사례와 평가 2182. 사회(S) 사례와 평가 2313. 환경(E) 사례와 평가 245 5부. 지방정부 ESG 행정 추진전략1. 거버넌스(G) 정책 제안 2582. 사회(S) 정책 제안 2693. 환경(E) 정책 제안 2814. 단체장의 마음 자세 3925. 공무원의 행동강령 3046. 주민의 인식변화 3147. 기업의 상생 노력 326저자 소개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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