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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2025년 6월13일 금요일 새벽 이란 수도인 테헤란을 비롯해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했다.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군 지휘관, 핵 관련 과학자를 암살했다.이란을 공격하는데 동원된 것은 미사일과 드론(Drone)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효능이 입증된 드론은 탐지를 피해 목표물로 돌진했다.이스라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Mossad)는 수개월 전부터 이란 내부로 드론 부품을 들여와 현지에서 조립한 후 작전을 수행했다.불의의 일격을 당한 이란이 드론과 장거리 미사일로 반격했지만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는 미미했다. 민간인 일부가 사망하고 군사 시설의 파괴는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적었다.미래 전쟁의 양상에 대해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고 연구소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23년 10월 발간한 '안보·재난안전기술' 책자에 소개된 기술을 살펴보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의 임무 소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안보⸱재난안전기술단 2010년 설립됐으며 국방 연구개발 제도개선, 국방 연구개발 과제화/연구지원, 군에 과학기술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더불어 안보⸱재난안전기술단 소속 미래국방국가기술전략센터는 2022년 만들어졌으며 '국방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투자전략 싱크탱크'로 비전을 설정했다.주요 임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방 연구개발(R&D) 투자정책 수립 지원 △국방적용 가능 민간R&D 역량 발굴-과제기획 △국방R&D 민관군 협력기반 마련 등이다.이번에 소개할 기술은 KIST의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혁신기업협력센터 엄병헌 책임연구원 (albertum@kist.re.kr)이 수행한 '극한환경에서 전투원 에너지 보충, 활력 증강 기술(사포닌 기반 한약재와 단백질의 융합)'이다.엄 책임연구원은 사포닌 기반의 환경적응능력이 뛰어난 한약재와 활력을 강화하는 단백질을 융합함으로써, 전투원의 건강과 작전 능력 향상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목표 및 연구 필요성... 극한 환경에서 전투원의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영양 공급 방법 도입사포닌 기반 강장제(Adaptogen) 한약재와 단백질의 최적화된 융합 처리. 전투원의 에너지 공급, 스트레스 저항력 및 극한 환경에서 작전 성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영양 공급 방법 도입하고자 시도했다.극한 환경에서 활동하는 전투원은 탁월한 체력과 에너지를 요구함. 기존의 에너지 보충 방법만으로는 전투원들의 에너지 및 스트레스 저항력을 최적화하기 어렵다.이를 위해 사포닌 기반의 adaptogen 한약재와 단백질의 융합가공 기술을 개발하여 전투원의 에너지 보충 및 활력 증강을 도모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결과... 사포닌을 주성분으로 면역기능 등이 강화된 약재 개발사포닌을 주성분으로 하는 환경적응능력을 갖는 한약재 인삼, 가시오가피 등)를 우량의 단백질 소재와 융합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 면역기능, 근육형성, 에너지 보충 기능 강화 효과를 보인다.단백질이 아미노산을 사포닌 약재가 glycosides를 공급해 서로 간의 반응으로 항피로, 면역증강 물질이 생성된다.면역 기능, 근육형성 기능, 에너지 보충 기능이 있는 단백질 소재와 사포닌 기반의 adaptogen 약재 간의 융합 가공으로 기능이 증진된 약재를 개발했다.제품화는 adaptogen 약재 중심의 제품과 단백질 중심의 제품이 가능하다. 인삼-콩단백 가공에 의한 기능 증진 효과(특허), 인삼열매/인삼잎-식물성단백 융합가공에 의한 면역증진 효과(특허) 등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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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벽은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해 화물 및 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한 부두의 바다 방향에 수직으로 쌓은 벽을 말한다.전문 수심이 4.5미터(m) 이상인 접안시설이며 1000톤(t)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다.잔교식 구조물은 육지와 연결을 일종의 교량 구조로 하여 하부는 PC말뚝, 강말뚝, 원토형 기둥, 케이슨등으로 축조하고 상부는 RC상판을 시설한 형식이다.잔교식 안벽(Open type quaywall 또는 Pile type quaywall)은 평면 배치에 따라 해안선과 나란하게 축조하는 횡잔교아 해안선에 직각으로 축조하는 돌제식 잔교가 있다.잔교식 안벽은 항만시설물 중 매우 유용한 구조물이다. 이번 연구는 박영지(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최오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송동민(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김성겸(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교수,skim@kumoh.ac.kr), 장일영(금오공과대 토목공학과 정교수,jbond@kumoh.ac.kr) 등이 참여했다.연구의 주제는 'FSI 기법을 활용한 잔교식 안벽의 동적 안정성 분석(Dynamic Stability Analysis of a Dolphin-Type Quay Wall Using FSI Technique)이며 FSI는 '유체-구조물 상호작용'을 말한다.◇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 평가...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 검증잔교식 안벽과 같은 해양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는 다양한 구조적 요인 및 지진과 같은 외부 하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특히 구조물과 유체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정확한 안정성 평가를 위한 정교한 모델링을 요구한다.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과 동적 시간 적분법(CEL)을 적용해 경주 및 포항 지진 조건 하에서 잔교식 안벽의 안전성을 분석했다.이를 통해 수치해석 기법의 실용성과 정확도를 검증하고 구조물 설계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모델링... 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 활용해 분석 수행실험적으로 구현이 어려운 잔교식 안벽의 잔류수평 변위비를 분석하기 위해 2D 수치 모델링을 진행했다. 구조물은 고체와 유체로 나누어 모델링했다.유체의 점성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체-구조 연성(FSI) 해석 기법을 적용했다. 특히, CEL(Coupled Eulerian-Lagrangian) 방식으로 유체와 구조의 상호작용을 정밀히 모델링했다.유체는 Navier-Stokes 방정식(식1)을 기반으로 모델링됐으며 점성 계수는 Reynolds Number를 통해 표현했다(식2).고체는 Lagrangian의 운동 방정식(식3)과 변형률-응력 관계(식4)를 활용해 모델링됐다. 유한요소 기반의 수치해석에서는 모델링 과정에서 고체와 유체의 영역은 오일러 좌표계로 설정됐다. General Contact을 사용해 각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을 처리했다.경주지진 및 포항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적 시간 적분법(Dynamic, Explicit)을 통해 분석을 수행했으며 결과로부터 잔류수평 변위와 응력 분포를 도출했다.◇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 유한요소 해석 모델 및 지진파 적용부 및 해석 결과 [출처=한국재난정보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대회 논문집]잔교식 안벽의 수치해석 결과, 수평 변위 비율은 5퍼센트(%) 이하로 나타나 구조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포항 지진파와 경주 지진파로 인해 말뚝에 가해진 최대 응력은 각각 21.37 MPa와 44.48 MPa로 분석됐으며 이는 SUS304의 항복 응력의 약 10%와 20% 수준으로 모두 탄성 범위 내에 해당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잔류수평 변위비를 활용한 구조물 해석법이 구조물의 안전성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o. NRF-2021R1C1C1013130)다.▲ 정상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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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라 메이저 모셔널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출처=현대차그룹]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의선)에 따르면 미국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로보틱스 및 인공지능(AI) 분야 전문가인 로라 메이저(Laura Major)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모셔널 이사회는 최고기술책임자(CTO)로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로라 메이저가 2026년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AI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는 시점에 적임자로 판된해 사장 겸 CEO 임명했다.2020년 모셔널 설립 이후 CTO로 근무했던 로라 메이저 사장은 2024년 9월부터 모셔널의 임시 CEO를 맡아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의 CTO로서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 무인 자율주행 차량 중 하나인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개발한 조직을 이끌었다. 머신러닝 중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스택을 구축해 왔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모셔널 근무 이전에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개발 기관 ‘드레이퍼 연구소(Draper Laboratory)’와 드론 전문업체 ‘아리아 인사이트(Aria Insights)’에서 우주비행사 및 국가안보 분야와 관련된 자율주행과 AI 솔루션 개발 업무를 수행했다.또한 인간이 로봇과 공존하는 미래에 대해 저술한 ‘로봇을 기대할 때 기대해야 할 것들: 인간-로봇 협력의 미래(What to Expect When You’re Expecting Robots: The Future of Human-Robot Collaboration)’의 공동 저자이기도 하다.로라 메이저 사장은 “우리는 현대차그룹과 협력해 교통수단에 ‘체화 AI(Embodied AI)’를 도입하고 사회 전반에 큰 유익을 가져오고자 한다”면서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축해 온 깊은 전문성과 최신 AI 기술 혁신을 빠르게 구현해 온 민첩함을 바탕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차량이 일상의 실용적인 일부가 되는 미래를 강력하게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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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프랑스는 경기 부진과 해외 본사의 파산으로 대형 가구 체인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소폭 늘어났지만 데이터센터는 500%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영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83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의 83억 파운드 중 일부는 영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보리스 존슨 정부는 Great British Nuclea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프랑스 카사 프랑스(Casa France),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프랑스 가구 체인점인 카사 프랑스(Casa France)는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3월 말 벨기에에 있는 카사 인터내셜이 청산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카사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사업에 필수적인 물류와 정보기술(IT)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577명의 정규직원과 100여 명의 고정 계약직을 두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카사는 유럽 8개국에 500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은 2230명에 달한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2024년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 전년 대비 10% 증가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은 2024년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024년 기준 아일랜드에서 사용된 총 전력은 6969기가와트시(GWh)로 집계됐다. 또한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은 전체의 22%로 2015년 5%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2015년 1분기 데이터센터가 사용한 전력은 290GWh에 불과했지만 2024년 4분기는 1829GWh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전체 전기 사용량은 30%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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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 개념도 [출처=삼성물산]삼성물산 건설부문(대표이사 오세철, 이하 삼성물산)에 따르면 국내 최초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 개발에 성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 신기술(제1023호) 인증을 받았다.선재하 공법이란 기존 시공된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로 시공하고 압력을 가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공법이다.삼성물산이 개발한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이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특화한 건설 신기술로 인증받게 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에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게 됐다.지금까지 선재하 말뚝 시공은 수동제어의 한계로 인해 건물 전체 보강 말뚝을 동시에 가압하는 공법을 적용하기 어려웠다.특히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기존 말뚝과 추가로 시공하는 보강 말뚝에 전달되는 하중의 세밀한 검토가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손꼽혀왔다.이에 삼성물산은 기초보강 전문기업인 고려이엔시와 말뚝 자동제어 기술을 공동 개발해 2024년 지반공학회로부터 기술 인증을 받았다. 이어 이번에는 건설 신기술로 공식 인증받아 기술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 냈다.이 기술은 자동제어장치를 활용해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켜 전체 보강 말뚝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또한 모든 제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구조물의 하중이 말뚝에 전달되는 힘을 정량화한 데이터도 직접 확인 가능하다.실제로 이 기술을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경우 △우수한 품질 확보 △작업 효율 향상은 물론 무엇보다 시공의 신뢰도를 높이면서 안전성 검토 기간을 크게 단축해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지반공학회 기술 검증을 담당하는 고려대 이종섭 교수는 “이번 자동제어형 선재하 공법은 말뚝 관리 전반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말뚝의 신뢰도를 높인 우수한 기술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의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는 핵심기술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삼성물산 박인숙 리모델링 팀장(상무)은 “향후 도심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시장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과 품질, 경제성을 모두 갖춘 기반 기술을 지속 확보해 리모델링 시장에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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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insurance)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에서 생기는 경제적 부탐을 덜어주기 위해 다수의 경제주체가 협동해 자금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에 따라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이 있다.생명보험의 시초는 고대 로마에 콜레기아(collegia)로 회비를 갹출해 장례비 등을 지급했다. 손해보험은 고대 바빌론에서 상인이 바텀리(bottomry)라는 제도를 통해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해결하며 시작됐다.우리나라에서는 삼한시대부터 계(契)가 관혼상제의 부담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본이 생명보험회사가 조선에서 사업을 시작하며 보험업이 성장했다.1970년대부터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보험시장이 형성됐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사기 성행,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에 속한다.▲ 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기준의 혁신 방안 [출처= iNIS]◇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 GA의 규모보다 CEO·임직원의 준법의지가 중요금융감독원은 2024년 7월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공개했다. 하위 등급을 받은 GA에 지적 사항을 보완할 경영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2020년 제정된 법인보험대리점 표준내부통제기준(안)은 6장 52조로 구성돼 있으며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및 조직, 업무지침 체제, 전산시스템 등 물적 시설, 행위준칙 등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회사, 협회, 보험요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그리고 법인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서 내부통제 및 감사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보험업에 종사한 경험을 요구한다.또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계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보험 업무를 감독할 역량과 관련이 있다.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그 기관에서 퇴임하였거나 퇴직한 후 5년이 지난 자 등은 감독기관과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다음으로 준법감시인의 직무는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기획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정기 또는 수시 점검 △주요 업무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 점검 △내부통제 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내부 제재기준의 마련 및 운용 △윤리강령, 금융사고 예방기준의 제·개정 및 운영 △임직원 및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준법교육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및 지원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직무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많은 편이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 제도 운영은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다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법인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및 법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제1항의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지체없이 신고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준법감시인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등으로 추진한다.표준안이 제정된 이후에도 GA의 내부통제는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초대형 GA도 하위 등급에 포함됐을 정도이기 때문이다.대형 GA라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완벽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GA의 규모보다는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중요하다. ◇ 준법감시인 및 내부고발 제도의 혁신 방안 제시...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 및 직무 수정 필요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2005년 설립된 이후 국가정보기관의 활동 뿐 아니라 기업문화, 위대한직장(GWP), 윤리경영, 내부고발, 산업스파이, 드론(Drone), 산업 경쟁력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GA는 덩치에 걸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연은 인력(People) 혁신, 업무(Job) 혁신, 제도(System) 혁신으로 GA의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먼저 인력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권한과 임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말 그대로 표준이지만 개정이 필요하다.표준안은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내부통제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제출 요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시정 및 개선 요구 △기타 이사회가 준법감시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한정했다.현장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준법감시인은 감사와 비슷하게 한직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순히 외부 민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편이다.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등에서 근무한 경력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지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에서 퇴직자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도 존재한다.특히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자신의 업무 지식과 경험은 풍부할 수 있지만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전문가로 살아온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변호사가 일반 범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뤘다면 보험업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한다. 공인회계사도 회계 관련 지식과 보험업의 특성은 연관성이 낮다.사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일정 시간 노력만 기울이면 규정 위반이나 회계 부정 행위 정도는 쉽게 찾아낼 능력을 갖출 수 잇다.하지만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퇴직한 공무원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퇴직자가 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면 준법감시인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그러나 제시된 기관에 근무하며 인사나 총무 등 지원부서에 근무했다면 보험업은 말할 것도 없고 감사 관련 증력도 없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매무 다양하고 복잡해 보험 관련 부서는 많지 않다.다음으로 업무 혁신은 준법감시인의 직무가 너무 광범위해 표준안에서 제안한 사람들이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규모가 작은 GA는 준법감시인을 보좌하는 직원도 소수라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윤리강령, 준법교육 등을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특히 내부통제 매뉴얼은 다른 GA의 사례를 참고해 형식적으로 수립할 수는 있겠지만 자사의 실정에 적합한 메뉴얼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지만 예산이 충분한지도 의문이다.금융사고 예방기준은 GA뿐만이 아니라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원수사도 제정하기 어렵다. 예방기준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예방 매뉴엘이 완벽하게 반영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실제 많은 보험사가 각종 메뉴얼을 개발해 실천하지만 내부 부정행위는 막지 못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제도 혁신은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내부고발은 내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지만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금융감독원조차도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어 준법제보로 바꿨을 정도다. 용어만 바꾼다고 내부고발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표준안에서 제시한 내부고발 제도 운영 방안은 형식적인 권고에 불과하다. 내부위반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제보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 중 다수가 내부고발로 내홍을 겪었지만 어느 곳 하나 내부고발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했다.GA보다 수십 혹은 수백배 더 많은 예산과 인원을 갖춘 대기업도 성공하지 못한 제도를 몇개 규정만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내부고발은 업무 경험이나 법률 지식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다. 표준안을 내놓은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조차도 내부고발 제도가 정착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내부통제 흉내만므로 부정행위 막지 못해... 사전 예방이 가능한 합리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시급국정연은 GA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성과를 내려면 최고경영자(CEO)의 준법 의지,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 내부통제시스템의 완성도, 전문가의 투입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첫째, CEO의 준법의지는 단기 실적보다는 지속가능 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에서 출발한다. 보험 설계사의 무리한 스카웃, 불완전 펀매 등을 포기해야 가능한 목표다.둘째,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 역량은 형식적인 교육이나 처벌 위협만으로 육성이 불가능하다. 임직원의 이익 관점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학습 효과가 향상된다.셋째, 내부통제시스템은 가능한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를 예방 혹은 차단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은 무늬만 내부통제시스템을 완성해 운용하므로 내부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다.넷째, 준법감시인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 자문은 변호사, 증거조사는 공인탐정, 직원 상담은 심리상담사, 보안은 보안전문가 등의 역할을 융·복합화할 필요가 있다.종합하면 현재 GA에 구축된 내부통제로는 각종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으므로 혁신이 불가피하다. 혁신의 상시화가 필요한데 기존 경영방식으로는 운영이 어렵다고 본다.금감원 등 감독기관도 형식적인 감사나 사후 제재가 아니라 사전 예방에 필수적인 합리적인 수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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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및 아시아나항공 주요계열사의 경영진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출처=한진그룹]한진그룹(회장 조원태)에 따르면 2025년 6월5일(목) 오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에서 각 그룹사의 윤리·준법경영 활동을 공유하고 통합·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열린 간담회는 류경표 한진칼 부회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을 포함한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했다.또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 6명이 참여해 의견을 모았다.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심의하는 회의체다.2021년 1월부터 운영돼 조직 내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현재 준법 및 윤리 경영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위원 5인과 내부 위원 2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간담회는 2022년 11월 이어 두번째로 그룹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신규 편입된 계열사의 윤리경영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전 그룹사의 윤리규범 등을 통합한 ‘한진그룹 윤리규범’을 수립해 그룹 전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향후 윤리규범에 명시된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확고한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류경표 한진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경영진부터 시작해 모든 임직원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으로 나아가 하나의 그룹으로 온전히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은 “한진칼 윤리경영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과정에서 한진그룹의 윤리경영 체계와 문화를 통합·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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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IBK기업은행 전경 [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5월30일(금)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절차 착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인가 서류 접수증(C/L, Confirmation Letter)을 발급받았다.SBV가 발급한 접수증(C/L)은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 문서로 향후 진행되는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은행은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설립 중인 폴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베트남법인 진출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허브 및 아세안 금융 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이번 인가 서류 접수증 취득은 2017년 7월 설립인가 신청 후 8년 만에 이룬 성과로 베트남 최초로 외국계 은행이 단독으로 법인인가 착수를 승인받은 사례이다.이는 금융위, 금감원 등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협조와 최영삼 대사를 비롯한 주베 한국대사관의 지속적인 베트남 정부에 대한 인가 당위성 설득,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뒷받침된 결과이다.기업은행 김성태 은행장이 국내와 베트남을 넘나들며 베트남 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중앙은행 부총재 등 최고위급 인가 관계자를 직접 만나 기업은행 베트남법인 설립 필요성을 설명하며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이뤄낸 성과다.베트남은 1만여 개가 넘는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글로벌 제조·투자 거점이나 현지 금융지원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그간 기업은행은 하노이·호찌민 두 지점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베트남 각지에 진출한 많은 국내기업의 금융 수요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신설될 베트남법인은 공단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베트남 진출 국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현지 로컬기업을 대상으로 여신, 외환, 스타트업 지원 등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60년 넘게 쌓아온 중기금융 노하우를 활용해 한국과 베트남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업은행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법인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은행은 "금융위, 금감원, 주베 한국 대사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상급회담 의제 선정 등 각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인 설립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그간 베트남에서 두 차례의 다수 외국계 은행 법인인가와 달리 단독으로 법인인가 절차 진행을 승인받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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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LG유플러스·스몰티켓과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 위한 업무협약 체결(왼쪽부터 스몰티켓 이평로 부대표, LG유플러스 박성율 기업사업혁신그룹장, KB손해보험 김혁 자동차보험부문장) [출처=KB손해보험]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실시간 차량 데이터 기반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했다.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 스몰티켓과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고 차량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자동차보험 상품과 위험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KB손해보험은 LG유플러스의 차량 관제 서비스인 U+커넥트를 기반으로 법인 고객의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FMS 특약’을 개발할 예정이다.‘FMS(차량 관제 서비스, Fleet Management Solution)’는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위치, 속도, 급가속·급감속, 운행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또한 스몰티켓은 차량 관제 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 법인 고객 대상 위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보험사·통신사·인슈어테크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적 사고 예방 및 위험 관리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이번 협업은 각 산업의 전문성을 결합한 이종 산업 간 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상품 개발 역량과 리스크 관리 전문성, LG유플러스의 차량 데이터 수집·분석 역량과 인사이트, 스몰티켓의 보험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력이 더해져 법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KB손해보험 김혁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이번 협약은 통신과 인슈어테크의 전문성과 보험사의 노하우가 결합해 고객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까지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 개발을 통해 자동차보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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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씨티은행 김한석 전무 [출처=한국씨티은행]한국씨티은행(은행장 유명)에 따르면 2025년 5월28일(수) 자로 김한석 준법감시본부장과 배트맨 제이슨 기업금융상품본부장을 전무로, 노은옥 AML 부문장을 상무로 각각 선임했다.김한석 전무는 2001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금융소비자보호부와 개인금융고객세그먼트부의 부서장을 역임했다. 2022년 5월부터 준법감시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준법감시본부를 총괄하고 있다.김 전무는 준법 리스크 관리 강화,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 보호, 책무 구조도 수립 등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정비와 고도화를 이끌며 한국씨티은행의 리스크 관리 수준 제고에 기여했다.특히 2024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은행의 책무 구조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했다. 김 전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인디애나대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다.제이슨 배트맨 전무는 씨티 오스트레일리아에 입행해 씨티 싱가포르와 씨티 홍콩을 거쳐 2019년부터 한국씨티은행의 기업금융상품본부를 총괄하고 있다.제이슨 전무는 기업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기업금융 및 커머셜금융 부문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비즈니스 성과와 수익성 향상에 기여했다.노은옥 상무는 1996년 씨티은행에 입행해 기업금융 준법감시, 신탁부 등을 거쳐 2009년부터 자금세탁방지(AML)부서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2021년부터 AML부를 총괄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규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시스템,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한국씨티은행의 AML리스크 관리 수준 고도화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노 상무는 서울대 불어불문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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