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관세 전쟁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혼란스럽다. 트럼트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더불어 미국의 복잡한 국내외 정치상황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졌기 때문이다.특히 미국의 유통업체가 판매상품을 조달하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유럽연합(EU), 일본, 한국도 핵폭탄은 피했지만 융탄폭격을 받았다.레드오션(red ocean)으로 불리던 한국 유통업계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쿠팡은 2010년 설립된 이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를 뛰어넘어 이커머스(e-Commerce)으로 변신했다.미국으로 본사를 옮겨 2021년 3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미국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3년 12월부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부고발 사건의 내역을 살펴보자.▲ 쿠팡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이란 대사관과 거래에 대한 내부고발 발생... 샤베인옥슬리법 적용 및 부당해고 심리 진행 불가피미국 로펌인 아우튼&골든(Outten & Golden LLP)은 2025년 4월4일 쿠팡의 전 직원인 필립 스미스(Philip Smith)의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2025년 3월25일 미국 워싱턴주 서부지방법원이 쿠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쿠팡으로서는 소송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변호사인 스미스는 2020년 12월 쿠팡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2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맡은 업무는 자금세탁방지(AML), 국제제재, 금융범죄 준수 노력 등이며 직책은 선임이사(Senior Director)였다.2021년 하반기 쿠팡이 이란 대사관과 거래 등 법적 리스크를 내부에 보고한 후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은 이란 대사관과 100건 이상 거래했다.핵무기 개발로 국제연합(UN)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정부나 이란 기업,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스미스의 주장이 사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별지 1]소추위원 대리인 명단1. 변호사 김이수2. 변호사 송두환3.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 장순욱, 김현권, 성관정4. 법무법인 이공담당변호사 김선휴5. 법무법인 시민담당변호사 김남준6. 법무법인 도시담당변호사 이금규7. 법무법인 다산담당변호사 서상범8. 법무법인 새록담당변호사 전형호, 황영민9. 변호사 김정민10. 변호사 박혁11. 변호사 이원재12. 변호사 권영빈13. 변호사 김진한[별지 2]피청구인 대리인 명단1. 변호사 조대현2. 변호사 배보윤3. 변호사 배진한4. 법무법인 청녕담당변호사 윤갑근, 이길호5. 변호사 도태우6. 법무법인 삼승담당변호사 김계리7. 변호사 서성건8. 법무법인(유한) 에이스담당변호사 최거훈9. 법무법인 선정담당변호사 차기환10. 변호사 김홍일11. 변호사 정상명12. 변호사 송해은13. 변호사 송진호14. 변호사 이동찬15. 변호사 석동현16. 변호사 박해찬17. 변호사 오욱환18. 변호사 황교안19. 변호사 김지민20. 법무법인 율전담당변호사 전병관21. 변호사 배진혁22. 법무법인 청암담당변

▲ 삼성그룹의 내부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쓴 '삼성을 말한다' 책 표지 [출처=사회평론]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명무실한 금융기관의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법제보'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라 변경하는 것은 올바른 대처방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또한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 외부에 신고 및 운영 채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의 온정적 조직문화로 내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내부통제시스템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공기업, 공무원 조직, 민간 기업 등의 각종 내부 부정행위를 없앨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직원의 윤리의식을 고도화시키면 내부고발이 필요없겠지만 쉽지 않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20년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을 연구하며 각종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공개하는 방안, 내부고발을 결정하는 고려요조 등에 대해 알아보자. ◇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명확한 증거와 정보의 다운그레이드로 생존 확률 높여야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할 수도 있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단행할 수 있다. 익명으로 하는 것은 내부고발 내용이 불법적일 뿐 아니라 고발자의 신원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피해가 예측될 경우에 적합하다.그렇지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익명으로 내부고발을 한다고 그러한 기대효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첫째, 내부고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제보만 갖고도 부정행위가 완벽하게 입증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항상 증거란 인멸될 수 있으며 증인조차 나서지 않으면 웬만한 부정행위는 입증하기 곤란하다.따라서 부정행위를 확인할 증거의 양과 질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에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조직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어려운 증거물을 충분하게 확보했는지 판단한다.또한 너무나 명백한 증거물이어서 내부고발 대상자나 조직에서 부인할 수 없어야 한다. 조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지난 300년 이상 공정한 경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기업은 독과점이나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적은 인구,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 등으로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란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을 철저하게 감시하지만 역부족이다.공정위가 2011년 5월 발표했던 국내 4대 정유사의 담합 사건도 비슷한 경우다. 4대 정유사의 원적관리담합 관련 내부고발을 살펴보자.▲ 정유 4사 10년간 원적지 담합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날림으로 정유사 담합 조사 진행... 소송에서 패배하며 국가권위 훼손2011년 5월 27일 공정위는 국내 대기업인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사가 원적관리 담함을 자행했다며 4348억8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름값이 묘하다'고 말하면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정유사 관계자로부터 내부고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유사는 주유소가 정유사 상표(폴 사인)을 바꾸려고 할 때 종전 정유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치할 수 없다고 담합했다. 사실상 4개 정유사의 기름을 판매하던 주요소는 다른 정유사로 옮길 수 없었다.공정위는 2000년 3월 초 4대 정유사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일식집에서 모여 원적관리를 통해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정유사의 원적지 담합 관행을 알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고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 관행이 밝혀진 순간이다.공정위는 과징금으로 △GS칼텍스 1772억4600만 원 △SK이노베이션 1379억7500만 원 △현대오일뱅크 744억1700만 원 △S-Oil 452억4900만 원 등을 부과했다.원적

2025년 1월 현재 인구 1400만 명이 넘는 일본 최대 도시인 도쿄도를 책임지는 지사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다. 일본 최초의 여성 방위성장을 거쳐 최초의 여성 도쿄도지사로 유명하다.일본은 한국보다 보수적인 국가로 여성에게 유리천장(glass ceiling)이 존재한다. 기혼 여성은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한국 여성과 달리 퇴사하고 육아와 내조에 전념하는 편이다.국제연합(EU)이 1973년 공식언어로 아랍어를 추가하며 아랍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고이케 유리코는 이집트로 유학을 떠났다. 2024년 4월 일어난 내부고발이 나온 배경과 진행과정을 분석해보자.▲ 일본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의 대학 졸업장 취득 여부 쟁점... 재선 후 3선 도전하며 학력 논쟁 재점화일본의 대표적인 월간 잡지인 문예춘추(文藝春秋)는 2024년 5월호에서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의 학력 문제를 다뤘다. 비슷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주간지인 '주간문춘(週刊文春)도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다.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학력 논쟁은 2020년 5월29일부터 제기됐다. 도지사 선거 1개월 전에 발간된 이시이 다에코의 책 '여제 고이케 유리코'라는 책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기 때문이다.고이케 유리코는 1972년 10월 이집트 국립대학인 카이로대에 입학해 1976년 졸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이시이 다에코의 책에는 고이케 유리코와 카이로대를 다니며 4년간 동거했던 기타하라 모모요와 인터뷰한 내용이 실려 있다. 기타하라 모모요는 고이케 유리코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이케 유리코는 자신의 자서전인 '피라미드를 오른다'에서 1년 동안 유급했지만 4년만에 수석 졸업했다고 공개했다. 유급을 했으면 4년이 아니라 졸업하는데 5년이 걸리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한다.더불어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지마 도시로 변호사가 2024년 4월 문예춘추와 인터뷰

▲ KB손해보험 본사 [출처=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해 보장을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한 것이다.KB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퍼센트(%)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이 주로 형사적 책임만을 보장한 것에 비해 이 특약은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기존 보장 공백을 해소했다.또한 KB손해보험은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기존에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1심에서 모두 지급받을 경우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추가적인 대응이 어려웠다.하지만 이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통해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그뿐만 아니라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한도 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이와 더불어 KB손해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에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기존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장하기 때문에 하차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 공백이 있었다

▲ 하나은행 로고[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에 따르면 2024년 10월10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Place1에서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패밀리오피스 자산관리 및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산관리 및 외국환 부문 선도은행인 하나은행은 전문적이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한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하나은행이 2024년 8월 시행한  ‘하나 패밀리오피스 원 솔루션’ 서비스는 하나증권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금융·세무·부동산·법률’ 등 6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무 및 법률 지원 △실제 판례 및 유권해석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 차원 높은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또한 법무법인 율촌을 거래하는 손님에게는 △VVIP 손님 전용 금융서비스 △해외 네트워크 활용 및 차별화된 외국환 서비스 등 한층 더 고급화된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복잡한 세금 이슈가 많은 패밀리오피스 손님에게 세금 관련 분야에 특화된 법무법인 율촌의 전문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앞으로도 하나은행은 손님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1등 자산관리 은행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최고의 WM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강조했다.

▲ 법률 코디네이팅 서비스 ‘에이브'[출처=프로타고라스]주식회사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Inc., 대표이사 조용의 변호사)에 따르면 자사 첫 서비스 ‘변호사 만나기 전, 에이브.(abe.)’의 오픈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에이브의 오픈 베타 서비스는 2024년 9월25일(수요일)~2024년10월까지 약 1달간 운영된다. 에이브는 홈페이지(https://abe.im)에서 별도의 다운로드 과정 없이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사용자는 에이브와 이야기를 나눠본 뒤 사실 관계와 필요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브리프를 만들 수 있다. 생성된 브리프는 여러 변호사들에게 간편하게 공유함으로써 사건을 맡기려는 변호사와 보다 효과적으로 상담할 수 있게 된다.에이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대화하기 : 이용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브리프 만들기 : 정리된 사실관계와 변호사에게 바라는 점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브리프를 생성하는 기능▶브리프 공유하기 : 변호사와 만나기 전 생성된 브리프를 변호사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능▲ 법률 코디네이팅 서비스 ‘에이브'[출처=프로타고라스]대표이사 겸 변호사인 조용의는 “법적 문제 해결의 첫머리부터 마주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에이브를 개발하게 됐다. 법률 코디네이팅이라는 새로운 개념 아래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 KB손해보험 홈페이지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에 따르면 업계 최초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별약관을 출시해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KB손해보험의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다.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 해당액을 3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또한 차량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EDR(사고기록장치)은 충돌 전 5초 가량 속도와 페달 작동 여부 등의 단순 운행 정보만 저장돼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에 KB손해보험은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상품을 개발·출시했다.현행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판매 중인 ‘법률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형사적 책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하지만 이번에 새로 출시된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특약은 자동차보험 최초로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 비용을 보장한다.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부문장 김혁 상무는 “최근 급발진 의심 차량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로 피해를 본 고객들이 급발진 사고임을 입증해 온전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특약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 ;KB손해보험가 출신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자동차, 장기, 화재 등 모든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하는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구본욱)은 2024년 8월1일 운전자보험의 상품경쟁력을 대폭 강화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장한다.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도록 지원하는 비용이다.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2022년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은 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의 공탁금 선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공탁금 전액(1억원 한도)으로 확대하고 변호사선임비용 선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늘렸다.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간병인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간병인 사용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약을 신설하는 등 상품경쟁력을 강화했다.이번 개정 상품은 △열사병·일사병·동상·저체온 등 기후성 질환을 보장하는 기후성 질환 진단비 △독액성 동물(뱀, 전갈, 거미 등) 접촉 중독 진단비 △안면·두개골 특정 골절 진단비 △주요 팔·다리 근육 염증 진단비 등 기존 자사 상해보험에서 가입률이 높은 주요 상해 특약 7종을 추가로 포함시켰다.KB손해보험 신덕만 장기상품본부장은 “공탁금과 변호사선임비용의 선지급 비율을 늘린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이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