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수단이자 노후 대비책이기 때문이다.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재무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연말정산 제도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호작용은 주택 시장과 개인의 주거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주택 관련 세액공제의 변화, 부동산 시장의 영향, 개인의 주거선택 등으로 구분된다.◇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공제 제도 변화... 인구 이동 및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 초래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특별 소득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부동산과 재정 정책의 상호작용 [출처=napkin.ai]주택 관련 세액공제는 월세약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등이 대표적이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소득기준이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공제한도는 1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이 높은 무주택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또한 주택마련 저축공제가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공제한도가 600만 원~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도 6억 원 이하로 조정됐다. 이러한 변화는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서민·중산층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다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택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와 같은 혜택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택 수요 증가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와 맞닿아 있다.따라서 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은 개인의 주거 형태 선택에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의 확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촉진한다. 주택 구매 관련 공제 혜택은 임차에서 자가 소유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투기과열지구와 일반 지역 간의 세제 혜택 차이는 개인의 주거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구 이동과 지역 발전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연말정산을 국가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수단으로 인식 필요...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 반영연말정산 제도의 변화는 정부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경우가 있다.이는 주거 안정성 제고와 출산율 향상이라는 정책적 목표와 연결된다. 또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는 정부의 환경 정책과도 연관된다.에너지 효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친환경 주택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향후 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상관관계는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주거에 대한 수요와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연말정산 제도 역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더욱 세분화하고 다각화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주거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달성할 수 있다.연말정산을 통한 세제 혜택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지역별 및 계층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연말정산의 영향 분석 [출처=napkin.ai]연말정산과 부동산 정책의 연계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의 주거 생활과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정부와 국회 모두 연말정산 제도를 부동산 시장 동향, 사회경제적 변화 및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화시켜야 한다.연말정산이 단순 세금 정산과정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 -▲ 이현준 전문위원(세무사) [출처= iNIS]

▲ ‘코이카-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및 기념사진 촬영(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오른쪽)과 사이먼 스티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왼쪽))[출처=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장원삼)에 따르면 2024년 11월19일(현지 시각) 오후 UNFCCC 사무국과 기후 미래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리고 있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개최됐다.체결식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과 사이먼 스티엘(Simon Stiell) UNFCCC 사무총장이 양 기관을 대표해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코이카는 2024~2027년 UNFCCC 기후 미래 파트너십(Climate Future Partnership for Means of Implementation)에 US$ 4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7년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용하는 ‘기후행동을 위한 인공지능 협력사업(이하 인공지능 협력사업)’과 ‘분쟁 및 취약국의 기후재원 수요 지원을 위한 협력사업(이하 기후재원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한다.코이카가 리우협약, 파리협정 등의 합의를 이뤄낸 국제사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의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손을 맞잡고 AI 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앞장서기로 했다.AI 협력사업을 통해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지원, 솔루션 활용을 위한 역량 강화, 지식 생산·확산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이 사업은 2023년 UNFCCC에서 AI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해 발족한 이니셔티브, ‘#AI4ClimateAction’의 일환이다.해당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UNFCCC가 특정 국가의 개발협력 기관과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코이카는 디지털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콘테스트, 행사, 정책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기후 분야 어젠다를 선도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AI 격차 해소를 위한 역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 첫 시작으로 2024년 12월 초 국내 기업과 유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코이카 기후AI 포럼’을 개최해 사업을 홍보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기후재원 협력사업을 통해서는 태평양 도서국 및 저소득 국가의 기후재원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사업 발굴, 역량 강화 등이 추진된다.UNFCCC는 녹색기후기금(GCF), 적응기금(AF), 지구환경기금(GEF)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이 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제안 및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코이카는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 기금 관리와 사업 수행 능력을 공식 인정받은 국내 GCF 인증기관 3곳 중 하나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기후재원 유치를 돕는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내 GCF 인증기관은 코이카, 산업은행(KDB), SK증권 등이다.구체적으로 기후재원 접근 전략 수립, UNFCCC의 데이터에 기반한 우수 GCF 사업 발굴, ODA 기관 대상 컨설팅, 워크숍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체결식에서 “이번 협력 사업이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기후격차 해소,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활용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기후취약국의 기후위기 회복력 제고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유의미한 결실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사이먼 스티엘 UNFCCC 사무총장은 “지난해 COP28에서 당사국들에 의해 정식 채택된 기후를 위한 인공 지능에 관한 기술 메커니즘 이니셔티브의 2024-2027년 업무 계획이 이번 코이카의 지원 덕분에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이다. 디지털 강국인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 AI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어릴적 동화책을 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글자가 등장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구전(口傳)으로 흘러 내려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하지만 이 표현은 틀렸다. 우리나라에 담배가 들어온 것은 임진왜란 이후 17세기이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기호품인 담배는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으며 이후 일본,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했다.초기에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즐겼으며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피웠다. 외부 활동을 하는 남자들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양했지만 집안에 있어야 하는 여자들은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려웠다.◇ 11년 연속 국가고객만족도(NCSI) 1위 달성...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 확대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우리나라 담배제조업체인 KT&G를 평가하기 위해 질문지를 발송해 답변을 받았다. 아래의 내용은 KT&G에서 보내온 자료를 정리한 부문이다.- KT&G를 간력하게 소개하면."KT&G는 140년 역사의 대한민국 토종기업이다. 1883년 조선 후기 최초의 관립 연초회사인 ‘순화국’으로 출발해 대한제국 궁내부 삼정과(1899), 전매국(1948), 전매청(1952), 한국전매공사(1987), 한국담배인삼공사(1989)를 거쳐 2002년 말 완전 민영화 통해 현재 KT&G로 이어져 오고 있다.담배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 기여해 온 KT&G는 담배시장이 개방된 국가 중 로컬기업으로서 자국시장 점유율 약 60%를 유지하는 유일한 민영기업이다. 본사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해 있으며 제조 및 원료기관으로 제조공장 3곳(대전, 광주, 영주)과 인쇄·원료공장 각각 1곳이 있다. 영업기관으로 14개의 지역본부와 101개의 지사·점을 운영하고 있다."- KT&G의 지난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은."3년간 매출액을 보면 △2021년 5조2283억5200만 원 △2022년 5조8514억600만 원 △2023년 5조8626억800만 원으로 집계됐다.동기간 당기 순이익은 △2021년 9717억5900만 원 △2022년 1조53억2700만 원 △2023년 9223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주요 제품인 담배, 전자담배 등을 개발하는 철학은. "KT&G는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업의 철학 아래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미래 성장 동력이 될 차세대 담배사업을 포함해 건강기능식품사업, 제약·바이오사업, 부동산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기반으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확대하는 중이다. - 제품 품질 관리와 마케팅 전략은."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세계 담배업계 최초로 ‘품질 실명제’를 도입했다.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에쎄, 레종, 더원 등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다.우수한 품질,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 현재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구현하기 위한 활동은."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전략인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의 성장이 사회 및 기업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eople,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 및 해결하며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Community,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두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Planet 등이다."- KT&G가 기업을 경영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1883년 순화국 설립으로 시작해 1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담배 역사와 함께 해온 KT&G는 ‘바른 기업’, ‘깨어있는 기업’,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고 있다.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보다 나은 삶의 완성, 즉 업의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호품으로 제조업체보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이 중요... 청소년·여성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자담배 대응 필요국정연은 '죽음의 상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당성, 합리성, 윤리성을 선정했다. KT&G의 답변과 국정연이 보유한 빅데이터(Big Data)를 적용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죽음의 상인' 3가지 기준에 따라 KT&G를 평가한 결과 [출처= iNIS]정당성은 사업의 시작과 역사부터 파악했다. KT&G는 1883년 최초 연초회사인 '순화국'에서 시작해 140년 동안 사업을 영위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업을 유지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담배사업은 주류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주요 재정 수입원이다. 2023년 전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5851억 원으로 전년 3조6304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정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지정해 관리한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말한다.경영이념은 ‘보다 나은 삶의 완성’이라는 철하 아래 ‘바른 기업’, ‘깨어 있는 기업‘, ‘함께 하는 기업’으로 정해 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게 피력했다,합리성은 담배가격이 적정한지,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닌지 등으로 판단했다. 당기순이익율은 △2021년 18.58% △2022년 17.18% △2023년 15.73% 등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거래소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코스피 615개(금융기관 제외)의 순이익률은 2.86%에 불과했다. KT&G의 순이익율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6배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담배가격은 원가의 비중은 낮고 소비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비율이 높다. 담배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70~80%에 달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담배가격이 좌우되는 셈이다.정부의 입장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자를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해 고민스럽다. 담배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사재기' 열풍이 불과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다.담배가 건강에 해롭과 각종 질병을 초래하지만 KT&G는 국가고객만족도(NCSI) 11년 연속(2012년~2022년) 1위에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편이다. 윤리성은 성인은 각종 폐해를 알고 있지만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면 미성년자, 임산부 등 부적격 소비자의 구입은 근절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명 디마케팅(demarketing)에 적극적인지로 평가한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제시 등 성인인증절차가 필요해 미성년자의 구매가 제한된다.그럼에도 청소년이 성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담배 구입 심부름을 시키거나 성인 신분증을 도용해 담배를 구매하기도 한다. 경찰에서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진하다.현행법상 담배는 온라인에서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판매 중이다. 청소년이 부모의 주민번호로 인터넷에서 사는 것은 막을 수 없다.또한 다양한 디자인의 전자담배가 판매되므로 학부모가 자녀의 소지품에서 구별하기도 어렵다. 담배가 신체가 미성숙된 청소년의 폐나 각종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KT&의 사회공헌 전략은 ‘P-C-P(People- Community-Planet)’ 가치체계로 운영된다. 담배갑에 흡연의 폐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간접 흡연 위험성 알리기,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전자담배 올바른 폐기 등이 대표적이다.결론적으로 담배는 전 세계적인 금연열풍에도 소비 근절이 어려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2009년 출생자부터 영원히 담배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법을 통과시켰다 2023년 11월 폐기했다. 정권에 따라 금연정책이 달라졌지만 강한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일부 국가는 강력한 금연법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다. 정부 차원의 대책 뿐 아니라 시민단체, 교육기관, 제조업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묘안을 찾아야 한다.

▲ WWF 서포터즈가 지난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기간 동안 기후 정의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제공: WWF)[출처=WWF]국제 자연보전기관인 세계자연기금(WWF, 회장 파반 수크데프, Pavan Sukhdev))은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 결과에 따라 지구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신임 이사장은 홍정욱 올가니카 회장이다.COP29는 2024년 11월11일~2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다.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가 중요한 논의 주제로 거론되고 있다기록적인 온도 상승과 전 세계적으로 파괴적인 기후 영향을 고려할 때 화석 연료의 단계적 폐지, 식량 시스템의 혁신, 자연 보전 및 회복과 같은 근본적이고 신속한 기후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반드시 개발도상국의 완화, 적응, 손실 및 피해와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보는 이유다.COP29는 각국이 2025년까지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고 있다. 이 목표는 향후 5년의 ‘결정적인 시기’ 동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후행동에 임해야 하는지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지금부터 2030년까지 매년 혁신적인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지구 온난화를 1.5도(°C) 이내로 유지하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은 결코 이룰 수 없다.WWF 기후·에너지 총괄이자 COP20 의장을 역임한 마누엘 풀가르-비달(Manuel Pulgar-Vidal)은 “우리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실행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중요한 행동을 미룰 여유가 없으며 이제는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또한 COP29는 수정된 NDC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인 2025년에 앞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할 절호의 시점이기도 하다.지구 온난화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43%, 2035년까지 60%,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각각 달성해야 한다.WWF는 각국이 이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수립하는 데 포함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제시한 '우리가 원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 We Want)' 체크리스트를 COP29를 앞두고 발표한 바 있다.체크리스트에 따라 분석한 각국의 NDC 평가 결과 중 한국은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long way to go)’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우리나라 정부가 한차례 수정 제출한 NDC는 분야별 세부 감축 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했다.또한 COP29에서 주요하게 논의 될 기후재원도 전 세계가 늘리는 추세에 반해 한국 정부는 약 10조 원가량 감축한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었다.박민혜 한국 WWF 사무총장은 “COP29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규모와 수준을 가늠하는 자리다. 한국 정부는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 이것이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전 세계 탄소 배출 상위 8위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제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COP29 관련 WWF 참고자료와 한국 NDC 평가의 세부 내용은 아래 참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1 : COP29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요한 논의사항- 1.5°C 목표를 이행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기후재원목표에 합의- 지구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고, 화석 연료의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설정- 적응 및 손실과 피해에 대한 각국의 새로운 재정 약속 및 이전 공약 이행-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 과제임을 상기하는 정치적 신호 및 국제 협력 증대- COP28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고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와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기후 및 자연 워크스트림 설정◇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Finance)각국은 기후 재정을 대폭 확대하고 COP29에서 새로운 기후 자금 목표에 합의해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재정적 지원 없이는 탄소 중립의 전환이 불가능하다.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이번 COP에서 각국은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 자금 흐름을 촉진해야 한다. 1) 기존 약속 이행 2) 새로운 기후재원목표 합의 3) 탄소 금융에 대한 규정 정립이다.- 기존 약속 이행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매년 1000억달러의 기후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이행하고, 자금을 확대한다.- 신규 기후재원목표(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on Climate Finance, NCQG) :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을 위해 연간 최소 US$ 1조 달러의 보조금 기반 자금을 제공해야 하며, 적응, 완화, 손실과 피해를 위한 하위 재원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기후재원의 한계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목표이다.- 탄소 금융에 대한 규정 : 파리 협정 제6조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메커니즘은 더 많은 배출량 감축을 장려하고, 개발도상국에 탄소 금융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열 수 있지만, 재정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강력한 규칙이 필요하다.◇ 기후 행동 촉진(NDC)- 각국은 2025년 COP30을 앞두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s)를 업데이트하고 특히 주요 배출국들은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가속화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30 목표를 검토하고 강화하며 2035년을 위한 과감한 목표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식량 시스템을 변화, 자연 손실을 멈추고 되돌리는 것 등을 목표로 해야 한다.- 선진국의 NDC는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및 기후 자금을 포함해야 한다.◇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위한 동력 구축(Energy)-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 모든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의 사용이다.- COP28에서 화석연료 전환에 대해 합의했지만, 충분하지 않다. 각국은 이를 달성할 방법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COP29에서는 각국이 100% 재생에너지로의 공정한 전환을 통해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 선진국은 204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공정하게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목표를 포함한 국가 기후 계획이 필요하며, 새로운 석유 및 가스 추출 부지의 개설을 중단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 자연의 역할 강화(Nature)-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세계의 해양, 식물, 동물, 토양은 지난 10년간 인위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4%를 흡수했다. 건강한 생태계는 홍수와 폭풍 해일과 같은 기후 영향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인식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COP28에서의 결정을 보면 각국은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다. COP29에서는 이를 실행으로 옮겨, 자연을 국가 기후 행동과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때 완전히 통합해야 하며, 토착민과 지역사회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WWF는 기후 행동에서 자연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 및 자연 워크스트림을 제안한다. 유엔 기후 및 생물다양성 협약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촉진하며, 자연 기반 해법과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자료2 : WWF의 COP29 데일리 미디어 브리핑 구독하기 QR코드(등록 링크)◇ 참고자료3 : COP29 블루존 내 WWF 프로그램 스케줄: https://tockify.com/jessica.zapata/pinboard※ 모든 프로그램은 WWF Climate & Energy Practice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4 :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및 한국 NDC 주요 평가1) NDCs we want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2) 한국 NDC 평가 주요 내용(2021.수정 NDC 기준)◇ 배경· 한국은 2020. 12.30에 NDC 제출 후 2021. 12.23에 NDC 수정본 추가 제출한 바 있으며 5년마다 목표치를 제출하기로 한 국제 합의에 따라 2025년까지 2035년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은 다음과 같음:- 2016년 제출 :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절대량 환산 시 536.08 MtCO2eq)- 2020.12월 제출 :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 감축(절대량 환산 시 709.1 MtCO2eq(2017) → 536.08 MtCO2eq(2030))- 2021.12월 제출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절대량 환산 시 727.6 MtCO2eq(2018) → 436.6 MtCO2eq(2030))· 시기별 제출한 NDC 목표 감축량을 살펴보면 2021.12월 추가 제출한 NDC는 목표 감축량이 이전 NDC보다 상승※ 참고) 현재 공개된 WWF NDCsWeWant의 한국 내용은 2020년 제출된 NDC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므로 2021년 추가 제출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보완점· 구체적인 이행 계획, 재원 확보 방안 미흡: 분야별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치의 현실적인 달성 가능성 여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미흡하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NDC 3.0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특히 감축 목표의 경우, 분야별 세부감축목표치가 제시되는 진전은 있으나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부재하여 선언적인 목표치로 남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2020 NDC 대비 2021 NDC에서는 기후재정 부분에서 10조 원가량(약 73조 원 → 약 61조 원) 감축됐음. 전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 재원 확대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분야별 활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NDC 3.0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돼야 함◇ 총평· 한국의 NDC 3.0(2025년 초 발표 예정)에는 2030년을 넘어 2030년 이후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행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2024년 8월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의 핵심 부분은 2030년 이후 감축목표가 부재한 것이었음.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수치는 위헌이 아니지만 2030년부터 2050년까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행동이므로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 수립 필요· WWF NDCsWeWant 체크리스트(2024년 6월 업데이트)에서는 2035년까지의 목표치 수립(기존: 2030년 목표), 목표까지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기술 옵션 제시,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계획, 티핑포인트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으며 한국의 NDC 3.0 역시 2030년 이후의 목표치와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포함해 선언적 목표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2024년 10월29일부터 스페인 발렌시아 주를 포함한 스페인 동남부 지역의 폭우에 의한 대홍수로 11월6일(현지시간) 기준 219명의 사망자와 89명의 실종자가 발생했다.전 지구적 기후변화 속에서 홍수, 가뭄, 폭염, 폭설, 한파 등의 자연재해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함께 기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2010~2019 10년 동안 연평균기온은 평년값(1981~2010)에 비해 0.5℃ 높았다. 2014년 이후 연평균기온은 평년보다 낮은 해가 없었을 정도로 더 이상 기후변화에 자유롭지 않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저층주거지 골목길의 체감온도 평가와 열환경 개선방향-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대상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1년 8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최전혁이 완성했다. 폭염의 강도와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평가된다. 지도교수로서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력하게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해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시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는 전체 주거 지역의 38.2%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삶터이지만 녹지와 생활기반시설 부족하고 노후화된 주택 등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특히 주거와 주거 사이에 무수히 산재된 골목길은 빈약한 쉼터와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환기와 열 배출에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내 골목길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열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저층주거지의 미기후 환경까지도 고려하는 거주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첫째, 폭염기에 저층 주거지의 온도 및 습도를 측정해 그 분포특성을 밝히고 이를 근거로 골목길에서 건강 취약계층의 체감온도 지수를 파악한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 골목길의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례와 요소들을 조사하고 앞서 파악했던 주민 체감온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는 골목길의 특성에 맞게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셋째, 연구결과를 참고해 주민 체감온도 저감 등 폭염으로부터 취약한 저층주거지의 열환경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 방향본 연구에서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4층 이하의 형태로 밀집돼 있는 주거지역으로 경사지형에 전형적인 골목길을 가진 서울시 동작구 본동 일대를 선정했다.저층 주거지의 현황분석과 폭염기 24시간 온도, 습도 측정으로 골목길에서 취약계층이 느끼는 체감온도를 분석해 지수단계를 도출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토지이용, 표고, 건축물 용도 및 노후도, 층수, 인구분포 등 기초현황을 조사한다.둘째, 대상지의 공간 구조분석을 통해 골목길 현황을 분석하고 골목길을 위계별로 4개 유형(진입도로, 내부도로, 내부보행로, 주택진입골목)으로 구분한다.셋째, 대상지 골목길의 위치와 위계를 고려해 총 10개 측정지점을 선정 후 폭염기에 24시간 동안 온도․습도를 측정한다.넷째, 측정 데이터를 시간대별 평균 수치를 조사하고 아크 지아이에스(Arc GIS)의 Spline 공간 보간법을 활용해 미측정 지점까지 보간된 온도, 습도 분포지도를 작성한다.다섯째, 분포지도의 각 유형별 골목길을 4구간으로 구분해 산출한 데이터를 체감온도지수 산출공식에 적용하여 건강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체감온도지수를 산출하고 구간별 해당 지수단계를 도출한다.여섯째, 체감온도지수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하고 바람직한 저층주거지 및 골목길 환경개선을 위한 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먼저 대상지의 열 환경특성은 주간에 28~39℃까지 높게 분포하고 야간은 25℃~28℃로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났다.24시간 동안 평균기온은 29.2℃이며 주간 32.0℃, 야간 26.5℃로 조사됐다. 야간시간대 모든 지점이 열대야 기준인 25℃ 이상이며 간선도로변이 녹지변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다음으로 보행활동이 활발한 3개 유형의 골목길에 대해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분석한 결과, 체감온도는 상대적으로 야간보다 주간,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높은 체감온도 지수단계를 보였다.골목길 유형과 관계없이 대상지 내부 골목길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로 나타났다. 녹지에 인접한 지역의 체감온도 지수단계는 아스팔트 도로포장과 노후화된 옹벽이 녹지와 골목길의 연결을 차단하고 있는 등 주변 환경특성에 따라 온도저감 효과를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 오히려 높았다.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저층 주거지의 주민이 체감하는 온열 환경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첫째, 골목길은 수행기능, 차량통행 여부 등 다양한 골목길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골목 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둘째, 저층 주거지 내·외부에 녹지 공공공간을 활용 및 확충해 찬 공기 발생과 확산 그리고 자연스러운 공기 유동이 발생하도록 조성할 필요가 있다.셋째, 주거지와 녹지의 경계부는 공기 유동이 활발해지도록 지형단차 등에 의한 옹벽 개선과 장애물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된다.넷째, 골목길 양측의 건물에 대한 온도 저감 외부공간 조성 및 단열성능 향상 등을 위한 집수리 및 신축 등이 필요하다.◇ 연구성과의 한계...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첫째, 폭염의 발생 시점부터 소멸하기까지 폭염기 전체 기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이뤄지지 못하고 24시간에 한정됐다.둘째, 측정 장비의 양적 부족 등으로 전체 골목길에 대한 전수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10개 지점의 골목길에서만 측정됐다.셋째, 연구의 핵심 대상이 되는 골목길과 그 주변의 환경에 대한 기초분석 외에 세부적인 조사분석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골목길 온도·습도가 골목길의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지 못했다. ◇ 향후 연구 과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의 외부 공간 조성 요망주거지 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더 정밀한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풍향, 풍속 그리고 식재에 따른 그늘이나 태양 일사요소까지 고려한 골목길 온열 환경 평가와 골목길의 물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또한 이와 같은 온열 환경을 고려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바람직한 저층 주거지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대도시는 주민에게 주택을 빠른 시 일내 대량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지만 기후변화 등에 의한 이상기후의 부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특히 도시 지역의 고층 공동주택단지는 바람길 차단, 온도상승 등 단지 내 미기후(Micro-climate)  현상으로 거주자의 쾌적함을 침해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폭염기 공동주택단지의 녹지 및 필로티 배치에 따른 온도변화 CFD 시뮬레이션 분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1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1(통권 제399호)에 게재됐다.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전공 석사과정 강전훈이 완성했다.고층 공동주택단지를 구성하는 녹지와 필로티 등을 활용해 단지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공동주택 단지 내 녹지 및 필로티 배치 조건 확인 및 설계 방향 제시연구의 목적은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녹지 및 필로티 배치 조건을 확인하고 설계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공동주택 단지 외부공간의 여건을 분석해 열환경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도록 녹지, 필로티, 오픈스페이스 배치 조성의 필요성을 도출한다.둘째,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유형의 녹지 및 필로티를 도입함으로써 온도저감 효과를 CFD시뮬레이 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그 효과를 정량적으로 밝힌다.셋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단지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요구되는 녹지 및 필로티 배치를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는 공동주택단지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활용해 온도 저감 효과에 탁월한 녹지 및 필로티 배치 방향 도출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강변 고층주거단지를 대상으로 2020년 폭염경보발생일(2020.8.25.)의 기상조건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설정했다.이를 바탕으로 CFD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nvi-met을 채택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온도 저감 효과에 탁월한 녹지 및 필로티 배치 방향을 도출하고 보행자 레벨에서의 공동주택 단지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결과... 단지 내 풍속이 낮은 곳에 녹지를 배치하는 것이 단지의 온도 저감에 효과적첫째, 잔디녹지 유형을 비교했을 때 필로티를 배치하는 것이 단지 내 평균 온도 및 풍속을 증대시켰다. 이는 대상지 바깥의 뜨거운 공기를 안뜰로 유입시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둘째, 잔디+벽면녹지 유형, 잔디+옥상녹지 유형, 잔디+(벽면+ 옥상녹지) 유형을 검토해봤을 때 녹지가 추가될수록 단지 내 평균 온도 및 풍속이 낮아졌다.셋째, 단지 내 풍속이 낮은 곳에 녹지를 배치하는 것이 단지의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넷째, 단지 내 온도 완화 효과는 단지 내 필로티 위치 및 개수와 녹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보행자 레벨에서 대기온도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 단지 내 바람의 흐름 방향을 고려해 필로티를 배치해야 한다.예를 들어 필로티를 나란하게 배치해야 할 경우에는 벽면녹화를 조성하는 것이 단지의 온도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본 연구는 녹지 및 필로티 배치에 따른 온도 저감 효과의 정도를 확인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온도 저감 효과를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다양한 유형의 단지와 기상현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본 연구는 특정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특정일의 기상현황을 반영해 연구함에 따라 보다 다양한 유형의 단지와 기상현황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또한 시뮬레이션의 한계상 실제 연구 대상의 현황을 모델링 과정에서 모두 반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향후 연구과제...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에 대한 연구 필요폭염기 공동주택단지에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녹지 및 필로티의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하다. 다양한 유형의 공동주택단지 외부공간을 보다 유사하게 모델링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또한 보행자 온열쾌적성 지수인 열쾌적성 지표(Physiological Equivalent Temperature), UTCI(Universal Thermal Climate Index) 분석을 진행해 실제 거주자가 체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CFD시뮬레이션을 적용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조건에서 더 나은 열 쾌적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동주택단지 내 녹지 및 필로티 설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사업은 2007년 도시재생 연구개발(R&D)을 시작으 로 2014년 국가 선도사업,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으로 점차 확대돼왔다.서울특별시에서는 2014년 동작구 상도4동 등 5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2년 기준 39개소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 변화 비교 분석-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과 상도3동·사당4동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의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2년 4월 대한건축학회, Vol.38 No.4(통권 제402호)에 게재됐다. 중앙대 캠퍼스타운추진단 연구교수 최정선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팀장 유옥현이 함께 완성했다.최근 구역별 특성에 무관하게 단순화된 계획 및 주민 체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주거지재생의 비중이 도시재생 사업의 68.3%를 차지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본 연구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한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연구의 목적...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 대상 사업 시행 전후 비교 분석도시재생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별화 포인트가 존재하므로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건축행위를 중심으로 물리적 변화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기존 연구에서는 사업 시행지역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미시행 지역과 비교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과 후 비교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본 연구에서 시간적 범위는 건축행위의 특성을 감안해 대상지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2014년을 기준으로 전후 5년간인 2010년~2019년 총 10년을 범위로 한다.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대상지로 하며 시행지역과 미시행지역 비교를 위해 동작구 관내 상도4동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행정동인 상도3동과 사당4동을 비교군으로 선정했다.▲ 분석의 틀◇ 연구의 방법... 사업시행 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행정데이터 활용먼저 실질적 도시재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행위 항목들을 도출한다. 분석항목 데이터는 신뢰도 높은 행정데이터를 구득하고 적정한 통계 방법으로 처리해 사업시행시점 전후 및 비교군에 대한 변화를 실증하는 근거로 활용한다.도시 재생사업 시행지역의 건축행위를 GIS를 활용해 작성하고 사업전후 대표적인 형태의 건축물 사례 도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마지막으로 도시재생 및 건축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건축행위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분석한다.◇ 주요 연구결과... 상도4동 건축물 인허가 건수 및 비율이 상도3동·사당4동에 비해 뚜렷하게 증가상도4동 개별 건축물 인허가 데이터를 건축물 인허가 유형, 건축물 규모, 건축물 용도로 세분해 분석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시행 전에 비해 사업시행 후에 건축물 신축이 뚜렷하게 증가했다.또한 건축물 신축 건수의 증가와 함께 건축허가 필지 규모 및 건축물의 연면적도 확대되는 등 건축물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개별건축행위의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특히 개별건축 규제완화 조치가 없었음에도 개별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비교 대상에 비해 증가했다는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개선에 기여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성과의 한계...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은 미적용해당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만족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를 고려할 때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 상도 4동 지역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보완적 연구가 필요하다.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심도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과제... 기존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 모색 필요신축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서는 기존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안정적인 거주와 물리적 환경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향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 기반시설 확충이 함께 이뤄진다면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배웅규 전문위원 (중앙대학교 교수)

▲ 2024년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글로벌 의료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가 개최된다. [출처= 글로벌 의료 전시회 엑스(X) 계정]2024년 9월 4주차 사우디아라비아 경제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2024년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글로벌 의료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가 개최될 예정이다.○ 글로벌 의료 전시회(Global Health Exhibition)에 따르면 2024년 10월21일부터 10월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Riyadh)에서 개최된다.2023년 전시회와 비교해 전시 규모를 2배로 늘렸다. 국제 의료 부문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주제에 대한 토의와 포럼 등 총 4개의 회의를 진행한다.포럼에는 의료 부문의 전문가들이 초청돼 향후 10년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국제 의료 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논의할 계획이다.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비전 2030(Vision 2030)의 일환으로 국내 의료 부문의 현지화를 지원하고 민간화 비중을 25%에서 3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 세계녹색경제기구(WGEO) 홈페이지두바이 수전력청(Dubai Electricity and Water Authority, DEWA)에 따르면 2024년 10월2일(수요일, 현지시간)~3일(목요일. 현지시간)까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2024년 제10회 세계녹색경제정상회의(WGES 2024)'가 개최된다.WGES 2004는 두바이 수전력청(DEWA), 두바이 최고 에너지 위원회, 세계녹색경제기구( World Green Economy Organization, WGEO)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등록은 https://worldgreeneconomy.org/wges-2024-registration/에서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기후 회복력 강화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는 기후금융이 녹색금융 분야의 글로벌 리더, 전문가, 업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이다.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국가, 특히 기후변화 취약국가의 기후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후 금융’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이러한 국가의 기후 완화 및 적응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면서 기후 변화의 영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절한 자금 지원은 필수적이다.기후 정책 이니셔티브(Climate Policy Initiative, CPI)의 2023년 글로벌 기후 금융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 전 세계 기후 프로젝트 투자는 US$ 1조3000억 달러로 증가했다.그러나 파리협정에서 설정한 1.5°C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러한 투자를 5배 늘려야 한다. 여전히 금융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글로벌 기후 행동의 선두주자인 아랍에미리트(UAE)는 글로벌 기후 의제를 발전시키고 환경 지속가능성 및 녹색 전환 지원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 금융 동원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제10회 정상회의는 2023년 두바이 엑스포 시티에서 UAE가 주최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COP28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는 야심 차고 포괄적인 계획을 통해 국제 기후 행동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한 역사적인 ‘UAE 합의’로 평가받고 있다.UAE 합의의 주요 결정 중에는 기후 회복력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해 기후 변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적응 노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기후 회복력을 위한 UAE 프레임워크’의 출범이다.2024년 정상회의에서는 녹색이며 회복력 있고 공평한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써 기후 금융을 강조할 방침이다.UAE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를 지원하며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맞설 금융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한 지역 및 글로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두바이 최고 에너지 위원회 부의장이자 DEWA의 MD&CEO 겸 WGEO 의장인 사이드 모하메드 알 타예르(H.E. Saeed Mohammed Al Tayer)는 “세계녹색경제정상회의는 글로벌 기후 운동의 초석이자 다양한 녹색 전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한 최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2024년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추석 기간에도 서울특별시에서 열대야가 나타났다. 가을 수확시기임에도 더위가 가시지 않으면서 농작물 피해도 상상을 초월한다.도시 건축의 고밀도 배치, 토지의 과도한 개발과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 생산 등으로 이상기후가 점점 빈발하고 있다. 도시열섬 효과와 여름 이상 고온과 같은 기후 문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특히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최고기온이 35℃를 넘어서는 등 매년 폭염 등 극단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폭염으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번 회에서는 '저층주거지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기온과 열쾌적성(PET) 변화 시뮬레이션 연구 – 서울시 상도동 244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석사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이 논문은 2024년 2월 중앙대 대학원 토목공학과 도시설계 및 계획 전공 유병남이 완성했다. 미리 2024년 여름 이상기온을 예측하고 준비한 논문은 아니지만 시의 적절한 연구라고 보여진다.폭염기동안 저층주거지 내 신속통합기힉 정비사업 시행 전·후 정비지역 및 그 주변 주거지의 기온과 PET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분석의 틀◇ 연구의 목적... 폭염기 동안 저층주거지 내 정비사업 시행 전·후 정비지역 및 그 주변 주거지의 기온과 PET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서울시는 녹지공간 부족과 낙후된 생활시설, 노후화된 주택가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그러나 정비사업에 대한 정비주변지역의 영향, 기후변화 등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효과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되고 있다.특히 도시열섬 현상과 여름 이상 고온 등 도시 이상기후는 현실화된 문제로 도시열섬과 폭염 등 열환경 악화는 주거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이에 따라 대상지 정비 전·후 물리 및 기후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CFD 프로그램(Envi-Met)을 통해 정비 전·후 정비지역 및 주변 저층 주거지의 열환경 변화를 시뮬레이션 분석했다.또한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시 정비지역 내 건축용적률, 건물배치, 녹지지배 등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상황에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비지역 공간조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지 정비계획안... 소공원 추가하고 산책·휴식공간 2,524.1㎡를 마련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24번지 일대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 지역은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지역의 유일한 접근도로인 성대로 등 도로폭은 확대하고 동서 방향 통학로의 경사 및 단절 극복을 위해 공공 보행로 설치 및 선형녹지 신설한다.특히 정비 전 대상지 내에 없는 녹화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시설로 주민의 생활활동공간이 부족해 정비 후 동작구 성대로21가길 52 일대에 소공원을 추가할 계획이다.어린이와 보행자를 위한 산책·휴식공간 2,524.1㎡를 마련해 주민의 생활환경 보장을 위해 소공원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추가하고 도화공원 주차장과 연계해 운영한다.◇ 주요 연구 결과... 정비 후 평균 기온과 열쾌적성(PET)은 전반적으로 감소첫째, 전체 지역은 정비 후 평균 기온과 열쾌적성(PET)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층주거지 정비 후 건축밀도 변화와 녹지시설 증가 등의 변화가 정비지역 및 주변 열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둘째, 정비 후 전체 지역의 평균 기온과 평균 PET의 주간 시간대는 야간 시간대에 비해 감소량이 크게 나타났다. 주간 시간대 기온이 높을 때 녹지의 기온감소 효과가 야간 시간대 기온이 낮을 때보다 양호했다.셋째, 정비 후 대상지 내 건물간 PET 감소가 매우 뚜렷했으며 또한 건물 층수가 증가할수록 PET 감소 효과가 점차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정비 후 대상지의 건축물이 높아짐에 따라 바람 흐름이 변화하고 건물 주동 간의 협곡 지역에 바람 통로가 형성돼 정비지역 내부 풍속이 증가한다.또한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전·후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 주변 지역 기온과 열쾌적성 (PET)의 감소폭이 대상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연구성과의 한계... 한정된 경계 조건과 지형 모델링으로 인해 실제 존재하는 세부요소 생략연구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링은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한정된 경계 조건과 지형 모델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 실제 존재하는 수목이나 차량, 사람 등 세부 요소는 부득히 생략해 모델링 및 적용했다는데 한계가 있다.또한 대상지 모델링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성능 및 컴퓨터 처리용량의 한계로 대상지를 3m×3m×2m 그리드 단위로 단순화하고 그 크기도 600m×800m의 크기로 모델링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과제... 정비사업 완료시 실제 데이터 활용 연구 필요향후 대상지가 정비사업이 완료될 경우 실제 데이터 활용한 연구도 필요하다. 현재 분석 요소가 기온, 풍속, PET만 분석했는데 향후 더 효과적인 다른 요인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보다 정밀한 분석을 진행해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도 요구된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폭염시 취약 주거지역 개선을 위한 보다 나은 주거환경 설계를 제공할 수 있다.또한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물리적 환경 중심 설계뿐만 아니라 기온 등 기후 영향도 고려해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배웅규 전문위원(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