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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 로고프랑스 사회보장재정고등위원회(HCFiPS)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복지사기(welfare fraud)로 매년 €140억 유로가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3년 지출된 금액은 130억 유로로 보여진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근로를 보고하지 않는 행위에 52%, 사회보장혜택이 36%, 헬스케어 보조가 12% 등으로 구성된다. 인플레이션과 계산 방식의 변화로 2024년에 비해 10억 유로가 늘어났다.특히 건설, 캐더링, 교통 등의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수입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이나 공유플래폼에 고용된 근로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건설, 병원, 교통 등은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지 파악 자체가 어려워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일어난다. 신고하지 않은 모든 유형의 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다.배달과 같은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71%가 기록된 근무시간보다 적은 수입을 얻는다고 신고한다. 가정배달 운전자나 승차공유 운전자를 포함하면 90%를 초과할 정도다.2026년부터 8개 공유플랫폼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일반화해서 정착시킬 방침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URSSAF 소속 공무원이 복지사기를 방어하기 위해 철저하게 추적한다면 불가능한 임무는 아니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재정을 활용해야 복지시스템 붕괴를 막을 수 있다.참고로 URSSAF는 프랑스의 사회보장 기여금(사회보장 및 가족수당)을 징수하는 조직 네트워크로 고용주·근로자 기여금 징수와 기업 대상 통제(감사) 기능을 수행한다.복지사기(welfare fraud)는 정부의 복지·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자격이 없는 혜택을 받거나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복지 혜택을 부정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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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세븐일레븐재팬이 입주해 있는 세븐 & 아이 홀딩 본사 전경 [출처=위키피디아]일본 편의점 체인점인 세븐일레븐재팬(セブン―イレブン·ジャパン)에 따르면 미쓰이물산(三井物産)과 브라질 커피콩 농지의 토양 개량 및 재생 등 '재생형 농업'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약 10배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규모는 도쿄 돔 약 800개 규모인 약 4000헥타아르(ha)로 2025년 기후변화로 인한 커피 재배지가 약 3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이다.향후 커피콩의 적절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약 500억 엔 정도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커피콩 가격이 높은 가운데 생산 현장을 지원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준비한다.재생형 농업의 목적은 단순히 환경 보존뿐 아니라 토양을 건강한 상태로 재생 시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아울러 온실가스(CO2) 배출량 감소, 농약 살포 축소, 작물 성장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커피콩 틈새에 벼과의 브라키아리아 등을 심어 토양 보수력을 높여 제초제 사용량을 줄이고 재배한 식물을 깎은 후 커피콩 재배를 위한 유기 비료로 재이용할 계획이다.참고로 재생형 농업이란 피복 작물의 활용, 토양 개량 등 환경 부하를 줄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2032년 글로벌 재생형 농업 시장은 약 6조 엔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의 참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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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산업화 시대를 넘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든지 25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 조직 내부에 권위주의, 집단주의, 획일화, 군사문화 등 20세기 잔재가 완전하게 청산되지 않았다.공조직 뿐 아니라 민간 조직도 구성원의 개성과 인격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지 않으며 직원을 조직의 부속품처럼 활용하고 폐기하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는 중이다.산업화 시대에 태어난 직장인은 조직의 관행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내부 불란을 일으키거나 퇴사할 정도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했다.하지만 MZ(밀레니얼 + Z) 세대는 기업문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명하거나 이직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탈바꿈되고 있다.2025년 6월4일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발전 및 양립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특히 이재명정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 제공, 노동자의 안전과 차별 없는 일터 제공을 통해 국민주권과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한미 무역협상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커다란 자부심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2012년부터 기업문화 평가 시작해 15년 이상 모니터링하며 변화 관찰... 보수적 관행으로 변화 거부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또한 엠아이앤뉴스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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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안내]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책 표지 [출처=iNIS]2025년 6월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개혁안을 제출하라며 전면 개편 지시를 했다.또한 경호처 수뇌부를 군과 경찰 출신의 외부 인사롤 임명하고 '국민을 위한 경호, 낮은 경호를 통한 경호 변화'를 주문했다.동년 6월9일 대통령실은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고위간부 5명 전원에 대해 대기 발령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내란에 가담한 의혹 때문이다.2025년 대통령경호처 신임 경호원 공채 중단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개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에는 이 대통령의 '열린 경호, 낮은 경호'에 걸맞는 인재들로 채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엠아이앤뉴스(대표 최치환)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와 협력해 특별기획으로 공기업의 윤리경영(2012년), 위대한 직장찾기, 기업문화, '서울, 아시아금융허브'에 이어 ESG 경영(2022년, 2024년/2025년), 상장기업 ESG 경영(2024년/2025년) 평가하고 있다.또한 엠아이앤뉴스는 2005년 설립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얻어 ‘기업문화 대전환'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도입한 연재물로 국내외 전문가의 주목을 받으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공시자료, 자체 빅데이터(Big Data) 등을 포함해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다.최근 평가 대상 기업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엠아이앤뉴스 홈페이지에 게재할뿐만 아니라 엠아이앤뉴스 출판국에서는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 책으로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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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 2026 대통령경호처 합격 가이드북 : 채용, 전형 및 대비전략 수록□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6년 02월25일▲ [신간 안내] '2026 대통령경호처 합격 가이드북 : 채용, 전형 및 대비전략 수록' 책 표지 [출처=iNIS]◇ 서문초판을 내면서...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기관 중 하나가 대통령경호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직원 간 갈등이 초래됐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막지 못한 이후 45년만에 조직의 최대 위기가 초래된 셈이다. 이른바 10·26 사태는 정권 내부의 권력 암투에서 비롯된 반면 12·3 비상계엄령 사태는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특히 탄핵정국에서 경호처장이 갑자기 사임하며 강경파가 조직을 장악하며 조직의 내분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저 경호, 재구속 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의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윤 전 대통령은 권력의 사유화, 편파적인 권력 행사. 국가기관의 공정성 훼손 등으로 몰락했다. 윤석열정부가 2025년 5월 집권한 이후 경호처는 과잉 대응 논란, 근무 기강의 해이, 과잉 심기 경호 등으로 논란의 중심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호처와 관련된 논란과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도입한 열린 경호, 소통 경호, 낮은 경호 등을 무력화시켰다. 취임 초부터 이른바 ‘입틀막’ 사건이 빈발했다. 국민의 불만을 경청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할 대통령이 민심을 듣지 못하도록 과잉 경호를 시도한 셈이다.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시행된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경호를 주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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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 소개○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6년 02월25일▲ [신간 안내]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책 표지 [출처=iNIS]◇ 서문초판을 내면서...교육은 왕조시대부터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국가과제임에도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휘둘리며 황폐해졌다. 공교육은 소명 의식을 잊은 교육자와 패배주의에 빠진 학교가 융복합되며 수렁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역대 정부는 사교육을 통제하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사교육은 일반 서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정도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한다며 비판받고 있다.2000년대 이후 경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집중되며 대학에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많이 생겼고 청년의 관심도 증폭됐다. 하지만 사반세기가 흐른 현재 경호업계는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저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경호 관련 직업을 선택하는 수험생과 경호업체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자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작금의 현실을 접하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경호업의 미래를 고민해보면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호업이 발전하려면 개인, 학자, 기업, 국가 차원에서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개별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살펴보자.첫째, 경호업에 뛰어들려는 청년이나 현재 업에 종사하는 경호인 모두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대를 대비해 영어를 적극 배우고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태도(attitude)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현재 수준의 지식과 경험만으로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선 많이 공부해야 한다. 어렵지만 업무에 도움이 되는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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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책 표지 안내 [출처=iNIS]□ 신간 소개○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서지 정보○ 저자 : 민진규○ 판매가격 : 9,900원○ 출간일 : 2026년 02월25일 ◇ 출판사 별 '프로 경호원의 인생설계 : 인생관·사회관·국가관 정립' 보러가기▶교보문고에서 보기▶YES24에서 보기▶알라딘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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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어선 폐업 지원금 최저 기준 도입' 제도 개선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년 2월12일(목)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앞으로 연근해 어업인이 어선을 감척할 경우 최소한의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에서는 평년 수익액의 3년분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지만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이 매우 적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폐업 퇴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최근 동해 오징어 급감에 따른 어업인 줄도산 위기를 계기로 폐업지원금 산정기준 개선과 상향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조합과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고충을 수렴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설득을 이어온 것이다. 그 결과 국회 이양수·이상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노 회장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입법 과정 전반에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법안 통과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는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이번 법안 통과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감척사업이 더욱 탄력받아 연근해어업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는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정당한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는 수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업인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어업인들의 간절한 염원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어업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폐업지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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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2▲ 2026년 2월5일(목)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로부터 2026년 주요 사업 및 실행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에 따르면 2026년 2월5일(목)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에서 ‘2026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업무보고회에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비롯해 본부 임·직원과 전국 지역 본부장이 참석했다. 2025년 한 해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도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전략과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사회와 새마을금고의 균형 발전 △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생산성 중심 인공지능전환(AX) 추진 등을 중점 사업으로 삼아 한 차원 높은 선진종합금융협동조합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서민과 함께하는 금융협동조합이라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우리 국민께 가장 사랑받고 가장 신뢰받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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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수협중앙회 본사 전경 [출처=iNIS]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에 따르면 2026년 2월3일(화) 전라남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참석했다.수협중앙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기후변화, 지역소멸 등 농어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소등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수협중앙회가 농업 분야 정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농어촌 공동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협약을 추진해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경제 성장 및 농어촌 공동 가치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농어촌 지역소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가 경영 안정 연구 교류 및 협력 △농어업 통계 및 어촌 조사 정보 제공 및 협력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한 연구 경험 및 노하우 공유 △농어촌 정책 연구에 관한 활동에 대한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농수산 분야 전문기관 간 연구·인적 교류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공통적인 현안 해결을 통해 농수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수협중앙회 김기성 대표이사는 “양 기관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우리 농수산업이 직면한 공동과제를 함께 대응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번 협력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수산업 미래의 의미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두봉 원장은 “이번 협약은 농어촌의 위기 상황을 함께 해결해 나갈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연구원은 농어촌 현장의 정책 수요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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