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불로장생(不老長生)에 필요한 약초를 찾기 위해 선남선녀 3000명을 보냈다. 이들이 한반도까지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현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제약회사들은 자연보다 실험실에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고 질병을 치료할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고 인간이 부유해질수록 장수에 대한 욕망은 더욱 커졌다.세계 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코로19 팬데믹 기간 중 천문학적인 규모의 이익을 창출했다. 코로나19 백신약과 치료약을 동시에 개발했기 때문이다. 2009년 일어난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해보자.▲ 화이자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전쟁터에서 배운 교육이 내부고발 결심 계기로 작용... 정부는 412년치 연봉으로 보답2003년 3월 화이자의 영업 직원인 존 코프친스키(John Kopchinski)는 회사가 부작용을 감추고 관절염 치료제인 '벡스트라'를 판매하고 있다고 고발했다.화이자는 곧바로 그를 해고했으며 6년 동안 지루한 법정다툼이 진행됐다. 고액 연봉을 받는 코프친스키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험회사에 취직했다.미국 법무부는 코프친스키의 내부고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화이자는 내부고발이 있은 후 2년 만에 자발적으로 벡스트라의 판매를 중단했다.화이자는 2009년 8월 법무부에 유죄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에도 합의했다. 벌금은 US$ 23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 6명에게 총 1억2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코프친스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했다. 그는 걸프전쟁에서 복무하며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교육받았다. 화이자의 부정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벡스트라의 부작용이 사람을 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화이자는 영업직원에게 부작용에 대해 거짓말로 대응하라고 교육까지 시켰다.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기 힘들다.코프친스키는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최고 많은 보상금을 받았다. 무려 5150만 달러로 해고 당시 연봉인 12만5000달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무려 412년치 연봉에 해당된다.미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 우리나라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것이 내부고발자를 응원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권력자·대기업 앞에서 움추려드는 공무원 반성 필요... 윤리경영은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으로 시작해야화이자는 각종 우수 신약을 개발할 정도로 연구개발(R&D)을 보유했을 정도로 뛰어난 기업이지만 각종 부정행위도 자행했다. 윤리경영을 강조했지만 투명경영과 정도경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아니 오히려 최고경영자(CEO)을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막대한 규모의 연봉과 성과금을 지키기 위해 부정행위에 가담했다고 봐야 한다. 화이자의 내부고발 사건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다.첫째, 화이자는 반복되는 내부고발에도 기업 내부의 잘못된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았다. 2003년 내부고발이 발생했지만 법정 투쟁으로 끌고 갔다. 증거를 은폐하고 내부고발자에 협상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이다.한숨을 돌릴틈도 없이 2005년 내부고발은 화이자를 존폐 위기로 내몰았다. 계열사인 파마시아가 성장장애 치료약인 제노 트로핀이라는 제품을 노화 방지제로 둔갑시켜 팔았기 때문이다.개발진은 약의 성분이 심장병과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보고조차 숨겼다. 내부고발자로 경영진의 일원이며 부사장인 피터 로스트가 지목됐다. 그는 곧바로 파마시아를 떠났다.그럼에도 2020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의 임상시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최고경영자(CEO) 뿐 아니라 직원 모두 실적에 목말라 내부부정에 무감각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둘째, 미국 정부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예우를 아끼지 않으며 내부고발이 부정부패를 해결할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다. 정의감을 갖춘 직원이 없다면 수사기관이 기업 내부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코프친스키는 걸프전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고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기업이나 권력자가 사회정의를 깨뜨리면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의 삶 자체가 무너진다고 믿었다.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은 항상 일반인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럼에도 시만단체인 TAF는 보상금만으로 내부고발자의 지옥같은 삶을 충분하게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코프친스키는 거대 기업인 화이자와 6년 간의 법정 투쟁을 벌였다. 다행스럽게도 법무부가 조력한 덕분에 소송에서 이겼지만 그렇지 못한 내부고발자도 적지 않다.셋째, 미국 정부와 공무원은 권력자 및 대기업의 부정행위를 낱낱히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공무원이 퇴직 후 일자리 알선에 도움을 받기 위해 타협하거나 외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한국의 제약회사에서 약의 부작용을 숨기거나 리베이트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깔려 있다.미국 공무원도 이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의 부정행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면 응징해야 한다고 믿는다.우리나라 수사기관이 권력자와 대기업 앞에만 서면 움추려드는 것과 천양지차(天壤之差)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공무원이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구축할 수 없다.- 계속 -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홈페이지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뉴질랜드 지역 항공사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예정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불법 해고 근로자 1700명에 대한 피해보상금 수천 만 달러 배상 명령오스트레일리아 구인구직 사이트인 Seek (www.sseek.com)에 따르면 2024년 9월 구인 게시판 Seek Employment의 구인 광고가 전년 동월 대비 11.0% 감소했다.반면 9월 광고량은 전월 대비 0.5% 증가해 미미하지만 3개월 연속 구인 광고가 늘어났다. 2022년 5월 Great Job Boom 이후 3개월 연속 증가는 처음이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Federal Court)은 콴타스항공(Qantas)이 3명의 근로자에게 각각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AU$ 3만 달러, 4만 달러, 10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명령했다.고등법원(High Court)은 콴타스항공이 2020년 8월 지상 승무원 1700명을 해고시켰을 당시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연방법원은 3가지 테스트 경우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따라서 콴타스항공은 해고된 직원 1700명의 소득 손실에 대한 최종 보상 금액을 결정해햐 한다. 수천 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출해야 한다.세계 최대 광산기업 오스트레일리아 BHP와 브리질 광산기업 발레(Vale)는 브라질 당국과 2015년 마리아나(Mariana) 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약 US$ 300억 달러 규모 보상을 협상 중이다.2024년 10월 25일에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BHP는 당사자 간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의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9년 전 마리아나(Mariana)시 근처에 있는 사마르코(Samarco) 철광석 광산의 댐이 무너지면서 독성 폐기물이 대량으로 유출됐다. 1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집을 잃었으며 숲이 침수되고 도체강 전체가 오염됐다.◇ 뉴질랜드 사운드 에어(Sounds Air), 웰링턴-웨스트포트 노선 폐쇄 결정뉴질랜드 지역 항공사인 사운드 에어(Sounds Air)에 따르면 심각한 경제적 영향으로 웰링턴(Wellington)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 까지 노선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비행은 12월31일이 될 예정이다.사운드 에어는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 달리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다. 해당 지역을 위해 기금을 2번 신청했으나 탈락했다.사운드 에어는 연료, 환율, 부품 공급, 공급망, 노동시장 등 정기적으로 겪는 장애물 뿐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재정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폐쇄 결정을 내렸다.

▲ 중국 상무부(商务部) 홈페이지중국 상무부(商务部)는 중추절 연휴에 중앙 보조금 6억4000만 위안을 사용해 33억 위안 이상 매출을 달성했다. 또한 동기간 약 6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8개 주요 가전제품 80만 대를 구매하도록 지원했다니혼제강(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 철강 대기업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미국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계획에 대한 양사의 재신청을 인정하고 90일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일본 로손(ローソン)과 KDDI 는 편의점을 디지털로 전환(DX)하기로 결정했다. 2030년까지 KDDI의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편의점 점포 운영에 걸리는 작업 시간을 기존 대비 30% 줄이기 위힌 목적이다.◇ 중국 상무부(商务部), 중추절 연휴 6억4000만 위안의 중앙 보조금 사용중국 상무부(商务部)에 따르면 중추절 연휴 6억4000만 위안의 중앙 보조금을 사용해 33억 위안 이상 매출을 달성했다.동기간 약 60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8개 주요 가전제품 80만 대를 구매하도록 지원했다. 유통 사업용 가전 판매는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상무부 자동차 보상판매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104만 건이 넘는 보조금을 신청했으며 약1300억 위안의 신차 판매를 창출했다.◇ 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 8월 일본 방문 한국인 61만2100명니혼제강(日本製鉄)에 따르면 미국 철강 대기업 US 스틸 인수와 관련해 미국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인수계획에 대한 양사의 재신청을 인정하고 90일간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인수에 관한 판단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월될 전망이다. 지난 8월31일 CFIUS는 양사에 서한을 보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니혼제강의 미국 US 스틸 인수건에 대해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으며 전미 철강노동조합(USW)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본 로손(ローソン)과 KDDI 는 편의점을 디지털로 전환(DX)하기로 결정했다. 2030년까지 KDDI의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 편의점 점포 운영에 걸리는 작업 시간을 기존 대비 30%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24시간 영업이 많은 편의점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 소매와 통신의 강점을 합쳐 차세대 편의점상을 모색하기로 했다.일본정부관광국(日本政府観光局)에 따르면 8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수(추계)는 29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6% 웃돌았다. 8월 단월로 과거 최다를 기록했으며 7개월 연속 과거 최다 기록이다.국가별로는 중국이 2023년 8월 대비 약 2배가 증가한 74만5800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는 61만2100명이 방문한 한국이 차지했다.3위 대만은 56만4300명이 일본을 방문했으며 4위 홍콩은 24만6600명이 찾아왔다. 미국은 전년 동월 대비 25.8%가 증가한 17만4000명을 기록했다.◇ 중국 바이트댄스(ByteDance),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위해 TSMC와 협력 모색중국 대기업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칩 생산을 위해 대만 TSMC와 협력을 모색하기로 했다. 자체 설계한 AI 칩 2개를 2026년에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AI 모델 개발 및 운영에 있어 고가의 NVIDIA 칩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 내 AI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 자체 AI 칩 개발 및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사회적가치연구원 세션 초청장[출처=SK]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연구재단 사회적가치연구원(이사장 최태원)에 따르면 2024년 9월12일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 사무국 주관으로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개최된다.‘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 전체 행사 정보· 행사명 :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일시/장소 : 9월12일(목) 10:00~18:00, 코엑스·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관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SOVAC,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 후원 : 행정안전부◇ 세션 정보· 세션명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 사회적 가치 측정과 보상· 주관 : 사회적가치연구원(SK 설립 비영리재단)· 일시/장소 : 9월 12일(목) 17:00~17:50, 코엑스 B홀 아셈볼룸 209호· 주요 내용 :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조례 제정 의의 및 향후 법제도적, 행정적 이슈 논의· 연사 : 김효선 변호사(법무법인 더함), 문재원 과장(제주도청), 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본 행사에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에 참여해 사회문제 해결 성과와 기업의 가치가 입증된 우수 사회적 기업들이 전시, 마켓, 부스 등으로 참여한다. 우수 사회적 기업들은 다음과 같다.- 동천, 브라더스키퍼, 상상우리, 소소한 소통, 쉐코, 스탬피플 사회적협동조합, 스프링샤인, 씨튼장애인직업재활센터, 아립앤위립, 양양청년협동조합,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이퀄테이블, 점프, 제리백, 테스트웍스, 플라워럼프, 화이통협동조합, 히즈빈스 (가나다순, 우수 기업 인터뷰 문의: 사회적가치연구원)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업이 얼마를 썼는지에 관심 갖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대중들의 칭찬은 효과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달성하고 입증하는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전 세계 유명 기업들도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해서 추가 펀드를 지원하는 추세다.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사회적 기업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오는 12일 개최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국내 사회적 가치 트렌드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사회적 가치의 측정과 인센티브가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의 트렌드가 될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사회성과인센티브 규모[출처=SK]SK는 지난 10년 간 ‘사회성과인센티브(SPC, Social Progress Credits)’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711억 원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지난 10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혜택을 입은 사회적 기업은 448개로 이들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누적 약 5000억 원에 달한다. 2024년 9월 약 90억 원 지급 예정을 포함해 SK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한 현금 인센티브는 711억 원이다.SK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 448개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SK가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이면서도 사회문제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SK는 해결 방법으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화폐적으로 환산하고 이에 비례해 시장에서 보상을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는 것이다.SK는 이러한 가설에 따라 각 사회적 기업이 해결한 사회문제의 양(사회성과)에 비례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실천해 왔다. 사회적 기업은 그 인센티브를 활용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했다.이러한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효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버드대학 MBA에 소개되고 그 효과는 세계 유명 학술지에서 검증됐으며 최근에는 WEF 슈왑재단과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2020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기업 사례 연구 교재(세라핌(George Serafeim) 교수)· 2022년 세계 유명 학술지 Management Science 논문 게재(서울대학교 신재용 교수, 동국대학교 정선문 교수)· 2024년 WEF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과 SK 사회적가치연구원 공동연구· 2024년 1월 WEF와 딜로이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기업과 사회혁신 간 파트너십 우수사례, 2024년 8월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에서는 글로벌 최초의 민간 기업 주도 성과기반 보상 사례로 평가받았다.국내에서는 제도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과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2024년 6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 서울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화성시, 춘천시

▲ 부산은행 홈페이지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에 따르면 2024년 7월18일(목) 오전,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지역 전통시장 3곳과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이 부산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장금이 溫(온) 앤 溫(온) 결연’ 업무 협약식은 시장을 의미하는 ‘장’(場)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金)을 합친 ‘장금이 결연 프로젝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올해에는 금융사기 예방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따뜻한 마음과 함께 계속 이어간다는 이중적 의미를 담아 ‘장금이 온(溫, On) 앤 온(溫, On)’으로 확대해 진행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국제시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긴급 연락망(Hot-Line) 구축 △보이스피싱 피해보상보험 무료 가입 지원 △소상공인 전용 특판 적금 △사업자 대출 특별우대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또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은 시장상인 및 지역주민 대상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활동 등을 수행하는 전통시장 ‘금융보안관’ 위촉식도 함께 진행했다.결연식에는 김한식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정보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장, 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와 각 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은행 김상훈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는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 캐나다 저가물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의 매장. (출처: 위키피디아)캐나다 저가 상품 소매업체인 달러라마(Dollarama)에 따르면 2019년 12월11일부터 2023년 6월4일까지 퀘벡 내 달러라마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C$ 15달러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구체적인 제공 일시와 매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퀘벡 고등법원(Quebec Superior Court)에서 집단 소승을 제기한 소비자와 US$ 250만 달러로 보상금을 합의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인은 캐나다 법률사무소인 LPC 아보카(LPC Avocats)다. 피고는 달러라마에서 환경수수료(EHF) 대상이 되는 일부 품목의 가격이 잘못 표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환경수수료가 상품 가격과 달리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달러라마는 향후 전국의 상점에서 판매하는 전체 상품가격을 표기할 예정이다.에코비(eco fee)로도 불리는 환경수수료는 상품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재 건전지, 전기 제품, 전구, 건전지를 내장한 장난감 등이 대상이다. 

손해평가 적정성 검증조사 비율 2.8% 등 관리 부실 드러나직원 비위 1건? 감사기능 마비·온정주의 등 조직문화 ‘한 몫’1993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다자간 무역질서 구축을 위한 국가 간 협상) 이후 가격 경쟁력이 낮은 우리나라 농어업은 황폐화되기 시작했다. 더불어 지구 온난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면서 농어민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정부는 2001년 농업재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도입했다. 폭우·태풍·우박·냉해 등 이상 기후로 피해를 입으면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장해 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90%를 지원하고 있지만 농가 가입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농업정책자금·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농금원)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농금원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농민위한 재해보험 부지급율 증가 추세농금원은 현재까지 ESG 경영을 선포하지 않았으며 ESG 경영헌장도 없다. 윤리경영의 비전은 ‘깨끗하고 투명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이미지 제고’로 설정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강령·임직원 행동 강령·윤리경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수립해 공개하고 있다.홈페이지 ‘청렴한 농금원’ 메뉴에 2015년부터 추진한 32건의 반부패 및 청렴 관련 활동을 소개했다.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헌장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인권경영선언문과 ‘2019년 인권영향 평가 종합통계표’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올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농협손해보험의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은 △2019년 7.4% △2020년 8.8% △2021년 22.7% △2022년 8월 기준 28.8%로 증가세를 보였다.재해보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손해평가 검증조사 실시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8월 기준 전체 계약 50만6684건 중 손해평가 검증조사가 실시된 경우는 1만4000건에 그쳤다.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농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기준 부채총계는 9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71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3.3%다. 부채는 △2017년 22억 원 △2018년 24억 원 △2019년 32억 원 △2020년 41억 원으로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급감했다. 자본총계 역시 △2017년 44억 원 △2018년 20억 원△2019년 22억 원△2020년 42억 원으로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지난해 매출액은 158억 원으로 2020년 147억 원 대비 늘어났으며 2017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으로 2020년 20억 원 대비 확대됐다. 농금원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2억3500만 원△2019년 1억7200만 원△2020년 20억400만 원△2021년 29억2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봉사활동·기부금액 등 활성화 필요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061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236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59.9%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68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7740만 원 대비 69.4%다.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4914만 원으로 남성의 3558만 원 대비 138.0%로 많았다.농금원은 직원을 징계 처분한 결과로 2019년 1건만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법령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고발돼 해직 처리됐다. 소송 현황은 지난해 임금 청구소송과 징계 취소소송 2건이 전부였다. 징계 처리한 사례가 적은 것이 반드시 직원의 비위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감사 기능의 미비, 조직 내부의 온정주의 등도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3회 △2018년 3회 △2019년 5회 △2020년 2회 △2021년 2회로 각각 집계됐다. 기부 금액은 △2017년 348만 원 △2018년 260만 원 △2019년 140만 원 △2020년 198만 원 △2021년 2272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부 활동은 사회복지시설의 명절 방문 시 농산물·코로나 19 대유행 지원 방역물품·소년촌 장난감 기부로 이뤄졌다.지난 3년간 농금원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2200만 원 △2020년 1000만 원 △2021년 2300만 원이다. 총 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0.84% △2020년 0.22% △2021년 0.63%로 저조하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에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으로 조사됐다. 여성 사용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남성 사용자는 2018년 이후 2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운영하지 않는다.ESG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준비조차 돼 있지 않기 때문에 ESG 경영교육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당연하게 ESG 경영을 전파 및 홍보하기 위한 교육교재도 개발할 생각을 못했다. 2004년 설립돼 18년의 역사를 가진 공기업으로서 용인받기 어려운 처사다.◇ 폐기 농산물의 환경오염 관리 감독 요망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4.6% △2020년 23.6% △2021년 35.1%로 계속 증가했다. 동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7.66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 △2020년 6.13tCO₂eq △2021년 5.21tCO₂eq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0년 2종 2대·일반차량 3대 △2021년 2종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타났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553만 원 △2020년 5600만 원 △2021년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농업정책자금과 농작물재해보험을 관리하는 농금원이 환경오염 물질을 직접 배출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정책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공기업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성은 충분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을 지급하며 폐기 농산물이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지배구조 위험은 대부분 관리 가능 수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윤리경영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 및 제도를 구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노력은 직원의 비위행위가 2019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증명된다.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농작물재해보험금 부지급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부채는 9억 원으로 적었던 반면 당기순이익은 29억 원이기 때문에 양호한 재무제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배구조의 위험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의 급여가 정규직의 59%로 낮았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급여는 무기계약직 남성에 비해 오히려 많았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처분이 거의 없다. 봉사활동과 기부금 실적은 미미해 개선 여지가 많다.ESG 경영을 강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ESG 경영에 필요한 교육교재를 개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ESG 경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자체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한 방식을 응용하면 단기간에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환경(Environment)=온실가스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환경은 무시할 수 있는 위험에 속했다.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구매금액은 소액에 불과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2021년 698억 원 중 83.7억 원만 풀어… 나머지 이월10년 동안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 끊임없어2022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배달용 플라스틱 음식 용기·1회용 마스크 등의 배출이 급증했다. 특히 무단으로 투기한 1회용 마스크가 해안을 뒤덮고 있는 광경은 낯설지 않게 됐다. 또한 코로나19 검사·치료를 위해 사용한 1회용 라텍스 장갑을 해초로 오인해 먹어 죽은 바다생물에 관한 뉴스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인류가 지구에 살기 시작한 이후 환경오염·환경파괴는 불가피했지만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자정작용이 작동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화석연료의 연소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대규모 도시에서 버려진 생활쓰레기 등은 지구를 병들게 만들었다. 쓰레기 대란을 해결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도 어두워진다.수도권의 쓰레기를 책임지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SL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주민대책위 낙하산 인사·비전문성 논란SL공사는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부사장이 위원장, 근로자 대표·지역주민 대표·협력회사 대표 등을 포함해 7인으로 구성했다. 7월 창립 22주년을 맞이해 ESG 부문별 3대 전략·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이해관계자와 ESG 공동실천 선언식을 개최했다.홈페이지에 ESG 경영과 관련된 2건의 보도자료만 공개돼 있으며 ESG 경영헌장은 없다. 2013년 윤리헌장·윤리규범·행동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환경경영도 추진하고 있다.2000년 SL공사는 임원진 5명, 처장급 7명 중 6명이 환경부·환경관리공단 등 상위 기관 출신으로 구성됐다. 2021년에도 경영인은 정치인이나 환경부 등 상위기관에 근무했던 인사가 대부분이다.6월 국회의원 10명이 SL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법으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매립, 메탄 가스 포집, 슬러지처리,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돼 있다. SL공사는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해 해외사업을 수주하겠다는 입장이다.2021년 기준 SL공사 부채총계는 527억원, 자본총계는 4768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1.06%다. 2020년 부채 722억원, 자본총계 4485억원, 부채비율 16.1%와 비교해 부채 및 부채비율이 감소했으며 자본총계는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매출액은 1816억원, 당기순이익은 274억원으로 2020년 대비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2017~2020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됐다. ◇ 산업재해 예방위해 안전경영 노력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7512만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706만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9.3%로 낮은 수준이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80.7%로 격차가 작지만 무기계약직 여성의 연봉은 남성의 63.3%로 낮았다.SL공사는 2021년 기준 폐기물 반입 시 징수한 수수료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했는데 698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83억7000만원만 집행하고 614억4300만원은 이월해 집행률은 11.99%에 불과했다. 하지만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하지만 SL공사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말 기준 15년 연속 중대산업 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나 2018년 산업재해 1건이 발생했다. 2021년 9월 제1·2매립장 및 부대시설물 안전점검, 12월 동절기 대비 제3매립장 현장 안전점검을 비롯해 3월 주요시설 및 건축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경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2021년 환경부 감사관실의 종합감사결과 △시정 6건 △경고 및 주의 6건 △통보 8건 △현지 조치 1건 등 총 21건의 처분을 받았다. SL공사는 745억원을 투입해 2013년 10월 개장한 드림파크 골프장을 운영하며 명단 끼워 넣기 등 업무방해 혐의로 공사 직원 7명, 대행업체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SL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이 없으며 관련 교재도 없다. ESG 경영과 관련해 공개된 실적도 전무한 실정이며 환경 공기업으로서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교육 현황 등은 있었다. 6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ESG 경영을 추진할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SL공사는 2021년 1종 전기·수소차량 5대를 구매해 2021년 기준 저공해차량은 1종 전기·수소차량 19대, 2종 하이브리드차량 7대 등 26대로 전체 보유차량 54대 중 저공해 자동차 보유비율이 48.1%에 그쳤다.2017년 말부터 2021년까지 1·2·3단계에 걸쳐 총 3900억원을 투입해 250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매립지에 설치된 50MW 발전시설은 메탄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2021년 17억4700만원 적자에서 올해 상반기 33억4700만원 흑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한해 21만MWh 전력을 생산했다.2021년 3월 환경개선추진위원회를 개최해 15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제4차(2021~2023년) 중기 환경개선추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맞춤형 환경관리·지역상생협력 추진·친환경 공간 이미지 구축 등이 주요 핵심 사업이다.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으로 254억원(국비 50%, 공사 50%)을 들여 2010년 4월 준공한 폐비닐 고형연료화(SRF) 시설이 8월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1년부터 가동을 시작했지만 2021년 말 기준 29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SL공사는 환경부로부터 132억원을 지원받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장에 56만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해외 22개국·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현황표가 게재돼 있다. 무분별한 해외진출보다 국내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 노력보다 본연의 임무에 전념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해 의지를 표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주민대책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 특히 주민지원기금의 이월 비중이 높은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ESG 경영을 위해 필요한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 국회의원이 SL공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도 선의의 의도라고 믿기 어렵다. ESG 경영을 평가하면서 지배구조를 가장 먼저 다루는 이유도 경영에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사회(Social)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ESG 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 임원 1명 임명하는 것으로 조직 내부에 여성 차별이 없어졌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관리는 다른 공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수준이지만 지역 주민·환경단체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불통 이미지를 해소해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에게 환경은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라고 봐야 한다. 저공해 자동차를 도입하고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고등법원에 따르면 보증인 대출 제공업체인 아미고 론(Amigo Loans)이 제안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아미고 론의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비록 여전히 새로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감독청(FC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타인의 보증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아미고 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11월 대출을 중단했다. 예전에 잘못 판매한 것에 대한 보상 문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없었다. 금융감독청(FCA)은 보상금 지급을 더 크게 제한하는 아미고 론이 제안한 이전 '약정 방식'은 거부했다. 고객보다 주주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아미고 론의 새로운 사업 계획은 부분적으로 2021년 동안 기대했던 것보다 더 나은 대출 상환 때문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새로운 제도 하에서 아미고 론은 제도 승인 후 9개월 이내에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승인 후 12개월 이내에 권리 문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최소 £1억1200만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아미고 론(Amigo Loans)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폴라리스 은행(Polaris Bank)에 따르면 디지털 은행 사용자들을 위한 새로운 현금 보상 행사인 'Refer & Win' 을 시작했다.폴라리스 은행의 디지털 은행 플랫폼인 VULTe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기존 및 신규 사용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새로 출시된 혁신적인 디지털 솔루션에 등록하는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최대 N1300나이라의 현금을 보상한다.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고유한 디지털 솔루션으로 VULTe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VULTe는 여러 면에서 독특한 혁신적인 디지털 은행 플랫폼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용자에게 셀프 서비스 솔루션으로서 고유한 제품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편의성, 속도 및 안정성을 제공한다.▲폴라리스 은행(Polaris Bank)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