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급작스럽게 선포하며 사회적 혼란이 가중됐다. 비상게엄령은 국회 의결에 따라 곧바로 해제됐지만 동원됐던 경찰과 군대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특별검사의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경찰청 등을 이끄는 지휘부가 적극 가담했다.특히 군대 내 쿠테타와 같은 모반 행위를 염탐하고 예방해야 하는 방첩사가 비상계엄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비상계엄령 관련 방첩사의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국군방첩사령부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군 반란을 막기는커녕 군사 쿠데타 주역으로 전락... 지휘부를 제외한 영관급 이하 장교는 불법명령 거부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세력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전락했다.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과 이후 이어진 5·16 군사 쿠데타, 12·12 군사 쿠데타는 국내 정치에서 군부의 입김을 강화시켰다.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했다. 하지만 육해공군 모두 사관학교 출신이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다.문민정부 이후에도 국방부의 문민화는 좌절됐으며 국방부 장관은 장성 출신이 독차지하는 관행이 유지됐다. 군은 중요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은영 중에 무력을 드러내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국군방첩사령부는 1948년 창설된 조선경비대 특별조사과가 모태이며 1977년 육·해·공군의 보안부대를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가 탄생했다.보안사는 1990년 윤석양 이병의 내부고발로 해체돼 국군기무사령부로 개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당세에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논란을 초래했다.이명박&mi

미국 정부는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을 제정해 참전용사를 다양한 제도로 예우하고 있다.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난 독립전쟁, 노예해방을 위해 벌인 남북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다.제대 군인에게 연금, 주택, 의료, 교육 등을 제공해 복지를 강화할 뿐 아니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예를 들어 미국 항공사는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대군인이 탑승할 경우에 가능하다면 좌석을 무료로 업그레이드해준다.해외에서 전사한 미군의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 전용기를 보낼 뿐 아니라 대통령이나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공항까지 마중을 나간다.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나 진보 정당인 민주당 모두 참전 용사에 대해 소홀하게 대하지 않는다.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이라크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리비아전쟁, 시리아전쟁 등 대규모 전쟁에 적극 개입했다. 특히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2024년 말 기준 해외에 20만 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며 일본, 독일, 이탈리아 순으로 많이 배치돼 있다. 제대군일은 관리하는 미국 보훈부가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통해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알아보자.▲ 국가정보기관의 이해 - 활동영역과 개혁과제 표지 by 민진규 [출처=엠아이앤뉴스] ◇ 2006년 5월 26일 작성한 칼럼 소개...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2006년 5월 23일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보훈부가 1975년 이후 전역한 군인 2650만 명의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 데이터 파일을 도난당했다.이번 사고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보훈부 직원이 이달 초 전역 군인의 개인 신원 파일을 집으로 가져가 작업하다가 컴퓨터를 도난당하면서 벌어졌다.AP통신에 따르면 볼티모어 연방수사국(FBI)과 지방 검찰청･보훈부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짐 니컬슨 보훈차관은 “아직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25년 9월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에 동조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같은 날 장문의 해명 자료를 올렸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위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국정원법 제15조에 명시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정원 내부고발자는 홍장원 전 1차장으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대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홍 전 차장이 촉발시킨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원 내부고발 사건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내용으로 진실 논란 초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승리해 명예 회복국정원 홍장원 전 1차장(이하 홍 차장)은 2024년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령 계획을 전격적으로 공개했다.홍 차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령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과 2차례 통화했며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도 연락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지시 내용은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라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체포 명단을 통보받았다. 통보를 받으면서 대상자를 기록하던 중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이름까지 호명되자 메모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당시 호명된 인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1월05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은 규제기관이 거대 통신회사의 합병을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4년 10월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다.프랑스는 제조업의 부진이 심화되며 최대 타이어 제조업체마저 2곳의 공장을 영구히 폐쇄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일어나며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이다.아일랜드는 2023년 721건의 사이버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소기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보안시스템 강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국 경쟁시장청(CMA), 보다폰(Vodafone)과 쓰리(Three)의 합병을 조건부로 허락영국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은 통신사업자인 보다폰(Vodafone)과 쓰리(Three)의 합병이 소비자에게 가격을 약속하고 5G 구축을 이행한다면 허락한다고 밝혔다.이전에 양사의 합병이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쟁을 훼손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다폰은 쓰리와 합병이 사업에도 도움될 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CMA는 스카이모바일, 리카, 레바라 등과 같은 모바일 가상네트워크운영자에게도 사전에 협의한 요금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2024년 10월 신규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4288대로 전년 동월 대비 6.0% 하락했다. 2024년 들어 두번째이다.개인의 구매는 11.8%으로 하락하며 소비 감소가 2년째 이어졌다. 자동차 차종별로 구분하면 휘발유 차량은 14.2%, 디젤 차량은 20.5% 각각 감소했다.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1.6%,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3.2% 각각 줄어들었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졌지만 휘발유나 디젤 차량보다 감소폭이 축소됐다.◇ 프랑스 미쉐린(Michelin), 2026년

영국 사이버보안기업인 소포스(Sophos)에 따르면 2019년 나이지리아 조직의 86%가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즉 10개의 조직 중 8개 이상의 조직이 사이버 보안 사고 피해를 당한 것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피해는 랜섬웨어 34%, 기타 악성 프로그램 43%, 노출된 데이터 57%, 손상된 계정 46%, 암호 강탈 26% 등이다. 전세계적으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는 조직은 단일 클라우드 환경을 운영하는 조직보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겪을 확률이 50% 이상 높다.유럽 지역 조직은 클라우드에서 보안 사고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지침을 준수하여 조직의 보안 침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참고로 2019년 인도는 93%의 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받음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5G 시대로 접어들면서 보안사고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소포스(Sophos) 홈페이지

[일본] 신니테츠스미킨솔루션, 2016년 컴퓨터정보처리를 서버에서 인수하는 ‘가상데스크탑’ 시스템 보안사업 강화...고객사의 시스템점검·처리성능을 유지해 표적형 공격을 대응할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