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리어넷 채용소식 발표[출처=커리어넷]취업 포털 커리어넷(대표 이호준)에 따르면 2025년 3월7일(금) 경기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인천시설공단, 인천관광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서울경제진흥원 등이 채용 소식을 발표했다.경기도는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진행한다. 경기도 산하기관 총 25개 기관 참여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의료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KINTEX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체육회에서 총 130명을 채용한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17일(월) 17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025년 상반기 정규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는 △연구직(14명) △기술직(4명) △행정직(2명) △기술기능직(1명)으로 채용 인원은 총 21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 19일(수) 1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2025년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는 일반 정규직(신입)에서 △관리직 △연구직이며, 공무직에서 △사무관리 △운전 △방호 △조경 △시설 △미화, 채용형 청년인턴에서 △일반행정으로 채용인원은 총 27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18일(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인천시설공단은 2025년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일반채용(경력·신규) 분야에서 △전산 △사무 △과학연구 △전기 △토목 △건축 △기계 △전산 △통신으로 총 41명이고, 구분채용(장애·고졸) 분야에서 △사무원(장애) △사무원(고졸) △토목수로원 △조경관리원 △통신관리원 △기계관리원으로 총 13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절차는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21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인천관광공사는 2025년 NCS 기반 블라인드 일반직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분야 및 인원은 △건축 △전시 △전기 △일반행정(장애인) △일반행정(보훈)으로 총 6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 24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25년도 블라인드·NCS 기반 1차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일반직 채용에서 △5급(기록물관리요원) △일반계약직 14개월(휴직대체인력) △일반계약직 6개월(청년인턴)이며, 상담직에서 △무기계약직(취업) △무기계약직(통일전담교육사)으로 채용 인원은 총 11명이고, 보훈 채용에서 △상담직(무기계약직_전문상담사(취업))으로 인원은 총 1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16일(일)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2025년도 제1차 직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정규직 일반직에서 △행정직 △전산직, 정규직 연구직에서 △부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연구원, 공무직에서 △행정(다급) △전산(일반)(초급) △전산(보안)(중급) △전산(보안)(초급) △전산O/P △상담사, 기간제에서 △행정(나급) △전산(일반)(중급) △전산(일반)(초급),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에서 △전산(일반)(중급_장기요양재무 회계) △전산(일반)(중급_개인정보보호)로 채용 인원은 총 40명이다.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7일(금)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서울경제진흥원은 2025년 전문경력계약직 및 휴직대체계약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분야는 전문경력계약직에서 △사업기획(창업지원)(5급) △사업기획(창업지원)(6급)으로 총 4명이고, 휴직대체계약직에서 △회계·세무 △전산 △시설행정 △일반행정으로 채용인원은 총 4명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 및 우대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전형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3월10일(월) 18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로고2024년 12월16일 북중남미 경제동향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를 포함한다. 미국은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상승하게 된다.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규제 강화가 요구된다. 시냅스의 파산으로 1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캐나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주택공급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이민자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숙련 노동자의 공급과 인구 유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아르헨티나는 근로자의 급여 감소, 페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소비가 살아나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 상승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따르면 2025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싱승한다. 1983년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따르면 65세였지만 이제 점점 높아지게 된다.최근 들어 매년 태어난 연도에 따라 2개월씩 상승했다. 예를 들어 1958년에 태어났다면 연금 수령 나이는 66세 8개월이 된다. 1959년에 태어났다면 2개월이 늘어나 66세 10개월이 된다.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수령액을 줄어든다. 반면에 70세에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은 늘어나므로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다.미국 핀테크기업인 시냅스(Synapse)는 파산으로 회원 10만 명의 자산 US$ 9000만 달러가 동결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시냅스가 파산한 이후 이볼브 뱅크 앤 트러스트(Evolve Bank and Trust)가 자금 상환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냅스는 2024년 5월 망했다.일부 회원은 일반 은행에 비해 안전하다고 판단해 예금했지만 출금 자체가 어려워졌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캐나다 노던온타리오(Northern Ontario)주정부, 중앙정부에 이민정책 변경을 재고하라고 요구캐나다 노던온타리오(Northern Ontario)주정부는 중앙정부에 이민정책 변경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중앙정부는 주택 부족, 건강보험 부담 등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민자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만약 이민자가 줄어들면 노던온타리오주는 지역 경제를 지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구 유지도 어려워진다. 특시 항공기 정비, 엔지니어링 등에 숙련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중앙정부는 2025년과 2026년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2025년 39만5000명, 2026년 38만 명, 2027년 36만5000명으로 축소했다.◇ 아르헨티나 BBVA 아르헨티나, 2024년 민간 소비 전년 대비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아르헨티나 금융기관인 BBVA 아르헨티나에 따르면 2024년 민간 소비는 전년 대비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르히오 마사의 플래티타 플랜(Plan Platita·소액자금계획)와 페소화 평가절하 등이 영향을 끼쳤다.하지만 2025년 상반기에는 급여 상승으로 민간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급여가 하락한 반면에 고정비용은 크게 상승해 소비여력이 부족했다.2024년 11월 소비는 전년 동월 대비 20% 급감했다. 2024년 4월 이후 소매판매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지만 11월 추세가 전환됐다.참고로 플래티타 플랜(Plan Platita)는 식료품 부가가치세 21% 환급, 근로소득세 인하, 연금수급자에 보너스 지지급, 농산물 수출세 인하 등 '퍼주기식 경제정책'이다.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 빌딩 [출처=홈페이지]2024년 10월10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다. 영국은 대형 제약회사가 미국에서 판매한 약의 부작용으로 대규모 보상금을 합의했다.프랑스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을 학보하기 위해 면세를 줄인다는 소식과 2025년 천연가스의 가격이 하락이 에너지 전환정책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독일은 철강회사가 저탄소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친환경 철강생산을 위해 투자하던 설비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것이 주요 소식이다.◇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 지불 합의영국 글로벌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따르면 미국에서 위장약인 잔탁(Zantac)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US$ 220억 달러(약 £ 17억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미국 법원에서 제조물책임법(PL)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다. 잔탁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8만 명의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GSK는 미국 독립연구기관이 발리셔(Valisure)에도 70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한다. 발리셔는 2019년 잔탁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제조됐다고 주장했다.영국 주요 상하수도업체 조합인 워터UK(Water UK)에 따르면 2025년 고객에게 £1억5800만 파운드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고객은 요금 청구서에서 10파운드 미만의 할인을 받게 된다.상하수도업체가 공급한 수돗물의 오염 및 누수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정부 산하 상하수도본부(Ofwat)는 매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대형 17개 상하수도 업체의 성과를 평가한다.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5년 사이에 오염원을 30% 줄였는지 확인한다. 업체들은 폭우로 오염원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하지만 인정하지 않는다.◇ 프랑스 국제에너지기구(IEA), 2025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프랑스 정부는 사회보장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면세를 줄일 계획이다.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금기를 깨뜨린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새로운 조치는 사회보장법 2025(PLFSS 2025)에 포함돼 있다. 2025년 사회보장 예산을 600억 유로로 낮출 방침이다. 2024년 사회보장 예산은 784억 유로에 달한다.경제학자들은 최저 임금의 1배에서 1.2배 사이 근로자의 부담을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다. 단기적으로 51억 유로의 재정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과 콰타르의 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시장에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연가스 가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급상승했다.IEA는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할 때 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에 투자를 확대해 탈탄소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독일 철강회사인 티센크루프(Thyssenkrupp)는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친환경 철강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조율 중이다.수소를 사용해 그린 철강을 생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독일 정부는 티센크루프에 그린 철강을 생산하도록 5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연방정부와 로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20억 유로의 펀딩을 추진 중이다. 2027년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지만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지난 2024년 7월 2주차 멕시코 경제동향은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측됐다.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밝혔다.○ 멕시코 대외무역 투자기술 기업 협의회(COMCE)는 2024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US$390억 달러로 예상했다. 2023년 외국인의 직접 투자는 36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멕시코 사회보장연구소(IMSS)는 2024년 6월 2만9555개의 일자리가 감소해 2020년 이후 같은 달에 최대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6월 근로자수는 2200만31만9444명이며 연간 증가율은 2.0%로 2021년 4월 이후 3여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 ▲ 김봉석 기자[출처=iNIS]

▲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로고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 따르면 2050년 일본의 인구는 1억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도쿄도를 제외한 모든 도도부현의 인구는 2020년보다 더 감소한다. 도쿄도는 2020년 기준 1405만 명에서 2050년 1440만 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을 보면 전체의 96%에서 인구가 줄어든다. 시정촌의 60%는 인구가 30% 이상 축소되며 지방 소멸이 가속회된다.인구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지역과 비율을 순서대로 보면 △아키타현 42% △아오모리현 39% △이와테현 35% 등이다.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1개 현에서 인구가 30% 이상 줄어든다.인구도 감소하지만 고령화도 빨라진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오키나와 41% △도쿄 33% △가나가와 26% 등으로 조사됐다.지난 5년 간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트렌드가 완만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은 고령자마저 감소해 인구 감소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현재 구축한 대중교통, 상하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가 과잉 상태가 되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구의 규모에 걸맞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방문개호와 통소개호를 조합한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6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개호급부비분과회에서 논의된 결과다.기본 명칭은 '지역밀착형서비스'로 정원은 29명 이하, 보수는 요개호도별 포괄지불로 설계된다. 기존 서비스의 조합이기 때문에 방문개호, 통소개호로 필요한 인원, 설비, 운영의 기준은 기본으로 동일하다.관리자는 상근 1명, 생활상담원 1명 이상, 통소의 개호직원은 전종으로 이용자수가 15명까지 1명 이상, 간호직원은 전종으로 1명 이상, 기능훈련 지도원은 1명 이상, 방문 개호원은 상근으로 2.5명 이상, 서비스 제공 책임자는 이용자 40명에 1명 이상 등이다.한정된 인재를 유효하게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방문개호사업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복합형 서비스와 일체적으로 운영하려면 양쪽의 방문개호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방문서비스 담당자의 자격요건도 논의의 초점인데 초임자 연수를 수료하면 인정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개호업계가 저임금 등으로 직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지방에서도 필요한 개호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통소개호는 사업소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장에서 보다 유연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면 기존 서비스의 발전이 이뤄지기 어렵다거나 차라리 기존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전자기기업체인 NEC는 2016년 사회보장, 마이넘버제도에서 사용하는 개인번호카드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드 IC칩에 탑재돼 있는 기능을 통해 출입증 이용 및 온라인 쇼핑몰 입력을 간소화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무원연금공단, 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기금운용, 사업은 부실투성이고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이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이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은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발상은 독창적◆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 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해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를 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각종 위원회가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음◆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MB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위원회가 범람하게 된 것은 이전 정부부터이지만 MB정부 때 더욱 활성화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예외는 아니다.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소재 운운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위원회를 늘리는 것이다.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금융자산투자위원회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 20명으로 구성한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포함한 기금 전체의 최적 자산배분 수립 및 투자 정책 방향 등을 심의한다.기금이 고갈된 것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인 없는 공기업의 경영특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킬 동안 기업 돈은 먼저 챙기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의사결정과정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로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위원회가 오히려 책임경영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이사회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문제다. 서면결의를 하거나 비상임이사가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것도 공기업의 고질적인 병폐다. 공무원연금공단도 이런 유형의 지적을 많이 받는다.의사결정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으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개인보다는 조직차원의 부패가 활성화된다. 수익을 늘리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 사업주체로 참여 또는 투자했던 사업들에서 뇌물을 받는 사례가 많다. 아무래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금융기관보다 감시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이다. 권한위임을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분산된 권한이 부패를 유도하기도 한다. ◇ 최대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이 아니라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민이다◆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부정하게 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지급해 발생하는 손실도 엄청난 수준이다. 재직 중 비리에 연루 될 경우 연금 수급권이 제한된다. 매년 비리로 형벌에 처해져 연금수급을 제한 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사망자에게도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사망사실을 지연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고 받은 급여에 대해선 지연 또는 미신고기간 동안의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사망사실을 늦게 신고해도 불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라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잘못 지급된 돈에 대한 환수노력도 미약하다.공무원연금공단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는 퇴직공무원들이지만,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기금이 고갈돼 부족분을 국민세금을 메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해야 한다. 수익률도 높여야 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여야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는 적자를 탈출하기 어렵다. 퇴직공무원만 이해관계자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경영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구상권, 환수채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권리행사이다. 연금수급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후 환수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능력이 없거나 자격이 되지 않는 자산운용사를 지정할 경우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운용사를 선정하는 것도 형식적이라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한 직원이 입사한 증권사에 유리하게 등급을 조작하다 적발되었다. 하루 이틀 한 일이 아니라 매년 반복된다.지금운용 수익보다는 국가의 재정보전에 의존하려는 의지가 너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연간수익율이 2007년도 9.3%에서 2008년도 -4.9%로 급락했다. 2009년 8.5%, 2010년 8%로 높았으나 2011년은 0.8%로 낮아졌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같은 다른 연기금의 수익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부실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2011년 수익율은 2.3%다.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받고, 그 결과가 연금액에 타격을 줘 공분을 사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 아무도 수익률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공무원연금공단의 대체투자 손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10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은 대체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 하였으므로 대체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KB, 미래에셋, 대신, 신한 등의 국내 주요 금융사에 위탁한 부동산, 사모펀드가 손실이 크게 나고 있다.2007년 뉴욕 맨하탄 임대아파트 재개발사업에 투자했던 KB웰리한맨하튼 부동산 펀드는 2009년에 투자액 전액인 518억 원을 손실 처리했다. 2007년 항공기를 구입해 항공사에 임대하려고 조성한 마이애셋 항공기 펀드에 투자한 61억원도 손실률이 61%로 2009년에 상각했다. 대신라발로 부동산 펀드에 투자한 80억 원의 손실률은 80%에 달했다. 손실율이 상식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금융자산인 주식과 펀드에 주로 투자하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한 이후에도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08년 5,383억 원의 손실을 냈고, 2011년 2,249억 원의 손실을 냈다. 대규모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은 지급되고 있다. 기금으로 주식투자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급 직원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기금이 매수할 주식을 먼저 사서 팔아 이익을 올리고, 매도할 주식은 먼저 팔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금에 끼치는 손실을 자신의 이익으로 삼은 셈이다. ◇ 부패척결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기금운영이 절실하지만 제도개선 필요◆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일일까? 높은 급여가 공무원을 청렴하게 만들까? 아니면 가혹한 처벌이 필요할까? 어떤 국가, 어떤 지도자도 이런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본다. 국가지도자가 솔선해서 부패한 국가는 공무원도 모두 부패하겠지만 이런 후진국의 경우는 제외하면 국가지도자가 공개적으로 부패한 선진국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단순히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요구하기는 어렵다.공무원은 자신의 급여로 생활이 가능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필요가 없다. 공직사회가 투명해질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종합보장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해 대부사업, 주택사업, 휴양시설사업도 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사업이 주택사업이다.아파트가 재테크의 핵심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이 추락하면 주택사업의 분양률이 저조하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다가 미분양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공무원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 분양을 해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대부사업도 무이자대출로 국민과 형평성이나 기회비용 논란이 거세다. 공무원 자녀의 무이자 학자금 대출로 수백억 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적자가 나는 기금에서 무이자 대출까지 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쳤다는 평가를 받는다.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된다.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간다는 말이다. 기금운용도 주먹구구식이고 기금은 2001년도에 고갈됐다. 현재 부족분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국민연금의 고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 급여 축소 등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들은 고통분담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은 정부에서 적자를 메워 주고 있다. 연금 형평성뿐만 아니라 통합논란도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안정적인 공무원연금이 우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공무원 부패를 척결하는 주요 수단 중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공무원 급여도 많이 올라서 급여가 낮아서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대기업보다는 조금 낮지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일정부분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높다. 공무원단체의 극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지’가 숙제이기는 하지만 이대로 방관할 수도 없다. 공무원들이 먼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해결방안이라고 생각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14-1.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14-1]과 같다. 윤리헌장과 제도운영, 의사소통만 보통 수준의 점수를 받았고, 나머지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이해관계자 배려,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 영역은 낙제점이다. 윤리헌장도 너무 두리뭉실해서 과연 현장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제도운영도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신고자 보호지침까지 마련했지만 신고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은 과도하다. 의사소통노력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나름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했지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위에서도 지적했지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국가재정에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마련이 시급하다. 그것보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의 복무자세부터 혁신해야 한다. 현재의 태도로는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라고 판단된다.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낙하산 인사도 자제해야 하고, 임직원의 자기계발노력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정부도 현재의 경영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더 이상 개혁을 늦추면 국가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론만 분열을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된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