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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서울광역청년센터 2024 연구보고서 5종[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광역청년센터(센터장 신소미)에 따르면 청년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분석한 연구보고서 5종을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정책 간 연계 및 접근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총 1만8021명의 정책 참여 청년 데이터를 분석해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초기청년 정책 등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 이후 진로 확정 비율(9.6%→ 22.7%), 구직활동 참여율(61.3%→ 67.2%)이 증가했다.또한 구직 태도 및 인식 점수에서 미선정자(63.2점) 보다 선정자(68.8점)가 높아 청년수당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음이 분석됐다.서울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연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1만72명의 청년이 총 8만863건의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청년수당 참여자 경제활동 영역 분석 주요 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상담 전후 비교 결과, 자아존중감(63.0점→70.7점)과 회복탄력성(58.1점→63.9점)은 증가했으며, 우울(53.2점→43.4점)과 불안(52.8점→42.7점) 점수는 감소하는 등 심리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청년정책 탐색적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정책 및 기초센터 사업을 현금성 지원, 서비스 제공, 종합지원으로 유형화해 분석했다.그 결과 이행기별 특성에 따른 정책 연계 방안을 8개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이 당사자 입장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연구 결과의 공통점으로 정책 참여자 연령대 중 초기청년(19~24세)이 가장 높은 정책 효과성과 만족도를 보이며 초기청년 맞춤형 콘텐츠 개발을 강조했다.▲ 2024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상담 전후 비교 분석 주요결과[출처=서울광역청년센터]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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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정상화돼야 건설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말뿐인 친환경 경영… ESG경영현장·교육교재 없어1960~80년대 베트남과 중동 지역의 건설 붐은 우리나가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됐다. 국내에서 부족한 일자리를 찾아 해외는 나가려는 근로자가 넘쳐났다. 반대로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먹고살 만한 국가로 부상하자 외국인 건설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다.김영삼 정부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건설업에 필요한 노동자를 공급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3D(힘들고(Difficult)·더럽고(Dirty)·위험한(Dangerous))업종에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사고에도 취약하지만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 급여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1997년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CW)는 2020년 8월 기준 557만명에 달하는 피공제자가 가입돼 있다.CW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CW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경영진의 자금운용 경험·전문성 부족CW는 지난해 건설근로자공제회형 ESG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친환경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현재 홈페이지에서 ESG 경영과 관련된 ESG 경영선언·경영헌장 등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다.윤리경영·사회공헌·고객헌장과 관련된 내용은 구비했다. 윤리헌장·윤리강령&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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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봉쇄 조치로 인해 대공항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경험 중, 일자리 특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에 새날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즉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강화한다고 하여 국민들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OECD에서는 금번 코로나로 인한 위기로 '21년 말까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소득 손실 발생 예상('20.6월)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의 강도 높은 봉쇄조치로 인해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및 일자리 충격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와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면 구직 단념, 훈련 부족 등으로 위축된 고용이 경기회복 후에도 개선되지 않거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용충격을 조기에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력현상 등으로 우리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위기는 경제 전체에 골고루 충격을 불러온 글로벌 금융위기와 달리 그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된 ‘불균등한(Uneven)’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국민의 36%는 무소득 기간이 3개월에 달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재무적 취약층에 해당됩니다. 특히, 낮은 보호 정도와 높은 사회 접촉도로 이들에 대한 타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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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2004년 이후 신자의 증가율이 하락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어, 독일의 디아코니아운동을 본받아 교회가 사회안전망 확대에 기여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내부에서부터 교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전광훈 목사 등의 문제 행위가 없을 때에도 교회 내부에서는 교회의 대형화와 상업화, 그리고 목사직의 세습 등 <한국교회의 세속화>를 우려하면서, 근본적인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의 증가율이 2004년을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인 목회자(목사)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지나친 양적 성장이나, 목회자들의 자질 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교가 문화 및 습관과 같이 생활화되어 매주 예배를 보는 것에 안주하거나, 현세 구복적으로 입학이나 취직,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에 치중하고, 또 일부는 신유(愼有)의 기적 등으로 질병 치료나 안수(按手)에 머물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saenal1○ (사회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하나요?▲ saenal2- 진보적인 목사들이나 신도들로 구성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회의 성적으로 5점 만점에 2.52점에 불과하며, 종교별 신뢰 비율 조사에서 한국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2008년 대비 2013년에 이미 18%나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의 반성이나 교회 운영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기여와 교인들의 삶이 바뀌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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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민당은 교회 인프라를 활용해 사회복지서비스 확대해 성공, 한국의 교회도 기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상을 전환해야 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183회는 2020년 11월 17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saenal▲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럼 독일에서는 디아코니아 운동은 어떻게 자리잡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복지를 받을 권리를 법에 명기하고 있는 나라도 있고, 대부분의 선거나 정치적 선택의 근거는 각 정당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물론 독일도 이민문제나 EU통합에 대한 입장, 그리고 경제정책 등으로 정치적 성향이 나누어지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국민의 삶을 좌우하는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현 집권당인 기민당(기독교민주당, CDU)과 이전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사회민주당, SPD)의 정책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saenal- 특히 통일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없는 동독지역에 서독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상태에서 기존의 교회를 활용한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있어 기민당은 기존의 교회를 활용하면서 1)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2)상업성을 배제하며, 3)교회가 가진 목회자와 신도 등의 인력과 경험을 활용했고, 4)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 사회와의 관계망을 활용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회자) 디아코나 운동이 하는 역할이 큰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현재 독일의 디아코니아 기관은 약 3만1000개이고 약 45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외에도 약 70만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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