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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 홈페이지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했다. 반면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뉴질랜드 상해보험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 오스트레일리아 콴타스항공(Qantas), 2025년 시드니-서울 노선 폐지 결정오스트레이릴아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 ATO) 자료에 따르면 최소 2500명이 10개 이상 임대용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투자자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대 주택은 3만3200개 이상이다.2021/22 회계연도 기준 1~19개 부동산 소유 투자자들은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20개 이상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투자자들은 평균적으로 손실을 기록했다.수백만 달러 규모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투자자들은 소규모 포트폴리오 보유 투자자 대비 임대료에 대한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콴타스항공(Qantas)에 따르면 2025년 시드니에서 한국 서울까지 운행하는 노선 및 국제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저가 항공사 제트스타(Jetstar)는 시드니-서울 노선 항공편을 늘릴 계획이다.반면 퀸즐랜드 주도인 브리즈번에서 팔라우 등 태평양 작은 나라로 가는 주간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다.앞으로 몇주 내 판매를 시작해 몇 개월 내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팔라우는 약 300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쿠버 다이빙 명소로 인기가 높다.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8개, 인구는 2만명 이하이며 브리즈번-팔라우 간 비행시간은 약 6시간이다.오스트레일리아 정부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2023년 12월 기간 40만 명 이상이 최고 수준의 골드 건강보험 적용 범위에서 브론즈 및 실버 보험 상품으로 다운그레이드 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수십만 명의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 상승, 생활비 부담 등 생계비 위기로 개인 건강 보험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동안 건강 보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야 할 것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다.PHA(Private Healthcare Australia)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약 55%인 1490만 명이 어떤 형태로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수는 약간 증가했으나 2024년 상반기 21만6000명 이상 하향됐다. 2024년 민간 건강보험료 수입이 5200만 달러 줄어들었다.◇ 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 2024 회계년도 NZ$ 72억 달러 적자 전환뉴질랜드 상해보험(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ACC)는 2023회계년도 NZ$ 9억1100만 달러 흑자에서 2024 회계년에는 72억 달러 적자로 전환됐다.ACC의 최종 손실 적자는 미지급 청구책임(Outstanding Claims Liability, OCL) 계산에서 87억 달러 증가하면서 602억 달러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OCL은 ACC 장부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한 예상 청구 비용을 나타낸다.최근 법원 판결로 성적 학대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청구 개시 날짜가 연기됐다. 태아 이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치료도 포함되는 등 경계가 확대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최근 부상자 수가 늘어나고 치료 및 재활 비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주별 보상 청구 비용이 증가해 예산 1억7600만 달러를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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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 1주차 튀르키예 경제는 통계를 포함한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튀르키예 농업상공회의소인 TZOB(Union of Chambers of Agriculture of Turkey)에 따르면 2024년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 비교에서 당근이 420.5%나 차이를 보였다.당근 외에도 양파, 토마토, 건조 살구 등의 시장 가격이 생산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순서대로 △당근 420.5% △레몬 333.9% △사과 328.6% △건조 무화과 313.9%의 7월 생산자와 시장 가격의 차이가 높았다.7월 생산자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농산물은 레몬과 달걀이었다. 반면 수박은 생산자와 시장 가격이 모두 큰 폭으로 인하됐다.29개 품목 중 생산자 가격이 오른 것은 7개, 생산자 가격이 떨어진 것은 13개, 가격 변동이 없었던 품목은 9개로 각각 집계됐다. ○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7월 소비자가격지수(CPI)는 61.78%로 전월 71.6%와 대비해 완화됐다. 2024년 5월 75.4%로 최고치를 기록하며 6월 71.6%로 완화한 것과 비교해 급격히 하락했다.2024년 7월 CPI 인플레이션은 전년 동월 대비 3.23% 상승하며 예측보다 낮았다. 2024년 6월 월별 CPI 인플레이션은 1.64%였다.정부와 중앙은행의 세수 및 가격 조치 영향으로 연간 인플레이션이 하향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8월에는 50까지 낮춰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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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별 불고용율 통계 그래프. [출처=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 홈페이지] 2024년 8월6일 중동 경제동향은 아랍에미리트와 튀르키예의 통계를 포함한다.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04.9% 급증했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불고용율은 약 2배 높았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 2024년 상반기 아부다비 주거 임대 계약 건수 전년 동기간 대비 104.9% 급증아랍에미리트 관공서인 아부다비 통계센터(SCAD)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수도인 아부다비(Abu Dhabi)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4만3985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상반기 계약 건수인 2만1465건과 대비해 104.9% 급증한 것이다.UAE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알 아인(Al Ain City)의 2024년 상반기 주거 임대 계약 건수는 4189건으로 전년 동기간 2715건과 비교해 77% 상승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 4.21% 상승튀르키예 이스탄불 상공회의소(ICOC)에 따르면 2024년 7월 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전월 대비 4.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스탄불 근로자 생활비 지수는 이스탄불의 소매가격 이동을 보여주는 지표다. 7월 소매가는 4.21%, 도매가는 1.04%로 전월 대비 각각 올랐다.2024년 7월 소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72.80% 상승했으며 도매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1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튀르키예 통계청(TurkStat)에 따르면 2024년 5월 불고용률은 8.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히락했다. 2023년 5월과 비교해 1.1포인트 내린 것이다.고용되지 않은 인구 수는 30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5월 15세 이상 인구 중 고용되지 않은 수는 전월 대비 2만7000명 감소했다. 2024년 5월 남성의 불고용율은 7%, 여성의 불고용율은 11%로 각각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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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 Easy’ 생활비 대출[출처=우리은행 대출센터]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우리운행(은행장 조병규)에 따르면 소득 증빙 자료가 없어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WON Easy 생활비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우리WON뱅킹 전용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대출기간은 1년이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최초 한도는 고객 신용등급과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최소 300만 원~최대 1000만 원까지 주어진다.대출을 신청한 이후 △급여이체 △신용카드 △통신비 △예적금 잔액 등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한도가 추가로 부여된다.우리은행은 ‘WON Easy 생활비 대출’ 이용 고객이 공과금 자동이체, 급여이체 등 일정 거래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전월 평균 이용금액의 1.0%P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다음 달 이자 금액에서 차감한다.무엇보다 이 상품은 대출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 대출 신청, 설명, 실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대화 방식으로 진행된다.한편 우리은행은 상품 출시 기념으로 ‘생활비 지금 필요하다면? WON EASY(이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8월31일까지 ‘WON Easy 생활비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가전제품 상품권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참고로 우리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고객은 첫 달 이자금액 전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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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2년 5월 물가상승률은 9.1%로 전월 9% 대비 더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5월 물가상승률은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록적인 물가상승률의 주요인은 급등한 휘발유 가격과 치솟은 식량 가격이 주요인으로 생활비 위기를 가중시켰다.2022년 5월 식료품과 무알코올 음료 가격은 2009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빵, 곡물, 육류 가격 등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2022년 5월 치솟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년 동월 대비 32.8%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 등의 비용 압박을 가중시켰다. 2022년 5월 기준 연간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률은 1989년 이후 최고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중앙은행(BoE)은 휘발유 가격, 전기 요금 등이 급등하는 가운데 2022년 연말 물가상승률이 1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통계청(ONS)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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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영국 정부에 2022년 4월 19일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할인된 기차표 판매를 시작했다. 100만장 이상의 철도 승차권을 최대 50%까지 할인해 제공할 계획이다. 2022년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할인된 승차권의 이용 기간이다. 2022~2023년에만 정부는 £220억파운드 이상의 철도 지원금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국민들은 향후 철도 요금 상승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철도 지원금에는 급증한 에너지 요금에 대한 지원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반 값 기차표 제공은 상승한 생활비를 상쇄하기 위함이다. 교통부 역시 정부의 상승한 생활비 지원 차원으로 시행되는 이번 반 값 기차표 정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100만장 이상의 할인된 기차표는 코로나-19 사태로 만남이 제한됐던 가족 및 친구를 연결시키고 국내 관광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용 확대에도 유리하다. ▲교통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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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싱크 탱크인 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순 기준 임금이 감소하는 기간은 2022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완화되기 전으로 전망된다. 즉 2022년 하반기에 임금 감소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2021년 11월부터 실질임금이 공식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2022년 1월 최근 공식 통계에 의해서도 평균 임금 인상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1월까지 1년 동안 임금이 올랐지만 임금이 물가만큼 빠르게 오르지는 못했다.이는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된 주당 평균 급여가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상여금을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조정한 정기급여는 2021년 11월 한 달간 전년 동월 대비 1% 하락했다.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임금은 연간 3.8% 상승했다. 이는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기록한 임금의 연간 4.3% 상승 대비 낮은 수치이다.연봉이 상당히 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봉이 오른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중앙은행(BoE)은 2021년 11월 물가상승률이 5.1%까지 올랐고 2022년 봄에는 최소 6%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레절루션 파운데이션(Resolution Founda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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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지난 12개월 동안 생활비는 5.1%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4.2% 대비 상승폭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45.8펜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통비와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생활비 급등을 견인했는데, 이는 4.7% 인상 예상치를 상회했다. 교통비는 물가상승률을 10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계속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차 부족 현상으로 중고차 가격도 급등했다. 원자재 가격도 크게 올랐다.중앙은행(BoE)의 2% 목표 금리의 2배에 달하는 물가상승률 폭등으로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 연초 물가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인 5.5%로 예상했다.오미크론(Omicron) 변종이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맞물려 기업들은 2022년에 상당한 임금 인상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 임금과 물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중앙은행은 향후 1년 동안 금리를 현재 예상보다 더 빨리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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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에 따르면 여유 있는 노년 생활비는 월 36만1000엔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활비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주택을 구입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은퇴시기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이다. 60세에 은퇴할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받는 65세까지 퇴직금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빈집이 많은 상황에서 주택을 매각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의 50대가 주택을 구입한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주택이 부족했다.하지만 현재는 전국적으로 800만채에 달하는 빈집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구감소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청년층도 부족해 노년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주택매각도 쉽지 않다.▲생명보험문화센터(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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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장인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했다. ‘대통령과 점심’이라는 컨셉의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력단절여성, 장기근속자 등과 대화를 하면서 구로디지털단지가 ‘미래를 뜻하는 장소’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과거 의류공장, 주물공장 등이 많이 있었던 구로디지털단지는 IT 관련 벤처기업이나 대기업이 이주하면서 미래산업의 요람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저렴한 임대료와 생활비가 장점이며 게임개발회사,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서울시의 핵심 산업단지인 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안전진단 모델로 평가한 구로디지털단지 [출처=iNIS]◇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최첨단 IT산업으로 변신 성공구로디지털단지는 1964년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 국가산업단지이다. 당시에 강남은 거의 발전되지 않은 상태였고, 구로구도 논과 밭이 있었던 한산한 농촌 지역이었다.정부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했고, 2017년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지수용에 반대하던 농민들을 고문하거나 협박했다는 사실을 밝혀 국가가 강제로 뺏은 땅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건설 초기에 입주한 봉제공장은 1960~70년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의류를 제조했다. 가난한 시골 출신 여성들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1970년 수탈적인 노동환경에 반발해 분신한 전태일 열사의 청계천 봉제공장과 큰 차이도 없었다. 1980년대 군사독재에 반발해 가열찬 동맹파업이 벌어졌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필자의 기억 속에 구로디지털단지는 중소제조업체의 낡은 공장이 줄지어 있었던 곳이었는데 2000년대 이후 높은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섰다.서울 강남 테헤란벨리의 높은 임대료를 피해 벤처기업이 먼저 이주하기 시작했다. 소규모 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자 대형 IT기업들도 집적효과의 이점을 노리기 위해 몰려들었다.입주기업들이 많아지면서 한산하던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붐비기 시작했다. 1일 유동인구가 2018년 기준 15만명을 돌파했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유동인구에 비해서 상권은 발달하지 못했지만 저렴한 식당은 많은 편이다. 대형 오피스건물 지하마다 대기업의 구내식당과 유사한 개념의 공동식당이 위치해 있다.양식, 한식, 일식 등 다양한 음식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해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아 근로자들의 급여는 많지 않은 편이라 박리다매(薄利多賣)를 주력으로 하는 음식점은 즐비하다.야근을 하는 직원들이 많고, 구내식당 개념의 저렴한 공동식당으로 인해 회식문화는 발달하지 못했다. 구로디지털단지만의 독특한 여가문화도 체험해볼 만하다. ◇ 신체장애보다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해사고발생 가능성 평가구로디지털단지는 제조업체가 집적된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최첨단 ICT기업이 입주해 있어 신체상해와 같은 산업재해의 발생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반면에 국내 ICT업계의 고질병인 장시간 노동, 열정페이 등이 나타날 여지는 많다.2016년 11월 게임업체인 넷마블 20대 직원이 심장동맥경화(급성심근경색)로 사망했다. 게임개발 업무를 담당했는데 사망한 직원은 1주일에 최대 95시간 55분이나 근무했다. 사망 4주전에는 1주일에 78시간 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6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첨단산업의 요람이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에도 전자부품 제조공장이 다수 있다. 핸드폰 부품을 세척하는 공장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교육은 부실하다.세척액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2016년 4월 삼성전자 부품업체에서 메탄올에 중독된 근로자 4명이 시력을 잃은 사고도 발생했다.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회사는 형식적인 요건 정도로 인식한다. 화학물질의 경우에 정확한 성분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수년 혹은 수십 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근로자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면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보다는 퇴사를 종용하는 것도 안전불감증에 걸린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필자도 게임개발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아침에 출근하면 밤샘을 한 직원들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일과를 시작한다. 대부분 20대 초∙중반이고 30대만 되면 체력이 딸려 야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문재인 정부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조항과 경쟁력 약화를 들먹이며 반발하는 기업은 늘려있다.인력파견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에 근접한 수준의 저임금, 첨단화에 따른 기업 영세화로 인한 고용의 질 악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계약직 근로자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규직 고용을 독려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 오히려 직장에서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정작 핵심인 IT기업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두드러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첨단기업이 밀집돼 있다고 해도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 대부분은 규모가 작고 영세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열악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노동생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설치에 집중돼 있다.노동자를 위한 복지시설, 복지지원 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건의 향상 등이 근로자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하지만 정작 개선되지 않고 있다.2014년 12월 일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특별법(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통합적으로 재개발 정비하려는 목적이다.국내 산업단지는 건설 및 임대자본, 유통자본의 이해가 우선해 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도심 재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건설업체와 임대업체, 산업생산보다는 유통수익을 추구하는 상업자본이 결합해 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상승해 소규모 벤처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임대료가 오르고 복지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로디지털단지를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소규모 ICT기업이 떠날 가능성이 높다.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로 정작 원주민은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도심의 주요 재개발지역이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다시 황폐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소규모 벤처기업과 청년층이 이탈하며 활력 잃어가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제조업체의1층짜리낡은공장은지식산업센터라는 이름의 첨단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신했다. 첨단 IT기업을 모아 지역 클러스터를 구축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있지만 단순히 유사업종의 집적만으로 혁신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구로디지털단지에서도 의도한 집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실증적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실질적인 산업활동과 무관한 유통업체, 호텔 등 서비스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기업이나 투기세력이 부동산 투자로 이익을 얻기 위해 저렴한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면서 산업단지의 정체성(identity)을 잃고 있다.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모여만 있지 내부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아 시너지 효과(Synergy eddect)도 획득하지 못했다구로디지털단지의 핵심 자산은 젊은 청년들과 소규모 벤처기업이다. 임대료의 상승으로 영세기업들이 떠나게 된다면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황폐화된다. 조성한지 너무 오래돼 기본 인프라는 급격하게 노후화됐지만 기본적인 시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위험, 안전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구로디지털단지의 관문인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겪는 출퇴근 시간의 혼잡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유동인구만 급증해 사람들에 떠밀려가야 한다.회사가 너무 많이 입주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불편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젊은이와 소규모 벤처기업이 편안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구로디지털단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 국가는땅 장사와 ‘갑’질을 포기하고 기업지원에 집중해야안전 위험도 종합평가구로디지털단지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Moderate : 보통수준 위험’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자원부, 중기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입주 기업 등이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기업들이 편안하게 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국가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상대로 땅 장사를 시도하거나 ‘갑’질을 자행하면 산업단지의 핵심 경쟁력은 사라진다. 건설업체나 임대업체가 땅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부동산 거품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로소득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업의 혁신노력도 사라진다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구로디지털단지의 성공은 공무원이나 정부의 노력보다는 건설업체의 개발방식에 크게 힘입었다. 고층 아파트형 공장을 많이 지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 높은 임대료에 불만을 가진 기업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자연스럽게 성장한 구로디지털단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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