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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총무성(総務省) 로고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급여제도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질 높은 공무원을 확보하려면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과도한 업무, 긴 근무시간, 낮은 복지제도 등으로 퇴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저출산 등으로 청년층이 감소하고 민간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도 많지 않다. 반면에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총무성은 지방공무원 제도가 시대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급여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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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동기준법에 근거해 의사의 휴일 및 시간외 노동시간 상한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목적이다.2022년 기준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960시간 상한을 초과한 의사의 비율이 전체의 21.2%로 조사됐다. 4년 전보다는 16.6%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무려 연간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시간이 1920시간이 넘는 의사도 3.6%나 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4.9% 줄어들었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의사의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4월 기준 46 도도부현에 있는 대학병원 중 의사 때문에 진료기능에 장애가 있는 병원도 3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노동시간의 단축을 통해 현장의 의사가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자기계발과 연구에 투입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근무자들의 인식이 변해야 하며 실제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특히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의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의료체계의 붕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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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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