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의 집권 기간인 2017년~2021년 동안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주정부와 민간 부문은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반면에 2021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바이든은 재생에너지 100%(RE100)와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해왔다.2024년 11월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밀라 해리스를 제치고 승리하며 제47대 대통령으로서 백악관에 복귀하게 됐다. 트럼프의 재집권을 계기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1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화석연료 지원 강화트럼프 1기 정부는 RE100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의 소극적 태도와 주정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상반된 흐름이 유지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화석연료, 특히 석탄과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부흥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2017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하며 환경 규제를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장벽'으로 간주했다.환경보호청(EPA)이 추진하던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연료 기반 발전소에 대한 지원을 늘렸다.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축소됐다.자연스럽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이나 관련 예산이 줄어들었다. 연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서 시추·채굴과 같은 화석연료 개발을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에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와 같은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월마트, 지엠(GM) 등 글로벌 기업은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소비자 요구, 글로벌 규제 준수,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즉 트럼프 행정부가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했음에도 재생에너지 기술 발전과 글로벌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됐다.▲ 전력구매계약(PPA) 흐름도[출처=WTS energy 홈페이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재생에너지 확충과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RE100과 같은 글로벌 이니셔티브 및 미국 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기 위함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적극 도입했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2022)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배출 축소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US$ 3690억 달러 규모의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요구한다.주요 내용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기업과 가정에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보조금 제공 △전기자동차(EV) 구매 인센티브 및 EV 충전 인프라 확충 △청정수소 생산 및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 현대화 등이다.특히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노후화된 전력망을 개선하고 민간 기업과 전력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 중이다. 대규모 전력 저장시설과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기술 도입에 투자하고 있다.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에너지 저장 기술 등 관련 제품의 국내 제조를 활성화해 기업들이 보다 쉽게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해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정부의 기후 및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과 보조금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이미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연방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특히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전력업체 규제기관인 공공시설위원회(CPUC)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 4.5기가와트(GW) 포함해 총 56기가와트(GW) 이상의 클린에너지 신규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PUC) 에너지 클린 정책[출처=홈페이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상장 기업 기후위기 공시 의무화...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 확보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부터 상장 기업에게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 내 상장 기업은 모두 공시 대상이며 글로벌 활동을 하는 기업도 포함된다.기업의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글로벌 기후 공시 규제와 발맞추어 나감으로써 국제 투자 환경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기업의 탄소배출,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에 미치는 리스크(risk)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과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의 탄소배출 정보는 3가지 범위(Scope)로 구분한다.△스코프(Scope) 1 :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탄소(예 : 제조 공정에서 배출) △스코프(Scope) 2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열 등 에너지원의 탄소배출 △스코프(Scope) 3 : 기업의 가치사슬(공급망 및 제품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이 부분은 논란이 많아 조정 가능성 존재)또한 기업의 운영 및 재무 상태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기후 재난과 같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탄소세, 규제 강화 등)를 포함한다.기업은 공시된 기후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나 공인 감사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한다.다만  Scope 3 공시의 경우에는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 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이 규제가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정책 도입과정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위기 공시의무[출처=홈페이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 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및 국제사회 및 글로벌 기업의 압박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재집권하면 집권 1기와 유사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각료의 인선에서부터 비슷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연방정부의 정책의 변화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영향을 주긴하겠지만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기 트럼프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다..RE100 참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구축하거나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으로 시장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같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연방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받겠지만 장기적인 발전기조 자체는 계속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화석연료 대비 가격경쟁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력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에너지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업들과 국가에 재생에너지의 확보와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RE100 운동은 각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도록 독려하는 이니셔티브로 2014년 영국의 클라이밋그룹이 주창했다. 현재까지 435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삼성그룹, LG그룹, SK그룹 등 36개 기업이 가입해 RE100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등 EU의 탄소중립 정책도 기업들에게 RE100 달성을 요구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RE100 운동과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재생에너지 및 탄소 배출 문제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2가지 모두 친환경 에너지 사용과 탄소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글로벌 규제 및 트렌드로서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업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적, 운영적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RE100 핵심 요약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RE100 달성하려면 시설 등 투자 불가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정책 지원은 더뎌볼보, 애플, BMW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의 부품 및 생산업체들에게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 생산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은 RE100을 충족하지 못하면 거래가 중단되거나 계약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유럽연합(EU)으로 상품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RE100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들은 자가 발전, 탄소 배출 감소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을 찾기 위해 추가 투자도 불가피하다.예를 들어 국내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장과 시설에 태양광발전소, 풍력발전소 등의 설비를 직접 도입하거나 RE100 인증을 받은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우리나라는2024년 상반기 기준  재생에너지 공급이 11.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는 중국 34%, 일본 26%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기업들은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RE100 목표 달성이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확충, 보조금 지원, 탄소 배출 관리 및 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책 수립 및 시행은 더딘 편이다.◇ 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 영향... 설비 구축에 투자 불가피탄소국경조정제(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탄소 배출이 많은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CBAM은 유럽으로 수출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등 탄소 집약적인 산업 제품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철강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CBAM은 탄소 집약적인 생산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산업 구조의 전환을 압박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화학, 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높은 산업군은 탄소 중립 목표를 맞추기 위해 공정 개선, 탈탄소 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또한 EU의 CBAM 도입이 다른 국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 생산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압력을 더할 수 있다.만약 CBAM이 확산된다면 수출 주도형 한국 기업들은 더욱 심각한 탄소 규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RE100_북미시장현황 [출처=RE100 Annual Disclosure Report 2023 of Climate Group]◇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한 3대 과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뿐 아니라 송전망 구축 필요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는 제도 개선, 송전망 건설, 운영 기술 확보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건설 및 지원을 더 용이하게 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므로 재생에너지 건설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태양광발전소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입지 선정, 주민 동의, 설비 도입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생산한 전력의 공급 단가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둘째, 재생에너지 발전을 수도권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송전망을 계획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송전망 구축에는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미 높은 송전망 밀도로 인해 추가 건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우리나라는 전체 수요의 약 45%가 수도권에 모여 있고 화석연료 발전설비의 35% 정도가 수도권에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변동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기술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즉 에너지 저장기술이나 효율적인 전력 분배시스템에 대한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에너지 저장 기술은 대형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므로 폭발이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중요하다. 화재로 에너지 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RE100 달성을 위한 과제와 미래 전략 수립 시급...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현재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는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 목표는 단순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력망의 구조적 재편과 전력 시장의 운영방식 개편을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구체적으로 송전망 확충과 전력 시장의 재구성, 수도권 중심의 전력 수요 분산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영환 전문위원(홍익대학교 교수)

▲ 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의 사무실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인 OCCTO(オクト)에 따르면 홋카이도와 도쿄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망 건설에 최대 1조8000억 엔을 투자할 계획이다.홋카이도부터 도쿄까지 해저 송전선을 부설하고 새롭게 정비할 방침이다. 2030년 경 송전량을 현재의 3.5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큐슈와 주고쿠 지방을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도 4000억 엔을 투자한다. 2030년대 전반에 현재 대비 송전량을 30% 이상 늘린다.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이 활발한 홋카이도와 큐슈에서는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낭비되고 있다.남아 도는 전기를 대규모 전력 소비지인 도쿄 , 주고쿠 지방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탈탄소 사회의 실현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송전망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OCCTO는 구체적인 송전망 정비계획을 수립해 2025년 초 대규모 송전망 공사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송전망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다.

일본 섬유제조업체인 테이진(帝人)에 따르면 2017년 9월 딱딱하고 가공하기 어려운 탄화 규소 등 반도체 재료를 고속으로 연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관련 기술을 적용하면 기존 대비 연마 속도가 2.8배 향상된다. 가공에 걸리는 비용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3년 이내로 실용화할 계획이다.개발한 것은 송전망 및 철도 등의 전력제어에 사용하는 '파워반도체'의 기판재료를 가공하는 기술이다. 대표적인 재료로는 탄화 규소가 있다.참고로 탄화 규소는 저소비 전력이지만 실리콘의 약 4배의 경도가 있어 가공하기 어려운 결점이 있었다.▲테이진(帝人)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