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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1▲ 상하이자동차[출처=상하이자동차그룹]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늘어났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통해 자녀가 없는 20~50대 회사원이 사망시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의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는 등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 총 이익 5250억 위안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총 이익은 525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다. 영업 이익율은 8.08%로 전년 동기 대비 0.11% 늘어났다.문화기업의 자산총액은 20조141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으며 자산 100위안당 영업수입은 652위안으로 0.2위안 늘어났다. 국가통계국이 전국 7만7000개 규모 이상 문화 및 관련 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업종별 영업이익은 콘텐츠 창작 및 제작 1조958억 위안, 뉴스 정보 서비스 8768억 위안, 문화 커뮤니케이션 채널 7818억 위안, 문화 보조 생산 및 중개 서비스 7589억 위안, 문화 장비 생산 3007억 위안, 문화 오락 및 레저 서비스 819억 위안 등이다.중국 국가통계국(国家统计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문화 기업의 영업이익은 6조4961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새로운 문화 사업 형식이 뚜렷한 16개 하위 카테고리 영업 이익이 2조7024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늘어났다.지정 규모이상 모든 문화 기업 대비 3.7% 빠른 속도이며 문화도소매업, 문화제조업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5.4% 증가했다.◇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20~50대 자녀가 없는 회사원 사망 배우자 유족후생연금 수급기간 남녀 모두 5년 통일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2024년 6월말 기준 주식용 쌀의 민간 재고량(속보치)이 156만 톤(t)으로 전년 대비 약 2할인 41만t 감소했다. 고온장애 영향 및 소비회복에 따른 것으로 인바운드 소비가 증가해 수요가 늘어났다.도매거래 가격은 2023년산 쌀 60kg당 1만5307엔을 기록했으며 2024년 6월 1만5865엔까지 올랐다. 2024년 쌀 유통이 본격화 되면 수급 상황은 나아 질 것으로 분석했다.인구 감소 등의 영향을 국내 수요가 최근 10만t 정도 줄어 들었으나 6월까지 1년간 수요 실적은 전년 대비 11만t 증가한 702만t을 기록했다.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30일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 연금부회에서 유족 연금 수급 기간을 결정하는 개혁안을 상정했다.개혁안은 회사원 사망시 20~50대 배우자가 받는 유족후생연금에 대해 자녀가 없는 경우 수급기간을 남녀 모두 5년으로 통일한다.현행 제도는 남편을 잃은 30세 이상 아내는 평생 받을 수 있으나 아내가 죽은 54세 이하 남편은 1엔도 받을 수 없는 점도 개선된다.◇ 대만 경제부(經濟部),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대만 경제부(經濟部)는 중국 자동차 부품화 방지를 위해 국산차 자체 제작 비율 최대 35%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국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 인수 합병, 상대방 제조업체를 포함한 중국 브랜드의 국산 자동차 도입시 등 자체 제작 부품 및 구성 요소 비율을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첫해는 15%, 2년차 25%, 3년차 35%로 점차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 대만의 연간 국내 신차 판매량은 약 45만대로 국내 조립차는 25만대, 수입차는 20만대 수준이다.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上汽集團, SAIC)이 인수한 영국 브랜드 MG모터의 SUV가 품으로 분해 및 밀수입돼 대만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희 기자[출처=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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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수급대책·재생에너지 발전 등 본분 지켜야무기계약직, 신분은 안정됐지만 연봉은 절반수준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제로 병합한 후 지하자원이 풍부한 북쪽을 대대적으로 개발했다. 1945년 해방 당시 발전소의 90% 이상이 북쪽에 있었을 정도로 남쪽은 산업화의 불모지였다. 압록강에 건설된 수풍발전소의 전기만으로 한반도와 만주를 모두 밝힐 수 있었지만 남북이 분단되며 무용지물로 전락했다.전기는 산업용 뿐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전략 자산에 속한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설립해 통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한국전력거래소(KPX)가 설립되면서부터다.전력 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KPX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PX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5년간 국회 국감 지적사항 42건KPX는 기후위기를 탄소중립 및 에너지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고 ESG 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서 실천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등 경영 체계와 24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했다.윤리규정은 △윤리강령 △임직원 행동강령 △공급자 윤리행동강령 △부패행위 신고처리 등 운영지침 등으로 다양하다.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대국민에 대한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했다. ESG 경영을 추진하려는 노력에도 ESG 경영 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2등급 △2018년 4등급 △2019년 2등급 △2020년 2등급 △2021년 2등급으로 2018년 이후 개선됐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7명에 현원 8명으로 구성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상시 전문인력은 정원 0명에 현원 1명이 배치됐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PX는 6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증가 대비책 마련 △상시 원전 출력감발 대비책 마련 △실제 전력수요에 기반한 전력 수급대책 마련 등이다. 다른 해의 지적사항도 △2016년 7건 △2017년 12건 △2018년 9건 △2019년 8건 등으로 비슷했다.감사원 지적사항은 △2017년 1건 △2018년 7건 △2019년 4건 등 총 12건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적사항은 △2018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2건 △2022년 2건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기준 연결 부채총계는 631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2706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3.34%다. 부채는 △2017년 288억 원 △2018년 514억 원 △2019년 549억 원 △2020년 679억 원으로 2018년 급증했다. 자본총계는 △2017년 2414억 원 △2018년 2554억 원 △2019년 2607억 원 △2020년 2688억 원으로 점증했다.2021년 연결 매출액은 1101억 원으로 2020년 1047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다른 해의 매출액은 △2017년 1051억 원 △2018년 1086억 원 △2019년 1070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148억 원 △2018년 168억 원 △2019년 83억 원 △2020 20억 원 △2021년 13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의 37% 수준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88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349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37.7%로 격차가 매우 크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688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306만 원 대비 74.0%로 다소 차이가 난다지난해 3월31일 기준 징계 건수는 △2017년 3건 △2018년 5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4건 △2022년 2건으로 총 14건이다. 징계 사유는 △직원 간 폭행 △물품구매 비위행위 △취업규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위반 △위법·부당한 인사규정 개정 및 승진인사 등이다. 징계 종류는 △견책 5명 △정직 1~4개월 3명 △감봉 1~6개월 7명 △해임 1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9회 △2018년 14회 △2019년 14회 △2020년 5회 △2021년 6회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금액은 △2017년 1억9543만 원 △2018년 2억9509만 원 △2019년 2억9944만 원 △2020년 3억398만 원 △2021년 2억5573만 원 등으로 들쭉날쭉하다.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6억9600만 원 △2020년 14억4500만 원 △2021년 32억14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4.28% △2020년 2.56% △2021년 6.42%을 기록했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12명 △2018년 8명 △2019년 4명 △2020년 3명 △2021년 6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사용자는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0명 △2020년 0명 △2021년 1명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인원수 대비 육아 휴직 사용자가 매우 적다.홈페이지에 ESG 교육과 관련된 교재나 교육 이력은 없다. 2016년 교육훈련규정을 개정했지만 ESG 관련 내용은 없다.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ESG 경영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소협력사 ESG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전력거래소(KPX)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배출량 증가세KPX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81.06TJ(테라줄) △2017년 70.64TJ △2018년 58.59TJ △2019년 53.49TJ △2020년 57.55TJ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대표사업장인 본사의 에너지 사용량만 합산하고 있다. 본사는 2018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3.89% △2020년 32.28% △2021년 32.03%로 조사됐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4558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5580tCO₂eq △2021년 5792tCO₂eq로 매년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3469tCO₂eq △2020년 37791tCO₂eq △2021년 3937CO₂eq로 확대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5대·2종 3대·3종 3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7대·2종 5대·3종 3대·일반차량 5대 △2021년 1종 11대·2종 5대·3종 1대·일반차량 3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은 2019년은 해당이 없으나 △2020년 80%로 미달성 △2021년 160%로 달성 등으로 나타났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64.50t △2017년 82.094t △2018년 325.0t △2019년 72.30t △2020년 98.62t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부터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만 집계하고 있다. 2018년 중부지사의 폐기물량이 폭증했으나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 내부 직원 대상 ESG 경영 특강 우선△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KPX는 ESG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ESG 성과 공시 확대, 협력사 ESG 확산, ESG 비전 설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정작 중요한 ESG 경영체계는 확립하지 않았다. 종합청렴도가 2018년 4등급 이후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으나 감독기관인 국회·감사원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줄어들지 않아 개선이 요구된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37.7%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88.1%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징계건수가 6년간 총 14건으로 적지만 연평균 2.33건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1.2건 대비 높은 수준이다. 중소협력사의 ESG 역량 제고를 위한 ESG 경영 특강도 좋지만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ESG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환경(Environment)=201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것은 부정적 요소다. 2018년 중부지사의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급증·대표사업장인 본사의 폐기물 발생량 증가 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시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전기를 거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어느 공기업보다 친환경 경영에서 앞장서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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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정부위탁사업 전체 사업의 62.9%… 부채총계 105억무기계약직 연봉 정규직 48.5% 불과… 사회적 약자 채용 인색17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따르면 2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80.18달러(약 9만86000원)로 전 거래일 대비 0.32달러 올랐다. 8거래일 연속 오른 것이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80달러를 상회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며 석유 소비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석유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도 공급 불안 요인인 해소되지 않아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 러시아에 대한 석유 수출 규제, 이란의 핵실험으로 인한 경제제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감산 등이 새해에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다.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국가 에너지·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EI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가족수당 부정수급 가장 많은 연구기관KEEI는 지난해 12월11일 노사공동으로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2022~2024년 ESG경영 추진체계’를 마련해 10월 ESG경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했다. ESG 경영 추진계획은 10대 추진과제와 25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홈페이지에 ESG 경영헌장은 없다. 윤리경영을 위해 윤리규범·임직원 행동강령·연구윤리헌장·연구윤리규정을 제정했다. 연구윤리 강화·예산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자체 감사활동 강화 등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일환이다.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0명에 현원 2명으로 설치됐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은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1명이 배치돼 있다. 노동조합은 단일노조로 운영되고 있다. 가입대상 인원 158명 중 지난해 9월30일 기준 조합원수는 정규직 52명·무기계약직 42명이다. 노조 가입률은 59.4%로 낮은 편이다.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중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이 KEEI로 드러났다. 전체 적발건수 230건 중 50건으로 21.7%를 차지했으며 부정수급액은 2448만 원에 달했다.2021년 기준 주요 사업 현황은 △기본연구사업 25억900만 원 △연구지원사업 13억5700만 원 △수탁연구사업 31억8200만 원 △정부위탁사업 33억9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수탁연구와 정부위탁사업이 전체 사업의 62.9%를 차지한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105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349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30.2%다. 부채는 △2017년 341억 원 △2018년 90억 원 △2019년 109억 원 △2020년 107억 원으로 2018년 급감한 이후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16억 원 △2018년 355억 원 △2019년 359억 원 △2020년 346억 원으로 2018년 대폭 확대됐다.2021년 매출액은 274억 원으로 2020년 272억 원 대비 큰 변화가 없다. 동년 당기순이익은 6억 원으로 2020년 10억 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2021년 당기순이익으로 부채를 전부 상환하려면 17.1년이 소요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채용에 인색지난해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9176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4455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48.5%에 불과하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7033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9721만 원 대비 72.3%로 낮다. 동일직종 동일 근속년수의 경우 남녀 보수는 동일하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최근 5년간 정규직 신규 채용은 △2017년 4명 △2018년 9명 △2019년 10명 △2020년 7명 △2021년 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채용자 중 여성은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4명 △2020년 4명 △2021년 4명으로 조사됐다. 동기간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 지역 지역인재·고졸인력 고용은 이뤄지지 않았다.최근 3년간 징계 건수는 △2020년 1건 △2021년 1건 △2022년 3월31일 기준 3건으로 집계됐다. 징계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대외활동 미신고 △근태기록 부정행위 등으로 드러났다. 이외 기간의 징계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5회 △2018년 4회 △2019년 7회 △2020년 12회 △2021년 10회로 등락을 반복했다. 기부 금액은 △2017년 1153만 원 △2018년 190만 원 △2019년 450만 원 △2020년 2379만 원 △2021년 1115만 원을 기록했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1억5300만 원 △2020년 2억4200만 원 △2021년 2억4800만 원이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10.1% △2020년 10.1% △2021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육아 휴직 사용자는 △2017년 3명 △2018년 5명 △2019년 5명 △2020년 9명 △2021년 10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는 증가세를 보인 반면 남성은 2명 내외로 정체돼 있다.최근 5년간 직장어린이집 수혜인원은 △2017년 정규직 10명 △2018년 정규직 13명·무기계약직 1명 △2019년 정규직 17명·무기계약직 2명 △2020년 정규직 19명·무기계약직 4명 △2021년 정규직 16명·무기계약직 5명으로 조사됐다.홈페이지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교육시킬 교재는 없다. 홈페이지에 에너지 부문 연구자료와 연구보고서 외에도 정기간행물을 공개했다. 정기간행물은 에너지포커스·국제원유가격·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등 글로벌 에너지 관련 동향이 주류를 이뤘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폐기물 발생량 평균 유지사업장별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14.3TJ(테라줄) △2017년 13.7TJ △2018년 14.9TJ △2019년 14.6TJ △2020년 14.7TJ을 기록했다. 사업장별 용수 사용량은 △2016년 4980t △2017년 4378t △2018년 4634t △2019년 4714t △2020년 4261t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5.0% △2020년 20.5% △2021년 29.3%로 등락을 보였다. 온실가스 기준배출량은 92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696tCO₂eq △2020년 738tCO₂eq △2021년 656tCO₂eq으로 조사됐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0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 △2021년 1종 1대·일반차량 4대로 집계됐다. 저공해 자동차 구매·임차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공시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100% △2020년 100% △2021년 80.0%을 기록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83만 원 △2020년 166만 원 △2021년 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대비 소액이다.사업장별 폐기물 발생 총량은 △2016년 28.8t △2017년 29.4t △2018년 27t △2019년 27t △2020년 28t으로 집계됐다. 학술연구기관으로 폐기물을 배출할 요인이 적다.◇ 고차원적인 윤리의식 필요한 환경 연구△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지난해 12월 노사가 공동으로 ESG 경영을 선포했지만 ESG 경영헌장을 제정하지 않았다. 2018년 이후 부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자본 증액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가족수당 부정수급은 신뢰가 생명인 연구기관으로서 절대 허용되지 않는 부정행위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의 48%로 낮지만 업무의 난이도 차이가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정규직 여성과 남성의 연봉 차이가 성별보다는 직급·경력의 영향이라면 상위직급 여성의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환경(Environment)=학술연구기관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아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 등에 관한 정책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수당조차 부정으로 수급하려는 업무 태도로 더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이 필요한 환경연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않기를 바란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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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 인재 도미노 이탈… 검증 미비 악순환전문성·독립성·책임성 결여된 지배구조 개편 시급석탄 투자 규모 지난해 比 증가… 연기금 중 세계 3위평범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며 만들어진 국민연금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연금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인구의 증가, 저성장 경제 등으로 2050년경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민간 사업자들은 개인연금을 추가로 들지 않으면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포를 조장한다.최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대통합기구를 설치해 연금개혁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대상에 속해 정권을 포기하겠다고 작심하지 않는 이상 개혁하기 어려운 영역이다.국민연금관리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국민연금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기업 반발에도 주주대표소송 강행 방침… 운용인력 이탈 해결 의지 부족올해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30여개 기업에게 주주대표소송 관련 기초 조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해 논란이 초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 사안, 구체적 행위 사실, 손해 발생액, 횡령 혐의 조사, 기업에 끼친 영향, 향후 대책 등 주주가치 훼손 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의 반발에도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주주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2018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직 입사자는 26명이었으나 퇴사자는 27명으로 퇴사자가 입사자를 추월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우수 운용 인력의 이탈이 본격화됐다. 2017년 2월 본부를 전주로 이전한 이후 근무근속이 길고 직급이 높은 인재들의 퇴사가 늘어났다. 핵심 인재들을 이끌어가야 할 경영진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이 부족한 것이 주요인이다.2020년 국감에서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4년간 5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 내용은 △파면 3명 △해임 7명 △정직 10명 △감봉 19명 △견책 18명이다. 징계 이유는 금품수수·음주운전·성희롱·기밀정보 유출 등으로 직원들의 도덕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020년 기준 매출액은 26조3712억원이며 당기순이익은 382억원 적자다. 운용 자산은 2017년 600조원을 초과했으며 2022년 914조원을 기록했다.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남에도 전문 인력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21년 기금 운용 수익률은 잠정치로 10.77%다. 수익률 추이는 △2019년 11.3% △2020년 9.7%로 3년 평균 10.57%다. 싱가포르의 테마섹 수익률은 2020년 24.5%였으며 2021년에는 40년 연평균 수익률이 14%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연금 체납 사업장 관리 강화 필요…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투자 2.9배 증가2020년 정규직 평균 보수액은 6837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액은 2934만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의 42.91% 수준이다.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공기업이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우수 인력에 대한 연봉은 상향할 필요가 있다.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은 2021년 6월 기준 5만3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55억원으로 드러났다. 2015년 말 45만5000개소, 1조9469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됐다. 2019년부터 체납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은 감소했으나 체납기간이 25개월 이상인 사업장 수와 체납액 규모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2021년 국감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이 불거졌다.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공익처분 없이 이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없애고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방식이 올바르지 않게 설계된 민간사업자의 자산을 인수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2019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 일본 전범기업 75개사에 1조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인 10만명 이상을 강제동원한 대표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4억원을 투자했다. 투자 기업 75개사의 84%인 63개사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투자지만 이후에도 투자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액수가 2021년 2월 기준 1조5700억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영진이 투자관행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 정서를 해친 막무가내식 행정을 고집하고 있는 셈이다.2021년 국감에서 2021년 3월 기준 대량살상무기·기후변화·건강 관련 기업 3개 분야 국내 기업에 총 10조9090억원이 투자한 것이 밝혀졌다. ESG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책임 투자와 탈석탄을 약속했지만 최근 5년간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업은 2.9배, 석탄 분야는 1.1배로 투자 금액을 늘렸다.2021년 ESG 경영 선포식을 개최하며 경영 선언문을 채택하고 경영 전략체계를 발표했다. ESG 경영 비전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시했다. ESG 교육과 관련된 실적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었다. 지속가능경영은 환경경영·사회적책임경영·지배구조 현황 3가지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천했다.◇1.1.1 프로젝트 실천 중… 탈석탄 선언에도 82개사 투자 유지2021년 ESG 경영 선포식에서 정부의 ‘탄소중립 2050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직원 1인이 1년에 1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1.1.1. 프로젝트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등을 실천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2050년을 목표 기한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책임의식을 느끼기에는 너무 먼 미래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자체 ESG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2020년 국감에서 국민연금이 254억원 손실이 발생한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발전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3년 국민연금과 한전은 각각 4000억원,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 발전소와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다. 콜로라도 태양광발전소는 실적 부진으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해 매몰비용이 190억원 발생했다.2022년 세계석탄퇴출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따르면 2021년 국민연금의 석탄 투자액은 총 128억9400만달러로 글로벌 연기금 중 3위를 기록했다. 석탄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하는 글로벌 기업 1032개가 조사 대상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21년 탈석탄 선언을 했음에도 석탄 관련 국내 및 해외기업 84개에 투자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경영진 무능이 경영 혼란 초래… 전범기업 투자는 사회적 합의부터 시작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이 임기를 1년 4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다. 국민연금의 부실 논란과 개혁방향에 대한 부담감이 주요인으로 판단된다.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ESG 경영헌장도 제정하지 않았고 투자인력의 관리 소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경영진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와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퇴사자가 속출한 것이다.사회(Social)는 거버넌스가 부실한 다른 공기업과는 색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사업장과 체납금액부터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수익률과 명분을 모두 잃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도 유지하려면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환경(Environment)은 제조업체가 아닌 금융공기업으로서 크게 고려할 사항은 많지 않다. 에너지 소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온실가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반면에 투자기업을 선정할 때 ESG 경영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석탄뿐 아니라 자연을 과도하게 파괴하는 자원개발업체도 투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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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1년 겨울의 전력 수급이 과거 10년간 대비 가장 엄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량이 불안정한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보급되는 한편 화력발전소에의 투자가 정체되며 설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의 이상기온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2022년 2월 도쿄전력의 전력예비율이 3.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사이전력, 큐수전력 등도 3.9%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전력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력예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액화천연가스(LNG)나 석유 등을 활용하는 화력발전소를 가동해야 한다.경제산업성은 2021년 11월 전력공모제도를 통해 긴급시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전국 소비전력량의 10일분에 해당하는 총 3억킬로와트를 확보한다.▲경제산업성(??産業省)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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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영국 부동산중개업체인 프라퍼티마크(Propertymark)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국 주택 3채 중 1채가 호가를 웃도는 가격에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즉 2021년 4월 주택을 팔려는 사람의 32%는 호가보다 더 높은 주택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는 2013년 9월의 비슷한 기록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동산 호황이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높은 수요와 낮은 공급이 맞물려 주택 호가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4월 부동산 중개업소당 평균 주택 구입자 수는 427명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많은 달이었다.계속된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부동산이 높은 가격에 빠르게 급매되는 등 강력한 매도자 우위시장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프라퍼티마크(Propertymar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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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 대기업 10개 연합인 전기사업연합회(電気事業連合会)에 따르면 2021년 1월 12일 악천후 예상으로 이후 전력 수급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2020년 연말부터 계속된 한파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전력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한에서 난방과 전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이 당부됐다.최대 전력 수요에 대한 공급 여건을 나타내는 예비율은 전국에서 오키나와 전력 관내를 제외하고 1자리 숫자일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사업연합회(電気事業連合会)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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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2한국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은 석탄수급 안정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 및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50년 설립되었다. 주요 업무는 석탄광 개발/생산 및 수급조절, 석탄광산 및 석탄가공에 관한 기술적 연구개발 및 보급, 석탄 및 그 부산물과 석탄가공제품의 매입∙판매 및 수출입, 석탄 비축사업 등 이다.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윤리경영 추진 역량과 의지가 부족◆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석탄공사의 비전(vision)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 공기업’이고 핵심가치(core value)는 고객중시, 인재중시, 신뢰중시, 혁신중시, 기술중시이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한 경영방침은 ‘맑고 밝은 경영, 활기찬 일터’로 건강한 소통, 창의적 변화, 능동적 자율, 고객가치 창조 등이다.전략목표는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 제고, 녹색성장 중심 성장동력 확충, 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기반 구축,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 강화 등 4가지다. 국내 석탄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관리체계 고도화, 시설운영의 효율화, 안전관리 강화, 안정적 수급관리 등의 전략과제를 설정했다. 녹색성장중심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해외석탄광 개발운영, 해외석탄개발 인프라구축, 녹색성정 사업추진, 석탄사업 기술개발 강화 등이다.시스템혁신을 통한 선진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조직인적자원관리, 재무관리시스템 선진화, 성과와 역량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선진노사문화 정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사회적 책임 및 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나눔 상생경영 강화, CS경영체계 고도화, 위험관리체계 강화, 클린컴퍼니 구현 등을 실천하고 있다.윤리경영 비전은 ‘가치를 키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깨끗한 공기업’으로 깨끗한 공기업(Clean corp), 친환경 공기업(Green corp), 투명한 공기업(Open corp), 사랑 받는 공기업(Love corp)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1호 공기업으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전혀 없다.부실 공기업으로 경영혁신이 절대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정치인이 경영진으로 임명되는 낙하산 인사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비리행위가 다양하게 발생해 전문감사인의 필요성이 높지만 감사도 감사업무와 무관한 정치인이 임명되어 윤리경영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석탄공사는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2012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2009년 석탄공사가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금을 인상해 기업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전임사장 및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또한 임직원들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으로 바꿔 회식비로 전용하는 등 일명 카드깡을 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2008년에는 시설투자를 위한 차입금으로 부도를 맞은 건설회사의 어음을 사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검찰수사를 받았다.현재 석탄공사의 사장은 공석 중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사장이 자진 사퇴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장을 모집할 예정이지만 정치인 낙하산인사가 근절될 수 있을지,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확립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석탄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석탄공사를 없애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누가 임명되어도 윤리경영이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한 것이 명확한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석탄공사를 존속시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자가진단표도 형식적이고, 제도운영의지도 없음◆ Code(윤리헌장)석탄공사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되기 위해 윤리헌장을 제정해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우리의 정신, 행동기준, 지향목표 등 세 부분이다. 우리의 정신은 순수, 열정, 사랑이다. 행동기준은 자율, 협동, 실천, 고객, 화합을 중시한다. 지향하는 목표는 경영개선, CLEAN 컴퍼니, 정책기여, 환경 수호 등이다.2003년 제정한 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윤리강령은 정규직 직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원까지 적용한다.윤리경영을 위한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내용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회사윤리강령과 방침에 부합되는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가, 지금의 행동이 공개되어도 부끄럽지 않은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미루지는 않는가 등이다. 자가진단표의 내용이 다른 공기업의 내용과 유사한 수준으로 차별성은 없다.윤리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직원들이 윤리강령 내용이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회사의 윤리강령이나 방침을 알아야 자가진단이라도 할 수 있는데, 교육도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진단하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 Compliance(제도운영)감사는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사장에 예속되어 있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담당이사가 하며 위원은 상임이사, 본사 처/실장, 노조대표로 임명한다. 청렴신문고를 운영하며 부정부채, 내부공익, 방만경영, 큰린 등을 신고 받는다. 청렴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제도도 운영한다. 내부공익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하면 실명확인절차를 거쳐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2012년에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청렴등록시스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임직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등록해 청탁당사자를 조사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부패의 주요 원인인 청탁을 근절하고 공정한 업무수행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청렴마일리지 제도는 청렴활동에 대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부패활동과 교육에 참가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도입했다.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구비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노사 모두 근절의지도 없다는 점이다. 노사가 합심해 감독기관이 정부를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고민하기 이전에 감사의 기능이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사도 감사능력을 갖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 업무와 무관한 윤리교육, 노사가 이면합의로 사적 이익 추구◆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2004년부터 관리자 교육과정에 윤리경영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5년에는 사이버윤리교육을 실시했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추진했다. 2006년 ‘이제는 윤리가 경쟁력이다’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 초빙교육도 진행했다. 2007년 광업소를 순회하면서 윤리교육을 했다.윤리교육을 위해 임금을 꾸짖고 상받은 청백리 - 윤강 선생일화, 국법의 위엄을 보여준 청백리 - 박이창 선생일화, 공사를 지킨 원수관계 - 청백리 박문수 선생일화, 노인의 가르침 – 성안공일화, 한평생 나물과 오이로 살다 – 조원기, 공은 출세하기를 즐겨 하지 않는다 - 노진, 청백리인 것 조차 부끄럽다 - 임호신,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청백리 정신 - 이항복 등의 각종 교육자료도 공유하고 있다.전시행정을 선호하는 공기업의 윤리교육교재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이런 교육교재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위에 열거한 내용과 석탄공사의 윤리경영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조선시대 유교사상이 청렴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전혀 평범하지 않은 위인들의 일화가 일반인의 행동지침이 되기 어렵다.윤리교육은 자신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하고, 일상생활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몇 년 동안 주기적으로 진행된 성희롱 교육도 여직원이 거의 전문한 석탄공사에서 과연 필요한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사의 실정도 감안하지 않고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교육을 형식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을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본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경영에 자신도 없는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이 무조건 한자리 하자는 심정으로 사장이 되면서 명확한 비전이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없는 자리를 만들고, 정부를 기만하는 이면합의를 가능케 한다.노조위원장의 동생을 위해 없는 자리를 만들어 1급으로 승진시키고, 신임사장은 강경한 노조를 달래기 위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이면 합의를 했다. 이면합의로 임금을 인상한 기간은 무려 7년이나 된다.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을 감시해야 할 노조도 퇴직금을 받고, 편법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를 태만히 했다. 노조와 경영진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합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금에 기대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경영진과 노조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행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석탄공사의 경영이 파탄상태에 직면한지도 매우 오래되었지만 최대 이해관계자인 국민에게 상세한 정황을 설명하지도 않았다.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도 없었던 셈이다. ◇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막대한 부채와 누적되는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석탄공사를 유지해야 하는 명분은 하나다. 아직도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정부도 연탄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무연탄의 가격을 통제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이 무연탄이 매출의 99%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원가를 충분하게 반영해 주지 않아 적자가 난다고 하소연한다.석탄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무연탄의 생산원가는 톤당 20만원인데, 판매가격은 14만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톤당 3~4만원을 보조해 주지만 역부족이다. 원가타령을 하고 있지만 석탄생산의 효율성도 낮아 생산원가가 국제평균보다 10배나 더 높다. 서민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분과 적자투성이인 공기업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 사이에서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다.석탄공사가 매년 1,000억 원에 달하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지만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2011년에 직원들은 320%의 성과급을 받았고, 사장도 80%의 성과급을 챙겼다. 무슨 경영성과가 있었다는 것인지 기준을 알 수가 없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부채규모는 2006년 1조원이었지만 이후 2007년 1.2조원, 2011년 1.4조원을 넘어 지속적을 증가하고 있다. 자산은 2006년 6,000억 원이었지만 2008년 8,000억 원으로 늘었다가 2011년 6,000억 원대로 감소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부채는 늘어나고 자산은 줄어들면서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을 넘어선 부채가 8,000억 원대에 육박한다. 2010년 영업손실은 590억 원 규모였다가 2011년과 2012년 모두 530억 원 규모로 낮아졌다. 부채가 너무 많아 영업손실과 유사한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 손실규모는 더 늘어난다.석탄공사는 원리금 상환능력도 없으면서 2005년부터 매년 300억에서 3천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 부문에 대해 201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석탄공사의 과도한 차입금을 해결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가 나서서 부채를 해소해 줘야 한다는 논리지만, 1.4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무구조가 나쁜 공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로 최고등급보다 한 단계만 낮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공기업의 빚은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므로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하고 통제해야 한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 자본잠식 문제와 관련하여 부채규모 감소대책 및 자구노력 계획, 정부 지침을 무시한 임금인상 등 방만경영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연탄공장에 무담보 외상으로 판매하는 관행을 시정하는 등 재무관리시스템을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부실한 해외사업, 불법파견근로자 등 공익을 훼손◆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10년 국정감사에서 해외석탄광산 개발사업 추진 시 경영여건 등을 고려한 자금 및 위험부담들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몽골 누르스트 홋고르 탄광사업도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한 후 추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2012년 감사원은 몽골 유연탄광 개발 사업이 수익성 및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부담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석탄공사가 해외 자원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국내사업만으로 경영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사업을 추진한다고 석탄공사의 설립목적인 석탄의 수급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석탄을 개발해도 국내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MB정부에서 공기업들이 해외사업을 무리하게 벌여 낭비한 국민의 혈세가 수십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다. 석탄공사도 사업성이 없는 사업을 벌여 가뜩이나 취약한 재무구조를 악화시킨 것이다.2012년 국정감사에서 석탄공사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석탄공사는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발생한 131건의 산업재해 중 36건만 감독기관인 지식경제부에 보고했다.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또는 매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부상자에게 입원보다는 통원치료를 강제해 부상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성과급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산업재해를 은폐한 것이다.석탄공사는 경영합리화를 내세워 불법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1997년 IMF이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1998년부터 사내하도급이 시작되었다. 굴착, 보갱, 광차운반 등 위험한 업무를 사내하도급업체에 맡겼다. 일부 광업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숫자가 비슷할 정도로 비정규직의 채용이 많다.특히 이들은 진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석탄채굴작업으로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유발될 수 있는 위험한 일에 비정규직을 고용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인 처사다.비정규직은 매년 고용심사를 하고 있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있다. 다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하고, 진폐증과 같은 질병이 의심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장 어려운 업무를 하는 석탄근로자들이 자신들보다 처지가 열악한 근로자를 착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도급문제를 개선하는 지적이 많이 있었지만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석탄공사의 경영진과 노조가 모두 윤리경영에서 말하는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이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를 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50.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석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50]과 같다. 석탄공사의 윤리경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낙제점 수준이다. 1호 공기업으로서 상징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을 감안해 줘야 하지만 최근의 불미스러운 비윤리적 행위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다.특단의 경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전문성이 약한 정치인과 퇴직관료들의 자리보전용 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최소한 감사라도 감사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감사마저도 정치인으로 채워지고 있어 정부조차도 석탄공사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리경영 성취도를 평가한 주요 내용을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문성이 없는 경영진과 사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한 노조가 합심해 다양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낙제점을 받았다. 감사원도 리더의 역량이 부족하고, 강성노조에 끌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Flag 3인 제도운영도 나름 여러 가지 제도를 구비했지만 실천을 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이 기획이사로 사장의 부하직원에 불과하고, 관련 위원들도 윤리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웠다.Flag 4인 윤리교육도 부실하고 형식주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윤리교육을 하지 않았고, 윤리교육을 위해 공유하고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도 윤리교육과는 거리가 멀다. 여직원의 거의 전무한 석탄공사의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윤리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Flag 6인 이해관계자 배려도 가난한 서민들의 연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탄제조용 무연탄을 생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매년 수천억 원을 지원받고 1.4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는 기관을 유지하는 명분으로 삼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계층이 받는 혜택보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 더 많기 때문이다.Flag 8인 사회가치 존중도 노사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공기업의 공적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노동자를 이용해 정규직의 자리보전과 실적유지를 하고 있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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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8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이하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1967년 농어촌개발공사로 발족, 1987년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재발족된 후, 2012년 국제곡물조달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개칭했다.주요업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조절(수매∙비축) 및 가격안정, 유통개선∙투자. 자금대여, 수출입 품질관리. 수출증대, 외국기술의 도입. 기술지도, 경영지도∙조사∙연구∙교육, 가공식품산업의 시험연구∙기술지원 등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자료,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전문지식이 없는 조직,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걸림돌◆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aT비전2016’는 농수산물에서 농수산식품으로 지원대상 재화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된 다양한 사업 수행, 관련내용의 포괄적 수용에 적합한 비전과 미션을 설정했다. 비전(vision)은‘국민에게 신뢰받는 글로벌 농수산식품 산업육성 전문 공기업’이다. 비전체계로 공기업 역할수행의 전제조건인 국민들로부터 신뢰확보, 해외 네트워크 규모와 기능 확대, 글로벌 사업체계 육성 등을 세웠다.미션(mission)은‘농수산식품 산업진흥,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 삶의 질 향상’이다. 미션체계로 공사의 설립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 산업진흥 역할 강화, 농수산식품 전문가 확보로 공익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공기업 등을 세웠다. 핵심가치(core value)는 긍정적 사고(Yes), 전문지식(Excellence), 고객감동(Surprise), 실행중시(Action), 상호신뢰(Trust)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임직원은 비전이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행위는 수입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무시한 비축기지 입고, 검사기준 미비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청 적합판정의 불합리성에 대한 동조 및 방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규격미달 판정까지 무시, 부실한 재검사, 검사수치 조작, 국내 판매 시 품질저하품의 정상품 둔갑 판매. 교환∙환불∙반품 절대 불가 등 다양하다. 더불어 공사 직원들의 수입농수산물 품질 검사 과정 소홀, 문제 제품 인지 후 부적절한 조치 및 방치, 식품위생 안전 소홀 등도 고질적이고 만연해 있다.2010년 임직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악용한 북한 농산물 반입 및 부당 이득 취득,관계기관의 북한 농산물 반입승인 과정 및 검정결과 변경과정 등의 부적절한 업무행위 등이 적발됐다. 2013년 감사원은‘국영무역 주요농산물 판매∙수입실태’에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농산물 품질관리와 품질저하품의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중국산 수입건고추의 품질저하 상태는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였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무시하고 유통시켰다. 국내 고추 생산량이 줄어들자 국내 수급을 맞추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강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불량제품을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유통시키는 행위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현 경영진이 수급안정, 수출확대, 사업전문성 강화, 경영혁신 제고,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재관리, 윤리 투명경영, CSR(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지속가능 경영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지만 달성가능성은 높지 않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비윤리적인 경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기업과 윤리의식이 낮은 임직원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형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 윤리헌장과 부정비리신고 제도 구비했지만 비리는 근절되지 않아◆ Code(윤리헌장)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헌장에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기업으로서 우리 농식품과 식문화가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적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사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객이 우선이며, 정직과 청렴의 근무자세를 견지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해 활동하라고 요구한다. 행동강령은 총칙,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위반 시의 조치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농어민에게 희망을 주는 맑고 깨끗한 공사’의 슬로건‘Green dream aT’를 윤리경영으로 정의하고, 윤리 캐릭터 ‘새록이’는 씨앗을 형상화한 것이다. 새록이의 새싹 두상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의지, 공익적 사명, 사회적 책임 실현의 윤리적 발현을 의미한다. 손에 든 돋보기는 수출과 유통을 통해 농수산식품 산업을 주도하는 일류 공기업으로서 사회 저변에 만연하고 있는 비윤리적 요소들을 찾아내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윤리헌장, 윤리강령, 윤리경영 슬로건, 윤리캐릭터 등을 살펴보면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Compliance(제도운영)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설립한 윤리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이다. 위원은 이사, 기획실장, 각 사업본부장 등 8명이다. 연 2회의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필요 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주요 업무는 연간 윤리경영 추진계획 심의, 추진실적 평가다. 윤리경영사무국은 윤리경영 업무 총괄 및 실천과제의 발굴과 시행이다.지원부서로서 총무시설팀은 윤리경영 제반 활동 지원, 인사팀은 윤리경영 교육훈련 및 상벌제도를 시행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랑나눔단은 공사의 사회공헌활동 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 조직이다.부정비리신고는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신고를 기본으로 한다. 부정비리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한다. 다양한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특히 학교 급식재료 납품부정행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학교 급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과정의 부당한 수의 계약∙뇌물∙향응∙최저가 낙찰로 인한 대기업 독과점 등 비리가 만연해 이를 근절을 위해 전자조달 방식 계약으로 전환했다.전자조달방식 계약은 학교와 급식재료 납품업체 간의 유착∙비리 가능성 축소, 업체 간 경쟁으로 구매가격 낮춤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익명을 악용해 중복된 IP 입찰 소지가 있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 부정입찰과 비리의 온상이었음이 밝혀졌다. 퇴직한 직원들이 계약 몰아주기, 검사업무 개입, 입찰방해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결과적으로 제도적 허점이 비리를 유도한 꼴이 됐다. ◇ 윤리교육 노력은 하지만 사후약방문,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단절◆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윤리교육 자료실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회사정보 보호의 엄격함, 사외출강 규정 준수, 올바른 직장문화 선도, 올바른 경조사의 원칙, 회사자산의 보호, 업무 중 발생된 선물의 규정 등을 윤리교육자료를 통해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에 실시한 청렴혁신 교육교재 발간, 시청각 교육 실시, 행동강령 퀴즈 콘테스트 개최, 클린 티타임 개최 등도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2012년‘윤리청렴주간’을 맞아 CEO의 착한 편지, 윤리백설기 배포, 윤리딜레마 자가진단테스트, 윤리딜레마 사례공모, 전문가 초청강연을 했다. 윤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 체험, 청렴스타(아이디어공모전), 청렴동아리(일급수) 등 참여형 윤리실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있다. ‘윤리딜레마 탈출을 위한 모의법정’은 교리체험교육의 일환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모의법정 형식으로 삼아 역할 분담을 통해 윤리적 의사소통을 함양하는 것이다.학교급식 부문 등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자 IT부문 부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항공사와 협력해 CS역량향상과 윤리마인드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윤리교육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공사와의 협력교육도 윤리교육과는 연관성이 낮다. First Class 서비스 교육, 와인 매너 교육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직원이 직면할 수 있는 윤리딜레마와 연관성이 낮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행 사업은 농어업과 국민경제, 이 두 분야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 공기업이 단순히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수행을 위해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를 설립했다.의사결정의 창구 단일화 추구, 식품 외식 업체 원스톱 상담 서비스, 농식품 연구∙개발(R&D) 확대, 통계∙정보 관리 강화 등 식품 산업 인프라 구축과 농∙공∙상 융합형 식품 기업 육성, 우수 식/재료 소비촉진 등을 돕는다.수급정보센터는 농수산물의 수급 관리를 기존 사후 관리에서 선제적 대응 체제로 하기 위한 목적에서 신설됐다. 복잡한 농산물 유통 경로에 따른 과다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골목 상권의 경쟁력 향상, 직거래 시스템으로 구매 원가의 절감, 가격 경쟁력 상승 등을 목표로 한다.수급관리위원회는 정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생산,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로서 농산물 수급상황 분석, 정책방향 제시, 자문기구 역할, 수급불안 품목의 수급관리 매뉴얼 제공으로 위기 상황 별 대응을 정형화시켜 관련기관과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자율적 집행을 강화시키고 있다.현 김재수 사장의 경영방침은‘소통의 리더십’을 통한 가치 공유 체계의 운영이라고 한다. 취임 후 직급별로 사장과의 대화 시간 마련, 직접 직원들의 목소리 듣기, 개인 메일 개방, SNS를 통한 직원들과의 교류, 특강 자처하기로 자신의 소통경영 방침 등을 전파했다.사장의 경영방침은 내∙외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작 임직원의 근무행태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직원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의 맹점을 악이용하고, 특정 부서가 불량 농수산물을 유통시키는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해도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의사소통이 아니라 의사단절이 되고 있는 셈이다. ◇ 국민경제보다는 임직원 이해 우선, 경영진과 임직원 담합으로 예산 낭비◆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농민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대도시로 유통시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설립한 시군유통회사들도 관리감독 소홀로 임직원들의 횡령, 허위매출 작성, 수의계약으로 대금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중소∙영세 농/식품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저리융자 정책자금을 대기업 위주로 편중 지원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인색했다.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외면한 채 임직원의 임금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과도한 수입증가방지책으로 마련된 TRQ(저율할당관세)를 채소가격 폭락 시마다 손쉬운 수입수단으로 마구 이용해 엄청난 양의 수입농산물에 따른 부작용도 많다.수입농산물을 원가계산 잘못으로 비싸게 유통하고, 불량품을 정상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고려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일을 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09년~2011년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했다. 수 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없다.중장기전략목표가‘농수산식품 산업육성 기여도 극대화’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사업은 수급안정, 식품진흥, 수출활성화, 유통혁신이다. 명확한 목표도 없는 한식세계화를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해야 하는 조직역량을 허비했다. 수입농산물의 품질을 관리하고 수급을 조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목적보다는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해관계자인 정부, 국민, 농어민 모두를 무시한 경영행태라고 봐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주관사인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직원이 영농조합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적발됐다. 3천 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추가로 허위 공사를 발주한 후 다시 공사비용을 받는 구조적인 비리도 자행됐다.정부의 농산물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자금 지원사업은 대형 식품∙외식업체 위주로 이뤄져 상생 실효성이 낮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은퇴자들이 재직하는 회사에 217억 원의 일감을 몰아주고, 농수산물 비축창고 위탁업무를 13년간 독점하기도 했다. 경쟁입찰이 비효율적이라는 변명까지 했다.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80%가 학교급식인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허술한 영업허가, 중복IP입찰, 가격경쟁 위주의 식자재 업체 선정으로 인한 식자재의 품질저하로 부실 식/자재 업체들의 진입을 허용한 셈이다.결국 일선 학교에서 ‘쓰레기 식/자재 유통’논란이 일었고 저질급식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과도한 유통거품과 유통구조의 왜곡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발족할 예정이지만 의도한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각종 농수산물의 수입을 독점하거나 특혜를 받기 때문에 경영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지만 실제 경영은 투명성과는 거리가 멀다. 낙하산으로 임명되거나 무능한 경영진이 임직원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2012년 7월 감사원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미사용 휴가일수와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 130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조치들도 경영진과 임직원이 담합을 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 사업과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본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멀어◆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K-FOOD지원센터)는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 고취, 영세 식품산업 육성, 기업 진단, 현장 코칭, 심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농/어업과의 연계 강화, 한식 세계화, 외식산업의 글로벌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여는 등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해외시장 진출도 돕고 있다. 실제 목표와는 상관없이 MB정부의 한식세계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지만 정작 성과는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다.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지속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인‘희망 school’은 농어촌 핵심인력인 학생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멘토링 지원 학습, 장학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재단과 연계한 상생∙나눔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를 통한 영세업체 종합지원을 한다.농업인∙저소득층 결혼식 지원, 장애인 꽃가게 창업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 다문화가정지원사업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고향방문 지원, 현지 가족에 대한 의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농업/식품분야를 전공하는 지방대생에게 인턴십이나 채용기회를 제공한다.사회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지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본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어떤 사회적 활동도 의미가 없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최대 이해관계자인 농어민조차 평가가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업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한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2-1.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2-1]과 같다. 윤리경영 측정 지표 중 윤리헌장과 윤리교육만 낙제점을 벗어났을 뿐 다른 지표는 모두 낙제점 수준이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위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리더십, 즉 경영진과 임직원의 윤리경영 의지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임직원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부정행위를 개발하고 실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당연하게 윤리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리헌장을 보면 윤리경영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실천의지는 미약하다.윤리헌장에 고객의 가치를 중시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임직원을 제외한 정부, 농어민,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기업에게 편중 지원하거나 본연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정치적인 행사에 조직역량을 허비하는 작태로 나타났다.경영진이 낙하산으로 오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사업도 자연스럽게 벌였다. 경영투명성도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투명하지 않았다. 사회가치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전시행정일 뿐 본연의 사업가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수자원공사(K-Water) 등과 같이 정식명칭을 영어인‘aT’로 명시하고 있는데, 국어를 사랑하고 전통가치를 계승/발전시켜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는 속담처럼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외형적으로 폼만 잡고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조직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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