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8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48. 경기도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24년 02월0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0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여주시·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 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선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3.5.18.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22대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기위해 2023.12.12. 에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선교 의원이 21대 제시한 175개 공약은 정치행정(11)·경제산업(22)·사회복지(89)·문화교육(53)·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30.3% △경제산업 공약 12.6% △정치행정 공약 6.3% △과학(기술) 공약 0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여주시와 양평군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편된 선거구다. 양주시·동두천시 선거구와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선거구 등3개 선거구를 분리해 양주시 선거구, 동두천·연천군 선거구, 포천시·가평군 선거구, 여주시·양평군 선거구 등 4개 선거구가 됐다.13대(1988년) = 정동성(민주정의당) : 여주군13대(1988년) = 김영선(민주정의당) : 가평군·양평군 14대(1992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4대(1992년) = 안찬희(민주자유당) : 가평군·양평군 15대(1996년) = 이규택(민주당) : 여주군15대(1996년) = 김길환(신한국당) : 가평군·양평군 16대(2000년) = 이규택(한나라당) : 여주군16대(2000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7대(2004년) = 이규택(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7대(2004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8대(2008년) = 이범관(한나라당) : 이천시·여주군18대(2008년) = 정병국(한나라당) : 가평군·양평군 19대(2012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가평군 20대(2016년) = 정병국(새누리당) : 여주시·양평군21대(2020년) = 김선교(미래통합당) : 여주시·양평군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 선고(2023.5.18. 상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김선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강상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휘게하여 김건희 도로가 되게한 김선교 전 의원(1960. 양평종합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경제학석사) 경기도 양평군청 공무원 및 제38-40대 경기도 양평군수(민선 4·5·6기/무소속·한나라당·새누리당)로 3선을 하고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김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14건(가결 6건(5.3%), 계류 80건(70.2%), 대안반영폐기 24건(21.0%), 수정안반영폐기 2건(1.7%), 철회 1건(0.9%), 폐기 1건(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통과율은 5.26%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이번 22대 총선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교 전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한 가운데, (현)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공약기획단장이며, 현)국회의원(제20~21대)인이태규 의원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정병국 전 의원(5선), (전)여주시장 원경희, (현)여주포럼상임대표인 박광석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은 본인은 무죄로 나왔지만 회계책임자의 벌금이 1000만 원을 육박하는 등 총선 역사 상 가장 많은 인원이 검찰에 기소되고 회계책임자의 벌금 역시 큰 수준을 기록하면서 오점을 남긴 인물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본인이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유지돼서 다음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서울양평고속도로 등 다양한 논란을 초래했지만 대표적인 친윤이라는 이유로 무난히 공천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최재관 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새로운 선택에서는 이영주 전 도의원이 출마합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근무할 때 윤석열의 장모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시 뇌물수수, 직권남용 및 특혜제공이 일어났다는 논란이 있습니다.양평군청에서 공흥지구 개발 사업 당시 LH 대신 윤석열 장모가 주식을 가진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가 도시개발사업권을 따냈습니다.당시 윤석열의 장모가 소유한 이에스아이엔디(ESI&D) 사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인근 임야와 농지를 구입했고 개발산업 인허가 기간을 1년 8개월 넘겼지만 어떠한 조치 조차 없었습니다.준공 한달 뒤에야 시한 연장을 고시하는 등 김선교 전 양평군수는 윤석열 장모 회사에 아파트 인허가 관련 특혜를 제시했습니다.사업 기간 연장 소급 적용 이외에도 800억 원의 이익을 누리는 등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를 통과할 경우에 본인도 조사 대상으로 의원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김선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는데 규제위는 1998년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대통령 소속이며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이라 이미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선교 의원은 관련 법률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은 1933년 미국에서 농산물가격 지지제도를 도입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았고 전남 등에서만 일부 시행 중입니다. 한도가 500만원이라 실효성은 낮습니다.그 유명한 송파~양평고속도로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 2023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윤석열정부가 노선을 변경한 후 전면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고속도로를 휘게 했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어 추진이 중단된 측면이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여양(여주-양평 첫글자) 한리버오페라하우스 건설 공약의 경우, 서울의 세빛섬과 같은 인공섬을 만들어 짖지 않는 이상 서울에도 짓지 못하는 시설을 양평에 짓겠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입니다.여주대 종합대 승격 추진의 경우 지방대 소멸을 고려하면 종합대 승격보다는 특성학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금연거리에 흡연부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금연거리에는 흡연부스 설치가 부적절합니다. 흡연부스는 금연거리가 아니라 일반 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응급 의료센터 획기적 개선 공약의 경우 여주에 연세새로운 병원 · 세종여주병원, 양평에 양평병원이 지역 응급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추가로 지정되거나 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습니다.문화예술체육계 불공정 실태 개선 공약의 경우 개선할 불공정 사례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나 공모전 등에서 비리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개선할지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리적인 보훈 지원금(보상금, 수당) 지급 시스템 마련 공약의 경우 보훈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은 좋지만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기준을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불안 없는 안심 사회 구축 공약의 경우 감염병보다 더 중요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범죄, 경제 불안 등 부터 해소해야 복지사회 완성이 가능할 것입니다.지역별 힐링 특구 활성화 추진 공약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힐링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성공 모델이 없으며 지역별 추진은 행정력 낭비로 평가됩니다.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공약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추진해야 할 ESG 경영으로 여주시·양평군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소득 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즉시 일원화) 공약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고려해야 지속가능합니다.이번에 윤석렬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자동차 등을 소득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서 일정 부분 공약 이행되었으며 이로 몇 년 뒤부터는 20년 동안 흑자였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반려동물 공적 보험제도 도입 공약의 경우 이미 민간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보험이 있으며 동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이 높은 공약이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가남읍 대신천 정비 사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공약의 경우 하천을 복개한다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기에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양평군 김선교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경기도 여주시, 양평군 김선교 의원은 총 175개 공약 중 사회복지 89개(50%), 문화교육 53개(30%)인 반면 과학기술 0건으로 독립된 규제개혁위원회,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한리버오페라하우스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 다수였습니다.건강보험료 인하, 반려동물 공적보험 제도 등은 지속가능 사회 구축의 걸림돌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 동부권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조선 500년 동안 27명의 왕이 탄생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남긴 사람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이다. 원래 세종대왕릉은 아버지인 태종의 헌릉과 같이 서울특별시에 있었지만 후대에 경기도 여주시로 옮겨졌다. 세종대왕이 지역의 특산물인 벼를 들고 있는 형상을 그린 것이 여주시의 캐릭터다.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전설을 품은 신륵사 앞을 지나 여주시를 관통하는 남한강은 수도권 주민의 젖줄이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 이외 제조업을 유치하기 어려워 발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인근 경기도 광주·이천과 마찬가지로 도자기 관련 공방이 즐비해 도자기의 고장이라고도 부른다.2013년 시(市)로 승격된 도농복합도시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 후보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시장은 정치인·공무원 출신이 경쟁 중역대 민선 여주군수·시장은 박용국·임창선·이기수·김춘석·원경희·이항진·이충우다. 민선1·2기 군수 박용국은 지역 농협조합장을 지내며 인지도를 쌓았다. 3기 임창선은 1대 여주군의원을 거친 후 1·2기 군수에 출마했으나 떨어졌다.4기 이기수는 공무원 출신으로 정년퇴직 후 정치에 입문했다. 5기 군수·시장 김춘석은 중앙부처인 조달청·경제기획원·국무조정실에서 근무한 이력을 자랑한다. 2013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6기 원경희는 국세청에 입사해 세무공무원으로 20년 근무했다. 퇴직 후 세무사무소를 운영하며 여주포럼 등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치적 기반을 축적했다. 7기 이항진은 2대 여주군의원을 지냈다. 8기 이충우는 경기도청·여주군청에서 잔뼈가 굵은 공무원이다.6·1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에 당선된 국민의힘 이충우는 7기 시장 더불어민주당 이항진과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당선된 이충우는 5대 공약으로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건강한 명품 힐링도시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마음 안심도시 △따듯한 복지도시 등을 제시했다.재선에 도전해 떨어진 이항진은 소외된 사람·소외된 지역 없는 상생 여주를 위해 3대 프로젝트·6대 핵심공약을 제시했다. 3대 목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착공으로 여주·서울 30분대 시대 완성 △남한강변 시청사를 여주 랜드마크로 건립 △친수 기반형 도시재생 벨트와 문화 향유권이다.▲ 경기도 여주시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출처 = iNIS]◇ 사회·문화 공약 79% vs 경제공약 12%8기에 당선된 이 시장은 선거 공보물에 △함께 잘 사는 도농복합도시(11)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6)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9) △역사문화 관광도시(10)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7) 등 10대 전략·90개 세부공약을 제시했다.당선 후 공약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15)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10)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5)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11) △기업하기 좋은 도시(8) △역사문화 관광도시 여주(8) △따뜻하고 세심한 복지도시(8) 등 10대 전략은 그대로 두고 세부공약만 88개로 조정했다.국정연은 이 시장이 홈페이지에 제시한 공약 88개를 요소별로 다시 분류했다. 세부과제는 정치(7)·경제(11)·사회(48)·문화(22)·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 공약이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 공약 25.0% △경제 공약 12.5% △정치 공약 8.0% 순이며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공약은 0%이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 공약은 △용도지역 완화 추진 △농업인 연구회 지원 확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 △입주 희망기업에게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 유치 △친절·청렴·성실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문화 조성 등이다.둘째, 경제 공약은 △쌀산업특구 지원사업 △여주특산물 육성 및 지원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 지원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을 말한다.셋째, 사회 공약은 △청년지원사업 활성화 △도시재생(구도심 정비) 사업 추진 △GTX 노선 여주 유치 적극 추진 △다문화 가정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착 지원 △출산장려 지원 활성화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 확충 등으로 다양하다.넷째, 문화 공약은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 유학 활성화 추진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및 지원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 △세종대왕 및 한글과 연계한 교육연구·문화·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도농복합도시로 과학기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산업기반을 구축하지 않으면 지역의 미래가 없다. 지역 실정에 적합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유치 및 육성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 종합적으로 공약이행도 평가 필요이 시장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달성 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0점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여주형 미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은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전략의 일환이다. 서울 강남 8학군은 교사의 자질이나 위치보다 우수한 학생과 인접한 학원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학부모의 관심과 경제력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공 요인이다.15억4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까지 관내 초·중·고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4차 산업과 미래과학 교육 과정을 운영하려면 콘텐츠 확보와 교재, 전문교사 채용 등 넘어야 될 산이 많아 달성하기가 어렵다. 4차 산업은 인공지능(AI)·정보기술(IT)·코딩, 미래과학은 생명·기후·우주 등을 포함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여주시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22점을 획득했다.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은 40억 원의 시비를 들여 2025년까지 능현동 명성황후 생가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것이다. 독립운동 사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독립기념관도 국가 차원에서 건립했지만 방문객이 줄어들어 고심이 깊은 상황에서 여주에 소규모 독립운동기념관을 건립해 활성화시키기 어렵다. 40억 원짜리 건물과 역사적 가치자 부족한 소규모 전시물을 보러 갈 관람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18점을 받았다. 스마트한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은 2025년까지 9억7500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스마트관제용 소프트웨어 1200식, 영상분석용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사업이다.기존의 CCTV와 차별화된 스마트한 기능이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단순히 임기 내에 1200대의 CCTV를 설치해 완료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공약에 포함된 지원·활성화와 같은 용어와 비슷하게 측정이 어렵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농촌지역 디지털 교육 강화는 시비 2억4800만 원을 확보해 농촌지역 12개소에 디지털 교육 정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목표다.교육은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우선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히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보다 지역 주민이 원하는 디지털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해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외형적인 행정성과에 치중하는 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22점을 받았다.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기업이 원하는 기반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입주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도로 등을 개설하려면 부지 매입과 주민 설득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기존 토지 소유주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며 특정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한지도 고민해야 한다. 합리적인 기준이 없다면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종합적으로 이 시장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88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98점으로 달성률은 39.2%에 불과하다. 여주시가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에 거칠 가능성이 높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