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6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82.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24년 04월09일자 새날 일부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04월09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하는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가 제시하는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5선 도전하게 되어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맞붙게 됐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윤상현 후보가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이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뿐이다.▲ 윤상현 후보의 21대 공약 vs 22대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다.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22대에 5선에 도전하는 윤상현 후보가 21대에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지)(39)·문화(교육)(19)·과학(기술)(0)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2대 총선을 위해 윤상현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공약은 120개로 정치(행정)(3)·경제(산업)(4)·사회(복지)(83)·문화(교육)(30)·과학(기술)(0)로 구성됐다.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9.2%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5.0% △경제(산업) 공약 3.3% △정치(행정) 공약 2.5%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인천동구미추홀을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7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이번 22대 선거에서는 120개로 배현진 의원과 마찬가지로 2배로 많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그런데 이들 공약 역시 숫자만 늘었지 실속이 있다고 하기 어려운 것이 재탕 3탕 수준에 불과합니다. 꿈의 도서관 ’용정 배윰누리‘건립은 이름을 그대로 ’용정배움누리‘도서관으로 하였습니다.’미추홀 스포츠홀‘은 미추홀구 종합체육관 건립으로 바꾸어 재탕하고 있고, (용현 5동)여고 신설은 (용현 5동) 남녀공학 신설로 바꾸었을 뿐입니다.새롭게 지역이나 이름을 바꾸어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21대 공약 중에 얼마나 이행되었으며 이행 않된 것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보고하고 사과하는 절차부터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미추홀구 주민이 170여표 차이라도 계속 뽑아주니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공약들이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도화~제물포~구로 (경인선 지하화) 공약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으며 서울 시내 지상 구간 지하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용정배움누리 조성 추진은 토지 용도 자체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으며 21대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추진 실적 없습니다.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공약은 연안여객터미널 ~ 소래포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며 ’23년 5월 인천시의회가 제안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경인고속도로통행료 무료 실시 공약은 1999년부터 무료를 주장하지만 ’14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국토부도 전국의 고속도로와 형평성 문제 등 고속도로종합관리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쉽지 않은 공약입니다.군 장병 상해보험 시행 공약의 경우 상해보험을 도입하기 보다 군 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가 바람직합니다. 군 병원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의료진을 늘려서 의료질을 높여야 합니다. 용현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 설립 공약은 소음, 매연, 안전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높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청년·신혼·출산가구 위한 주택 대량 공급 정책의 경우 공급할 주택의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달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운 공약이라 측정 가능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대학생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확대 공약은 확대할 규모나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1인 가구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온가족 보듬사업 확대 공약의 경우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7개의 가족 서비스를 ‘24년 1월부터 온가족 보듬 사업으로 통합했으며 이 사업은 1인 가구 맞춤형 확대보다 지역별 편차 해소에 주력해야 하는 사업입니다.‘온가족보듬사업’은 사례관리를 통한 취약·위기·긴급돌봄 대상 가족의 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가족 상담 지원 △지속적인 사례관리(학습 정서 지원, 생활 도움 지원 등)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 모임(부모교육,가족 캠프 등) △긴급위기 지원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 플랫폼 미추홀런(Learn) 도입 공약은 미추홀구만으로 EBS 방송을 능가할 교육 플랫폼으로 개발 및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입니다.고 3학생 대상 고품격 대입 컨설팅 무료제공 공약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상담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가능성 낮아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늘봄학교 영어, 악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및 단계적 전면 무상 실시 공약의 경우 이미 ’24년 2학기 전국 초1, ‘25년 초2, ’26년 초 전 학년 대상으로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공간, 인력 부족 등으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미추홀구청 신청사 조속 추진은 1,056억 원을 투자해 건립할 예정이며 4월 중 중앙투자심사 의뢰 후 ’26년 착공 목표로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정책을 추진할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천 억 원이 넘는 대규모 청사 신축은 자제해야 합니다.(숭의1ㆍ3동)보도블록 및 가로수 경계석 정비 공약의 경우 보도블록 교체는 가장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에 속하며 주민 행정 만족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후보 공약 종합 평가 결과[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체적으로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여러 측면에서의 공약들을 평가해 보면 다수가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앞으로 국회의원 후보들은 공약을 제시할 때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생각해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공약은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이번 공직선거 후보 공천에서는 공약 이행율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로 정당이 평가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이라도 적용하여, 공약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공천을 한 정당의 소임이 되어야 합니다.이번 선거는 워낙 <심판> 선거의 요구가 높아, 공약이 전면에 부각되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는 공약을 중심으로 하는 공천과 선거가 되는 것이 국민에게 실속있는 선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진행된 82개 지역구에 이르는 공약 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7.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관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57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3)·사회복지(39)·문화교육(12)·과학기술(1) 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1% △경제산업 공약 5.3% △정치(행정) 공약 3.5% △과학(기술) 공약 1.7%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57개 공약은 △합리성 영역에서 중(中) 평가를 받았으며 나머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4개 영역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의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남동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을 돌파해 남동구 선거구가 남동구 갑, 남동구을 선거구로 분할 신설됐습니다.남동구을 선거구 관할 구역은 구월2동, 간석2동, 간석3동, 만수1동, 만수2동, 만수3동, 만수4동, 만수5동, 만수6동, 장수서창동 등입니다.15대(1996년) = 이원복(신한국당)16대(2000년) = 이호웅(새천년민주당)17대(2004년) = 이호웅(열린우리당)17대 재보궐(2006년) = 이원복(한나라당)18대(2008년) = 조전혁(한나라당)19대(2012년) = 윤관석(민주통합당)20대(2016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4건이며 가결 1건(3.0%), 계류 25건(73.5%), 대안반영폐기 8건(23.5%) 등이며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0%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건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4건이며 가결 12건(16.2%), 대안반영폐기 25건(33.8%), 임기만료폐기 36건(48.6%), 철회 1건(1.4%) 등 가결된 법안은 12건으로 통과율은 16.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87건이며 가결 3건(3.4%), 대안반영폐기 29건(33.3%), 임기만료폐기 52건(59.8%), 철회 1건(1.2%), 폐기 2건(2.3%)) 등 가결된 법안은 3건으로 통과율은 3.4%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안 등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관석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해 1월 말 선고에 따라 선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자리에 박남춘(1958.) 참여정부 제3대 인사수석비서관, 제19·20대 국회의원, 제8대 인천광역시장이 출마가 예상됩니다.그 외에도 고영만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배태준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4.) (현)국민의힘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전)국회의원(15, 17대)과 고주룡(예비후보자 등록)(전)MBC 기자, 신재경 (전)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예비후보자 등록), 김세현(예비후보자 등록)(전) 한국건설경영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디.정의당에서는 배진교 원내대표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관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GTX-B 노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으나 ‘22년 착공하려다 ‘24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미루어 졌습니다.제2경인선의 신속 완료를 공약했으나 ‘25년 예타조사 후 ‘35년 개통 목표로 임기 내 달성 불가능해졌습니다. 건설업체의 유동성 위기나 실적 악화로 민자사업은 대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2호선 연장을 공약했으나 ‘29년 착공, ‘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추진되고 습니다. 다만 ‘23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평가위원회 상정 불발로 추진에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입대 장병 실손 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국방부의 고유 업무이며 타 분야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 높아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어르신 건강문화센터 신축 공약의 경우 기존의 노인정을 활용하고 건축비로 들어갈 예산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생활체육시설 확충 공약의 경우에도 시설 확충보다 건강 바우처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건강 바우처는 적은 예산으로 효과도 큰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산학연계로 남동공단 역량 강화 공약은 산학연계로 우수 인력 확보가 쉽지 않고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 불명확합니다.보행친화도로 조성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가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보행로를 개선하는 것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 산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확보를 공약했으나 전선 지중화와는 연관성이 낮으며 쾌적하다는 것은 주관적 기준이라 평가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방통대와 야간에 로스쿨 도입 공약의 경우 변협이 반대하고 학비, 합격률 조정하지 않으면 탁상행정에 끝날 가능성 높습니다.남동공단에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공약의 경우 국내 성공사례가 전무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 정책의 경우 지원정책보다 골목경제가 살아나야 자생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남동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1985년 조성된 산업단지로 노후화, 노동집약적인 산업 중심으로 쇠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감염병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음압병상 확충 공약의 경우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있어 신설이 불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 당시에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약이었습니다.검역소와 검역 인력 확충 공약의 경우 공공 의료기관의 전담보다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전체적으로 검역 뿐 아니라 공공 부문의 의료기관 확충이 시급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을 윤관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윤관석 의원은 총 57개 공약 중 과학기술 1건, 경제 5건으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 비중 8%에 불과했고 어르신 건강 문화센터, 생활체육시설, 전선지중화 등 건설 관련 공약의 비중이 높았습니다.침체된 남동공단의 혁신을 추진하는 공약을 다수 제시 했지만 성공 확률이 낮은 공약들로 평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6.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에 확정됐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홍영표는 22대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홍영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5개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6)·사회복지(19)·문화교)(27)·과학기술(0) 으로 구성됐다.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9.1%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4.5% △경제산업 공약 10.9% △정치행정 공약 5.5%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각각 기록했다.홍 의원이 제시한 55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부평구을 선거구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구을 선거구에서 분리 신설됐습니다. 관할 선거구역은 부평구 산곡1동, 산곡2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갈산2동, 삼산1동, 삼산2동, 부개2동, 부개3동으로 20대인 2016년 확정됐습니다.신설 당시인 1996(제15대 선거) 관할 구역은 산곡동, 청전동, 갈산동, 삼산동이었으며 2004년 제17대 때는 부평구 갑 지역으로 산곡3동이 넘어가고 부개3동이 편입됐다. 2016년에는 산곡4동과 부개2동이 서로 바뀌었습니다.15대(1996년) = 이재명(신한국당) : 부평구을 = 2선 국회의원, 기업가 겸 정치인, 이갑성 전 국무총리 손자, 이용희 전 세종연구소 이사장 아들16대(2000년) = 최용규(새천년민주당) : 부평구 을17대(2004년) = 최용규(열린우리당) : 부평구 을18대(2008년) = 구본철(한나라당) : 부평구을 =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400만원 선고, 의원직 상실18대 보궐선거(2009년) = 홍영표(민주당) : 부평구 을19대(2012년) = 홍영표(민주통합당) : 부평구 을20대(2016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21대(2020년)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부평구 을▲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홍영표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계류 26건(92.9%), 대안반영폐기 2건(7.1%)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으로 통과율은 0.0%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14건(40.0%), 임기만료폐기 19건(54.3%) 등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통과율은 5.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8건이며 가결 9건(18.7%), 대안반영폐기 17건(35.4%), 임기만료폐기 20건(41.7%), 철회 1건(2.1%), 폐기 1건(2.1%)) 등 가결된 법안은 9건으로 통과율은 18.7%였습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대부분의 의원과 마찬가지로 홍영표 의원도 초선과 재선때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3선 이후 부터는 활동성이 뚝 쩔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홍영표 현 21대 의원(4선)의 5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홍영표 의원(1957)은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및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참여연대 정책위원 및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역임한 당의 중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이동주 의원(현 21대 비례대표의원)과 유길종(예비후보자 등록 : 2023.12.12.)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간의 경선이 예상됩니다.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 현) 국민의힘 부평구을 당협위원장,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제5대 2기)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쳤고, 손철운 (전) 인천광역시의회의원(제4회, 5회 당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부대표 출신인 김응호 노회찬재단 운영위원( 2018년 인천광역시장 출마 낙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낙선)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홍영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천2동 콘텐츠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공약했지만, 1950~60년대 부천에 주둔하던 미군 부대인 애스컴(ASCOM)의 라이브클럽에서 대중음악이 발원했다고 해도 관련 흔적도 없고 과거의 영화를 지금 와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지역 거점형 콘텐츠산업육성센터를 중심으로 영상·미디어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관련 산업은 서울 청담동, 성수동 등이 핵심으로 부평이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부평산단 르네상스 2020 구조고도화 사업을 지속하여 첨단 혁신 산업구조 육성을 공약했으나 이들 산업은 전기·기계 중심이지만 활력을 잃어 현재는 쇠퇴 중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산곡 1동의 군용철도를 활용한 트램 도입을 공약했으나 트램보다 버스노선 증차가 효율적입니다. 트램의 전가의 보도처럼 교통난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산곡 2동의 대중음악자료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19년부터 설립 추진 중이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경주의 대중음악 박물관에 자료원을 설립하거나 서울에 두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청천 2동의 뿌리산업이 강한 부평을 공약했으나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14대 업종은 노동 집약 · 저임금이라 해외로 이전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157 공병대 부지 토양 정화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및 조속한 개발 시행 공약은 ‘19년부터 추진했지만 국방부가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매각을 반대하며 개발이 지연 중입니다.GTX B노선 조속 착공을 공약했으나, 2019년 예타는 통과했지만 ‘24년 상반기에야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서두를 가능성이 높지만 건설경기가 추락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부개 3동 작은 도서관 등 문화 교육 인프라 보강을 공약했으나 구체적인 인프라와 달성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견 적극 수렴, 주민 편의 및 지역 상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약속했으나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전무(全無)하며 주민 의견보다 전문가 자문을 우선 반영해야 합니다.청천 2동의 창업·스타트업 1번지 부평 공약의 경우 청년층은 강남, 마곡, 구로, 판교 등에서 창업을 원하며 부평 만의 차별성이 없어 성공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부개 2동 법죄예상환경설계(CPTED) 도입 공약의 경우, 국내에 도시설계와 범죄심리학을 병용해 효과적인 CPTED 도입한 사례가 부족합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모델이 적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뉴미디어 채널 운영, 문화도시 시민교육, 창작 공간 발굴 지원 등을 공약했으나 충북 충주시 충TV를 제외하곤 성공모델 없으며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산곡 2동의 인천대 예술대학, 인천대중문화예술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인천 미추홀구운봉공고가 2020년 인천대중예술고로 전환해 중복 투자의 우려가 있습니다.삼산2동의 도시바람길 및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약의 경우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도심에 차단숲보다 가로수 관리강화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홍영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홍영표 의원은 총 55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6건으로 지역 발전에 필요한 공약 비중은 10.8% 불과했고 노후화되고 침체된 부평 산단을 부활시키겟닥 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부족했습니다.미군 부대 부지의 개발이 중요함에도 콘텐츠산업 및 영상 · 미디어 산업 육성 등 달성 불가능한 공약에 치중되어 있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5.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다. 21대 선거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된 배준영은 22대 선거에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배준영 의원이 21대 제시한 136개 공약은 정치행정(14)·경제산업(25)·사회복지(76)·문화교육(21)·과학기술(0)개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경제(산업) 공약 18.4% △문화(교육) 공약 15.4%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배 의원이 제시한 136개 공약은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배준영 의원의 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중구, 강화, 옹진 선거구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구 상한선이 초과되면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에서 동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신설됐습니다. 떨어져 나간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 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관할구역 내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 차이나타운, 월미도, 자유공원, 서해 5도 등이 있습니다.16대(2000년) = 서상섭(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6대(2000년) = 박용호(새천년민주당) : 서구·강화군 을16대 재보궐(2002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을 17대(2004년) = 한광원(열린우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7대(2004년) = 이경재(한나라당) : 서구·강화군 을 18대(2008년) = 박상은(한나라당) : 중구·동구·옹진군18대(2008년) = 이경재(무소속) : 서구·강화군 을 19대(2012년) = 박상은(새누리당) : 중구·동구·옹진군19대(2012년) = 안덕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 을19대 재보궐(2015년) = 안상수(새누리당) : 서구·강화군을 20대(2016년) = 안상수(무소속) :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21대(2020년) = 배준영(미래통합당) : 중구·강화군·옹진군▲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배준영 현 21대 의원(1970.)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 학서,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 석사, 인하대 대학원 물류학 박사과정 수료로 국민의힘 인천광역시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중구·강화군·옹진군 당협위원장입니다.신경식·홍사덕 정무제1장관 비서과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 (국민의 정부), 김형오 국회의장 공보비서관 출신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1대 공천을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이며 가결 2건(2.9%), 계류 31건(44.9%), 대안반영폐기 13건(18.8%), 수정안반영폐기 19건(27.5%), 철회 4건(5.8%))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으로 통과율은 2.9%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4월 22대 총선에서도 배준영의원(초선)의 재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더불어 민주당 조택상 (전)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고, 조광휘 (전)인천광역시 의회의원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홍인성 제29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도 출마가 거론됩니다.(가칭)개혁신당으로 한광원 (17대 국회) 전 의원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 배준영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정쟁이 아닌 정책 중심의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21대 국회는 정책보다 정쟁으로 세월을 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대학)병원 유치를 공약했고, 전국적으로 의대 증원이 추지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현상을 통제하기 위해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완벽한 비핵화 이후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고 공약했지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9. 19군사합의 폐기 및 북한의 대남 주적 선언 등 본인의 공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연안부두-신흥동- 신포동-동인천을 잊는 노면전차(트램) 건설을 공약했지만 트램보다 버스로 교통 수요 해결이 가능하므로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해사법원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1대에 법안 제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작 법원 설치에 대한 찬/반 양론이 비등한 상태이며 부산도 유치를 추진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최저임금 업종별·직종별 구분을 공약했으나 최저 임금보다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자 복지 증진이 시급한 실정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경제 활성화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찾는 것 자체가 공약으로 되기 어려우며 측정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들어 경제가 추락 중이며 서민은 물가고, 주택난 등으로 생활 유지에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차이나타운 관광시설 확충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공약했으나 확충할 시설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차이나타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관광객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원상회복하고 (예산지원 확대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방법과 예산의 규모가 없어서 공약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평가 결과(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불법 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국이나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 버리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됩니다.참고로 인도네시아는 ‘16년 중국어선을 폭파해 불법조업 90% 이상 감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법어선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6차 산업 육성을 공약했으나 1차 어업, 2차 제조·가공업, 3차 유통·관광·서비스업을 융·복합하는 것으로 생소한 분야로 일본에서는 일부 성공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보다 어민이 주도 필요한 공약입니다.소상공인 대출 지연과 혼잡 방지, 간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공약했으나 정부보다 은행이 업무를 개선해야 가능한 공약입니다. 정부가 이런 업무까지 간섭한다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인천역에서 출발하는 KTX를 공약했는데 현재 인천 KTX(경부선 호남선)는 ‘25년, 경강선 KTX(인천~강릉)는 ‘27년 개통 예정이지만 인천역이 아니라 송도에서 출발합니다. 인천역으로 연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무리하면 예산만 낭비하게 됩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을 공약했는데 수협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무료 운반은 농협, 축협, 임협 등과 형평성 논란이 초래되는 등 현실성이 없는 공약입니다.간이과세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한다는 공약의 경우 ‘20년 4800에서 8000만원으로 이미 상향되면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수가 펑크나 적자재정인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공약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배준영 의원은 총 136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으로 도시의 발전 청사진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중심 국회, 북한 비핵화, 경제 활성화 등 실천 의지도 없는 구호 중심의 공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 간이과세 기준 상향 등 선심성 공약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했지만 정작 실천 의지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5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34.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24년 01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1월1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됐기 때문이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따라서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4선 의원으로 당선된 윤상현은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윤상현 의원이 21대 제시한 67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5)·사회복)(39)·문화교육(19)·과학기술(0)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8.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4% △경제산업 공약은 7.4% △정치(행정) 공약 6.0%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윤 의원이 제시한 67개 공약은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등 5개 영역 모두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국회의원 공약 평가에서 모든 영역에 하(下) 평점을 받은 국회의원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등이다.또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전라북도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용호 의원, 경상남도 거제시 서일준 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강기윤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영도구 황보승희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갑 이채익 의원, 울주군 서범수 의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추경호 의원, 수성구갑 주호영 의원,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의원, 홍성군·예산군 홍문표 의원, 충청북도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박덕흠 의원, 청주시 홍덕구 도종환 의원 등도 포함된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역구 공약 평가가 진행되면서 각 정당들에서도 이들 평가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구요?그렇습니다. 민주당 공심위에서 우리가 공약 평가한 내용에 대해 문의가 와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해보니 기존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쟁하는 후보 측에서 공약 이행 불이행의 증거로 우리 방송의 내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아직 보수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파랑새 신문에 텍스트로 올린 지역구 공약 평가에 대한 기사의 조회가 월 10만 회를 넘어가는 등 조용히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지역구 후보들 간의 경쟁에서 한국메니페스토 운동분부의 평가가 객관성이 떨어지고 대부분 잘 달성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반면에 우리 새날 방송에서 하는 평가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니 토론이나 선거 유세과정 중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아직우리 공약 평가내용을 후보 평가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평가 결과를 두고 정당이나 후보들 간에 인용이 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이제 드디어 수도권으로 올라와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인천 지역의 13개 지역구 중 4곳을 선정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인천시 동구, 미추홀구 을 선거구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구을 선거구가 동구·미추홀구 을 선거구로 변경됐습니다. 변경 이유는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지역 선거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상한선을 초과하면서 동구가 떨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기존 선거구에서 분리된 동구는 남구 갑 선거구에 편입되면서 동구·미추홀구 갑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남구갑이 동구·미추홀구 을로 선거구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동구·미추홀구 을을 관할 하는 행정구역은 미추홀 구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 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용현5동, 학익1동, 학익2동, 관교동, 문학동 등입니다.13대(1988년) = 이강희(민주정의당) : 남구 을14대(1992년) = 하근수(민주당) : 남구 을15대(1996년) = 이강희(신한국당) : 남구 을16대(2000년) = 안영근(한나라당) : 남구 을17대(2004년) = 안영근(열린우리당) : 남구 을18대(2008년) = 윤상현(통합민주당) : 남구 을19대(2012년) = 윤상현(민주통합당) : 남구 을20대(2016년) = 윤상현(무소속) : 남구 을21대(2020년) = 윤상현(무소속) : 동구·미추홀구 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윤상현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차기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 중의 한명으로 손꼽히는 윤상현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0건이며 계류 44건(88.0%), 대안반영폐기 4건(8.0%), 철회 2건(4%))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0건입니다.그 이전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8건이며 가결 1건(3.6%), 대안반영폐기 8건(28.5%), 임기만료폐기 22건(63.0%), 철회 1건(2.9%), 폐기 2건(5.7%)) 등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3.6%였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이며 가결 2건(5.7%), 대안반영폐기 8건(22.9%), 임기만료폐기 21건(60.0%), 철회 1건(2.9%))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통과율은 11.4%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 (사회자) 4월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윤상현 현 국회의원(4선, 1962.12.1., 충남 청양군 청남면 출신)이 22대 선거에서 5선 도전을 위해 지난해 12월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윤상현의원은 영등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조지타운 대 대학원 외교학과 석사, 조지 워싱턴대 국제 정치대학원 박사를 했고,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사무총장,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이중효, 전 서울시 양천구의원(제37대(2014년) 전라남도 도지사 낙선, 제19대 재보궐(2014년) 국회의원 낙선)도 예비후보자로 등록(2023.12.15.)했습니다.바른미래당 인천광역시 남구 을 지역위원장 출신인 안귀옥 전 한국여성 변호사회 부회장도 출마가 거론됩니다.민주당에서는 남영희(1971.,부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했습니다. 제23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민선 7기 /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정식 후보도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서 당내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윤상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공약은 용현 5동 창업마을 드림촌 부지에 설립할 계획이었지만 인천시가 부지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중단되었습니다.인천 뮤지엄파크+아트센터 복합문화단지 완공을 공약했으나, ‘24년 3월 이후 행안부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해져서 ‘24년 착공 후 ‘26년 완공 계획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세상에 둘도 없는 ’수봉 한빛 타워‘ 건립을 공약하여 수봉산 정상에 송신탑을 철거하고 고층 전망대 건설해 관광 자원화 하겠다는 것으로 이 공약은 추진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지역 주민 중 이러한 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러스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공약했으나, ‘21년 2627억 원, ‘22년 5457억 원을 투입했으나 현 정부에서 백신 개발 예산을 무두 삭감해버리면서 ‘24년 백신 개발을 포기했습니다.또한 국내 제약기업의 감염병 치료제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업도 전부 실패하면서 공약의 현실화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연안부두에서 인하대역까지 노면전차(트램) 건설를 공약했는데 버스 증차로 교통난 해소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실효성이 낮은 공약으로 평가됩니다.인천대로 지하에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약속했으나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숲길을 조성하면서 정작 지하에는 소규모 공영주차장만 건설 중입니다. 도로 밑이 아니라 보행로, 공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고 촘촘한 치안망 강화를 공약했으나 24시간 치안망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달성 목표가 없어 측정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관교동 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원을 공약했는데 안전진단 완화 등 지원하겠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2024년 1월) 윤석렬 정부가 안전진단 등 재건축의 규제 자체를 없애버려서, 이 공약은 저절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관교동 유치원 증설을 약속했는데 정작 증설하려는 유치원 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공약이 달성됐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연 매출 1억 원 미만 자영업자의 각종 공과금과 세금의 한시적 감면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세금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능하지만 법률 발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정보통신기술)밸리 조성을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의 자발적 입주로 가능하지만 판교, 구로, 마곡 등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져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숭의 1, 3동/2/4동 제물포역-숭의동 역세권 상권 진흥을 공약했지만 인천 경제 전체가 침체 중이며 진흥책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지하철 3호선 건설을 공약했으나 순환선은 수요가 낮으며 세계 3위 길이의 대순환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습니다.인천국제공항 및 인천 여객터미널의 선별진료소를 질병관리지청으로 승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필요성이 낮아 행정력 & 예산 낭비할 사업으로 평가됩니다.숭의동 어린이도서관+실내 놀이시설 본관 신축을 공약했지만 숭의2동에 장사래 어린이도서관이 있으며 별도로 실내 놀이시설 신축 불필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윤상현 의원 공약 종합 평가 [출처 = 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윤상현 의원은 총 67개 공약 중 과학기술 0건, 경제 5건으로 성장 잠재력 확충 관련 공약 비중 7.4% 불과했습니다.용정 배움누리, 뮤지엄 파크,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다수 제시하고 있었고 부송한빛타워, 지하철 3호선 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실적이 전무해 공약 달성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전체적으로 인천시의 주요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4월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인천공항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이용하는 승객의 50% 정도는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버스(Airport limousine)은 공항을 기점으로 해당 목적지까지 빠르게 연결하는 버스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에서 운행 중이다. 지방에서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간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버스의 경우에는 공항버스라고 불리지만 시외버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한다.승객들이 공항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항까지 신속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하철과는 달리 도심 곳곳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서 공항 터미널까지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공항버스의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K-Safety 진단모델’을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K-Safety 진단 모델로 공항버스 종합평가 결과 [출처=iNIS] ◇ 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서울시의 경우에 공항리무진, 서울공항리무진, 한국도심공항, KAL리무린 등 4개 업체가 공식적으로 공항버스를 운영한다. 2001년 인천공항을 개항하면서 이용자의 편리를 위해 시내버스와 차별화된 공항버스 면허를 부여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공항리무진의 시장점유율이 55% 수준으로 가장 높은 편이다.공항버스는 공항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요금이 비싼 반면에 좌석이 안락하고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받고 있다. 필자도 인천공항을 갈 때는 몇 번 환승해야 하는 지하철보다 한번에 갈 수 있는 공항버스를 이용한다.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공항버스도 다른 유형의 대중교통 버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9년 1월 인천국제공항 부근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뒤따르던 공항버스가 사고수습을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버스와 추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2019년 4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공항버스가 신호를 위반해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보행 중 발생한다.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해 주의력이 산만한 상태에서 속도제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이다.2019년 5월 충북 충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분기점에서 공항버스가 앞서가던 4.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광역시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중으로 이미 3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으로 주의력도 산만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2019년 5월 충남 금산군 금산터미널 앞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버스가 터미널 인근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스럽게도 상가 내부와 버스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사고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버스운전자가 심정지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해외에서도 공항버스 사고가 발생했다. 2018년 5월 홍콩에서 홍콩국제공항으로 향하던 공항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택시와 추돌해 5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 리무진 버스와 달리 일반버스로 승객들 대부분은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다. ◇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사고발생 가능성 평가일반 항공기 승객들이 지방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경우에 대부분 리무진 버스인 공항버스를 탑승한다.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등 주요 대도시에서 인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다.편도 운행에만 짧게는 3~4시간에서 도로가 막힐 경우에는 6시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운행 도중 및 인천공항에 도착한 이후 다음 운행을 시작하기 전까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공항버스 운전자는 격일제 근무로 상습 졸음 운전자가 많다는 언론 보도도 심심찮게 나오는 편이다.전국 각지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는 동안 차량 내 의자, 잔디밭, 벤치 등에서 ‘벼룩잠’을 자거나 쉬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차량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휴식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버스사업자나 인천공항공사 어느 누구도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아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인천공항은 외딴 섬에 지은 공항으로 공항자체뿐만 아니라 연결도로도 해무(海霧)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인천공항을 가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바다 위와 옆을 지나가면서 짙은 안개,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은 높다.2015년 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위치한 영종대교 상부에서 안개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부상당했다.짙은 안개 속을 달리던 차량들이 앞차의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이다. 사고발생 이후 가변형 속도 구간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안개나 눈, 비와 같은 악천후를 대비하기에는 부족하다. ◇ 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사고 방어능력 평가채용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공항리무진버스 운전기사의 자격요건은 버스경력 3~5년 이상이며 무사고 운전경험을 요구한다. 급여는 320만원이 넘어 연봉으로 환산하면 3800~4000만원으로 높은 편이다.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의 경우에 2일 일하고 1일 쉬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1일 3회 인천공항까지 왕복한다.서울공항리무진은 시내버스 운전 기사 중에서 채용하며 서울 도심에서 인천공항까지 1일 4회 정도 운행한다. 격일제로 근무하며 최대 월 13일까지 근무해야 한다. 시내버스회사 운전자들이 경력을 쌓은 이후 공항리무진을 운전하기 원할 정도로 급여나 근무조건이 좋은 편이다.경력을 5년 이상 요구하기도 하며 서류 전형 이후 실기면접, 인성면접까지 합격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6개월 이내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도 제출해야 한다.운전정밀검사는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용 적성검사보다는 엄격하며 버스, 화물차,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무사고 운전경력 증명서도 필요하다.버스 정류장마다 내려서 짐 실어주고 짐 내리는 등 잡일이 많은 것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애환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은 팁 문화가 있어서 팁을 주는 반면 한국인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운전만 하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달리 운전자의 피로도와 주의산만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해외에서도 공항버스 운전자는 정류장마다 내려서 짐을 싣고 내리는 것을 도와주지만 이러한 업무로 인해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는 않는다.▲ 서울시 도심공항터미널에 들어가는 공항버스 [출처=iNIS] ◇ 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자산손실의 심각성 평가2015년 12월 서울 올림픽 대로에서 승용차 운전자를 위협하고 보복운전을 한 공항버스 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승객들을 태운 상태로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승객들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렸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이다.공항버스도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일삼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장착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속 단속장치보다는 안개경보나 안개제거장치가 더 필요하다. 일본의 해안도로에는 짙은 안개를 없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다.공항버스도 전세버스와 마찬가지로 승객들의 주의가 산만해진 경우가 많다.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간다는 들뜬 기분 혹은 해외여행 준비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차량 내부에서는 잠을 청하는 승객이 많다. 안전벨트를 매라고 주의를 줘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공항버스의 기사가 다른 유형의 버스운전자에 비해 경험이 풍부하고 운전실력이 좋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다.하지만 2015년 2월 영종대교에서 발생한 106중 추돌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과속으로 달리는 공항버스가 사고에 연루될 경우 승객의 생명은 안전하지 않다. 특히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는 일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와 마찬가지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사고로 인한 자산손실도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안전 위험도 평가공항버스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면 격일제 근무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누적, 과속 및 난폭운전, 승객의 안전불감증, 공항고속도로의 안전장치 부족 등으로 인해명령 계통 상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항버스의 안전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High : 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공항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1년에 한번도 인천국제공항에 가보지 않는 국민도 많은 편이다.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가지 않는다면 공항버스를 탈 기회도 없어 공항버스의 안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인천국제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으로 동북아의 허브 공항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항이용객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공항버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천공항공사도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만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고 그동안 방치했던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내∙외국인이 공항에 가기 위해 선호하는 공항버스의 안전이 확보될 때 승객의 서비스 만족도가 올라간다.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공항에 도착하거나 떠나면 공항 내부 서비스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다. 해외 유수의 공항들이 공항버스 등 공항과 승객의 목적지를 연결하는 대중교통 수단에도 관심을 갖고 관리하는 이유다.마지막으로 공항버스의 가격은 비싼데 친절은 일반 시내버스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운전자에게 회사의 유니폼을 지급하고 이름이 새겨진 명찰도 부착해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발 전에 안전지침을 고지하고 차량 내부에 음료수를 비치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