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 주요 공약[출처=iNIS]박근혜정부의 각종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유명세를 얻은 윤석열 검사는 곧바로 대통령선거에 도전해 성공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향수에 젖어 있는 보수세력이 그의 딸을 궁지에 몰아 넣은 당사자를 지지했다는 것도 아이러니다.검찰 출신으로 친윤의 핵심 멤버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은 부산 사상에서 3선을 한 중진이다. 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3건으로 △가결 1건(1.9%) △대안반영 폐기 10건(18.8%) △철회 2건(3.8%) △임기만료폐기 40건(75.5%)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1.9%에 불과다.아들의 음주운전과 SNS 일탈행위 논란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었던 장제원 의원이 정치적을 재기에 성공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93.6%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6.4%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다.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자료에는 최소한의 자료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 △경제 공약 3.2% △과학기술 공약 3.2%를 각각 기록했다.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 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 뿐이다. 감선시장은 지역의 오래된 전통시장의 인구 감소로 쇠락하는 중이라 재생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다.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이다. 사상공단은 한 때 부산의 심장이라 불리며 수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돼 있었지만 현재는 빈둥지로 남아 있다. ◇ 지역 실정에 적합하지 않으며 이해당사자 설득이 어려운 공약 다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부산광역시 사상구 평가 결과[출처=iNIS]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가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이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은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는 바람직하지 않다.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 지역에 레일바이크가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진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은 철로 부지 개발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을 제정해야만 가능하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된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다.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인 하(下)를 받았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완료 여부를 팓단 기준이 모호하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부산시의 경제가 추락해 조기 완공이 아니라 계속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다. 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은 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다.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우기면 공무원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이다. 정치인이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좋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며 달성이 어렵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은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하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리성은 유아체험 교육관 건립은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다. 정치인은 겉치레를 중시하므로 새로운 건물을 완공해 준공식을 성대하게 하고 싶겠지만 정작 지역 주민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은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된다. 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종합적으로 장재원 의원 선거공약은 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주민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일반 시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신당 창당 작업을 하면서 여권의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이준석 전 대표가 중심이 되어 자신을 포함해 다선의원들의 대구, 경북의 지역구 출마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검핵관”들의 공천이 가시화되며 수도권 강남 3구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여권표가 분산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민주당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집단적인 움직임도 시작되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총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출마하면 국민의힘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까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약 다음 주에 부산 엑스포 2030 유치가 무산되고 김건희 특검이 발의되면 점점 더 여권이 분열되고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전환점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그런 흐름 중 하나가 이전에 ‘윤핵관’으로 불리던 장제원 의원을 포함한 영남권 중진의 수도권 출마 요청과 이에 대한 지역구 의원들의 집단적인 반발입니다.김기현 당대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살펴보기로 한 부산 사상구의 장제원 의원은 이러한 국민의힘당 혁신위원장의 요구에 정면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계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부산시 사상구는 낙동강을 끼고 강의 서쪽이 강서(江西)구이고 강 건너편의 부산시 쪽이 사상(上)구입니다. 강을 따라 그 아래는 사하(下)구입니다.사상구 선거구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상구 갑, 사상구을 선거구가 통합되면서 신설된 곳입니다. 현재는 인구가 20만 명입니다. 선거구가 통합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부산의 사상과 사하는 신발 등 부산의 주력 산업의 공단이 있던 곳입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하면서 공단의 공동(空洞)화가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사회자) 이 선거구의 역대 총선의 선거 결과는 어떠했나요?이곳은 선거구가 신설된 이후 16대(2000년)와 17대(2004년)에는 권철현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된 곳입니다. 18대인 2008년부터 장제원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19대인 2012년 문재인 후보가 민주통합당으로 당선되기도 했지만 20대(2016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1대(2020년)에는 장제원 의원이 미래통합당으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장제원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장제원 의원은 부산에서는 동래초등학교만 나왔고 중학교부터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서울로 이사와서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를 거쳐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론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아버지는 민주정의당 발기인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장성만 목사입니다. 장 목사는 부산산업대학의 전신인 동서대학교와 경남정보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를 설립한 사학재단 이사장입니다. 지금은 형인 장제국이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장 의원은 18·20·21대 부산 사상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이고 지금까지 출마할 때마다 한나라당-무소속-미래통합당 등으로 소속 정당이 바뀌었습니다.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낙천하자 불복하여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경력이 있습니다.그해 12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 입당했습니다. 보수 단일화를 위해 2017년 바른정당을 탈당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번에 중진 수도권 출마 압력 등에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은 이미 유사한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장제원 의원은 조국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딸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자녀에게 흠결이 있으면 본인 또한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장 의원의 아들 장용준(일명 레퍼 ‘노엘’)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장 의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며,원내 인사 중에는 가장 많은 인원 동원 능력을 가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회자) 장제원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1건으로 가결 1건(2.0%), 대안반영 폐기 9건(17.6%), 계류 39건(76.5%), 철회 2건(3.9%))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1건으로 통과율은 2.0%입니다.가결된 법안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과 연관된 법률안입니다.장제원 의원은 자신의 공약 관련 이행이나 법안 제장과 통과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석렬 대통령의 최민희 의원의 방송통신위원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KBS 박민 사장의 인사 청문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등 윤핵관으로서 역할만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그 이전인 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2건(가결 8건(15.4%), 대안반영폐기 13건(25.0%), 임기만료폐기 31건(59.6%))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8건으로 15.4%였습니다.18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57건(가결 2건(3.5%), 대안반영폐기 17건(29.8%), 임기만료 폐기 29건(50.9%), 폐기 7건(12.3%), 철회 2(3.5%)건 등이며 가결된 법안은 2건으로 3.5%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민진규 소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부산시 사상구 지역구에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내년 22대 총선에서도 장제원 의원(3선)의 4선 도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통해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를 권유받고 있지만 본인은 강력하게 지역구 사수를 선언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현역 의원인 장제원의 당내 경선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민의힘 출신으로 여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우선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경남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동의대학교,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오타니대학 대학원 박사)은 1962년생입니다.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출신으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지사 출마해 낙선했던 분입니다.2018년 부산 해운대을 재보궐 선거에도 출마하여 낙선했지만 부산에서는 동서대학교 일본어학과 교수를 했고 여의도연구원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는 등 나름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력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송숙희 전 사상구 구청장도 출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9년생으로 동래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부산대 대학원 석사를 한 토박이며 제2·3대 부산 사상구의회 의원 및 제4·5대(2002/2006년)부산광역시 의회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5·6대(2010/2014년) 부산 사상구청장에 당선되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활동한 정치인입니다.하지만 장재원 의원으로 하여금 지역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은 윤석렬 대통령이 검사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설이 있어 실제로 이들의 출마나 공천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내년 부산시 사상구에서 22대 총선 민주당의 출마 예정자는 어떤 분인가요?우선 부산시 동구 초량동 출신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배재정 전 의원(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배의원은 감전초등학교, 주례여자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등 꾸준히 지역에서 살아왔고 부산일보에서 18년을 재직한 지역 언론인 출신입니다.201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영입하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2번 모두 장제원 의원에게 패하며 낙선하였습니다. 이후 제5대 국무총리비서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해 왔습니다.또 다른 후보로는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입니다. 신상해 전 의장은 1956년생으로 1991년 부산 동래구의회 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했습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18년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분입니다. 2022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의 사상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공약으로는 어떤 것이 제시되었나요?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1대에 3선으로 당선된 장재원 의원은 37개 공약을 제시했으나 선거공보물에 나와 있는 공약을 분석한 결과 31개로 6개가 적었습니다.장 의원의 공약은 정치(5)·경제(1)·사회(11)·문화(13)·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문화(교육) 공약이 전체의 42.0%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 공약 35.5% △정치(행정) 공약 16.1%이며 △경제 공약은 3.2% △과학기술 공약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자) 중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 △부산구치소 부지개발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감전동·학장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 추진 △덕포동 한일시멘트 이전 등 5개입니다. 주민공청회 개최가 공약이 된 것도 특이한 일입니다.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서부 신청사 조기 완공 △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엄궁대교·대저대교 조기 완공 △사상역 원스톱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 △승학터널 조기 착공 △모라동 백양터널 진입로 구간 방음벽, 방음터널 설치 △모라1·3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및 파출소 승격 △덕포2동(양묘장)·주례동(냉정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사상노인복지관 덕포 분관 건립 △주례동 학장천 상류 하천정비 사업 등 11개입니다. 치안센터 리보델링까지 포함해 11개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계속 -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58회···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2. 부산시 사상구2023년 11월21일 새날 유튜브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 (사회자) 문화와 교육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요?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유아체험교육관 건립 △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지원관 건립 △전폭적인 지원을 통한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 △실내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엄궁유수지) △삼락체육공원시설 사상구민 무료이용 추진 등 13개입니다. 문화 및 교육 공약도 13개 중 관내 고등학교 명문화와 삼락 체육공원 무료 이용 공약 외의 11개가 모두 건설 관련 공약입니다. 장제원 의원의 별명이 뽀로로 만화에 나오는 ‘크롱’인데 앞으로 <건설 장제원>으로 별명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부산시 사상구 지역의 경제와 산업 관련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감전시장 특화테마시장 조성 등 1개뿐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 역시 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1개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문화(교육)/과학(기술) 주요공약)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장제원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5개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낙동강변의 삼락생태공원 국가공원 지정 추진 공약은 장재원 의원의 노력과 상관없이 부산시는 2023년 8월 지방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3년간 운영 내실화를 거쳐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서부 신청사 조기완공 공약의 경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미 임기 내 이행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승학터널 조기 착공 공약의 경우에도 2024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2029년 가덕신공항개항 이전 개통을 목표로 부산시-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023년 6월 승학터널 민투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임기 내 완성은 물건너 갔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둘째, 공약의 적절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락생태공원 레일바이크 설치(5km, 총 사업비 180억원) 공약은 레일바이크가 김해, 강릉, 삼척, 춘천 등 다수지역에 건설됐지만 차별화가 없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들 레일바이크는 대부분 폐선을 활용했지만 장재원 의원은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경부선 철로 지하화 본격 추진 공약의 경우에도 철로 부지 개발은 B/C분석 결과가 낮아 특별법 제정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부선 철로 지하화는 제외되었고 코레일은 2022년 사상역 신축, 구포역은 2025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철도를 지하화 하면 신축역은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됩니다.부산구치소 부지개발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부산구치소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부지개발위원회가 2007년 강서구 화전동, 2012년 강서구 명지동, 2018년 사상구 엄궁동, 2019년 강서구 대저동을 각각 이전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상태입니다. 혐오시설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은 공약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서울시 송파구에 설치된 동부구치소의 경우에도 현대화된 시설 및 법조 단지와 연계되어 설립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설치될수 있었습니다. 부산구치소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공약 평가(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실현의 측정 가능성이란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되었나요?셋째,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공약의 내용과 실현 의지를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화하겠다는 공약은 명문고등학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측정 가능성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사상 스마트시티 완성 공약은 노후화된 사상공단의 현대화 작업으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해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시티가 완성된 사례가 전무하여 측정 가능성 이전에 실현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사상에서 하단 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공약은 2021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으로 연기 후 2026년으로 다시 연기되면서 일단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공약의 운영성은 어떻게 평가되었나요?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인데 운영성도 다른 공약과 마찬가지로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덕포동에 있는 한일시멘트 이전 공약의 경우2020년 6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 통과로 지자체가 행정 및 재정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정작 당사자인 한일시멘트가 대체 부지가 없다며 반발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해당 업체가 옮기지 않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공약의 운영성을 낮게 판정한 것입니다.감전 시장을 특화 테마시장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특화 테마시장 조성에 성공한 사례가 현재까지는 전무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것부터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자) 공약의 합리성 측면에서의 평가는 어떤가요?유아체험 교육관 건립 공약의 경우, 단순한 유아 놀이공간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기존 유아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방과 후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관 건립 공약의 경우에도 기존의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예산 낭비 공약으로 분석됩니다.삼락체육공원 시설의 경우 사상구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기재부와 부산시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행정으로 분류되어 실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본인이 지역구인 사상구에서 살지 않아서 지역구민의 요구를 잘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는 분들이 다들 지역의 유지들이라서 지역 주민의 요구와는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인지 공약의 이행 여부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실제로 지역 주민이 바라는 사상구의 발전방안이나 사상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한 공약들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별도로 이 지역에서 3선을 한 장제원 의원이 앞으로 실질적인 사상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적어도 내년 총선에서는 후보도 중요하지만 지역 공약이나 중앙당 공약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얼마나 담아내는지를 중심으로 선거가 치루어져야 합니다. 더불어 바람직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뽑는 변화가 필요합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이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