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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사회공헌 인색… 약자배려 갈길 멀어ESG 교육과정 유연화·품질관리 등 정량적 운영 시급우리나라 대기업의 창업자는 기업활동을 통해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자는 산업보국(産業報國)의 기치를 내걸었지만 주주·근로자·소비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보호는 소홀하게 대했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덩치를 키웠지만 정작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 이유다.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커진 몸체와 달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쪼그라들었다. 문재인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밀어부쳤지만 급여 차이는 극복하지 못했다.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는 공기업도 사회봉사활동이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는 인색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팔기생태계 모델의 사회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가치존중(Reputation)·의사소통(Communication)으로 구성돼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평가한 공기업의 ESG 경영 중 사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공기업의 사회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역사회·국가에 헌신하는 자세 정립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임금체계, 임직원 역량 개발, 정규직·아웃소싱 비율, 협력업체·주주(투자자)·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사기업은 주주·종업원·소비자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면 충분하지만 공기업은 지역사회와 국가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공기업이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경영정책을 넘어 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발전에 조력해야 한다. 포스코가 창업 초기 기계·자동차·조선·건설 등의 후방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철강을 저렴하게 판매하기 위해 노력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국정연이 평가한 주요 공기업인 △KDB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코스콤 등 금융공기업의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가 너무 컸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2020년 정규직 평균 연봉이 9430만 원인데 무기계약직의 평균 연봉은 3343만 원에 불과했다. 무기계약직의 연봉은 정규직 연봉의 35.45%다. 반면에 신용보증기금은 2020년 기준 정규직 평균 급여는 9637만 원이며 무기계약직은 6012만 원으로 정규직의 62.38%다.공기업 대부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후에도 급여체계는 개선하지 않은 셈이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업무 난이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채용 신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정규직의 급여는 낮추고 무기계약직의 급여는 올려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021년 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부당 해고한 장애인 인턴을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폭언 및 업무 외 지시는 명백한 괴롭힘과 차별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족, 직원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문화도 개선해야 한다.KT&G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으로 질타를 당했다.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으로 발암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며 4500원인 담배값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끽연권’과 ‘건강보호권’이 충돌하는데 해결책을 찾기란 쉽지 않다.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조직 내 부조리 근절 및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헬프라인시스템’을 구축했다. 2021년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100배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도를 도입할 정도로 성과는 없었다. 비위 사실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호언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위험업무 외주 중단해야 상생경영 가능공기업이라도 업무의 속성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금융 관련 기업은 사고의 위험성이 낮지만 코레일·메트로·한국전력공사·한국석탄공사 등은 업무 자체에 위험이 내재돼 있어 안전경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2020년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은 산재사고율 1위라는 불명예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받았다. 노사가 합의한 대로 4조 2교대로 작업을 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2014~2018년 산재사고로 사망자 25명, 부상자 558명 등 총 583명이 안타깝게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산재사고 165건 중 2건만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방사선 피폭사건이나 사망 사건은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협력사 직원은 14명이다.2021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강원랜드의 갑질 횡포에 전원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정부의 비정규의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구내식당만 위탁하고 있었다. 식당 종업원은 100% 지역주민으로 구성돼 있는데 급여와 복지에서 차별을 받는다.한국관광공사는 2021년 국감에서 무장애 관광 담당 인력·예산 부족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 무장애 관광은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이동 취약계층의 제약 없는 관광을 말한다. 담당 인력이 전체 인원 중 0.6%(6명), 배정 예산은 0.5%(22억2600만 원)에 불과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5년간 발주 사업현장의 사상자가 649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으로 매년 1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사망사고는 토목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한국에너지공단은 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비를 충분하게 가동하지 못한다.◇ ESG 경영 관련 교육시간·교재 부족지난 몇 년 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공기업도 ESG 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ESG 경영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공기업도 적지 않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홈페이지에는 ESG 경영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관련 교재가 없다. ESG 경영 관련한 교육실적도 전무했다.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조차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SG 경영 교육을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MZ(밀레니얼+Z)세대로 구성된 ‘ESG 변화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조직문화 및 기관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항공안전기술원은 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교재를 공개하지 않았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국가항공안전 현황 분석 및 주요 항공 안전 동향 연구보고서 등을 수록한 국가항공안전회람과 최신 국외 항공안전 현안을 분석한 책자를 게재했다.대한적십자사는 홈페이지를 활용해 △응급처치·수상안전·산악안전 등에 관한 안전교육 △구호교육 △재난안전 통합교육 △심리 사회적 지지 교육 등 재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간행물은 심리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안전산행 길잡이 등이 있다.국방과학연구소는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는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청렴문화 체험교육 △청렴퀴즈 실시 △청렴 특강 △지역순회 청렴교육 등을 진행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해보면 ESG 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 엘살바도르의 특수·공립학교에 디지털 교육 장비를 지원했다. 디지털 교육이 취약한 공교육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교사 275명에게 노트북, 개별 학교에 교육용 TV·마우스· 전원장치 등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했다. 엘살바도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학교 인터넷 사용률은 △사립학교 80% △특수·공립학교는 53%로 각각 집계됐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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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172.6% 매년 증가… 투명한 지배구조 필요연평균 징계건수 11.4건… 종합청렴도 3등급 ‘맴맴’새해 벽두부터 시끄러워진 난방비 폭탄 논란에 이어 교통·전기 요금마저 인상될 것으로 보여 서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이지만 관련 공기업의 부실경영도 한몫했다.지난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가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됐다. 문재인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반대해 부실이 커졌다는 논란과 더불어 현 윤석열정부의 안이한 대응도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한 권력은 오래가지 못했다.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KESCO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 ◇ 청렴도 3등급 정체돼 혁신 추진해야KESCO는 2021년 6월4일 창립 47돌을 맞이해 깨끗한 환경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클린 KESCO’라는 ESG 비전을 선언했다. 실천 목표는 △친환경 생태계를 선도하는 환경경영 △취약계층 안전복지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 △윤리경영 실천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이다.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ESG경영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나 ESG 경영선언문·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다. 다만 △환경 6개 △사회 9개 △거버넌스 5개 등 총 20개를 포함한 ESG 경영 프레임워크를 정립했다. 거버넌스 지표는 △윤리인권경영 실천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 운영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등이다.ESG 경영의 기초인 윤리경영은 실천하고 있다. 윤리헌장·윤리규범·임직원 행동 강령 등 윤리규정을 제정했으며 인권경영 헌장·인권경영 이행지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2021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건의 지적을 받았다. 지적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상시·원격·비대면 점검으로 전환하는 방안 추진 △사용 전 점검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편하고 책임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등이다. 연간 지적사항은 △2016년 9건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2건으로 대폭 감소했다.종합청렴도 평가결과는 △2017년 3등급 △2018년 2등급 △2019년 3등급 △2020년 3등급 △2021년 3등급으로 2018년 2등급으로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다. 자체 감사부서는 정원 19명에 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다. 2021년 12월31일 기준 전문인력의 상시 참여는 없으며 비상시 참여 인원은 2명이다.2021년 기준 부채총계는 2188억 원이며 자본총계는 1267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172.62%다. 부채 규모는 △2017년 1641억 원 △2018년 1735억 원 △2019년 1968억 원 △2020년 2035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자본총계는 △2017년 1296억 원 △2018년 1381억 원 △2019년 1334억 원 △2020년 1298억 원으로 2018년 이후 감소했다.2021년 매출액은 3096억 원으로 2020년 3054억 원 대비 1.38% 확대됐다. 매출액은 △2017년 2974억 원 △2018년 2971억 원 △2019년 2908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은 △2017년 261억 원 △2018년 165억 원 △2019년 48억 원 △2020년 78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2021년 20억 원의 적자로 반전됐다.◇ 봉사활동 양호 vs 중증장애인 구매액 감소2021년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6330만 원, 무기계약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3912만 원으로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에 불과했다. 정규직 여성의 연봉은 5341만 원으로 남성의 연봉 6398만 원 대비 83.5%로 양호했다.최근 5년간 징계 건수는 △2018년 7건 △2019년 14건 △2020년 21건 △2021년 7건 △2022년 8건 등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는 △보훈 가점 부여 부적정 △인사업무 부당 처리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 △안전관리 미준수 및 수당 부당 수령 △회계부정 및 공금횡령 등으로 다양하다. 징계 종류는 정직 8명·견책 29명·감봉 13명·강등 1명·해임 6명 등이다.사회공헌활동에서 봉사활동 횟수는 △2017년 1419회 △2018년 1152회 △2019년 733회 △2020년 348회 △2021년 365회로 집계됐다.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120~157배 △한국에너지공단의 4~22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2.7~4.8배로 매우 양호했다.기부 금액은 △2017년 1억4326만 원 △2018년 2억9323만 원 △2019년 5억6247만 원 △2020년 5억3563만 원 △2021년 3억9738만 원으로 집계됐다.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은 △2019년 6억2200만 원 △2020년 3억6200만 원 △2021년 4억8300만 원을 기록했다. 총구매액 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비율은 △2019년 2.04% △2020년 1.09% △2021년 1.31% 등으로 조사됐다.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중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9명 △2020년 5명 △2021년 5명 등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는 △2017년 70명 △2018년 73명 △2019년 65명 △2020년 63명 △2021년 86명 등으로 타 기관 대비 많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다.홈페이지에 ESG 교육을 위한 관련 교재는 없다. 하지만 △윤리문화 확산 릴레이 캠페인 △윤리·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교육 △안심윤리 페스티벌 △윤리주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윤리·청렴 소식지인 월간 청심윤리는 지난해 7·8월호를 끝으로 발간된 이력이 없다.▲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 에너지 사용량 증가해 대책 수립 필요본사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2016년 20.71TJ △2017년 29.15TJ △2018년 32.65TJ △2019년 33.28TJ △2020년 29.29TJ으로 집계됐다.온실가스 감축률은 △2019년 28.42% △2020년 30.32% △2021년 32.11%로 상승했다. 온실가스 기준 배출량은 △2019년 3139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t) △2020년 3173tCO₂eq △2021년 3173tCO₂eq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9년 2247tCO₂eq △2020년 2211tCO₂eq △2021년 2154CO₂eq으로 줄어들었다.저공해 자동차 보유 현황은 △2019년 1종 163대·2종 102대·3종 0대·일반차량 525대 △2020년 1종 172대·2종 143대·3종 0대·일반차량 468대 △2021년 1종 248대·2종 141대·3종 0대·일반차량 341대로 집계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은 2019·2020·2021년 모두 달성했다.녹색제품 구매 실적 비율은 △2019년 78.53% △2020년 80.11% △2021년 353%로 집계됐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2019년 41억1100만 원 △2020년 16억1500만 원 △2021년 18억6200만 원 등이다. 2021년 녹색제품 구매 실적이 급상승한 이유는 총구매액에서 구매이행계획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본사의 폐기물 발생량은 △2016년 21.6t △2017년 25.63t △2018년 25.6t △2019년 24.5t △2020년 21.32t으로 줄어들었다.◇ 징계원인의 질이 나빠 대폭 개선 요망△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ESG 경영선언문과 ESG 경영헌장은 제정하지 않았으나 이사회 내 ESG소위원회 및 근로자 참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3등급으로 개선되지 않았고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배구조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면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한 수준이다.△사회(Social)=무기계약직 연봉이 정규직 대비 61.8%로 한국에너지공단보다 높지만 KINS 71.4%보다 낮다. 연평균 징계건수는 11.4건으로 KINS의 5.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징계 원인도 인사업무 부당처리와 회계부정·공금횡령 등으로 나빴다.△환경(Environment)=에너지 사용량은 2017년 급증한 후 늘다가 2020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했으며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도 3년 연속 달성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녹색제품 구매액은 다른 공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호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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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1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재단법인 한국전기보안협회로 출발했다. 1975년 공사로 전환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로 개칭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검사, 공공 전기시설의 안전점검, 전기 안전관리 대행, 전기안전 인증 및 교정, 전기재난 예방활동, 전기안전 홍보와 계몽 등이다.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경영진의 부도덕 행위가 만연하고 윤리경영 의지는 전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전기안전공사의 미션(mission)은‘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이다. 핵심가치는‘함께하는 우리(We), 존중 받는 고객(Respect), 도전하는 전문가(Professional)로서 We are Professional’이다. 최고의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新전기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전기안전 중추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vision)은‘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 나는 일터’이다.전기안전선도기업이란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新전기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안전 관련 기술 개발과 정책, 기준의 제∙개정 등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을 의미한다. 행복한 고객이란 전기재해 예방 기능의 완벽한 수행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객의 행복과 가치 창조를 말한다. 신명 나는 일터란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공정한 성과보상체계를 정착시켜 신명 나게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전기안전공사가 202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목표 2022는 공익사업 강화/사업비중 76%, 新전기안전 서비스 창출/목표달성율 100%, 공적 가치강화/전기안전 인식도 90%, 사업운영 효율성 증진/ROA 2.7%, 전략 지원형 조직체계구축/인당 부가가치 86백 만원 등이다.전략과제로는 전기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대국민 전기안전 지원 확대, 新전기안전 서비스 영역 확대, R&D 기술개발 강화, 법적 체계 강화, 사업구조 개선, 재무효율 개선, 인력운영 선진화,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2012년 국정감사에서 전기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08년부터 2012년 9월까지 한국전력이 318건으로 1위였고, 전기안전공사가 53건으로 2등이었다. 2012년 9월 15일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공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질타를 받았다. 전기설비업체로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3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기안전공사 간부가 2013년 3월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2009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전기안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불성실하게 답변하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사장은 ‘사장이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담당한테 물어보라. 나중에 사장 한 번 해봐라’라는 발언을 해 공기업 경영자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공기업 사장이 비전문가로 낙하산이 가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신시켜 준 행동이다. 이 사장은 2011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전기안전공사는 경영부실과 임직원의 부정부패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새로 임명된 상임감사가 임직원에게 청렴편지를 보내고, 사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해외출장도 마다하지 않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경영실적이 호전되지는 않고 있다.오히려 한국전력과 전기설비안전검사 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하느라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한수원의 부품비리사건으로 에너지관련 공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라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 공기업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 윤리헌장은 정비했지만 제도운영 노력은 미진◆ Code(윤리헌장)전기안전공사는 윤리규범으로 윤리헌장,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청렴생활실천강령, 고객서비스헌장, 회계책임자 윤리준칙, 직무관련자 행동지침 등이 있다. 윤리헌장에서‘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익증진에 기여해 온 자랑스러운 국민기업이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공사 비전 달성을 위해 공익을 우선으로 추구하며, 윤리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되어 있다.윤리강령은 총 7장 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에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목적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총칙, 임직원의 기본 자세,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윤리 담당부서 지정 및 운영, 강령의 운영 등은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다. 2012년 제정된 임직원행동강령은 총 6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위반시의 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무관련자에 대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한 목적은 전기안전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한 것이다.고객서비스 이행기준으로는 일반분야, 점검∙검사분야, 홍보∙교육분야, 재난∙안전관리분야 등으로 나누어 정리되어 있다. 일반분야는 공사방문, 전화용무, 민원처리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및 보상도 명시되어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전기안전공사는 감사실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식적으로 사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윤리경영 상담센터, 사이버 신문고, 온라인 민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윤리경영을 추진하기 위해 KESCO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투명 경영∙윤리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전직원 참여를 위한 자율적 윤리경영확산 노력 등을 한다.KESCO 윤리경영시스템에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윤리기준 및 윤리가이드, 윤리경영 전담조직, 윤리경영 감독 및 감시 체계 운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 위반행위 신고제도 운영, 윤리경영 실천평가 및 보상제도, 공사 윤리경영에 대한 외부평가 참여 등이 있다.이런 제도의 운영과는 관계없이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시스템이 내부의 비리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이 직원의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이버신문고도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이버신문고는 실명신고가 원칙이다.익명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판단해 접수를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접수되었다고 해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에도 익명으로 처리한다.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외부자 신고를 처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봐야 한다. ◇ 윤리교육은 부실하지만 내부의사소통 노력은 보통◆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고,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경영교육프로그램은 눈에 띄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윤리경영교육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면 나오는 것은 2~3건에 불과하다. 2012년 7월 전직원 청렴파도타기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년 12월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상임감사가 충북대에서 청렴교육을 했다.윤리경영 새소식 게시판에 최종 올린 내용은 2012년 12월 27일 윤리경영 실천자문회의에 관련된 것이다. 2013년도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새로운 소식이 전혀 없다. 새로운 정부가 공기업 혁신과 윤리경영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도덕적 불감증에 걸린 임직원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업무연관성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낙하산으로 온 감사의 내부 교육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9년 전기안전공사는‘24시간 비즈니스 콜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등과 기술협정을 맺고, 전기안전 컨설팅과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기업과도‘에버 파트너십’(Ever Partnership) 협약을 맺어 안전교육과 긴급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2013년 6월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의 전기사용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하계 전력수급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다. 하계 전력공급 차질 방지, 자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 대국민 절전 홍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2013년 전기안전공사는 조직 내부활성화와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제도와 조직정비를 시작했다. 우수인력 영성, 신기술 개발, 미래성장동력의 발굴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서기능강화,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정비했다. 경영진도 직원들과 대화시간을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전기안전공사는 24년 동안 노사분규가 없는 사업장이다. 2010년도에는 임금체계 중 수당을 줄여 보수의 투명성 제고, 성과상여금의 개인별 차등지급 동의, 임직원은 성과기반의 실질 연봉제로 전환 등을 합의했다.경영진의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로 경영부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분규가 없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노조가 경영진의 부실경영행위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공기업의 노조는 급여인상이나 복지혜택 늘리기 등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전반적으로 내부 의사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외부와의 소통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설립목적에 부합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민에게 경영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막대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채용을 하는 것은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 ◇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전과 밥그릇싸움을 하고, 경영투명성도 낙제점◆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2012년 전기안전공사와 한국전력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공사는 도시 정전사태가 한전의 감독 부실과 정기검사의 부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양사는 국가 전력망 설비 정기 검사제도 개선을 놓고도 충돌했다. 전기안전공사는 검사와 안전점검의 객관성을 명분 삼아 도입을 주장했고, 한국전력은 업무효율성과 안전점검의 전문성 부분에서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굽히자 않았다.전기안전공사는 외부검사제를 도입하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설비 고장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전은 전기안전공사가 정기검사를 한 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장이 발생하는 등 정기검사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안전검사는 한전보다 전기안전공사가 더 있다는 주장 전기안전공사의 주장과 전기안전공사가 부실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한전의 주장도 결국 밥그릇 지키기에 불과하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2008년 1,320억 원에 달하던 부채가 2011년에 1,20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2년 1,36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기간 동안 당기 순이익은 절반으로 감소했다. 2008년 190억 원 규모였지만 2012년 9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단기차입금은 2008년 175억 원 규모였다가 2009년 10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0년 전혀 없었다. 단기차입금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부채의 규모가 유지되고 있고, 순이익이 급감한 것은 경영에 적신호로 봐야 한다. 현재의 경영상황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부채를 줄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08년 감사원은 전기안전공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167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을 낮춰 산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편법을 동원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총 54억 원을 과다 지급했다. 2008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의 부채가 1,300억 원을 넘었는데, 이익이 조금 난다고 빚을 갚지는 않고 퇴직금잔치만 벌인 것이다.2009년 전기안전공사는 지식경제부 특별감사에서 홍보비 사용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장이 국회의원 출신으로 다음 총선과 지역구 관리를 겨냥해 공사예산을 지역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허위로 기재했다.기자간담회 2차례를 143차례로 부풀려 기재한 후 그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전기안전캠페인 공중파 광고로 KBS와 수억 원의 광고 계약을 맺고도 TBC(대구방송)와 MBC에 별도로 2억 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책정했고, 롯데마트, 이마트 등에 하루 100여 차례나 광고했다.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가 밝혀진 셈이다. 돈이 조금이라도 남으면 퇴직금으로 노사가 정답게 나눠 쓰고, 낙하산을 타고 온 경영진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경영진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해 전기안전공사의 경영정상화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 농어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헌노력은 인정◆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2005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농어촌 마을, 저소득 취약가구 등을‘그린홈∙그린타운’으로 지정해 전기안전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펼쳤다. 낡은 전기설비를 고치고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등으로 진정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2007년부터‘스피드콜’이라는 24시간 긴급출동고충처리서비스를 시행해왔다. 전국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 201만호를 대상으로 주거용 전기설비의 정전, 누전 등의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해 안전조치를 해주는 제도이다.2012년에는 스피드콜 제도와 연계해 교통 불편 지역과 섬 같은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출동고충처리를 받지 못하는 지역은‘전기안전보안관제도’로 서비스를 확대했다. 2013년 전국 8,374개의 쪽방 전기시설물 중 2,800여 호에 대해 전기시설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쪽방은 소규모 거주공간이 밀집해 전기사고로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공사의 업무와 연계된 사회공헌활동은 지속될수록 상생의 의미가 커진다.2013년부터 전기안전공사는 국내건설회사들이 해외사업을 할 때 전기설비 시스템 구축공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등 32개국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에 직원을 파견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두바이에 해외시사를 설치했다. 베트남,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전력체계가 전력공급에 맞춰져 있지만, 향후 전기안전사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취약계층 고용확대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 전기설비 안전점검업무를 담당하는 인턴사원 20명을 장애인으로 특별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2013년에는 55세 이상 중∙장년층 시니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채용해 고용안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존의 경영부실을 덮기 위해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는 흉내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41-1.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전기안전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41-1]과 같다.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리헌장, 의사소통, 사회가치 존중만 겨우 낙제점을 벗어나 보통수준의 점수를 받기는 했지만, 윤리경영의 기초를 다지는 윤리교육은 0점으로 윤리경영 기반자체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른 영역은 모두 낙제점 수준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대표적인 영역에서 문제점과 평가이유를 정리해 보자.Flag 1인 리더십은 전직 사장들이 부실경영을 주도하고 비도덕적 행위로 지탄을 받았다는 점, 임직원의 비리행위가 만연하다는 점, 전기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 때문에 낙제점을 받았다. 낙하산으로 온 사장이 경영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구를 챙기기 위해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견제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Flag 3인 제도운영도 윤리경영을 위한 제도를 구비하려는 시늉은 했지만 정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지는 없었다. 사이버신문고를 만들었지만 실명으로 신고하게 하고, 실명인증을 받더라도 연락처가 불분명할 경우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신고의 내용이 적절한지,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신문고 자체가 익명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고집하는 것은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Flag 6 이해관계자 배려도 최대이해관계자인 한국전력과 밥그릇 싸움이 도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 전기안전공사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전기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전기설비안전검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기안전미비로 인한 화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밥그릇만 챙기면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다.Flag 7 경영투명성도 당기 순이익이 MB정부 들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거나 수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사업으로 경영정상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MB정부기간 동안 해외사업을 벌였던 공기업의 경영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총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윤리경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감독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없다면 윤리경영은 요원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MB정부기간 동안 발생한 공기업의 부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만들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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