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왼쪽부터 강기정 시장, 김동철 사장, 김영록 지사)[출처=한국전력]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에 따르면 2024년 9월23일(월요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 및 전력망 신속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호남지역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 기간전력망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한국전력 김동철 사장,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 전라남도 김영록 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호남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31년 말까지 약 42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될 전망인다. 이외에 추가로 발전설비가 진입할 경우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계통 불안정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출력제어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계통포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간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국가 기간전력망 건설사업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이번 한전과 광주시, 전남도와 업무협약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2023년 HD한국조선해양이 인도한 초대형 컨테이너선[출처=HD한국조선해양]HD한국조선해양(대표 정기선·김성준)은 7월15일 유럽 소재 선사와 총 3조6832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만5500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12척의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2028년 6월까지 선주에게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HD현대중공업과 전라남도 영암 HD현대삼호에서 각각 6척씩 건조할 계획이다.선박에는 LNG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포함해 폐열회수장치 등 친환경 장비가 탑재된다. 폐열회수장치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는 장비다.HD한국조선해양은 7월 들어 초대형 가스운반선(VLGC)·암모니아운반선(VLAC) 각 2척의 건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4척 6716억 원 규모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양한 선종에 걸쳐 수주 낭보를 전하고 있다.영국의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액화천연가스(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1만5000TEU급 기준)의 평균 신조선가는 2024년 7월 기준 약 US$2억2000만 달러(약 3046억 원)로 전년 동월 1억9000만 달러에서 상승했다.2020년 초부터 촉발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서 벗어나며 국제적인 무역량 증가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해상 물동량이 많아지며 컨테이너 운임은 꾸준히 오르고 있다.이에 따라 글로벌 해운회사들은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선의 발주를 늘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선별 수주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로 조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8.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ARMOR 모델)을 적용했다.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 지역·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다.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제출한 상태다.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 등 3개로 분구하는 안이다. 21대 선거에서 초선의원으로 당선된 소병철은 22대 선거에서 재선 도전이 예상된다.소병철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98건이며 가결 6건(6.1%), 계류 81건(52.7%), 대안반영 폐기 11건(11.2%)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6건으로 가결율은 6.1%다.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0)·경제(산업)(4)·사회(복지)(21)·문화(교육)(14)·과학(기술)(0)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2.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8.6% △정치(행정) 공약 20.4% △경제(산업) 공약은 8.1%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소병철 의원이 제시한 49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사회자)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 21대 선거 당시 순천시가 인구 증가로 분구가 검토됐으나, 순천시 해룡면을 제외한 전 지역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선거구와 순천시 해룡면만 따로 떼내어 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선거구로 분구됐습니다.22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023년 12월5일 국회에 선거구 획정 과 관련한 조정 내역을 지난주에 제출하였습니다.여기에서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 2개의 선거구를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로 3개 분구하는 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19대(2012년) = 김선동(통합진보당) : 순천시, 곡성군19대(2014년) 재보궐선거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 곡성군20대(2016년) = 이정현(새누리당) : 순천시21대(2020년) = 소병철(더불어 민주당) :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소병철 의원은 어떤 분인가요? 그리고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소병철 21대 현 의원(1958년생,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출생)은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정치인입니다.순천에서는 서갑원 전 의원(1962년생, 전남 순천 출생, 17, 18대)이 3선을 노리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구 출신의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 지난 총선에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의 공약과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소병철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집권 여당의 힘으로 신성장산업의 혜택이 순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순천이 전남의 중심축으로 설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라고 공약했습니다.하지만 일단 선거 후에 집권당이 바뀌어서 야당이 되었고 현대제철 순천공장 등 제철 제강업의 비중이 높으며 아직도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신성장 산업은 도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공약했지만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분리를 저항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7월 수사권 확대한 수사 준칙 시행령 재정을 하는 등 검찰 개혁에 저항했지만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으로 저지하기 위한 노력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반목과 대립의 정치문화를 협상과 토론의 정치문화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윤석열정부의 독단과 독선으로 정치 불신이 심화되었고 민주당 내부도 협상·토론보다 언론 플레이 통한 반목·대립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병철 의원이 정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동남권 의과대학 설립 및 3차 대학 병원급의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능 보강 및 확대를 공약했지만 목포대와 의과대 유치 갈등을 빚고 있으며 현재 의대 신설 보다는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 쪽으로 가고 있어 공약 실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순천만 국제아트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이미 습지센터가 건립되어 있으며 국가정원 관련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트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해야 성공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순천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원팀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공약의 경우 친명파와 비명파 등 파벌이 형성되며 내부 반목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원팀 민주당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어 공약 자체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시민이 걷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은 인도, 보도 등 시설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한 공약이고 순천시장이 해야할 일이지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될 때까지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을 강화한다는 공약도 2020년 전기·수도·가스요금 30만원 지원 이후 현재까지 없으며 “강화”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소병철 의원이 자신의 공약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순천형’ 농업혁신과제 실혀ᅟᅣᆫ 공약의 경우, 혁신농업인센터, 농산물 유통 마이스터고, 도농상생모델 등의 정책은 지역 공무원의 추진 역량을 벗어나므로 실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없습니다.호남권 직업체험센터 운영 관리 공약의 경우에도 정부 예산 지원이 있으면 구축은 가능하지만 지역의 공무원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전라선(익산~여수간) 고속화 및 수도권 2시간 생활권 구축 공약의 경우 2023년 말로 타당성 용역 기간이 재연장될정도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만 낭비하는 과잉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국립순천민속박물관은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2023년 12월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는 이미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고로 활용하는 중이라 또 하나의 국립민속박물관이 순천에 만들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전남 동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약의 경우, 오프라인 체험관 건립보다 VR/AR/MR/XR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순천, 광양,곡성, 구례갑 지역구의 소병철 의원은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오히려 검찰을 잘 알고 있음에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열정도 부족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악에 저항하지 않아 지역구나 소속 정당의 요구와 지향과는 다른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또한 순천의 경제가 인근 광양 · 여수에 비해 낙후되었지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전라선 고속화, 민속박물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평가됩니다.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1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19.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23년 12월12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12월12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출연했다. 평가 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12년 제19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 담양군이 편입 및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선거구가 개편됐다. 21대 선거에서 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선거구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개호는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이 예상된다.이개호 의원이 21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이며 가결 7건(9.7%), 계류 46건(63.9%), 대안반영 폐기 18건(25.0%), 철회 1건(1.4%) 등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법안은 7건으로 가결률은 9.7%다.20대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1건이며 가결 4건(5.6%), 대안반영폐기 29건(40.9%), 임기만료폐기 34건(47.9%), 철회 3건(4.2%), 폐기 1건(1.4%)으로 조사됐다. 가결된 법안은 4건으로 가결률은 5.6%다.▲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21대 선거공약은 정치(행정)(1)·경제(산업)(5)·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5.6% △경제(산업) 공약은 15.6%이며 △정치(행정) 공약 3.1% △과학(기술) 공약은 3.1%를 기록했다.이개호 의원이 제시한 32개 공약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윤영찬 의원,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 김종민 의원, 울산광역시 남구을 김기현 의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제원 의원, 강원도 강릉시 권성동 의원, 경상북도 경주시 김석기 의원, 경산시 윤두현 의원, 구미시을 김영식 의원, 김천시 송언식 의원,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소병철 의원과 마찬가지로 △달성가능성 △적절성 △측정가능성 △운영성 △합리성 측면에서 모든 영역에서 최하인 하(下) 평점을 받았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두 번째로 다룰 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선거구에 담양군이 편입 및 신설되면서 전라남도 선거구가 개편됐습니다.18대(2008년) = 김효석(통합민주당) : 담양군·곡성군·구례군18대(2008년) = 이낙연(통합민주당) : 함평군·영광군·장성군19대(2012년) = 이낙연(민주통합당) : 이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19대(2014년) 재보궐 선거 = 이개호(새정치민주연합) : 이낙연 전 의원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전라남도지사 선거 출마, 사퇴하면서 재보궐 선거 치룸20대(2016년) = 이개호(더불어민주당)21대(2020년)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내년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1대 선거에서 3선의원으로 당선된 이개호 의원은 22대 선거에서 4선 도전이 예상됩니다. 이개호 의원(1959년생, 전남 담양군 출생)은 전남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1981년 제2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림식품부 장관과 제35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이상익 현 함평군수와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출마가 예상되어 치열한 예선전이 치루어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이개호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가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농어업 재해지원 확대(재해 농가에 기초생활 수준의 생활비 지급) 공약은 현재 재해보상조차 미흡하며 생활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함평) 빛그린 산단 배후단지를 조성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의 경우 2013년 3.5만 명에서 2022년 3만 명으로 인구가 오히려 감소한 상태입니다.(영광) ‘e-모빌리티 테마파크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국내 최고의 ‘e-모빌리티 시티 건설 공약의 경우, 한국자동차연구원 전남본부(e-모빌리티연구센터)로는 ‘e-모빌리티 시티는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담양) 한국정원센터 건립 및ㅍ 명실 상부한 국가 기관화 추진을 통한 한국형 정원의 저변 확대와 신산업 육성 공약의 경우, 정원문화원은 2024년 완공하지만 한국형 정원 저변 확대 및 신산업육성과는 무관한 공약이라 부풀리기 내지는 근거가 없는 공약이었습니다.일자리 센터와 창업 지원 시설을 겸한 ”청년 키움센터“를 설립하여 담양 경제 발전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는 공약은 2022년 4월 착공은 했지만 건립해도 지역에 청년창업자가 부족해 경제발전 구심으로 육성 불가능한 공약이라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농어촌 도시가스 보급 확대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보급 가구와 지역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수치나 대상이 하나도 없습니다.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도시 재생 뉴딜, 어촌뉴딜 사업 확대 등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문화, 경제 서비스 기능 확충 공약의 경우 도시재생 지역과 뉴딜을 할 어촌의 숫자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심지어는 농어촌 지역 그린벨트 내 민원사항 개선 정책의 경우,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공약 실현 여부 측정이 애초에 불가능한 공약이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농어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공약의 경우, 2023년 1·2분기 243개 지자체 총모금액 141억 원으로 매우 저조합니다. 지방정부의 운영 능력 신장하지 못하면 기대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공약의 적절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영광인구가 2013년 5.7만명에서 2021년 5.1만명으로 감소 후 소폭 증가한 상태에 그치고 있어, ’법성 진성 국가 사적화‘ 및 강항 선생 기념사업 등 영광군의 역사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문화 활성화 및 (영광) 굴비, 천일염, 모싯잎 등 지역특산품 관련 산업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공무원보다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공약의 운영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해수찜 등 함평 관광자원과 대규모 방목 목장을 연계한 생태축산관광단지 조성공약의 경우, 2027년 함평으로 이전하는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와 연계해 5,000억 원 규모로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 밸리구축을 추진하지만 대관령도 실패한 모델이라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게 평가됩니다.국립심혈관센터를 장성에 건립한다는 공약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1,001억원을 투자하지만 우수 인재의 유치, 접근성 등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 무주에 건립한 태권도 공원과 같은 또 하나의 건축 사업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공약입니다. ▲ 전라남도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전라남도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지역구인 이개호 의원은 농림부 장관 출신으로 농어업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했지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당 지역구의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도 구체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도입보다 활성화가 더 중요함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세부 정책이 없었습니다.전체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광주 광역시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항상 같은 정당만 반복해서 당선되다 보니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모든 측면에서의 공약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내년 선거에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목적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최근 윤석열정부는 전임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망국적인 사업을 추진하느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샜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농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라남·북도 산간·들판에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몰려 있다.전남은 광주광역시와 더불어 대표적인 진보 진영의 본거지이지만 6·1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진보당은 농민수당과 농어촌을 파괴하는 신재생에너지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주민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기초단체와 기초의회 선거에서 진보당을 포함해 비민주계 후보들의 활약이 호평을 받은 이유다.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기초단체 의회조차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소홀했다. ‘진보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전라도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1 지방선거에서 전남 도지사 후보자들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농어촌 발전·관광산업의 육성에 초점역대 민선 전남 도지사는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1·2기 허경만은 검사출신 법조인으로 10·11·12·13·14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기 박태영은 14대 국회의원·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이다.박준영은 민선 3·4·5기 도지사를 지냈다. 이낙연은 16·17·18·19·21대 국회의원, 6기 도지사를 거친 후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올랐다.김영록은 민선 7·8기 도지사이며 제18·19대 국회의원, 제31대 완도군수, 제34대 강진군수, 목포시 부시장 등 다양한 공직을 역임했다. 6·1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 당선된 김영록은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점기와 경쟁해 승리했다. 후보자들의 대표 공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첫째, 김영록은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초강력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 전남 지역 공약은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조성, 서울·전남·제주 JTX 건설 추진 등이다.둘째, 이정현의 공약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전남형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고흥 우주 드론산업 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관광·휴양 벨트 구축 등이다.국민의힘이 추진한 전남지역 정책은 대표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첨단의료복합단지 구축, 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조성 등이다.셋째, 민점기의 5대 공약은 농민수당 월 50만원 지급, 산재 없는 안전한 노동 중심 전남 도정, 청년이 살고 싶은 전남, 부동산 대개혁, 기후위기대응 일등 전남 등이다. 농민수당은 진보당이 전남 지역의 기초단체 선거에서 나름 돌풍을 일으킨 공약에 속한다. ◇ 51개 세부공약 중 5개 대표 공약이 핵심민선 8기로 당선된 김 도지사는 민선 7기에 7개 분야 138건의 공약을 제시했다. 7기의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기준 138건의 공약 중 완료 10개, 이행 후 계속 추진 115개로 완료율은 83.3%에 달했다. 폐기된 공약은 4개이며 10개는 추진 중이었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39개 공약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남도 홈페이지에는 137개가 기재돼 혼란이 초래됐다. 공약의 개수조차 헷갈리는데 평가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김 도지사의 민선 8기 공약은 8개 분야 51개이며 1순위는 임기 내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이다. 2위부터 5위까지 보면 전남 농어업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 첨단반도체 특화산단 유치, 전남관광 1억명·해외관광 300만명 시대 개막,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이다. 세부 공약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로 구분해 보자.첫째, 정치는 지역 소멸 위기·지역 균형발전 관련 공약인 농협중앙회·농협은행·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 공공기관을 전남으로 이전,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군단위 지역발전특화 프로젝트 확대, 지방도·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확대 등이다.둘째, 경제는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광역 고속교통망 구축, 해경 서부정비창·수리조선 클러스터 조성,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착공,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 여수·광양항 글로벌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 등이다.셋째, 사회는 국립의대 유치,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거점별 청년 문화복지소통센터 설립, 청년부부 결혼축하금·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 바우처사업 확대, 장애인 등 취약층에 행복여행 지원금 신규 지급,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시행 등이다.넷째, 문화는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육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로 전남관광 1억명 시대 개척,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설립,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전남관광 메타버스 홍보관 구축·국제 E-스포츠 대회 유치, 전통문화 소리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다섯째, 과학기술은 남해안 우주산업벨트·소재산업벨트 구축, 전남·전북·제주의 재생에너지 전기 100%(RE100)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인공태양 핵융합발전 연구설비 유치, K-바이오 백신·면역치료 국가거점 구축, 2차 전지산업 생태계 확대 조성,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 황당무계·말장난 공약 개선 여지 많아김 지사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의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남도의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의 평가 결과첫째, 달성가능성은 50점 만점에 25점에 불과했으며 대표공약인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도 대한의사협회가 극렬하게 반대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추진은 전남도가 아니라 국회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서울~전남~제주 JTX 해저고속철도 건설 추진도 황당무계한 공약에 속한다.둘째, 적절성은 공약이 전남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지표이며 26점을 획득했다. 그린수소에너지섬 조성, 기후변화 대응 선도지구특별법 제정 추진, 2050 탄소중립 실천 등도 현재 전남의 경제적 여건에 적합하지 의문이다.특히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셋째, 측정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21점을 받았다. 경제·사회가 10점 만점에 각 3점을 받았을 정도로 측정가능성이 낮았다.예를 들어 경제 공약은 남해안 글로벌 해양 관광벨트, 영·호남 동서내륙 관광벨트 조성은 구체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없다. 정치인들의 말장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사회 공약 중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확대, 청년문화복지카드 확대, 청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등은 기존보다 1%라도 늘어났으면 완료로 평가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측정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력단절 여성의 지원 사업,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확대 등도 비슷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넷째,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16점을 획득했다. 정치가 0점, 경제·사회는 각 1점, 문화는 5점, 과학기술은 10점 만점을 받았을 정도로 편차가 컸다.특히 정치는 도청·도지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공약이 많았고 경제는 다른 광역단체와 협력해야 하는 공약, 사회는 주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공약 등이 있어서 공무원의 운영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했다.다섯째, 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16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경제공약을 예로 들면 고속도로·고속철도 건설과 복합항만 육성이 지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관련 예산을 토목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종합적으로 김 지사의 선거공약은 4년 동안 51개를 충실하게 이행해도 250점 만점에 105점으로 달성율은 42%에 불과하다. 달성가능성·적절성은 평균 점수를 획득했지만 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은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학기술·문화에 비해 정치·경제·사회에 관련된 공약이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