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6.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지역 변동은 없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이다.21대 선거에서 3선 의원으로 당선된 전해철은 22대 선거에 4선 도전을 위해 2024.01.22.일자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전해철 의원이 21대 제시한 93개 공약은 정치(행정)(17)·경제(산업)(12)·사회(복지)(44)·문화(교육)(20)·과학(기술)(0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3%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1.5% △정치(행정)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 12.9% △과학(기술) 공약 0.0%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안산시 상록구갑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안산시는 2002년 11월부터 구체제 실시로 상록구가 신설됐으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설된 선거구입니다.21대 총선에서 안산시 상록구갑, 상록구을, 단원구갑, 단원구을 선거구를 통폐합해 3개 선거구로 조정하려고 했으나 유지됐습니다. 안산시 인구 감소로 22대 총선에서도 역시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안산시 갑, 안산시을, 안산시 병)으로 통폐하도록 하는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가장 인구가 많은 안산시 상록구갑은 통합되더라도 안산시 갑으로 관할 지역 변동은 없습니다. 관할 지역은 사동, 사이동, 해양동, 반월동, 본오1동, 본오2동, 본오3동 등입니다.17대(2004년) = 장경수(열린우리당) : 안산시 상록구 갑18대(2008년) = 이화수(한나라당) : 안산시 상록구 갑19대(2012년) = 전해철(민주통합당) : 안산시 상록구 갑20대(2016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21대(2020년)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안산시 상록구 갑▲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전해철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9건으로 가결 5건(10.2%), 계류 36건(73.5%), 대안반영폐기 7건(14.3%), 철회 1건(2.0%)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5건, 통과율은 10.2%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0건으로 가결 4건(6.7%), 대안반영폐기 10건(16.7%), 임기만료폐기 46건(76.7%)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4건, 통과율은 6.7%로 가결된 법률안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46건으로 가결 3건(6.5%), 대안반영폐기 17건(37.0%), 임기만료폐기 26건(56.5%)등으로 조사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3건, 통과율은 6.5%로 낮은 편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전해철 의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안상상록 갑 지역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이번에 4선을 노리며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그 외에도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과 (전)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회장을 지낸 박천광 전국청년당 복지정책위원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김정택 전 시의회 부의장, 김석훈 전 시의회 의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며, 어제 장성민 후보로 단수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진보당에서는 김도현 부대변인, 개혁신당에서는 민주당 출신인 송한준 전 도의회 의장 등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 (사회자) 전해철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전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실질적 운용을 약속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윤석열 정부가 반발하며 개혁이 후퇴됐지만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사법개혁의 제도적 개혁 완수를 공약했지만 사법 개혁 관련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법 농단 무죄 등 사법부의 편파적 & 자의적 판결 횡행하며 다수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개혁은 실패했습니다.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공약했는데 북한 핵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며 윤석열정부 들어 남북 군사 대치 강화되며 한반도 긴장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공약의 경우 서울의 홍릉이 의료·바이오·헬스케어 개발 특구로 운용 중입니다. 안산에는 관련 기업 및 인프라가 부족하여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수소경제 선도도시 인프라 구축을 공약했는데 ’19년 수소 도시로 지정됐지만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수소 생산 자제가 비경제적이며 충전소 설치도 몇 개에 불과하며 부족한 상태입니다.대부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조성 공약의 경우, 부산, 통영, 여수 등도 해양레저산업 기반 구축에 실패했으며,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 상승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재벌 지배구조 개선 등 개벌 개혁 실현을 공약했지만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갑’질이 만연한 상태라 실패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공약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부실하고 전세 사기, 은행의 ELS 판매 등 소비자 보호 대책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들 문제에 대해 전해철의원의 대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공약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세정책, 복지제도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 판단 가능하므로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공단의 노후화, 황폐화로 재생사업이 필요하지만 기업 경쟁력 제고가 우선돼야 성공 가능한 정책입니다.스마트 팩토리 확산 공약은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은 투자 여력이 부족하며 공단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통신, 의료, 교육, 주거 등 필수 생계비 경감 지속 추진 공약의 경우 대기업과 건설업체가 시장을 독과점 및 주도해 안산시 차원에서 각종 비용 절감을 위한 대응 역량이 부족하므로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한산 트램 1호선 추진 공약의 경우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버스 증자로 해결 가능한 정책입니다.마리나 항만 개발 추진의 경우 ’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1,800억 원이 필요하지만 민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 표류하며 ’24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중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동별 주민 생활체육문화시설 확충 수영장 건립 공약의 경우 세월호 사태로 생존 수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동별로 수영장을 건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전해철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안산시 상록구 갑 선거구의 전해철 의원은 전체 93개 공약 중 경제산업(12%), 과학기술(0%)로 침체 및 낙후된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공약이 부족했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북핵 문제 등 달성하지 못한 정치 공약이 다수이며 개혁 노력도 부실하였습니다.재벌개혁, 소비자 보호, 소득 재분배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구호성 공약이 다수여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니다.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