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12일 유럽 경제동향은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포함한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소형원자로를 개발해 원자력 르네상스를 열기 위해 £25억 파운드의 예산을 사용할 방침이다.프랑스는 경기 부진과 해외 본사의 파산으로 대형 가구 체인점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아일랜드는 데이터센터의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5년 이후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소폭 늘어났지만 데이터센터는 500% 이상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중앙통계청(CSO) 빌딩 [출처=홈페이지]◇ 영국 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영국 청정에너지 기업은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 Energy)는 £25억 파운드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 정부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83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었다.하지만 보수당은 노동당의 83억 파운드 중 일부는 영국의 원자력 르네상스를 위해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보리스 존슨 정부는 Great British Nuclear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프랑스 카사 프랑스(Casa France),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가프랑스 가구 체인점인 카사 프랑스(Casa France)는 법원에서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3월 말 벨기에에 있는 카사 인터내셜이 청산되면서 위기를 맞이했다. 카사 인터내셔널은 프랑스 사업에 필수적인 물류와 정보기술(IT) 관련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현재 7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며 577명의 정규직원과 100여 명의 고정 계약직을 두고 있다. 1975년 설립된 카사는 유럽 8개국에 500개 점포를 운영

▲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출처=신한카드]신한카드(사장 박창훈)에 따르면 2025년 6월19일(목)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론칭한다. 마이데이터 2.0은 기존에 고객의 흩어져있는 정보를 수집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산 및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고객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한편 신한카드는 2021년 12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론칭했으며 2025년 6월 현재 800만 명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우선 자산 조회 및 연결을 위한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 연결 대기 시간을 단축했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 제한이 없어져 정보수집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또한 휴면예금·보험금 등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해 고객의 숨은 자금까지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가입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다.미접속 기간에 따라 전송을 중단하거나 정보를 삭제하는 조치를 시행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됐다.신한카드 마이데이터 ‘내 자산’ 화면에서는 고객들이 경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이 계좌에서 오픈뱅킹을 활용해 즉시 이체까지 할 수 있는 원스톱 뱅킹(One-stop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내 소비’ 화면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페이(간편결제) 등 결제 수단별 세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소비 금액을 분석한 ‘월간·주간 소비 리포트’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월·전주 대비 증감은 물론 업종별 지출 분석, 지출 수단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금융캘린더를 통해 일자별 입출금 및 거래 내역, 자동이체 일정, 상품 만기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드 결제일 전 계좌

▲ 하나은행 본점 전경 [출처=하나은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에 따르면 2025년 5월20일(화) 해외여행 손님의 신속하고 편리한 출국을 돕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전용 ‘하나원큐 스마트패스’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 정보,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하면 인천국제공항의 출국장 및 탑승구를 얼굴 인증만으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어 번거로운 출국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한 서비스다.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스마트패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손님들은 ‘하나원큐’ 앱 하나로 △출국 절차 간소화(스마트패스) △당일 수령 외화 환전(환전지갑) △면세점 제휴 쿠폰(외환 혜택 라운지) 등 즐겁고 편리한 해외여행 경험과 혜택들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나은행은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2001년 이래 2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동행해 온 유일한 은행이다. △제1여객터미널 지점(2층 일반지역 중앙) △제2여객터미널 출장소(지하 1층 동편) 운영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종사자들에게도 최상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한편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정부24 전자 증명서 △국민 비서 △고속도로 통행료 납부·환불 △정부 혜택 알리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NICE 1사옥에서 열린 IBK인증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식(박필희(왼쪽) IBK기업은행 데이터본부장과 이삼영 NICE평가정보 평가사업부문장)[출처=NICE평가정보]NICE평가정보(대표이사 김종윤)에 따르면 2025년 4월15일(화) 서울 영등포구 NICE그룹 1사옥에서 ‘IBK인증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이삼영 NICE평가정보 평가사업부문장과 박필희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 데이터본부장이 참석했다. 양사는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양사는 IBK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고객이 NICE평가정보가 제공하는 나라장터 입찰용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청시 수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공공입찰 참여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BK인증서를 활용하면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나라장터에 로그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NICE평가정보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추후 진행될 공동 캠페인을 통해 어려운 경제 환경을 헤쳐 나가는 중소기업 고객에게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인천항만공사 CI [출처=인천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에 따르며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의 ‘2025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사업 시행 전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앙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인천항 내항 1･8부두 일원 42만 제곱미터(㎡)에 문화･여가･주거･해양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5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중앙정부로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인정받아 실질적 사업추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공사에 따르면, 1974년 동양 최대규모의 갑문 준공과 함께 산업화의 중심에서 국가 경제성장 관문의 소임을 위해 국민에게는 ‘닫힌 항’이었던 내항이 50여 년의 긴 기다림을 넘어 국민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서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공사는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발맞춰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중으로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또한 지역 주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동사업자인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단지개발계획, 콘텐츠유치, 지역개발 등 3개 분야의 소위원회를 운영 중이다.공사는 발 빠른 추진과 원활한 소통으로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 고시,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막힘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2007년 국회 청원 이후 공공과 국민의 오랜 협력 끝에 이

▲ IBK기업은행 로고[출처=IBK기업은행]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에 따르면 2025년 4월8일(화) SKT(대표이사 유영상)와 금융과 통신 정보를 연계한 ‘AI보이스피싱 피해·탐지 서비스’를 오픈했다.본 서비스는 SKT가 제공하는 금융권 고객보호 강화 솔루션 ‘SurPASS’를 기업은행의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용해 고객의 보이스피싱 전화 수신·발신 여부와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적정성 검토를 통해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처리 절차도 구축했다. SKT는 수집한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통화 패턴을 정의하고 AI 학습을 통해 의심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기업은행은 고객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발생 시 통신사에 해당 고객의 보이스피싱 노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보이스피싱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고객의 이체·출금을 차단하거나 유선 안내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최근 보이스피싱은 사기범과의 반복된 통화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본 서비스 도입 시 피해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사전 테스트 기간 동안 총 26건, 5억9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융거래가 발생하기 전 SKT가 탐지한 고위험 정보만으로 피해를 사전 예방한 사례도 있었다.한편 기업은행은 2024년 9월 통신3사(SKT·KT·LGU+)와 체결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T, LGU+와도 연내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를 오픈할 계획이다.김규섭 기업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금융과 통신의 새로운 시도에 기대가 크다”며 “통화 내역에 기반한 고객의 위험도를 금융 정보와 결합해 시너지를 낸다면 더 많은 고객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r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                  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가. 사법심사 가능성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가. 인정 사실나. 판단(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

▲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출처=헌재 2025. 4. 4. 2024헌나8, 결정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 1]과 같음피 청 구 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 2]와 같음선 고 일 시 2025. 4. 4. 11:22주 문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이 유1. 사건개요2. 심판대상3. 적법요건 판단4. 탄핵의 요건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11. 결론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

▲ 삼성물산, 에스토니아 SMR 사업 협력[출처=삼성물산]삼성물산 건설 부문(대표이사 오세철, 이하 삼성물산)에 따르면 2025년 4월1일(화) 에스토니아 민영 원전기업 페르미 에네르기아(Fermi Energia)와 현지 SMR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Teaming Agreement)를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에스토니아 비즈니스 허브에서 열린 ‘에너지 미션 컨퍼런스’에서 개최됐다.삼성물산은 에스토니아 소형모듈원전(SMR·Small Modular Reactor) 프로젝트 사업 협력을 통해 본격적인 유럽 SMR 시장 확대에 나섰다.페르미 에네르기아는 에스토니아 SMR 건설을 위해 2019년 현지 에너지·원전 전문가들로 구성해 설립된 기업이다.2204년 2월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Tallinn)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지역 두 곳을 사업 예정지로 공개한다.이 장소에 비등형 경수로(BWR·Boiling Water Reactor)를 개량한 300MW 규모의 SMR 기술 ‘BWRX-300’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비등형 경수로는 원자로에서 물을 끓여 수증기로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하는 방식이다.‘BWRX-300’은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과 일본 히타치의 합작사인 GE히타치에서 개발한 SMR이다. 2023년 1월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청과 달링턴 지역의 신규 원자력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올해 첫 호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글로벌 SMR 경쟁력을 입증한 기술이다.삼성물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페르미 에네르기아가 추진하는 SMR 건설에 대한 사업 구조 수립·비용 산정, 부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념설계(Pre-FEED·Front-End Engineering Design)서부터 기본설계(FEED)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단계부터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