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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2025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시무식[출처=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2025년1월2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 전문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존경하는 새마을금고 가족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 현명함과 끈기의 표상인 뱀처럼, 새해에는 우리 새마을금고 가족 그리고 회원 여러분 모두 청목뱀의 기운을 가득 받아 어려움은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성취의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2024년은 우리 새마을금고에게 인고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무엇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새마을금고가 굳건히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새마을금고 가족과 회원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었습니다.오늘의 새마을금고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2,360만 고객 여러분과 3만 새마을금고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사랑하는 새마을금고 가족 여러분!올해 금융시장도 결코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정학적 긴장의 누적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리스크 등에 따라 변동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렇게 불확실한 환경일지라도, 새마을금고는 흔들림 없이 회원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뿌리가 되어 신뢰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성공적 완수올해 3월5일은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이에 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첫 동시선거를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새마을금고 가족과 회원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금고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새마을금고 건전성 제고최근 모든 금융기관의 공통된 과제가 ‘건전성 관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금융기관의 건전성은 고객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구심점입니다.새마을금고와 중앙회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여신 사후관리와 내부통제체제 강화는 물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며 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정책자금대출과 저신용자 특례보증대출 등 지역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으로 건전여신을 증대하겠습니다.새마을금고 공동발전 환경 조성거듭 발생하는 금융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금고 없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중앙회는 영세·농어촌금고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금고 간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여·수신, 카드 및 공제의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고객과의 대면 및 비대면 채널에 신속히 적용하여 편의성과 만족도를 강화하겠습니다.새마을금고 정체성 확립불확실한 미래와 금융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환경에서 새마을금고는 ‘회원’ 여러분만을 바라보던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시대와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게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이를 중심으로 사업전략과 홍보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제 새마을금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여, 회원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새마을금고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올해 새마을금고는 내실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며 회원 여러분과 지역사회의 더욱 큰 꿈,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까이에서 어려움은 같이 나누고 새로운 기회와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 여정에 회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2025년 1월2일중앙회장 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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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영국 항공사인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에 따르면 2022년 9월 성정체성에 따라 승무원 제복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승무원과 지상 직원 모두 자신의 성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복을 입을 수 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성정체성 정책에 변화를 주는 동시에 유니폼 규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2019년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적인 화장 요구 사항을 없애고 바지와 플랫슈즈 착용을 허용했다. 2022년 초에는 영국 항공사 중 최초로 눈에 보이는 문신을 허용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일터에서 직원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면 고용인과 고객 모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3Gem은 2022년 영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일터에서 개성이 허용되면 나타나는 변화를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일터에서 개성이 허용되면 정신 건강은 49%,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65% 각각 높아졌다. 버진 애틀랜틱의 신규 제복은 유명 영국 패션브랜드인 비비안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에서 디자인했다. 펜슬 스커트와 붉은 재킷, 버건디 수트로 구성됐다. ▲버진 애틀랜틱(Virgin Atlantic)의 새로운 제복 사진(출처: 해당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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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 관광객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월미도 은하철도 부실사업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인천시청 출입문 전경(출처 : iNIS)▶ 부패와 부실행정을 퇴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비판 대상사회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100만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베드타운이라면 최소한 교통이라고 원활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마저도 낙후돼 있다.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한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밀리고 있다.제1~3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향하고, 경인선 철도와 전철이 부설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교통특별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전철, GTX-B노선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55만명으로 17.9%, 2040년에는 99만명으로 31.2%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인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피해 이주한 주택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구도심은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다.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보수정당 후보인 유정복은 2014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전임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부패연루가 심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시장이 1조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고, 송영길 시장도 측근들의 비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에 무더기 당선되면서 ‘줄서기 문화’로 인한 적폐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인천시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주민들도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 놀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낡은 역사와 소설 주인공으로 문화 부흥 어려워문화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6대 공약 중 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재발견(Rediscovery), 혁신(Renewal), 길(Road)의 3R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인천시가 개발하겠다는 관광자원은 월미도, 송도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등인데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월미도 은하철도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85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2016년 철거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아이디어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없어서 신기했다.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해도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자들은 각종 핑계를 제시하겠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서울시조차도 외국인에게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한 인천시에 문화유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필자도 인천 월미도, 소래포구, 을왕리해수욕장, 송도국제도시를 자주 방문했지만 추억이 어릴 정도로 기억에 남은 지역은 한곳도 없다.젊은 시절 월미도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은 생생한 반면에 소래포구에서 먹은 회나 해산물은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 본 사람이면 한국 어촌의 포구에서 파는 해산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여름이면 동해안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까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찾기도 했지만 흐린 바닷물과 바가지 물가로 인해 얻은 불쾌감은 겨울이 올 때까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인천이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근대양식의 건물과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생기지 않았다. 중구청 앞의 일본거리는 차이나타운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동 공감마을’,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백령 심청이 마을’ 등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다.100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36년간의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도 잊는 국민들에게 700년 전인 고려역사와 소설책 주인공을 주제로 한 문화마을 조성이 문화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은 누가 했을까 궁금하다.전문 역사학자 못지않게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고려 시대의 어떤 인물이 인천을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제, 축제, 특산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보다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다.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상징물도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일부 홍보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타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상징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인천대교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인천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건설한 ‘치욕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허브 항만 입구에 선박의 진∙출입을 막는 바다 위 교량을 짓는 나라나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낡은 건물과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소규모 어시장에 불과한 소래포구, 한물간 송도유원지, 횟집이 줄지어 선 을왕리해수욕장도 인천의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려면 인천대교가 아니라 강화도, 개항 이후의 건축물, 항만시설 등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민선 7기 시정부가 문화정책도 땅파기식 토건행정과 전시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유행 따라 변하는 산업정책으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워기술인천의 핵심 산업기지는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다. 남동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목재와 나무제품, 제1차금속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다.정보통신, 음향, 정밀, 광학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첨단 벤처기업으로 업종이 변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미비, 인천항의 쇠퇴, 주변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개 입주해 있고, 의약품 생산역량이 56만리터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하지만 정작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복제약 주문생산 기업에 불과하다. 산업 파급효과나 성장 잠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때 국제대학을 유치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 하던 송도에 교육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CT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단을 조성했다. 정작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형 건설업체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첨단기술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퇴색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한 이후에는 바이오산업단지로 부상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나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산업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지역에 인천대, 인하대 등이 위치해 있지만 300만 인구 규모에 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공학계열의 인재를 육성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경기권 대학, 대전권 대학, 기타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대학은 외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정작 특장점은 수요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둘러본 송도국제신도시 대학 부지들은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해 인천시 인재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었다.인재양성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유치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천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에서 교육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인천 지역 대학도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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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위치해 지방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을 가져 자치행정 서비스 질 개선에 관심없어, 인재 유치와 육성전략이 없이는 성장잠재력 확충 불가능해▶ 소박한 청사에 감동 받았지만 역량부족에 실망해종합평가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인천시 자치행정인천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2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광역자치단체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게 만들었다.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5개 영역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세금을 투입해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보수정당 출신 시장이 장기간 행정을 장악하면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토착세력이 발호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지역 공무원과 주민도 ‘어차피 소용없다’는 패배의식에 빠져 무능한 지역 정치인을 단죄하는데 실패했다. 중앙정치만 쳐다보는 지역 정치인들은 정작 인천시 자치행정 서비스의 질에는 관심이 없었다.둘째, 경제는 개항 이후 100년 이상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을 수행했지만 정작 지역적 산업기반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인구의 3분의 1을 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정책은 선거 때만 부르는 유행가에 불과해 개선될 가능성은 낮다. 송도국제도시도 투기꾼의 활동무대에 불과하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한지 오래다.셋째, 사회는 인구는 300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이지만 신도시와 구도심과의 생활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기존 지역 정치인들 중에서 부패와 행정 부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 기반은 약화됐다. 허약해진 사회체질로 재도약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넷째, 문화는 2000년 고도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개항 이후 수많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쌓았지만 진면목을 보지 못한 행정가와 지역주민들로 인해 콘크리트 교량에 불과한 인천대교를 문화적 상징물로 내세워야 하는 서글픈 처지로 전락했다.다섯째, 기술은 행정 편의에 의해 추진한 남동공단,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송도국제도시 모두 본연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지역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도 제대로 없고, 젊은 엔지니어를 포용할 국가산업단지도 제구실을 다하지 못해 도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은 꿈꾸기 어렵다.결론적으로 2000년의 역사와 동북아 최대 무역항으로 군림했던 인천시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모두 낙제점을 기록했다.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주변이라는 지리적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지만 스스로 지방자치행정의 비전(vision)과 방향(direction)을 정립할 의지를 표명한 적도 없었다.수십 층에 달하는 현대식 건물로 청사의 위용을 자랑하려는 경기도의 신청사와 달리 낮고 소박한 인천시 청사에 감동을 받았지만 정작 시정부의 역량부족은 아쉬웠다.차량과 방문객으로 혼잡한 시 청사 내부와는 달리 정문 앞 건물의 1층 상가 대부분은 비어 있었다. 상가의 출입문과 유리 벽면마다 붙어 있는 ‘임대’라는 표지판이 이미 망해 회복조차 어려운 인천경제를 상징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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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이었지만 지역발전은 전무해, 항구 도시의 기능을 상실한 이후 베드타운으로 전락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절실대한민국의 최고 도시로 불리는 서울이 600년, 1300만의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가 1000년의 역사에 불과한데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의 역사는 2000년이 넘었다.인천의 옛이름인 미추홀은 기원전(BC) 18년 고구려 개국시조인 주몽의 아들인 비류가 건국한 나라의 중심지로 한산(현재의 서울)을 도읍지로 정한 백제와 형제국이었다. 고구려, 신라 등과 700년 동안 삼국시대를 연출한 백제를 건국한 온조는 비류의 동생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인천은 오랜 역사와 더불어 수도인 서울과 인접한 천혜의 항구, 중국과 교역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 고려 이후 왕실역사가 뿌리깊게 배어 있는 강화도, 동북아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품은 영종도 등 최적의 역사 및 지리적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날개 없이 추락한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다.50대를 넘어선 한국인으로서 인천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인천 월미도의 놀이공원, 을왕리 해수욕장, 소래포구, 수인선 협궤열차 등이지만 모두 신세대나 젊은이들에게는 ‘추억의 명곡’과 같이 한물간 명소에 불과하다.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2014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국내 광역자치단체이며 세계에서 4번째로 긴 인천대교를 건설했다.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해 ICT전문기업과 국제대학을 유치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였지만 도시를 혁신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방자치행정 시대를 개막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인천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인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한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인의식 없는 지역주민이 부실 정치인 양산해정치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민선 시장을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살펴보면 최기선, 안상수, 송영길, 유정복, 박남춘 등이다. 보수정당 소속은 최기선, 안상수, 유정복이고, 진보정당 소속은 송영길, 박남춘이다. 최기선과 안상수가 시장을 2회 연임했고 나머지 시장들은 1회만 역임했다.특히 최기선과 안상수는 16년 동안 인천시정을 책임지며 보수의 아성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막대한 부채, 낙후된 경제, 지지부진한 도심개발이라는 유산을 남겼다.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정체성이 없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883년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개항된 이후 6∙25전쟁을 거치면서 지역 토박이가 아니라 타 지방 출신들이 대거 이주하면서 충청도, 전라도 등으로 대별되는 파벌이 형성됐다.이들 파벌이 지역 정치를 이끌어가면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복사판으로 변질됐다. 주민들은 시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등도 출신 지역을 선호하는 투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크고 작은 실정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16년 동안 보수의 텃밭으로 전락하면서 시민, 정치인 모두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은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과거 민선시장들의 역점사업을 살펴보면 구호만 난무했지 제대로 시행된 사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2대 시장인 최기선은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도시, 투명한 시정,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진, 도시교통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졌다.2018년 최기선은 사망했지만 2019년 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가칭)사단법인 최기선을 추모하는 사람들’의 설립이 추진되면서 그의 정치적 발자취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보수의 깃발만 들면 당선되는 텃밭으로 변질된 지역 민심으로 취임한 3~4대 시장인 안상수도 복지도시, 문화도시, 환경도시, 동북아 경제중심,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 등을 기치를 내세웠지만 정작 인천은 퇴보를 거듭했다.2002년 시장으로 취임한 안상수는 “스포츠 약소국에 2000만달러를 지원하고 숙박비와 항공료를 전부 부담하겠다.”는 공약으로 2007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했다. 하지만 인천시를 부채공화국으로 몰아넣은 핵심 동인(key driver)으로 전락했다.16년에 걸친 보수정권의 아성이었던 인천시장에 2010년 진보후보가 당선됐다. 486세대의 아이콘 중 한 명이었던 송영길은 도약하는 인천경제, 균형 있는 동반성장, 활기차고 풍요로운 삶, 성공적 아시안게임, 건전한 재정운용 정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시도했다.전임 정부가 만들어놓은 부채의 덫이라는 굴레는 벗어나는데 실패했다. 송영길은 광역교통망 확충, 루원시티 활성화, 노면전차 도입 등의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박근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유정복은 풍요로운 시민의 삶, 역동적인 세계도시, 인천만의 가치창조, 시민중심 시정실현을 위해 발벗고 뛰었지만 선거공약을 지킬 역량은 부족했다. 유정복의 공약 중 인천발 KTX사업, 송도국제도시의 기업유치, 인천의료원 개선 등은 무위로 끝났다.7대 민선시장인 박남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이라는 광풍 속에 탄생한 진보정부로 교통, 경제와 일자리, 재정건전, 동북아 평화중심, 바이오산업 육성, 문화와 관광도시 등의 6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 박남춘이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의 문제점은 기존에 평가한 서울시,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무능과 지역주민의 무감각이 융∙복합되면서 증폭되고 있다. 중앙정치에서 밀려난 시장후보들이야 당선만을 위해 허황된 공약을 내걸 수도 있지만 지역의 공무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시민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인천의 대표적인 프로젝트인 카지노개발과 허황된 복합도시 구상으로 소문만 무성한 인천 청라∙영종 개발계획은 차치하고 인천아시안게임도 무능의 극치라는 평가를 받았다.민선 1~7기에 제시된 공약 중에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것도 찾기 어렵고, 이행된 공약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탕에 이어 3탕까지 한 공약도 있지만 제대로 된 민의의 심판은 없었다.인천시 정치의 문제점은 충청과 전라라는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반목과 대립이 지역정치를 이끌어나갈 역량이 부족한 후보가 본거지로 삼을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민선 7기의 출범 동력으로 제시한 공약도 과거 20년간 차이가 없어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든다.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시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 경제는 빈사상태인데 일자리 대책은 보이지 않아경제인천시는 2019년 3월 20일 기준 8개구 2개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구는 300만명에 달한다. 인천시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구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이며 2개 군은 강화군과 옹진군이다. 미추홀구는 남구가 새로 바꾼 이름이다. 1995년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강화군, 옹진군, 김포군 검단면 등을 통합했다.인천시의 2019년 예산은 10조1086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8조9336억원에 비해 13.15% 증가했다. 2019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은 3조322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송 및 교통예산이 1조729억원, 일반∙공공행정예산이 1조67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예산이 1조452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예산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이며 집행항목은 시민안전보험제도, 소방장비 확충,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확대 등이다.인구의 노령화와 복지국가로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건설, 지역개발 등 소모성 사업에 투자하면 도시의 지속가능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개항 초기부터 발달된 경인철도의 혜택으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인천은 대표적인 항구도시의 기능마저 사라진 지 오래됐다. 도시의 정체성을 버린 대가는 가혹했고 경제적 대안은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다.민선 7기 인천시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면면을 보면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 사업’으로 여성∙청년 맞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을 연구한 필자가 글로벌 국가의 일자리 정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과 청년 맞춤일자리로 상생과 협력 특화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체 불명의 일자리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주장인데 ‘언어의 마술사’이거나 ‘허황된 거짓 공약’이거나 둘 중의 하나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박남춘 시장의 공약 5인 ‘바이오산업 도시’도 복제약을 대량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공장이 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송도를 중심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등을 유치해 ‘헬스케어 융∙복합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송도바이오프론트, 바이오산업R&D지원시설 등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 경제의 심장으로 역동적으로 뜨거운 피를 분출하던 남동공단은 명맥만 유지하고 있으며, 부평 GM공장은 극한의 노사갈등으로 고사직전이다. 동북아 평화 중심도시, 문화와 관광도시라는 컨셉(concept)으로 산업 혁신(Renewal), 재발견(Rediscovery)을 꿈꾸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은 낮은 편이다.동북아 평화 허브라는 모호한 구호보다는 2000년 역사의 항구도시라는 정체성(identity)을 살릴 수 있는 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민선 7기의 모호하고 추상적인 경제정책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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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신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 모두를 얻지 못한 유리 빌딩에 불과, 남북경협으로 북부지역 발전 추구하지만 북한의 비협조로 요원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불리며 개최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소위 말하는 ‘빅딜’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해소돼 남북경협이라는 큰 선물(?)이 배달될 것이라며 기대를 품었던 한국 정부는 충격에 빠졌다.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북한과 접경해 남북화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믿었던 경기도도 멘붕에 빠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이 넘는 한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서울과 마찬가지로 명확한 정체성이 없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서울의 자치행정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반사적인 효과로 서울을 탈출한 사람과 기업이 경기도로 몰리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광역자치단체다. 경기도보다 더 인지도가 높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면서 ‘어부지리’를 확실하게 챙겼다.필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를 여행하거나 업무차 방문한 경험이 많은 편인데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명확하게 보이는데 경기도의 존재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주변 지인들과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인데 다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놀랐다.지난 20여년 동안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벨리모델인‘5G Valley Model’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는 광교 신청사가 정치 후진성 상징정치중앙 정치무대에서 경기도지사는 서울시장 다음으로 주목을 받는 자리이지만 정작 좋은 평가를 받은 도지사는 없었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여야 정치인을 열거해 보면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이재명 등이다. 이인제, 김문수, 남경필은 보수 정당 출신이고, 임창열, 손학규, 이재명은 진보 정당 소속 정치인이다.김문수가 2선 도지사 출신으로 유일한 재선 경험자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한번만 도지사직을 경험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진보와 보수가 번갈아 가면서 도지사 자리를 차지했지만 정책 변화는 거의 없었다.경기도가 지리적으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변두리에 불과하고 정치 및 경제적 입지에도 불구하고 도정 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주요인이다.서울 시장 출신들이 대권을 꿈꾸듯이 경기 도지사들도 하나 같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암중모색’했지만 성공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국회의원 몇번 하다가 계파의 보스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는 자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점도 서울시장과 판박이다.역대 도지사 중에서 정치 생명이 가장 길고 끈질긴 사람은 이인제이지만 나름 역할을 찾은 사람은 손학규이다. 이인제는 한 때 대통령 자리에 가장 가깝게 다가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충청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부재해 찻잔 속의 미풍에 그쳤던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반면 손학규는 학자 출신으로 보수정당 후보로 정치에 입문했지만 진보를 아우르면서 안철수와 같은 차세대 정치인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여의도로 귀환했지만 체면을 구기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도 방송출연과 트위터 등으로 정치 외연을 넓혀 성남시장에서 도지사자리까지 차지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치적 평가를 엇갈린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도 자치단체장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기 때문에 의회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나 위상은 초라한 편이다. 수원과 성남과 같은 대형 도시의 시민조차도 시장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다.나름 열심히 자신이 행정을 맡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오십보백보’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얼마 전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청과 의회를 방문했다. 도청 본관은 1978년 건설돼 오래되고 낮은 건물이었지만 도의회 건물은 화강석 석재로 건축된 위압적인 자태가 기억에 남는다.야트막한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잡은 청사에 애정이 갔는데 2020년 광교 신도시에 짓고 있는 22층짜리 신축 최첨단 유리 건물로 옮긴다니 안타까웠다. 역시 한국 정치인은 장소와 건물의 역사적 가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미 세계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그린 에너지’를 모토로 건물을 짓는데 단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불과한 도청이나 도의회의 건물을 하마처럼 에너지를 집어삼키는 고층 유리건물로 지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경기도의 성장은 자치단체의 능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무능한 행정으로 인해 거저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역사적이나 지리적으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지만 협소한 지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서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일렬종대’로 도정에 줄 서는 자치행정으로 정상적인 발전은 불가능하다.덩치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는데 반해 정작 중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는 부실한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에 해당된다.경기도의 정치는 도심 재개발이나 디자인 서울과 같이 토목행정이라도 펼친 서울과 달리 ‘자유방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별 기초 자치단체가 독자생존 모델로 ‘좌충우돌’하면서 모래알과 같은 형국이다. 결과적으로 중앙 정치에 예속돼 봄바람에 휘청대듯 좌우로 흔들리는 보리와 같다, 정치가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도 책임도 크다. 철저하게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투표행위로 자치행정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일부 지역 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도 지역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행정의 특정이다. 도의원들도 도지사를 견제해야 하는 정치보다는 자신의 이권 챙기기가 우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 남부를 제외하고는 개발에 뒤쳐져서 균형발전전략이 필요경제경기도는 28개 시와 3개 군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제격차는 경기 남부와 북부로 확연하게 구분된다.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산물인 휴전선과 붙어 있다는 이유로 개발이 안된 경기 북부와 서울을 탈출한 기업들이 둥지를 튼 경기 남부의 경제상황은 180도로 다르다. 경기도가 북부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의정부에 2청사를 오픈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수준이다.2019년 경기도 예산은 24조3604억원으로 2018년 21조9760억원에 비해 10.9% 증가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복지로 복지 예산은 8조9187억원이며 2018년 대비 23.5% 늘어난 증가분만 1조6996억원에 달한다. 2019년 서울시 예산에 버금갈 정도이고, 선심성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현 도지사인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지역상권 살리기, 청년실업자 구제 등에 관한 정책으로 언론의 초점을 받았다. 하지만 행정능력보다는‘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천혜의 주거단지 프리미엄을 업고 낙후된 구도심에 짧은 서광만 비췄다. 복지행정만으로 복잡한 경기도의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킬 수는 없다.최근 SK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지만 경기도가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도가 자랑하는 수원과 기흥의 삼성그룹 클러스터, 파주의 LGD의 클러스터, 성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도 경기도의 행정과는 관계가 멀다.서울에 위치할 수 없는 공장이나 공해산업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이룬 개발전략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안산의 반월공단도 수도권 공단의 심장역할을 수행했지만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평택항은 덩치에 비해 경제 유발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규모 공단과 공장이 떠난 자리에는 어김없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아파트 공사를 하는 것도 변함이 없다경기 북부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에 위치했거나 단순 베드타운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소득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많이 드는 편이다. 전철, 광역버스 등이 잘 개발된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북부나 외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교통비용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경기도도 31개 시∙군을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낙후된 북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이 필수적이지만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계획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의정부와 동두천 이북은 높은 집값을 피해 서울을 탈출하는 청년층을 유인할 매력도 부족해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발전계획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경기 동부지역도 난 개발로 몸살을 앓으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베드타운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균형발전을 위해 교통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하지만 북부지역과 외곽지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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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방정치에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어 정당투표가 두드러져, 오래된 산업단지는 쇠퇴하는데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지못해▲경기도청 전경(출처 : iNIS)▶ 토박이보다 이주민 비중이 높아 사회통합은 불가능사회경기도 인구는 1300만명으로 인구 규모 면에서 보면 국내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존재감은 미미하다. 2017년 기준 경기도의 평균연령은 41.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서울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화성, 오산, 수원, 시흥, 용인, 김포, 안산, 평택, 이천, 남양주, 하남, 광명, 광주, 안양, 고양 등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의 30~40대가 대거 이주한 지역은 평균 연령이 낮다. 반면 부천, 의왕, 과천 등 도시 개발역사가 오래된 지역은 평균연령이 높은데 도시가 쇠락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김영란법’의 시행과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사라지지 않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2018년 11월 김포시 농협조합장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건축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직원들은 뇌물을 받고 학교 급식업체의 선정과정에 불법 관여해 처벌을 받았다.특히 경기도는 서울 이탈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어 신도시 건설, 도로확충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많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허가만 획득하면 수백 혹은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뇌물의 액수도 크지만 제공방법도 최첨단 지능수법이 동원된다.경기도는 2019년부터 공익제보 전담창구를 개설해 공직자 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안양시를 포함한 다수 기초자치단체는 2019년 1월 비리나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를 보호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마련했다. 다양한 부패척결 조치가 나오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청렴행정의 수준은 낮다.31개 시군 중에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토박이보다 외지인이 더 많은 인구 구조로 인해 주민의 지역에 대한 애착도 낮다.장기적으로 지역의 좋은 이미지나 정체성을 확립하기 보다는 단기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며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단기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거지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이러한 주민들의 특성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았고, 지역 연고도 없는 정치인들이 편의상 무작위로 출마할 수 있는 ‘호구’지역으로 전락하도록 만들었다.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정보다는 과거 출신지에 따라가는 정당투표도 경기도의 특성 중 하나다. 지역주민과 정치인 모두 사회적 소양이 미약해 통합의 구심점이 없는 것도 출신지가 중시되는 이유이다. ▶문화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대표 상징물조차 없어문화경기도 의회는 2017년 경기도라는 이름이 생긴 1018년을 기념해 10월 18일을 ‘경기도민의 날’로 지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며 ‘천년을 이어온 경기, 대한민국 문화 중심으로 새천년 연다’는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8년 10월 19일부터 21일부터 31개 시∙군의 문화단체와 협업해 ‘경기 아카이브-지금’이라는 문화축제를 개최했다. 문학 분야-쓰고, 시각예술 분야-그리고, 문화재 분야-홀리고, 사상 및 총서 분야-사랑하고, 공연 및 축제 분야-놀고, 기록자료 분야-모으고, 자연∙환경 분야-흐르고, ‘경기인’ 분야-살고 등을 모토로 진행했지만 정작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당시 경기문화재단이 도민참여, 아카이브, 브랜딩 3가지 측면에서 진행한다고 주장했으며 ‘경기천년플랫폼’을 통해 문화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archive)는 기록 문화유산을 수집, 축적, 가공, 보존하는 저장고를 의미한다.문화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경기도에 ‘보존하고 진흥해야 하는 문화유산이 있을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열거해 보면 수원의 화성, 이천과 광주의 도자기, 여주 신륵사, 안성 남사당 풍물놀이 등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들 문화유산보다 고즈넉한 양평의 용문사, 남양주의 수종사를 더 좋아하지만 개인적 취향일 뿐이다.화성은 역사는 짧은 편이나 축성 기술이나 목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조선말 현명한 왕으로 평가받는 정조와 연관돼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매력은 없다. 난개발로 인해 남아 있는 성곽도 얼마 없다. 역사를 잘 모르는 어린이나 외국인에게는 동네 담벼락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이다.이천과 광주 지역이 조선시대 백자를 만들었던 장소이지만 1990년대 잠깐 호황을 누린 이후 ‘지리멸렬’해졌다. 도자기 전시관은 인적이 드물어졌고, 도자기를 팔던 상점들은 이천 쌀밥 집이라는 식당으로 바뀐 지 오래됐다. 여주 신륵사도 주변 풍광도 좋고 나름 역사적 의미는 있지만 외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유산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경기도는 두드러진 문화제나 축제도 많지 않다. 화성 정조대왕 능 행차도 퍼레이드 행사에 불과하고, 도자기 축제는 동네 잔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일반 가정에서 식기나 찻잔으로 이천 도자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예술적 측면에서 이천 도자기를 소장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도 찾기 어렵다. 2001년 도자기 엑스포를 개최했던 이천 도자기엑스포공원의 조각상도 어디를 가도 서 있는 수준의 조각상이다.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나 조형물은 특정하기 어렵고, 아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인도 모디 총리가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를 상징물로 판단해 방문을 요청했듯이 경기도의 상징물은 광교 신도시에 건설하고 있는 경기도청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저렴한 인건비에 의존한 산업도 한계에 봉착해기술경기도는 산업화 과정 속에서 서울에 위치해 있던 공장들이 규제로 인해 퇴출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단 지역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공단은 안산의 반월공단, 판교의 테크노밸리 등이다. 수원과 기흥에 펼쳐진 삼성 전자단지, 파주의 LG디스플레이, 이천의 SK하이닉스도 경기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동두천의 피혁단지, 남양주 가구단지,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토지가격, 환경오염 규제,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중이다.경기도에 집중된 공장들은 노동집약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개발도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폐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안산공단의 중소기업의 운명도 마찬가지이며 불 꺼진 공장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경기도에 자리를 잡은 공장은 대부분 본업인 사업보다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말한다. 지난 30년간 사례를 보면 도시 변두리나 산자락에 땅을 확보해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 보면 머지 않아 도로가 확장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 가격은 수십 배씩 올랐다. 공장부지를 팔고 또 다른 개발 호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도 있다.저렴한 인건비와 오염물질 배출에 의존하는 제조공장보다는 첨단 기술과 친환경적 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마땅한 아이템을 찾지 못한 것도 경기도의 현실이다.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한 것이 유일한 성공사례이기는 하지만 땅 투기세력의 각축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장래가 우려된다. 기업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파트 개발이 쉽고 성과를 내세우기 좋은 것도 자치단체장들이 신도시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경기도는 서울 소재 일부 대학들의 분교가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우수 인재를 유인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또한 이들 분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서울에 위치한 기업에 입사하려는 꿈을 품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서울에서 출퇴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삼성SDI, LG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대기업만 예외이다.경기도 경제의 심장과 같았던 반월공단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가동하기 어려운 기업이 대부분이다. 한국 젊은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 사람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지만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며 기술개발을 게을리한 기업의 책임도 크다.일본의 기업들은 1990년대초 거품경제가 꺼지고 한국, 대만, 홍콩 등 소위 말하는 아시아의 4마리 용이 저렴한 인건비로 추격하자 기술개발에 전념해 격차를 유지할 수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중소기업조차도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청년층에게 원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제조강국이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이번에 SK하이닉스가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경제유발 효과는 ‘그들만의 리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메모리반도체는 중국과 격차가 줄어들고 있고 일부 장비업체를 제외하고는 연관된 기업이 소수이기 때문이다.판교에 위치한 ICT기업도 일부 상위권 게임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국내시장에 한정돼 있어 미래성장 잠재력은 낮은 편이다.4차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자율주행자동차(Self Driving Car), 드론(Drone), 바이오기술(Biotechnology) 등에 대한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은 뒤쳐져 있다.판교 테크노밸리 외에는 첨단기술을 연구하는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도 없다. 화성에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놀이공원에 불과해 기술이전효과는 제한적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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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점점 퇴행하고 있어,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하지만 국내 최고 광영자치단체로 부상할 잠재력은 충분해▶서울시의 실패로 얻은 반사이익을 기반한 성장은 이제 종점에 근접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지방자치행정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5G Valley Model’을 적용해 경기도의 자치행정을 평가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한 경기도 자치행정서울시 자치행정은 10점 만점에 평균 4점 수준으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정치, 사회, 문화 등 3개 영역이 10점 만점에 2점으로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경제와 기술은 4점으로 역시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기도의 자치행정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개선되기보다는 퇴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 세부 내역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정치는 정치인, 공무원, 주민 모두 명확한 정치적 신념보다는 자신의 출신지를 배경으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자치행정 서비스의 질에는 정작 관심이 없었다.수도권이 팽창하면서 경기도의 31개 시군 대부분이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외지인 비율이 높아진 것도 정치적 혼란이 초래된 이유라고 지적할 수 있다.둘째, 경제는 지난 20여년 동안 소규모 위성도시나 농촌지역에 불과한 시군들이 100만이 넘는 중소도시, 도∙농 복합도시로 성장하며 소득수준이나 생활이 급격한 개선됐다.하지만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 및 서부 지역은 낙후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서울에서 쫓겨나온 공장과 기업들이 편의상 개별적으로 위치하면서 체계적인 개발은 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셋째, 사회는 인구는 1300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반해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부패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과거 몇몇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와 업무협의를 진행한 경험에 따르면 은밀한 협의가 없으면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다. 지역민들도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나 지역발전보다는 개인적 이익에 더 관심을 보였다.넷째, 문화는 500년 동안 조선왕조의 도읍지라 궁궐이라도 갖고 있는 서울과 달리 두드러진 문화유산은 전무해 정치, 사회와 마찬가지로 낙제점을 기록했다.봄이나 가을이 되면 경기도 지역의 축제현장을 방문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국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기념품이나 음식장사 이상이 있는 곳은 발견하지 못했다. 감동을 줘서 다시 방문해야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운 경험은 한번도 없었다.다섯째, 기술은 지역에 위치한 공단이나 기업의 경쟁력이나 우수인재의 확보 등에 관련돼 있는데 서울에 비해서 뒤쳐져 있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한다며 조성한 판교 테크노밸리도 정작 특색이 없다.유사한 형태의 대형 철골 유리건물이 버티고, 거리를 다녀봐도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보다는 형식적이고 틀에 짜였다는 느낌밖에 받지 못했다.결론적으로 국내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경기도의 지방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로 평가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를 받았다.서울의 변두리라는 한계는 명확하게 존재하지만 인구 규모나 경제적 위상을 잘 활용한다면 국내 최고 광역자치단체로 부상할 잠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단지 지방자치행정을 진단하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경기도나 도의회 모두 ‘명실상부’한 최고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창안할 능력이나 의지를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청과 도의회를 방문해 근무자들의 표정을 관찰하면서 활기가 없다고 느껴져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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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타타자동차(Tata Motors), 새로운 독일계 CEO를 영입해 혁신 추진 중... 브랜드 정체성 확립해 하락세인 국내 매출 반전시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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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이 창업주 이원만 회장 때는 섬유산업에 치중했지만, 이동찬 회장이 취임하면서 사업영역을 다각화했다. 3세 경영인인 이웅열 회장은 석유화학, 전자부품으로 사업을 확장한 아버지 이동찬 회장과 달리 수 처리, LED 등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코오롱은 1996년 이후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코오롱의 기업문화를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SWEAT Model의 첫 번째 DNA인 비전(Vision)을 목표(goal)와 책임(responsibility) 측면에서 평가해 보자.◇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미션과 비전부터 정립해야코오롱의 사명(Mission)은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코오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비전(Vision)은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라이프스타일을 혁신시키는 LifeStyle Innovator’이다.패션사업까지 하면서 인프라사업을 하는 다른 대기업과 달리 고객의 중요성을 먼저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션과 비전이 너무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미션과 비전에서 코오롱의 정체성(identity)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코오롱이 무슨 사업을 하는 기업인지, 어떤 제품이 주요 제품인지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어야 했다.공유가치는 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고객, 주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고객에게는 Happy & Forever로 코오롱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삶이 행복해지는 고객, 한번 선택하면 코오롱과 평생 함께 하고 싶은 고객을 되어 달라는 의미다.주주에게는 Clean & Value로 지속적 성장과 높은 수익으로 가장 투자하고 싶은 그룹,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 정착으로 믿음이 가는 그룹이 되겠다는 약속이다.직원에게는 Rich & Famous로 최고 성과에 대한 최고 수준의 보상으로 보답 받는 직원, 회사의 성장과 더불어 사회적인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직원을 함께 만들자는 기업의 의지다. 비전과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선행경영, 무한경쟁, 인재경영, 과정관리 등을 선택했다. 선행경영은 First Mover로서 기회를 선점하여 그룹의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무한경쟁 전략은 건전한 내부경쟁 유도를 통해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최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다.인재경영은 신입사원부터 경영진까지 전 직급/전 분야에 대한 인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과정관리는 도전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하며 성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임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코오롱의 경영철학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하는 것’이며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이되면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다른 그룹과는 달리 코오롱은 이원만 창업주, 이동찬 명예회장, 이웅열 회장 등 3대에 걸쳐, 기업관, 경영관, 인재관, CEO의 역할에 대해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경영철학이 시대와 사업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현재 코오롱을 이끌고 있는 이웅열 회장의 경영철학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회장의 기업관은 “우리 구성원이 개개인을 존중하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우리 전체가 또한 하나로서 독특하고 차별적인 최고를 지향하여 고객으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코오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곧 One & Only이다.”라고 한다.코오롱의 ‘One & Only’은 삼성그룹의 ‘1등 삼성전략’과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다는 것이다. 코오롱은 ‘구호만 있고, Action Plan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목표만 있고 달성전략이 없어 몇 년째 제자리 걸음1996년 회장에 취임한 이후 주력인 섬유산업의 침체, 이동통신사업의 포기, 노사분규, 직원의 공금횡령사건 등으로 우왕좌왕(右往左往)하던 이웅열 회장은 2006년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목표인 ‘Big Step 2010’를 제시한다. 이는 2010년까지 재계 서열 10위권을 목표로 매출 20조원, 당기 순이익 1조 5,000억 원을 올리겠다는 구상이라고 한다.이를 위해 첨단소재, 화학∙바이오, 건설∙서비스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첨단소재는 전자소재, 자동차소재, 생활산업 소재, 화학∙바이오는 정밀화학, 제약, 바이오, 원료의약을 말한다. 건설∙서비스는 건설∙환경, 패션∙유통, 정보통신을 포함한다. 2010년까지 코오롱은 Big Step 2010의 달성에 실패하자 2011년 ‘뉴 스타트 2011’이라는 경영목표를 제시한다. 매출 목표를 10조원으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과제로 속도감 있는 성장추진, 고객에게 다가가는 경영, 조직력을 극대화하는 인재육성과 조직운영, 미래지향적∙장기적 관점의 확보 등 선정했다.매출은 2006년 잡은 20조원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10조원으로 낮췄다. 이런 노력 결과 2011년 매출은 10조 95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23.6%나 성장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성과에 고무되어 2012년 매출 목표를 12조원으로 설정하고, 대다수의 계열사가 10%이상의 매출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2012년 말 기준으로 매출은 10조원을 겨우 초과했고, 당기 순이익은 1500억 원대 규모에 불과했다. 주력인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제약산업, LED 등 대부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매출목표라는 것은 달성 가능해야 구성원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 코오롱이 2006년 이후 보여준 목표설정 과정은 실망감을 주고 있다. 황당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경영진이 외부환경변화나 내부역량을 파악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웅열 회장이 제시하는 2013년 경영지침은 경영목표와 전혀 연관성이 없다. ‘성공퍼즐 2013’이 경영지침인데, 퍼즐의 어느 한 조각이라도 빠지게 되면 완성되지 않으므로, 임직원 1만 2,438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참여해 코오롱의 미래라는 큰 퍼즐을 완성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12438-1=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배지도 나눠줬다.재미있는 발상이고, 직원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의 공유가치와 일맥상통하지만 기업의 목표나 경영지침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 국민을 위한다는 목표로 섬유산업을 일군 사업보국 정신은 높게 평가일본 강점기 혹은 해방 이후 현대식 자본주의에 근거한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은 한결같이 ‘사업보국(事業報國)’을 강조했다. 가난하고 헐 벗은 국민을 구휼하고, 힘이 없어 강대국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전철을 다시는 밟지 않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선각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지도자로서 기업인이 당연하게 가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 사업보국정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코오롱의 창업자 이원만 회장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의 철학은 ‘상지상(上之上)’으로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일론을 한국에서 직접 생산하기로 마음먹은 것도 돈을 벌되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상지상의 정신은 하지하(下之下)와도 연결되며 국가와 개인에게 모두 해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정신을 말한다. 요즘 대기업의 2세나 3세들이 듣게 되면 뒤로 나자빠질 소리이겠지만 과거 창업자들은 대부분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윈윈 커뮤니티(Win-Win Community)’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사, 중소기업 등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이 제시하고 있는 공유가치를 나눌 이해관계자는 고객, 주주, 직원에 한정되어 있다.코오롱은 이웅열 회장이 취임한 이후 극렬한 노사분규를 경험했는데, 이는 공유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직원과도 가치를 공유하지 못하는데, 협력사, 중소기업과 상생의 정신을 충만하게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전시성 효과가 뛰어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활동은 제법 활성화되어 있다. 2000년에 창단된 코오롱가족사회봉사단은 그룹 임직원 부인 2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2002년에는 이동찬 회장의 호를 딴 우정재단이 출범했으며, 2004년 꽃과어린왕자 재단으로 개칭했다. 꽃과어린왕자 재단은 2009년부터 ‘에코 롱롱’이라는 어린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고 창의적 작용을 통해 아이들을 좋은 에너지 생산자로 만들기 위한 교육이다. 이동찬 회장은 “성취한 다음에는 남을 위해 내 놓아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한다. 코오롱이 아직 30대 그룹에 불과하고, Big Step 2010의 목표처럼 10대 그룹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이웅열 회장도 사업확장을 위해 정치적으로 밀착하고,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사업에 동참하지 말고, 창업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일론 수입과 생산을 한 그 사업보국 정신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50년을 넘긴 코오롱이 100년 기업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이웅열 회장도 회장으로 취임하지도 20여 년이 되어가는데 경영자가 나쁜 행실이나 태도로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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