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9
" 제시"으로 검색하여,
82 건의 기사가 검색 되었습니다.
-
1945년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US$ 4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제기하는 몰지각한 역사학자도 다수 있지만 경제력은 구한말과 큰 차이가 없었다.1948년 상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지만 곧바로 6·25 전쟁이 터지며 국토는 잿더미로 변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노력했지만 1960~70년대 산업화 정책이 가난을 벗어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유럽의 선진국이 300~400년 동안 이룩한 산업혁명을 불과 30여 년 만에 압축적으로 도입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를 적극 도입하려면 공무원의 해외 연수와 유학이 필요했다.▲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인 트윈타워를 방문한 여행객 모습이다.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와는 관계가 없다. [출처=iNIS]◇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 연수비는 수천만 원인데 보고서는 900원짜리 리포트 베껴서 제출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고 문민정부가 수립되며 해외 출국자가 급증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며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할 것 없이 해외연수 바람이 불었다. 국회의원도 해외연수 열풍에서 빠지지 않았다.그 시절만 해도 해외에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 나가보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배우는 ‘공부’였다. 그로부터 29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가는 것 자체가 연수라며 ‘국제연수’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하는 의원과 공무원이 너무 많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강산이 세 번이나 변했는데 공무원과 의원의 외유성 해외 연수는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대상자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실태는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다.2006년 감사원은 국외 여비를 많이 쓴 30개 공공기관을 감사하고 나서 이들 기관의 해외출장자의 51%가 ‘외유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2024년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연수가 아나라 그냥 여행이라는 사례라고 볼 증거는 넘친다. 예를 들어 외국의 방문 도시에서 오지 말라는 데도 출장을 강행, 국제포럼이 끝난 뒤에 ‘포럼 시찰’을 명목으로 출국, '출장 8일에 공무 반나절'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이 2007년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언론 기사다.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유럽 5개국을 다녀온 뒤 연수보고서의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900원짜리 대학생 리포트와 똑 같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7년이 지난 지금 공무원이나 의원의 연수보고서의 질이 개선됐을까 궁금했다.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공무원과 의원의 해외연수의 실태를 분석하겠다고 시작한 이유다.◇ 난리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잊혀지고... 임기 말에 낙선 및 불출마한 의원도 연수는 꼬박 챙겨국정연은 2024년 5월 6박 8일 일정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로 연수를 다녀온 대구광역시 달서지방의회의 연수도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 사업의 벤치마킹 자료를 확보한다는 본연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했다.연수비용만 5250만 원이 들어갔는데 술판과 쇼핑, 프로그램 불참, 방문 기관의 브링핑보다 관계자와 사진 촬영 등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현지에서 16개 기관을 방문했지만 기관 관계자를 만난 건 3곳뿐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그것도 잠깐 만났고 나머지는 그냥 사진만 찍고 왔다는 것이다.사건이 불거진 뒤 달서구 의회가 취한 대응도 가관이다. 외유성 연수에 대한 징계나 윤리위 구성 요구는 없었고 구의원 12명의 외유성 연수를 제보한 한 구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행태다.다른 사례도 마찬가지다. 2024년 4월 '지역 축제 발전 방향을 찾겠다'던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 축제 기간에 해외 관광 연수를 떠났다.광주 서구 지방의회 의원 5명은 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 3개국으로 해외 연수길에 올랐다. 연수비용은 1인당 450만~500만 원이었고 '유명 여행지를 돌며 양동 통맥축제 등 서구만의 특색 있는 대표 축제를 개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그런데 이 연수기간 서구에서는 양동 통맥축제가 진행되고 있었다. 축제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도 부족한데 축제 기간에 해외로 나갔다니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의원들은 태국 방콕에서 전망대인 킹 파워 마하나콘과 대형 쇼핑몰인 아이콘 시암, 왕궁, 말레이시아 국립박물관과 트윈타워,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 쇼핑몰인 마리나베이샌즈 스카이파크 등을 방문했다고 한다.이러한 장소를 방문한다고 서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후에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축제 아이템을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2018년 캐나다 연수를 간 경상북도 예천군의원이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기초의회'와 '외유성 연수'에 대한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그런데 지금 그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당시 예천군의회는 단체로 반성한다고 공언했지만 관광유람단식 국외 연수는 다시 속속 재개됐다.임기 말에 지방선거에 낙선했거나 불출마한 의원들이 연수를 떠났다는 기사도 끊이지 않는다. 이 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며칠 남지 않는 임기에 어떻게 배운 것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겠는가? 정말 주민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75% 놀고 25%만 연수 시늉... 체계적인 분석 통해 효과적인 연수 방안 제시해야대부분의 국민은 언론 기사가 나오면 분노하다가 며칠 지나면 잊어버린다. 공무원이나 정치인도 이점을 잘 알기 때문에 나쁜 여론이 잠잠하기만 기다린다.일부 양식 있는 전문가나 시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지만 그것도 그때 뿐이다. 전문가라면 실태가 어떤지, 치밀하게 통계를 내서 해외연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연수자가 해외 방문 기간 동안 과연 몇 시간이나 공식 일정을 보냈는지, 목적에 적합한 장소나 기관을 방문했는지. 연수 보고서의 내용이 활용 가치가 있는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이나 공무원이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가정하자. 비행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7박 9일 정도 일정을 짜는 것이 일반적이다.2박 3일은 이동하는 시간이라고 인정하고 최소 6일은 공무를 봐야 한다. 1일 8시간 근무한다고 계산하면 48시간은 최소한 연수에 투입해야 한다.48시간 중 방문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24시간이라면 최소한 24시간은 방문을 하든 체험을 하든 회의를 하든 교류를 하든 뭔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사실 공무 활동 시간의 절반을 이동하는데 배정한다면 연수 자체가 관광성 외유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일부 기관이 수행한 연수 일정을 분석해 보면 공공기관 방문은 많아야 3개에 불과하다.1개 공공기관당 1시간~2시간을 배정하므로 7박 9일 연수기간 중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만 연수 목적에 부합한 업무를 보는 셈이다. 방문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브리핑을 받고 현안 토론에 배정하는 시간은 더욱 짧다.초등학생이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25%만 일하고 75%는 노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적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 계속 -
-
2024-09-09▲ 아모레퍼시픽 미모 바이 마몽드[출처=아모레퍼시픽]아모레퍼시픽(회장 서경배)에 따르면 새로운 스킨케어 브랜드 '미모 바이 마몽드(MIMO by MANONDE)를 론칭하고 다이소에 입점했다. 9월5일부터 브랜드 출시와 함께 ‘로지-히알론 라인’과 ‘피어니-티놀 라인’에서 각각 4개씩 총 8종의 제품을 다이소에서 판매 중이다.미모 바이 마몽드는 마몽드의 세컨드 브랜드로 잘파(Zalhpa) 세대의 주요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니멀 클린 뷰티 브랜드다.마몽드의 헤리티지 원료인 꽃에 효능 성분을 결합한 ‘로지-히알론 라인’은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충전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 주는 ‘로지-히알론 리퀴드 마스크’, 수분 보습 성분 97.9%로 구성된 ‘로지-히알론 수분 토너’, 피부 속 수분까지 빠르게 충전해 주는 ‘로지-히알론 수분 앰플’, 수분 레이어링 효과가 탁월한 ‘로지-히알론 수분 크림’으로 구성돼 있다.각 제품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모공 트러블 고민을 해결해 주는 ‘피어니-티놀 라인’은 1020세대의 과잉 피지로 인한 모공 트러블에 효과가 좋은 라인이다.모공 케어 효과가 탁월한 ‘피어니-티놀 모공 앰플’, 신축성 패드로 ‘나비 존’ 모공 케어가 가능한 ‘피어니-티놀 모공 패드’, 모공 피지와 노폐물을 닦아주는 ‘피어니-티놀 트러블 클렌징 폼’, 고민 부위 진정 효과가 좋은 ‘피어니-티놀 트러블 밤’으로 구성돼 있다.젊은 세대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주는 ‘미모 바이 마몽드’는 다이소 온라인 몰과 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
▲ 탄소회계 솔루션 기업 엔츠가 ‘2024 탄소중립 엑스포’에 참가한다[출처=엔츠]탄소회계 솔루션기업 ‘엔츠(AENTS)’는 2024년 9월4일~6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4 탄소중립 엑스포(넷제로 엑스포, Net Zero Expo)’에 참가해 SaaS 기반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를 소개한다.탄소중립 엑스포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다.엑스포는 2023년부터 통합 범부처 행사로 확대됐으며 2024년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 WCE)’의 일환으로 ‘무탄소에너지관-탄소중립존’에서 진행된다.주요 행사는 △탄소중립의 글로벌 동향과 국내 유망기술을 공유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기술 컨퍼런스’ △국내외 탄소 규제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탄소중립 세미나’ 등도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엔츠는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를 중심으로 기업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전 과정을 소개한다.탄소배출량 측정부터 공유, 분석, 제3자 검증, 감축 계획 수립, 배출권 거래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어떻게 자동화하고 관리하는지 공개하고 부스 방문 참관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부스를 방문하는 모든 기업에게 ‘엔스코프’를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스코프(Scope) 1, 2 탄소배출량 관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플랫폼 무료 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기업에게는 기후변화 전문 컨설턴트의 기업 맞춤 컨설팅 기회도 주어진다.더불어 박광빈 엔츠 대표는 9월6일 열리는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글로벌 기후 공시 동향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SSB)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후 공시 동향과 규정에 대해 소개한다.그에 따라 국내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탄소배출량 산정, 탄소정보 공개,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다양한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또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사 플랫폼 ‘엔스코프’의 고객사례도 규모별·산업별로 공개하고, 실제 기업이 어떻게 탄소중립에 대응하고 있는지 소개할 예정이다.엔츠는 탄소회계 플랫폼 ‘엔스코프’를 기반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이행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로 탄소회계 서비스를 상용화했다.‘엔스코프’에 기업의 내부 ERP 시스템과 한국전력공사, 폐기물 적법처리를 위한 ‘올바로(All baro)’ 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을 연동해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국제표준에 근거해 탄소배출량을 산정·분석·검증한다.또 글로벌 공시를 위한 탄소 리포트의 자동 생성과 감축 프로젝트 추천 및 시뮬레이션을 지원하며, 규제 대응을 위한 제3자 검증과 배출권 거래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가능하다.2024년 4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ESG 데이터 수집 및 관리에 중점을 둔 ‘엔스코프 for ESG’를 선보이기도 했다.한편 올해로 세번째 탄소중립 엑스포에 참가하는 엔츠의 부스는 벡스코 제1전시장 ‘a038’에 위치한다.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엔츠 홈페이지(https://aents.c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엔츠 박광빈 대표는 “엔츠는 진정한 넷제로 실현을 위해 단순히 탄소배출량 측정과 보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역량을 내재화하고 실제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 등 글로벌 수출 규제 대응, ESG 공시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의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 엑스포의 엔츠 부스에 기업 관계자들이 많이 방문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은 인류에게 큰 공포심를 심어줬지만 뜻하지 않은 선물도 선사했다. 1990년대 정보화 사회가 도래한 후에도 오랫 동안 오매불망 기다리던 비대면 사회가 시작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부터 원격교육, 원격근무, 원격진료 등이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의 반대, 비대면 업무에 대한 거부감, 업무 효과에 대한 불안 등으로 차일피일 미뤄졌다.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차단하는 방법 외에는 극악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비대면이 뉴노멀(New normal)로 정착하게 된 것이다.바야흐로 비대면 사회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면서 국가·사회·개인 차원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졌다.공무원 조직보다 더 폐쇄적이며 시대에 뒤쳐진 경영 관행을 고수하는 공기업도 거대한 시대 흐름을 거스릴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에도 경영혁신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공기업의 경영 실패는 낙하산 경영진 뿐 아니라 임직원, 소비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민진규)가 2022년부터 엠아이앤뉴스(대표 박재희)와 공동으로 공기업 ESG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유다.◇ 예측·대응이 불가능한 미래 경영환경을 외면하면 공기업도 망해▲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 경영의 특징 비교 [출처=iNIS]과거 컴퓨터 제조업체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컨설팅업체로 탈바꿈한 IBM은 과거와 미래 경영환경이 극명하게 구분된다고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IBM이 예상하는 미래는 어떤지 알아보자.IBM은 기본적으로 기업 주변 환경은 안정적이나 불안정적인지, 정적인지 혹은 동적인지로 구분했다. 세상은 살아 있는 유기체이므로 끊임 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우선 과거 경영환경은 안정적이면서 정적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다. 당연하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고 대응이 가능했다.기업 경영진은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핵심 역량을 투입했다. 선진국이나 유사 산업 혹은 기업의 변화를 벤치마킹하며 변화를 준비했다.큰 어려움 없이 거대 기업이 생존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을 나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1990년대까지 글로벌 경제는 변화를 거부해 멸종당한 공룡과 같은 대기업이 쥐고 흔들었다.하지만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인터넷과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첨단 기기가 연결되는 디지털 사회가 싹을 틔우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기업 환경은 불안정하며 동적으로 바뀌었다. 기업의 미래에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소비자의 니즈(needs)는 어떻게 변할지 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혁명적인 변화를 거부하던 대기업의 시대는 저물었고 톡톡튀는 아이디어와 민첩한 행동을 무기로 장작한 스타트업이 시장을 주도하기 시작했다.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스타트업이 몰려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요람으로 부상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초토화가 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 것도 혁명적인 ICT 기술의 도입이었다.하지만 변화의 폭풍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공기업이었다.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형식주의, 관료주의와 같은 케케묵은 경영관행도 버리지 못했다.IMF 외환위기 이후에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다수 위기가 찾아왔지만 굳건히 변화를 거부한 사람은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이다.미래 경영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공기업도 망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공기업의 경영 정상화 모델 제시할 방침▲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출처=iNIS]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20세기 들어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진단한다. 1900년대 초에는 농업 경제, 1920년대 산업 경제, 1960년대 서비스 경제, 1980년대 글로벌 경제, 1990년대 디지털 경제 등으로 진화했다.산업의 변화는 경영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함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농업은 1년 주기로 사업방향을 정할 수 있지만 산업은 길어야 6개월 단위로 경영성과를 점검하지 않으면 위기가 초래된다.경영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변한 것은 디지털 경제 시대다. 300~400년 동안 이어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공기업 내부와 외부로 구분해보자. 전자의 현황은 낙하산 경영진의 임명과 인사 비리 만연, 무사안일, 현상유지 경영행태 만연, 임직원의 특권의식과 공인인식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후자의 내용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 디지털 사회로 급진전, 국가이기주의 만연과 경제 블럭 현상 심화로 경제위기 고조, 시민의 경영혁신 요구 분출 등이 주류를 이룬다.국정연은 공기업 ESG 2차 평가로 공기업 경영 정상화 달성, 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 정립 등을 이루고자 한다. 공기업의 정상화는 낙하산 경영진의 독선경영 및 부실경영 근절, 투명경영과 정도경영 추구 등이 목표다.이해관계자의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도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직원, 협력업체, 서비스 대상자,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공기업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을 평가할 기준이 필요하다.현재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quality)은 평가조차 하기 어렵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도 모호하고 공급자 위주의 평가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팽창한 공기업의 부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자산, 사회 가치(social value)를 존중하지 않는 이기주의 등은 방임해서는 안 되는 행태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공문으로 내부 자료 요청하므로 적극 대응 주문국정연은 엠아이앤뉴스와 2012년 윤리경영, 2022년 ESG 경영 1차 평가를 협력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해 빅데이터(Big Data)를 완성했다.윤리경영을 평가할 당시에는 자료가 부족해 50개 공기업만 대상으로 삼았지만 ESG 1차 평가를 진행하면서 100여개로 확장할 수 있었다.공기업을 감독하는 기획재정부의 자료,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공기업 현황을 공개한 알리오 사이트와 더불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도 훌륭한 자료로 자리매김했다.2024년 7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의 ESG도 평가하기 시작했다. 사기업의 ESG와 공기업의 ESG를 비교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 셈이다.국정연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방 소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ESG를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표명해 세미나 개최로 이어지는 중이다.이번 공기업 ESG 2차 평가에 관심을 보이는 사회 지도층도 다수 있다. 국정연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정치인에 대한 고언을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공기업 ESG 2차 평가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인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가장 먼저 IMF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형성되면서 심화된 양극화 현상에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평가한다. LH는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기관이다.조직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은 ESG가 경영지침으로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경영전략을 수립하는지조차 의심된다.LH에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정책에 책임이 져야 하는 공기업을 모두 평가한다.부동산 투기와 안정적인 주거 보장은 배치될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좌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 공기업 임직원은 부동산 투기를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의심을 넘어 조직 이익을 위해 악용했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주택 정책 관련 공기업 다음으로 전력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남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등이 막대한 부채와 전력난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그리고 높은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초래하는 농업 관련 공기업도 경영혁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농산물유통공사 등이 대상이다.국정연은 국가경제와 사회안정에 책임이 큰 공기업부터 순차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엠아이앤뉴스는 평가의 공정을 위해 개별 공기업의 홍보실, 감사실, ESG추진실 등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평가자들은 공기업 관련자가 공문에 기재된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기업 내부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면 공기업의 ESG 정상화에 도움이 될 조언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계속 -
-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버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본격적인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사명에 ‘닷컴(.com)’이란 말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벤처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던 나스닥의 지수가 1995년부터 2000년 3월까지 800% 폭등했다가 이후 78%까지 폭락했다. 닷컴 기업에 대한 투자열기가 사라지며 닷컴버블이 꺼졌다고 평가했다.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초래된 수요 감퇴 및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풀었던 막대한 재정이 회수되지 못한 채 2022년 10월 AI 열풍이 도래했다. 아마존을 포함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3년 생성형 AI로 향후 10년간 세계 총생산이 7%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24년 7월 닷컴버블과 유사한 현상이 AI 분야에서도 도래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증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됨에도 일반인의 투자 열기를 사그라들지 않았다.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도 일확천금을 꿈꾸고 거품 논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에 대해 알아보자.▲ 서학개미 투자가이드 아마존 기업분석 [출처=iNIS]◇ 버블 우려 속에서도 실적은 고공 행진... 2013년 목표보다 7년 당겨 RE100 달성블룸버그에 따르면 2024년 8월3일 기준 미국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7)'의 이익 증가율은 29.9%로 2023년 4분기 56.8%, 2024년 1분기 50.7%와 비교해 둔화됐다. 향후 3분기 17.2%, 4분기 18.7%으로 지금보다 더 낮은 수치로 전망된다.투자자들은 더 이상 AI의 가능성에 공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매그니피센트7’은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 등 실적과 주가가 지속 상승하는 기업을 말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AI 열풍을 타고 전 세계 증시 랠리를 이끈 엔비디아·아마존 등의 주가가 2024년 하반기에 들어서며 급락하고 있다.시가총액 최고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는 7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11.75% 추락했다. 같은 기간 아마존·구글(알파벳A)·마이크로소프트(MS)는 각각 15.86%·10.90%·9.87%씩 하락했다.빅테크 기업이 AI 투자로 당장 파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0년~15년 이후의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를 지속하면 시장이나 주주로부터 외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2024년 8월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아마존과 메타 등 빅테크가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을 숨길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해당 기업들이 주장한 탄소중립(Net-ZERO, 넷제로)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아마존은 최근 목표로 잡았던 2030년보다 7년 앞서서 재생에너지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도, 그리스, 남아프리카,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경쟁사인 구글과 MS도 탄소중립에 적극적이다. 구글은 2024년 8월 기준 자사 데이터 센터와 AI 운영으로 이산화탄소로 환산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3년보다 13% 증가한 1430만 톤(t)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MS는 2024년 5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탄소 배출량이 30% 증가했다. 아마존, 메타, 구글 등은 탄소 회계 감독기관 ‘온실가스 프로토콜’에 자금을 지원한다. 자사에 유리한 규정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최고 온라인 서점을 목표로 회사명 지은 후 꿈을 이뤄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1964년 미국 뉴멕시코주 앨버커키에서 출생했다. 베조스는 4세부터 16세까지 여름방학 동안 외할아버지 프레스턴 자이스의 텍사스 목장에서 지냈다.풍차를 고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물들에게 예방주사를 접종시키는 일 등을 도왔다. 이 경험이 책임감과 자립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기여했다고 한다.베조스는 프린스턴대에서 전기공학 및 컴퓨터과학을 전공했다. 1986년 학교를 졸업하고 월가에서 근무하다가 1994년 7월5일 카다브라(Cadabra)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했다.처음에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 점차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전자상거래 업체로 발전했다. 아마존이라는 명칭을 선택한 이유로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된 웹사이트 목록을 검색했을 때 ‘A’로 시작해야 빨리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다.베조스는 아마존이 세계 최대 강의 이름을 따랐으므로 세계 최고 온라인 서점이 되기를 바랐다. 2000년 항공우주 제조업체 블루 오리진(Blue Origin)을 설립해 우주여행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2013년 경영 위기에 처한 워싱턴포스트를 2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2021년 9월 Mail.ru 설립자 유리 밀너와 생명공학 기업 알토스 랩스(Altos Labs)를 공동 설립했다.2024년 7월16일 포보스에 따르면 베조스의 순자산은 US$ 2110억 달러에 달한다. 1990년대 자산이 100억 달러를 넘었지만 1996년식 혼다 아코드를 몰고 다녀 검소하지만 괴짜라는 이미지를 얻었다.2014년 5월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세계 최악의 사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2019년 아마존의 근로환경 및 고용정책, 데이터 보안, 반독점 이슈, ESG 점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CEO인 앤디 제시는 1997년 처음 아마존의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했다. 2003년 베조스와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아마존웹서비스(AWS)을 처음 고안해 2006년 출시했다.2016년 제시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로 명명됐으며 AWS의 최고 경영자로 승진했다. 2021년 1월 베조스는 제시를 공식 후임 CEO로 정했다.◇ 끊임 없이 신시장을 개척하며 사상 최고 매출 및 이익 갱신 중아마존은 1994년 설립된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했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포함한 종합 인터넷 플램폼이다.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는 '고객 만족'을 무기로 온라인 제국을 건설했다.2014년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드론 배송, 로봇제작, 게임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본업인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업은 실패 없이 무난한 성과를 달성했다. 아마존의 가장 큰 경쟁력은 막대한 고객군이다.아마존의 제품은 킨들(전자책 전용 태블릿 PC), 파이어 태블릿(태블릿 PC), 알렉사(인공지능 스피커), 파이어 TV(셋톱박스와 스틱), 아마존 웹 서비스(AWS), 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 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 아마존 스튜디오, 아마존 에어, MGM, 아마존 퍼블리싱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지난 10여 년 동안 아마존이 새롭게 펼친 사업도 너무 많다. 2019년 11월 처방약 온라인 판매 서비스 ‘아마존 약국(Amazon Pharmacy)’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령 소비자를 겨냥해 하루 먹어야 할 약들을 조합한 후 소분해 배송한다.2013년 출범한 아마존 무인 드론 배송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에어’는 2022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일부 지역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연간 5억 건의 드론 배송을 목표로 내세웠다.업계에서는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아마존을 추격하고 있는 월마트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오프라인 강자인 월마트는 현재 집라인·윙·드론업 등 드론 배송업체와 협력해 텍사스를 제외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4년 5월 아마존은 드론을 이용한 장거리 배송을 실현하고자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지상 감시자의 시야를 벗어나는 거리까지도 비행할 수 있게 돼 도서 지역 등까지 배송이 가능해졌다.2024년 6월 아마존은 온라인 진료 서비스 ‘아마존 클리닉(Amazon Clinic)’과 의료 서비스 ‘원 메디컬(One Medical)’을 통합해 ‘아마존 원 메디컬(Amazon One Medical)’로 명칭을 변경했다.아마존 클리닉은 원격 의료 서비스다. 온라인 상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아마존 파머시를 통해 의약품을 집으로 배송받는다. 2023년 인수한 원 메디컬은 대면 진료와 의료 애플리케이션을 통합한 1차의료 서비스다.2024년 6월 아마존은 유럽 내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독일에 100억 유로(약 14조9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프랑크푸르트에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 및 유지하는 데 88억 유로(약 13조1000억 원), 에르푸르트 등 물류센터 3곳 신설과 베를린 연구 개발센터 확장 등에 12억 유로(약 1조8000억 원)을 사용한다.이는 유럽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지역 내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2024년 5월 아마존은 스페인에 157억 유로(약 23조3000억 원), 프랑스에 12억 유로(약 1조8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아마존의 매출액은 △2021년 4698억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7% 증가 △2022년 5139억8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 △2023년 5747억8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1.83% 증가했다.영업이익은 △2021년 248억7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65% 증가 △2022년 122억48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0.77% 감소 △2023년 368억5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0.88% 증가했다.순이익은 2022년 사상 최악의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다음 해 2023년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1년 333억6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41% 증가 △2022년 -27억2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8.16% 감소 △2023년 304억2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17.74% 증가했다.아마존의 2024년 2분기 주당 순이익(EPS)은 1.26달러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 1.03달러를 상회했다. 매출액은 1479억800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 1485억6000만 달러에 못미쳤다.캐시카우로 기능하는 AWS의 매출은 262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해 시장 예상치 260억2000만 달러를 넘었다. AWS의 회계연도 2023년 순매출의 18%에 불과했지만 전체 영업이익 비중은 66.8%에 달한다.◇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MS 및 알파벳과 클라우드 시장에서 경쟁매그니피센트 7(Magnificient Seven, M7)은 미국 증권시장을 이끌어온 7대 대형 기술주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포함된다.로이터통신과 시장조사업체 LSEG에 따르면 2024년 7월31일 기준 아마존의 2024년 2분기 총매출 증가율은 10.6%로 최근 5분기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MS가 인공지능(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출시하자 아마존은 이에 맞서 영국 AI 스타트업 앤스로픽 등과 협력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마존 베드록의 점유율을 높이려 시도했다.2024년 2분기 아마존의 자본지출액은 164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전분기 대비 15억 달러 늘어났다.MS와 알파벳은 아마존보다 자본지출 증가 속도가 빠르다. MS의 자본지출은 1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8% 증가했다. 클라우드 및 AI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 자본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본지출은 132억 달러로 전분기에 이어 증가율 91%를 유지했다. 아마존, MS, 알파벳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그럼에도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표적 AI 플랫폼은 2023년 9월 정식 출시된 ‘아마존 베드록’이다.아마존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위해 재무관리에 있어 생성형 AI를 사용한다. 사기탐지, 계약검토, 재무예측, 규칙 및 규정 해석, 세금업무 등에서 활용할 방침이다.AWS는 타기업들이 자체 생성 AI 도구를 구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나 아마존은 AI 앱 개발 플랫폼 ‘베드록’을 사용하고 있어 유리하다.AWS는 2024년 8월13일 기준 최근 18개월간 선보인 생성형 인공지능(AI) 기계학습(ML) 기술 수는 주요 경쟁사가 출시한 기술의 수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아마존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AI 스타트업인 어뎁트(Adept)는 4억1500만 달러를 투입해 인공지능 챗봇 등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 설립 후 수작업 반복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며 성장했다.라이선스 계약으로 아마존은 어뎁트 기술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아마존 제품 및 서비스에 어뎁트 기술을 통합할 계획이다.◇ 연회원 가입 및 동영상 서비스로 이익 극대화 추구아마존은 판매자가 일정 금액의 수수료 지불과 함께 자사에서 지정한 창고에 제품을 가져다 놓는다면 보관 후 주문이 들어왔을 때 아마존에서 판매를 해주는 FBA(Fulfillment By Amazon) 방식을 취한다.FBA 방식에는 재고 처리 및 비싼 수수료, 무료 반품을 허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판매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단점이다.아마존은 2005년부터 프라임이라는 연회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연회비 99달러를 내고 아마존 프라임 멤버로 가입했을 때는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이 가능하다.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킨들 전자책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고 아마존 드라이브와 아마존 프라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아마존은 자체 생태계 내에서 젊은 소비자를 묶어두는 전략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9년 기준으로 미국 가정의 약 64%에 해당하는 8000만 명 이상이 아마존 프라임 멤버 자격을 갖고 있다.아마존은 영상사업과 자체 OTT에 대해 연간 50억 달러(약 5조 원)을 투자한다. 2010년 아마존 스튜디오즈를 설립한 바 있다.프라임 회원이 아마존에서 연평균 1300달러를 쓰는 것에 비해 비회원은 700달러 정도를 쓴다고 한다.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신규 회원의 유입이 생기고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그들을 통해 창출되는 매출의 이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2024년 7월 초 아마존은 자사 사이트에 20달러(약 2만8000원) 이하 초저가 상품 판매 섹션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조차 중국 저가상품 플랫폼 테무와 쉬인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판매자들은 2024년 가을부터 미국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온 경우 9~11일 이내에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중국에서 제품을 직수입해 미국으로 배송하면 된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 안정적인 수익 추구하며 장기 투자 선호하려는 서학개미에 적합 아마존은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최고 기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추격하다가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다.알리바바가 거대한 내수 시장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집중하는 사이에 아마존은 전 세계를 커버허는 공급체인을 구축했기 때문이다.단순 판매업체가 아니라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이며 창고업을 영위하는 물류회사의 성격도 갖추고 있다. 아마존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아직도 사업 영역은 확장 중이다.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우리나라 쿠팡이 뉴욕증권시장에 상장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좁은 국내 시장만으로 글로벌 기업이 될 가능성은 낮다.미국의 투자자들은 CEO의 이미지와 혁신 의지를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 등도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장점 덕분에 주가 관리에 유리하다.제프 베조스는 뛰어난 혁신가로 불리지는 않지만 이미 구축한 거대한 제국을 기반으로 성장 아이템을 찾을 역량은 보유하고 있다. 중국의 테무와 쉬인마저도 아마존의 아성을 위협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2024년 8월27일 현재 175.99달러인 아마존의 주가는 52주 최고치인 201.20달러에는 하회하지만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서학개미라면 눈여겨볼 기업이다.
-
기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선진화된 조직이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최적화된 집단이다. 주식회사이든 유한회사이든 기업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환경 변화에 영리하게 적응한다.대항해 시대에 창안된 상업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을 거치고 근대국가에 최적회된 형태로 발전했다. 기계의 등장과 이윤 극대화로 자본주의의 비인간적인 요소를 수정 및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1920년대 대공항을 극복하며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고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했다.일제 식민지를 거치며 1960년대 이후 산업보국을 외치며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에도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소장 민진규)가 윤리경영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펼친 이유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윤리경영에 눈 떴지만 애써 외면하며 공기업 부실 심화 ▲ 국가저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윤리경영 평가 모델 및 지표 [출처=iNIS]국정연은 1주일에 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국내 기업과 학계 모두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열광적으로 지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져 분위기를 전환할 모멘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자칭 윤리경영을 연구하는 단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났으며 각종 종류의 인증서와 상장이 넘쳐났다. 국정연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공기업부터 평가를 시작했다.국정연이 2012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1년 동안 평가한 우리나라 50개 주요 공기업은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보면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예금보험공사, 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무험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인공제회, LH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석유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학무역투자진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페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예술의전당, 한국장학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무역협회, 국립공원관리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코스콤, 석탄공사 등이다.50개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평가한 결과는 놀라웠다. 대부분의 기관이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윤리경영을 할 의지조차 없는 공기업이 다수를 차지했다.당시 이명박정부의 말기와 박근혜정부의 초기라 감사원과 중앙부처 공직자의 기강이 느슨했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특히 이명박정부가 치적을 쌓기 위해 동원했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LH공사, 대한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경영부실로 존폐 위기에 직면했었다.이명박정부는 해외로부터 자원을 확보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원외교를 강화했고 과감한 투자는 실패로 귀결됐다.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도 한국수자원공사에게 회복 불가능한 부실을 떠넘겼다.박근혜정부는 이명박정부를 승계한 보수정권이라 공기업 개혁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정권 말기에 알박기 인사도 넘쳐났으며 조직적 저항도 거셌기 때문이다.안타깝게도 국정연이 의도했던 공기업 개혁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이후 어치피 달성하지 못할 윤리경영에 대한 미련을 버리도 드러내놓고 막장 경영을 일삼는 행태가 만연해졌다.공기업은 정권의 전리품이라 낙하산 인사는 당연지사이며 경영실패는 국민세금으로 메꾸면 된다는 인식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는 촛불혁명덕분에 정권을 되찾은 문재인정부에서도 이어졌다.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 공기업 경영에 대한 책임 의식은 빈약했다. 그동안 공기업의 적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쌓였다. 공기업들은 윤리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기시했다. ◇ 공기업 1차 ESG 평가는 10년 전 윤리경영의 데자뷔로 낙제점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2022년부터 1년 간 공기업 ESG 평가하며 도출한 문제점 [출처=iNIS]2022년 3월 국정연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윤리경영을 평가한 공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ESG 평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2022년 3월 문재인정부의 말기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와 알박기 인사가 언론 지면을 매일 장식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던 보수 정당이 인사 중단을 요청했을 정도다.어찌되었건 국정연은 정권 교체기에 공기업의 경영이 정상적인 파악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시즌2가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8개 공기업에 대해 ESG를 평가했다. 윤리경영에 적용했던 평가지표를 확장해 8개 중지표, 64개 소지표를 선정했다.지난 10년 동안 공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각종 경영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점도 평가를 용이하게 만들었다. 정치적 감사로 비판을 받던 감사원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으나 국회 국정감사로 드러난 자료가 큰 도움이 되었다.평가를 진행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광해공업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헙중앙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T&G, 인천항만공사, 강원랜드,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수자원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군인공제회, 한국조폐공사, 코스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제협력단, 새만금개발공사, 수도권매립지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서민금융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제세재정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연구원, 주식회사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적집자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전KDN, 국방과학연구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다.1차로 공기업 ESG를 평가한 결과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2012년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받았던 충격을 국정연 선배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10년 동안 잊지 못했던 진한 감동(?)의 여운이 느껴졌다.공기업의 EGS 평가 결과를 보면 가장 먼저 개선할 부문은 거버넌스다. 사회나 환경은 공기업 경영의 핵심이라기 보다는 부수적인 지표에 가까웠다.특히 낙하산 경영진의 무책임과 무능은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지경이었다. 경영진 뿐 아니라 일반 직원의 공공성 인식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하며 인기를 얻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정부에서 공기업의 경영행태가 바뀌었는지 궁금했다.국정연이 2024년 8월부터 공기업 ESG 2차 평가를 다시 시작한 계기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윤석열정부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인기를 획득해 2024년 4·10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공기업에 대한 개혁 드라이브도 멈추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기업 경영진에 대한 퇴진 압력과 감사원 감사,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일부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동원됐다.어찌되었건 윤석열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대한민국 혁신을 목청껏 부르짖고 있다. 지난 2년간 공기업의 ESG가 얼마나 변했을지 궁금하다. 2차 평가 대상 공기업과 평가 방향은 다음 회에 다룰 예정이다.- 계속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
2024년 8월11일 전 세계인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폐막했다. 파리 올림픽은 근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파리에서 100년만에 다시 개최됐다는 것 외에도 ‘가장 친환경적인(greenest)’ 올림픽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메뉴의 30%를 채식으로 준비했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침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어컨 대신에 선풍기 등으로 대회를 치뤘다.하지만 친환경이라는 미사여구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채식이 격렬한 운동으로 다량의 에너지가 필요한 운동선수에게 맞지 않았다거나 푹푹 찌는 날씨는 선풍기만으로 견뎌내기 어려웠다.현실은 이상과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기업경영자에게 친숙한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도 비슷한 처지다. 지속가능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기업·단체가 현장에서 완벽하게 준수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소장 민진규)는 최신 ESG 트렌드를 연구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05년부터 20여 년 동안 국정연이 윤리경영, 기업문화를 거쳐 ESG까지 연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올해 ESG 2차 평가는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에 초점 맞춰 진행▲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로 기업을 평가하는 이유 [출처=iNIS]2012년 국정연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윤리경영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11년 미국에서 탐욕적인 글로벌 기업의 행태에 염증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지며 '월가를 점거하라(Occupy Wall Street)는 시위가 일어났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반기업 정서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소비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반감을 받은 기업이 장기간 생존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기업도 본질적으로 망하지 않는 이른바 '100년 기업'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은 매우 자연스럽다.국내 최고 그룹으로 자부하는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에 대한 연구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기업이다.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벤치마킹해 윤리경영과 사회적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삼성을 모방해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다른 대기업 집단도 윤리경영을 곁눈짓하며 배웠다. 중소벤처기업도 메가 트렌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2010년대 초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찻잔 속의 미풍으로 전락한 이유는 단순하다. 대기업 오너의 실천 의지가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2022년 ESG를 평가할 독자적인 평가모델인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을 적용해 100개 공기업을 평가하려고 시도한 것은 윤리경영이 실패한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윤리경영과 마찬가지로 ESG는 최고경영자(CEO)의 리더십(Leadership), 즉 강력한 실천 의지와 추진력이 핵심 요소에 해당된다.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 협력업체, 소비자. 지역 주민, 국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고 기업 경영전략 수립에 참여를 이끌어내야 ESG의 정착이 가능하다.그럼에도 공기업 대부분은 낙하산 경영진의 무능한 경영,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 이해관계자의 방관 등으로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사실상 '회생 불가능'이라는 붉은 딱지가 붙은 것이나 마찬가지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국정연은 2024년 하반기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ESG 2차 평가를 진행하려는 것이다. 2022년과 달리 단순 ESG 지표 평가를 넘어 경영전략을 재정립할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중요한 역햘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ESG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다짐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팔기생태계 모델은 ISO의 평가 지표 모두 수용 가능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창안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과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준비하는 지표 비교 및 분석표 [출처=iNIS]2024년 7월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정립된 ESG 평가모델은 수백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체적으로 평가모델을 수립하고 있다.국정연은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개발된 K-ESG 모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국내외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팔기생태계 모델을 개발했다.2022년부터 팔기생태계 모델을 적용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을 평가했으며 2024년 상장기업의 경영에 적용해 성과를 진단 중이다. 국내에 소개된 어느 지표보다 활발하게 평가 작업에 적용된다고 판단된다.2024년 8월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는 ESG 평가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로부터 다양한 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온라인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며 국정연의 연구원도 워킹그룹(WG)에 참여하고 있다.ISO는 ESG가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믿으며 지속가능 성장은 전 지구적 관심사라고 판단한다. 국정연이 개발한 팔기생태계의 지표와 ISO가 준비하는 지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우선 팔기생태계의 거버넌스(G)는 제도운영, 리더십, 투명성의 중지표에 24개의 소지표로 구성돼 있다. 전체 소지표는 △ESG 경영 헌장 △이사회 운영 방식 △사외이사 위촉 △내부고발제도 △이사회 구성 비율 △이사의 전문성 △감사의 독립성 △상벌제도 등이다.반면에 ISO의 거버넌스는 △조직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자산 및 비즈니스 활동의 비율 △뇌물/부패로 해임 등 처벌 받은 사건 수 △고객의 개인 정보 침해로 초래되는 데이터 손실 △사이버 보안 교육을 이수한 직원 비율 △조직의 행동강령을 위반해 적발된 직원의 비율 △법률 및 내부 규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 수 △직원 100명당 연간 발생한 재해 건수 △관련 법률 위반으로 받은 벌금, 과징금, 손해배상 등에 소요된 비용 △반부패 정책과 감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제3자의 비율 등이다.다음으로 사회(S) 측면에서 보면 팔기생태계는 △공정한 임금 체계 △정규직의 비율 △협력업체 보호 △소비자 보호 △임직원 역량 개발 △아웃소싱 비율 △주주(투자자) 보호 △지역사회 및 국가 헌신 △안전보건체계 △공급망 직원 복지 △제품 안전&품질 △타업종 침해 △임직원 복지 △사회공헌프로그램 △기업 평판 △언론 노출 빈도 △ESG 경영 교육 내용 △ESG 경영 교육 횟수 △임직원 소통 △협력업체 소통 △ESG 경영 교육 교재 △ESG 경영 교육 방법 △소비자 소통 △지역사회 소통 등의 세부 지표를 활용한다.ISO는 △고위 경영진 중 여성 비율 △자원 봉사 시간 △고위 경영진 중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비율 △직무 관련 차별 건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직원의 비율 △유급, 육아휴직 △성별 임금 격차 △정기적인 성과 및 경력 개발에 참여한 직원 수 △접근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 및 서비스 비율 △직장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직원 수 △지역 사회 출연한 기부금 등을 고려 중이다.마지막으로 환경(E)은 팔기생태계가 ISO의 지표보다 더 광범위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팔기생태계는 △에너지 효율성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에너지 도입 △에너지경영 목표 △자연자원 낭비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절감체계 △에너지경영체계 △원자재 조달 △제품(서비스) 소비 △온실가스 배출 △환경경영 목표 △제품(서비스) 생산 △제품의 폐기 △자연보호활동 △ 환경경영 추진체계 등을 개발했다.ISO는 △Scope 1, 2, 3 온실 가스 배출량(톤) △총 물 소비량(리터)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폐기물 재활용 비율 △연간 에너지 총 사용량 △총 폐기물(유해물질 VS 비유해물질) △자연보호에 지출한 금액 △에너지 친화형 건물의 비율 △지역 생물다양성 개선에 투자한 금액 △환경규제 위반건수 △지속가능한 공급업체로부터 조달한 구매금액 △온실가스 배출 목표가 있는 공급업체 비율 등을 준비 중이다. ◇ ESG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2027년 이후로 개혁 미룰 수 없어우리나라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 하나는 경영혁신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경영목표가 달라지고 낙하산으로 임명된 경영진의 전문성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민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투명성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다. 밀실에서 인사를 논하고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공기업이 정상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공기업은 감사제도도 정치적 고려에 따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감사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각종 비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입증된다.국정연은 공기업의 사회적책임 인식도 낮다고 질타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 차이, 여성의 인사 차별,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차별, 지역 주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무관심 등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20%대의 낮은 지지율 박스 속에 갇히며 공기업에 대한 감시도 소홀해져 방만경영은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2024년 4·10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하며 개혁 동력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2027년 21대 대통령선거까지 공기업의 개혁을 미룬다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국정연은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ESG 2차 평가를 단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공기업을 예외없이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다.2024년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웓들이 공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도 뚜렷하다.공기업이 ESG를 무시하고 정상 경영으로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지표를 동원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 글에서는 2022년 100개 공기업을 평가한 결과로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 계속 -
-
▲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을 김한규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지난해 8월 '부산 엑스포 물 건너갔다'고 발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했던 김한규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여당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전망은 정확하게 들어맞았다.제주특별자치도는 육지와 많이 떨어진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유한 문화와 풍습을 유지하는 곳이다. 따뜻한 기온 덕분에 감귤 농사가 발달됐지만 미국산 오렌지와 각종 과일이 수입되며 화려했던 영화를 회복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김한규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후 오영훈 의원이 민선8기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치뤄진 보궐선거에 당선됐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을 지역구 김한규 의원(재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사회·문화 공약 61.1%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30.6% 22대에 재선으로 당선된 김한규 의원은 36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3)·경제(산업)(7)·사회(복지)(18)·문화(교육)(4)·과학(기술)(4)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0%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 19.5% △문화(교육) 공약 11.1% △과학(기술) 공은 11.1% △정치(행정) 공약 8.3% 순이다. 김한규 의원(22대, 재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제주4·3 유족 결정 간소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개다.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제주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의 공약과도 일치한다.경제(산업) 공약은 △원도심 벤처타운 설립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조천·구좌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확대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필수 농자재 포괄적 지원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환경보전분담금제 도입 추진, 자원순환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일자리·교육 관련 투자 확대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제주외항 완공 및 신항만 착공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 통해 육지와의 의료 격차 해소 등 18개다.문화(교육) 공약은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RIS 및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원 등 교육 투자 확대, 지역사회 돌봄 확충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 4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벤처기업 투자, R&D 예산 복원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충족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4개다. 국힘의힘 김승욱 후보는 자율주행과 전기차 관련 산업의 테스트 베드로서 제주의 특성을 살린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참고로 김승욱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39개며 정치(행정)(4)·경제(산업)(9)·사회(복지)(20)·문화(교육)(5)·과학(기술)(1)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1.3%를 차지했으며 △경제(산업) 공약이 23.1% △문화(교육) 공약 12.8% △정치(행정) 공약 10.3% △과학(기술) 공약 2.5%로 집계됐다. ◇ 청년케어센터도 건물 신축보다 전문가 영입체 초점 맞춰야 성공 가능▲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을 평가 결과 [출처=iNIS]김한규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김 의원의 4년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책임지는 인구위기 전담부처 신설, 가맹점주가 존중받는 프랜차이즈 문화 조성,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을 평가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내세우는 정치 공약은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렵다.인구위기를 담당할 부처 신설은 윤석열정부가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립할 예정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야당 소속이지만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라 당론만 정하면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프랜차이즈는 본사의 통제와 강압에 의한 운영이 일상화되어 있어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1990년대 이후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본사의 '갑'질은 심화되었다. 사업 경험이 풍부한 본사와 초보자에 가까운 가맹점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결해야 상생의 기업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적절성은 공약이 제주을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고립·은둔·장기미취업·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제주 청년케어센터 설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예산 복원, 난임 여성 지원금 국가 책임제 등으로 파악했다.청년케어센터는 고립 및 은둔, 장기 미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건물 설립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은 1990년 대부터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2024년 6월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남임 여성에 대한 지원도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부재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구난방으로 정책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울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거주기간, 연령별 차등 등을 철폐해 소득과 자산 규모마저 고려하지 않는다. 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금융범죄·체불임금에 대한 처벌 강화, 불필요한 산업규제 해소, 유니버셜(장애물 없는) 관광 인프라 구축, 해녀의 잠수병 치료 위한 챔버 추가 도입 등으로 판단했다. 금융범죄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해치므로 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화이트칼라 범죄이고 대기업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이 미약했다. 근로자는임금으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산업규제 해소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정책 중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해관계자마다 다를 수 있다.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근로자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 관광 인프라는 전체 시설물에 장애물을 제거하려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하 필요해 일과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로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워케이션, 마이스 산업과 연계로 관광산업 질적 도약,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 벤처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분석했다.남성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은 정부보다 기업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정착이 가능하다. 육아는 여성의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것도 남성의 육아휴직 확대의 걸림돌이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은 수립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운영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영농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 물류비·택배비 도민 부담 완화 및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기 완공, 문화예술 지원금 확대, 공연·전시·연습 공간 확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자녀에게 가업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거주요건, 연령 등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건물 신축이나 예산 지원을 넘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합적으로 김한규 의원의 선거공약은 달성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완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모호한 공약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제학교, 벤처기업 유치 등으로 활력을 찾던 제주도는 관광업의 쇠퇴로 경제가 점점 후퇴하고 있어 신성장 동력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라 국회의원의 공약 개발이 중요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2024-07-31▲ 22대 더불어민주당 제주갑 문대림 의원 주요 공약 [출처=iNIS]이국적인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한 이후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 18년 동안 주력산업인 관광업이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은 것도 요인 중 하나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해외 여행이 어려워지며 제주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했지만 바가지 상술, 비싼 요금, 낮은 서비스의 질, 불친절 등 고질병이 재발하며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휴가철 방문지로 제주도 대신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놀리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 문대림 의원은 도의원과 청와대비서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을 거치며 성장했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도 제주시갑 지역구 문대림 의원(초선)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 ◇ 정치·사회·문화 공약 78.9% vs 경제·과학기술 공약 21.1% 22대 초선으로 당선된 문대림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7)·경제(산업)(11)·사회(복지)(30)·문화(교육)(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경제(산업) 공약 21.1% △정치(행정) 공약 13.5% △문화(교육) 공약 7.7% △과학(기술) 공약 0.0% 순이었다. 문대림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다. 정치(행정) 공약은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해양수산부 권한 이양을 통한 실질적 해양 자치권 확보 △인구감소 지원 특별법에 제주도를 포함 관련 법안 개정 △제주교도소 이전 추진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3보상 대상 확대 및 유족 보상금 지급 등 4·3특별법 개정 등 7개다. 사회(복지) 공약은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패키지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 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제2·3조 즉시 개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원 등 30개다. 문화(교육) 공약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4개다. 경제(산업) 공약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및 농산물 가공유통센터 개설 지원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원도심 맞춤형 특화 거리 조성 지원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등 11개다. 과학(기술) 공약은 1개도 없다. 문대림 의원과 경쟁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ICT, 항공우주 등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 △제주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역 조성과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과 비교된다. 신성장 첨단기업 유치나 UAM 상용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 도입하려는 의지를 나쁘지 않다.참고로 고광철 후보는 53개 공약을 제안했으며 정치(행정)(5)·경제(산업)(9)·사회(복지)(25)·문화(교육)(12)·과학(기술)(2)등으로 구성됐다. 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7.2%를 차지했으며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7.0% △정치(행정) 공약 9.4% △과학(기술) 공약 3.8%로 나타났다. ◇ 지역 실정 반영한 공약이 다수지만 구체성·합리성 부족▲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의 제주갑 평가결과 [출처=iNIS]문대림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했다. 간략한 내역과 개선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달성 가능성은 국회의원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관광기본권을 국민의 권리로 법제화, 제주 미래산업 육성(기회 및 분산특구지정 지원), 친환경 축산업 도입 지원, 1일 생활권 유지를 위한 해상교통권 확보 등을 선정했다. 관광기본권 2019년 아시아태평양도시관굉진흥기구(TPO)에서 처음 선언되었으며 2022년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아직 법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관광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로 관광할 권리'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열린 여행으로 관광할 권리를 말한다. 아직 관광 인프라의 수준이 낮아 법 제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산업 육성은 기회 및 분산특구를 지정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인데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 하원테크노캠퍼스지구를 기회발전특구 지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첨단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지만 우주산업의 기반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분산특구는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판매를 동네 발전소도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한전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지만 사업성은 높지 않다. 적절성은 공약이 제주갑 지역구의 다양한 여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지표이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치유관광 및 스마트관광 등), 산림 및 해양치유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제주미래농업센터 설립 지원, 섬 지역 수산직불제 현실화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주의 주력 산업이 관광업이라 관광객을 늘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치유관광, 스마트관광, 체험관광 등과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면 관광진흥이 가능해진다. 치유관광만 보더라도 어떤 질병에 도움이 되는지, 어떤 치료법을 제안할 것인지 등이 명확해야 타겟마케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수산직불제는 어업인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제주시는 6월28일까지 수산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80~130만 원 지원할 예정인데 얼마가 현실적인 금액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측정 가능성은 공약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며 지역주민 상생 및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제주형 제조업 및 6차산업 활성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보건의료·사회 서비스 근거 및 참여기반 마련 등을 분석했다.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구체적인 구성 원칙, 운영방향 등을 제시해야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제주형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모호하며 정의되어 있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후에 다양한 아류작이 나왔지만 명확하게 성공한 모델은 없다. 사회복지나 보건의료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의 어떤 요구를 반영할지 명확해야 만족도가 높아진다. 운영성은 행정조직과 공무원이 공약을 실천할 역량과 조직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지원,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4대 주력산업 육성 근거 마련 등을 고려했다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공무원이 주도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00년대 초 전자상거래 도입 이후 오프라인 전통시장이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속화됐다. 반려인의 숫자가 증가하며 펫산업이 확장 중이지만 제주의 여건에 부적합하다.합리성은 공약이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 복합체육관 및 체육복합단지 조기 조성 지원, 제주공항 소음에 따른 사유재산권 피해 현실화 지원과 피해보상 체계 개정 추진 등으로 파악했다.임금격차는 우리나라 기업의 고질병이며 특히 동일 노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은 심각한 실정이다. 인권신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므로 매무 합리적인 제안이다. 제주공항 주변 주민의 소흠 피해에도 합당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합적으로 문대림 의원의 선거공약은 국정연이 평가하는 5가지 영역 중 대부분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도의원직을 수행하며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공약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겠지만 공약의 달성목표나 추진 방안 등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인지도를 보면 고구려의 고선지, 통일교의 문선명, 롯데그룹의 신격호가 대표적이다. 고선지는 당나라 장수로 서역을 정벌했고 문선명은 통일교로 해외선교를 활발하게 펼쳤다.2020년 98세 일기로 사망한 신격호는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둔 후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한국에 돌아와 유통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신격호는 마지막까지 경영권을 놓지 않고 그룹 경영을 진두지휘하며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2015년부터 신격호의 장남 신동주는 동생인 신동빈과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2017년까지 진행된 극한의 충돌 끝에 신동빈이 승리하면서 이른바 롯데판 ‘왕자의 난’은 수습됐다. 결국 2020년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을 후계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언장까지 발견됐다.신동빈 회장의 지휘한 롯데그룹은 123층 규모의 잠실 롯데타워까지 완공하고 적극적 인수합병(M&A)으로 거침없이 성장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온라인 쇼핑몰의 확장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의 진행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동주의 내부고발 진행 내역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 내부 자료 제출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2016년 6월 검찰은 롯데가 해외사업을 벌이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갖고 대규모 수사단을 꾸렸다. 세월호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가 재벌 길들이기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었다. 해당 수사는 호화 군단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검찰이 증거를 찾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을 때 동생인 신 회장과 후계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신동주는 2016년 9월30일 신 회장과 롯데 주요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롯데가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중국에서 인수한 타임즈, 럭키파이 등의 영업권 손상차손 3700억 원을 누락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혐의다.롯데쇼핑은 2014년 약 1500억 원, 2015년 4574억 원 등 6169억 원을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회계장부에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2016년 2월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해 3461억 원을 당기순손실로 처리했다는 주장이다.신동주는 신 회장이 소매업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손실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주는 2015년 10월 롯데쇼핑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회계장부를 열람했다. 2016년 1월 호텔롯데과 관련된 회계자료도 확보했다. 나름 내부고발을 위한 자료를 충분하게 획득한 셈이다.검찰은 신동주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획득한 내부정보를 고발했을 것으로 판단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신동주는 외형적으로 고발장만 접수했지만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비공식적으로 검찰에 넘겼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몇 개월간 회계장부를 뒤적인 결과는 초라했다. 해당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신동주의 내부고발과는 별개로 신격호 일가와 경영진 일부는 다른 불법행위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신 회장 뿐만 아니라 신동주도 검찰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신동주는 2005~2015년 그룹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이사로 등재만 해놓고 일을 하지 않은 채 급여 391억 원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도 불법이다.형제 간의 분쟁은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법률가 뿐 아니라 컨설팅업체에게도 좋은 먹이감이었다. 신동주는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문을 받았다. 민 회장은 신동주로부터 컨설팅비의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민사소송 과정에서 민 회장이 법률자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법률자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결과적으로 12월 현재 민 회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 정의감·조직 설득·증거가 내부고발 성공 요건신동주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내부고발을 단행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내부고발의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게 없었기 때문이다. 신동주가 촉발한 내부고발 사건의 교훈은 다음과 같다.우선 내부고발은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조직의 발전을 위한다는 정의감을 기반으로 진행돼야 한다. 신동주는 롯데의 장기적 발전이 아니라 후계자 경쟁에서 신 회장을 꺾기 위해 내부고발을 결정했다. 민 회장과 체결한 이른바 ‘프로젝트L’의 내용이 이를 증명한다.프로젝트L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방해, 호텔롯데 상장 무산,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동빈 회장 구속” 등을 목표로 추진됐다.4가지 목표 중 국적 논란 프레임 만들기와 검찰 자료 제공을 통한 신 회장 구속을 제외한 2가지는 롯데의 존립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것이다.다음으로 내부고발을 진행하기 전에 조직계통상의 설득 과정을 거쳐야 내부고발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동주는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통제시스템을 거치면서 불법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였어야 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는 공·사조직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조언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4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1~2단계가 내부에서 해결하는 절차다.신동주가 부회장이라는 직위를 가졌기 때문에 회장은 1단계, 감사실은 2단계의 필터(filter)에 해당된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결과로만 보면 신동주는 1~2단계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마지막으로 내부고발은 의심 정황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 신동주가 롯데쇼핑에게 각종 회계자료를 요청했을 때 회계책임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쉽게 제공했을 가능성이 낮다.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당사자에게 불법자료를 내어줄 어리석은 경영진은 없다.검찰이 회계자료만으로 불법행위를 확인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수사의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수사결과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다. 내부고발자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각종 이해관계자에 의해 역공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 계속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iNIS]*칼럼 내용 문의 :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stmin@hotmail.com)
1
2
3
4
5
6
7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