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카드 로고[출처=BC카드]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에 따르면 2024년 11월15일(금요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BC카드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사장 성창훈)와 정부 정책에 특화된 공공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양사는 2025년 1월부터 정부의 정책 효과를 제고할 카드형 공공결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공공결제 분야에 있어 양사 간 추가 시너지를 지속 발굴함으로써 사회적 편익 증진에 적극 기여할 방침이다.수혜자는 보다 편리하고 익숙한 방법으로 정부 정책을 경험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수당 운영 효율화 등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업무협약식에는 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 양사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간 긴밀한 협력 관계가 토대를 이뤘다는 설명이다.BC카드는 업계 최대 규모의 가맹점(2024년 6월 기준 346만개)과 40여년 간 축적한 지급결제 프로세싱 기술력 및 노하우를 토대로 한국조폐공사가 수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함께 제공하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최원석 BC카드 대표이사 사장은 “BC카드는 긴급재난지원금부터 그린카드, K패스 등 정책 분야에 특화된 공공결제 인프라와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정부로부터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설명했다. 

여직원 26%, 3급 이하…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시급”법인 설립도 안 된 업체와 계약해 돈 떼이고도 숨기기 급급빚더미에도 232억 성과급 나눠먹기… 방만·부실경영 증명2009년 1월 처음 발행된 비트코인(Bitcoin)은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상의 인물이 설계한 암호화폐다. 기존 화폐와 달리 정부·중앙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개인 간 거래(P2P)로 운용된다. 따라서 암호화폐라는 용어 대신에 가상자산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을 포함해 수천 개의 암호화폐가 발행됐고, 이를 거래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억명을 상회한다. 암호화폐가 익명성을 무기로 자금세탁·무기거래·마약구매·매춘·환치기·탈세 등 불법거래에 활용되면서 각국 정부는 규제를 고민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서 실물화폐의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는 중이다.한국조폐공사(KOMSCO)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스카이데일리·국가정보전략연구소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을 적용해 조폐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 봤다.◇ESG 경영위원회 출범·추진 실적 미흡… 70년간 여성임원 0명조폐공사는 2021년 ESG 경영위원회를 출범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SG 경영 추진조직인 ESG 경영위원회는 내부 경영진 3명, 외부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됐다. 3대 추진전략은 신뢰받는 기업 경영, 사회발전 기여, 가치사슬 친환경체계 구축이며 16대 추진 과제와 주요 성과지표를 제시했다.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의 ESG 관련 대외인증을 받아서 운영 중이다.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등이다.조폐공사는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으로 낙하산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18년 취임한 제23대 사장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2021년 임기를 시작한 제24대 사장은 기획예산처 차관 출신이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기재부 산하 5개 공기업 사장이 모두 낙하산으로 드러났다.2021년 국감에서 조폐공사는 1951년 창립 이후 70년 동안 여성임원이 단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임원 및 1급 고위직원은 전무했으며, 2021년 기준 팀·부장급 이상의 관리직인 3급도 7.8%에 불과했다. 일반 직원 중 여성은 26.71%로 양성평등 고용에 대한 의지가 없다. 2021년 4분기 기준 임원 정원 6명 중 여성 임원은 없다.같은 해 국감에서 조폐공사가 2020년 불리온 메달 사업을 추진하면서 194억원 규모의 계약 손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드러났다. 불리온 메달은 금·은 등 귀금속에 국가 상징물인 동물·건물 등을 새긴 기념 메달이다. 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최초 계약 당시 법인도 설립하지 않았었다. 거래처 선정 과정도 전혀 투명하지 않았다.◇자본금에 비해 부채 과다… 전자화폐 보급되며 미래 전망 불투명2020년 매출액은 5314억원이며 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부채는 2908억원, 자본금은 66억원으로 자본금 규모에 비해 부채가 과다한 편이다. 영업이익은 2018년 105억원, 2019년 146억원, 2020년 142억원으로 변동성이 크지 않다. 2021년 영업이익은 10억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당기순이익은 공개하지 않았다.2018년 국감에서 2017년 부채가 581억원으로 부채비율이 878%였음에도 232억원의 임직원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 동안 부채 비율의 증가세에도 2017년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6800만원,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은 17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부채비율은 2013년 807%에서 2017년 878%로 상승했다.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액은 8690만원이며 무기계약직의 보수액은 공개하지 않았다.2021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폐공사 여권 발급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기각판정을 내렸다. 2020년 동일 사항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과 대비된다. 해당 사건의 노동자 근로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무기계약직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했다. 전자여권 발권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465만권에서 2020년 104만권으로 77.63% 급감해 고용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웠다.최근 실물지폐와 상품권 등의 사용률은 하락하고 기념 메달과 주화 등의 판매도 위축되고 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전자화폐 사용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도 도입될 예정이라 조폐공사의 미래는 어둡다.2020년 국감에서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5년간 조폐공사가 외부의 사이버 공격 시도를 824건 탐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29건 △2017년 73건 △2018년 188건 △2019년 435건 △2020년 9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이버 공격 유형은 웜·바이러스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1년 북한 정찰총국의 NH농협 전산망 해킹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조폐공사 홈페이지에 ESG 경영 교육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윤리·인권경영 교재는 제작했으며 청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청렴 홈페이지를 구축해 디지털 연수원을 운영 중이다. 청렴교육 자료는 2016년까지 게재됐다. 청렴 소식지는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청렴옴부즈만을 설치했으며 반부패청렴규정은 제정·개정 이력만 관리하고 있다.◇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 설치·운영 중…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추진2019년 대전 본사 등 2곳에 개방형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해 24시간 개방·운영하고 있다. 2021년 대전시가 도시재생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한 태양광 보안등 설치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화단 등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다.2019년 대전 본사에 스마트 워크를 위한 콤스코 스마트센터를 준공했다. 스마트 워크는 이전의 사무실 개념에서 벗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의미한다. 태양열·지열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1%를 충당하고 있다.2021년 조폐공사는 협력업체인 펄프산업과 함께 화폐 제조 시 생기는 부산물을 재활용해 판매한 수익금을 대전충남녹색연합에 기부했다. 해당 기부금은 전력 사용 절감사업과 생태교육프로그램 등에 투자됐다. 지폐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파지와 종이 부스러기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2021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회용 컵을 반환한 사람에게 판매가와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돌려주려는 것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증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했다.▲ 한국조폐공사의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 모델 평가 결과◇여성 인력 활용 조직 혁신 필요… 일회용 컵 보증제도 시민운동 승화도 당부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는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고 경영 혁신이 필요함에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관행이 없어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조직에 유연성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여성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사회(Social)는 부채 규모가 증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경영진과 임직원이 사이좋게 성과급을 나눠가진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발급원 부당해고도 조폐공사의 사업 예측에 실패에 기인했지만 책임지려는 자세는 없었다. ESG 경영 교육이 전무하고 윤리경영조차 준수 의지가 미약했다.환경(Environment)은 에너지 사용이 많은 화폐·주화제작 업무에 필요한 에너지의 탈탄소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나 스마트센터의 운영은 사소한 친환경정책에 속한다. 화폐 제작 후 남은 폐지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좋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정부·기업·기관·단체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팔기는 주역의 기본 8괘를 상징하는 깃발, 생태계는 기업이 살아 숨 쉬는 환경을 의미한다. 주역은 자연의 이치로 화합된 우주의 삼라만상을 해석하므로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데 유용하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출처=iNIS]- 계속 -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22년 올해 여름까지 국영조폐공사인 로얄 민트(Royal Mint)에게 NFT를 만들 것을 요청했다.재무부는 로얄 민트가 자체적으로 암호 자산을 출시함으로써 국가가 새로운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독특한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암호 화폐를 사고 파는 데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분산형 거래 장부다. 독자적인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용해 디지털 아트, 사진 또는 음악에 소유권을 부여한다. 2022년 봄 30년만에 물가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 생활비가 급등했다. 2022년 한해 국내에서 100만명 이상이 빈곤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경제 상황에 재무부의 NFT 출시 결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NFT 가격의 상승은 빈번한 사기 행위로 이어졌고 해커들의 표적이 되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재무부는 이번 결정이 국내의 암호 자산들에 대한 미래 지향적인 접근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재무부의 NFT 출시 홍보 (출처 : 홈페이지)

 한국조폐공사(이하 조폐공사)는 1951년 10월 한국조폐공사법에 의거하여 정부의 전액출자로 설립됐으며 1973년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 따라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했다. 주요 업무는 은행권/주화/기념주화 등 화폐제조, 수표/우표/증지/증채권 등 유가증권, 은행권 및 유가증권에 소요되는 보안 인쇄용지 제조/인쇄/생산, 훈장/메달 압인제품, 주민등록증/전자여권/비자/공무원신분증 등 신분증제조 등이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언론보도, 그린경제 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등을 참조했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조직이지만 낮은 윤리의식 보유◆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조폐공사의 비전은‘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자’이다. 국내 유일의 화폐 및 국가신분증 제조기관으로서 위∙변조로부터 국민의 신분과 재산 보호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보안제품 시장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션과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경영방침 전략 목표는 새로운 성장엔진 발굴, 새로운 시장개척,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경영시스템 구축이다. 경영전략을 구체적 실현을 위한 12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다.조폐공사는 윤리경영을 보안제품의 글로벌 리더, 100년을 향한 도전, 글로벌 톱 클래스 위∙변조방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리경영의 필요성은 조폐공사의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을 조폐윤리헌장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한다. 조폐공사는‘윤리경영을 통해 21세기 초일류 지식기업으로 성장하여 공기업으로서 기본사명 완수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조폐공사는 비윤리적인 행위와 기업 손실 면에서 기업이 윤리적으로 잘못하면 대외적으로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지며, 그 결과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생산성이 낮아짐을 강조하며, 기업윤리는 회사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회사 이익을 증대시키고 임직원 근무의욕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피력하고 있다.기업이념은‘우리는 믿음과 가치로 신뢰 사회를 만든다’이다. CEO의 경영철학과 임직원에 대한 기대를 전달하여 경영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하고 윤리적 가치의 실현을 통한 경영목적 달성으로 공사의 미래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돈을 만지는 사람에게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폐공사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다. 전임사장은 신입사원채용비리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고, 직원들은 충실하게 부당한 명령을 이행했다.현 사장도 재직기간 중 부채가 늘어나고 경영부실이 심화돼 경영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적자수출을 중단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도 무시하고 적자수출을 지속해 경영부실을 심화시켰고, 적자를 숨기기 위해 원가를 속였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업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도 성과가 없다. ◇ 조직적 부패행위를 근절시킬 제도운영은 보이지 않아◆ Code(윤리헌장)조폐윤리강령의 전문에서는‘기본과 원칙을 중시하는 기업, 신뢰와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 고객과 구성원을 중시하는 기업’을 추구하여고객만족 실현과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지식창조형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지식과 강한 윤리의식을 동시에 갖춘 프로페셔널이 되어 Global Security Solution Business를 이끄는 지식기업이 되겠다는 의지, 협력업체와 상호신뢰에 의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한다는 의지 등이 눈에 띈다.‘바른 기업, 함께하는 기업, 존경 받는 기업, 지식창조형 기업 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조폐윤리강령은 임직원의 가치판단과 올바른 행동의 기준이 되며, 임직원의 기본윤리, 고객에 대한 윤리, 경쟁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청렴계약제의 준수 등의 규정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공익신고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보장과 적절한 보상규정까지 제정했다. 조폐공사의 윤리헌장은 다른 공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정비돼 있다. ◆ Compliance(제도운영)2002년 조폐윤리헌장 제정을 경영혁신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에는 내부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 제정 시행,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제정했다. 2005년 조폐윤리강령 개정, 조폐윤리준법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운영, 2006년 한국조폐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조폐윤리행동강령 전면 개정했다.2008년 윤리규범 체계 정비, 조폐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2009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UN우수보고서 선정, 2010년 조폐윤리강령 일부 개정, 2010년~2012년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등의 윤리경영 추진경과를 보여주고 있다.감사와 감사실은 CEO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감사실에는 감사1팀, 감사2팀, 청렴 전략팀이 있다. 2012년 도입된 조폐공사의 명예감사인 제도는 감사부서와 하부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감사활동의 효과성 제고와 예방감사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다.업무수행을 위한 명예감사인 3명은 공사 직원으로 화폐본부, 제지본부, ID본부 각 1명씩으로 구성됐다. 주요 업무 활동은 소속기관의 개선사항 발굴, 감사와 지적 사항의 관리 및 감사정보의 공유, 우수직원 및 수범사례 발굴, 반부패 청렴시책의 지속적 추진 등이다. 2012년에 반부패 청렴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시행 과제로는 비위면직자의 유관 영리사기업체 취업 제한, 금품/향응 수수와 공사 재산의 횡령/유용 시 징계, 부패 관련 금액의 최고 5배에 이르는 징계 부가금 부과 등이 있다. 부패행위자 발생 시 그 횟수나 금액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하는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청정공기업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조폐공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임직원 개인의 문제보다는 조직 자체의 사업구조나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서 출발해 개별 직원의 윤리행위를 감시하는 제도가 성과를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감사가 업무감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으나 기업전체의 경영부실이나 조직차원의 부패는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조폐공사의 사례를 보면서 공기업의 윤리경영은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진을 구성해야 하고, 겉치레에 치중하는 공명심보다는 사명감을 중시하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된다. ◇ 효과 없는 내부윤리교육, 조직이기주의를 위해 정보조작/은폐◆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CEO 및 감사는 내부신고 활성화 등에 대한 청렴특강을 실시하며,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위해 윤리기준 교육, 선물문화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청렴 슬로건 공모, 청렴 에세이 공모 등 참여형 프로젝트 실시로 조직구성원의 직접적인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동참시키고 있다. 조폐공사는 부패행위가 조직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CEO나 감사가 하는 윤리교육은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다. ◆ Communication(의사결정과정)2008년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인사담당자가 상사의 지시로 입사성적을 조작해 불합격자를 합격시켰다고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위 경영진의 지시가 인사팀장, 부장, 과장 등으로 하달되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입사비리에는 금품수수가 없었지만 기업의 신뢰에 치명상을 입혔다. 건전한 조직이라면 부당한 명령을 필터링(filtering)할 수 있어야 하지만 조폐공사의 직원들은 충실하게 실천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택마련자금이나 주거안정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도록 요구했다.현 윤영대 사장은 회의를 할 때 난상토론을 벌이고, 평직원들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수적이고 관료적 색채가 짙은 공기업의 수직적 의사소통을 수평적 의사소통으로 전환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한다. 조폐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외사업을 벌이고,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의 의사소통을 통해 결정됐는지 의심된다.실제 조폐공사의 해외사업은 부실투성이다. 자원외교나 해외수출을 독려한 MB정부의 평가기준에 맞추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있다. 감사원이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문제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감행한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수출품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수출부문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외부에도 수출기업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수출액만 발표하는 방식으로 실상을 숨기고 있다. 내부의사소통은 하고 있는지 몰라도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 원가조작/적자수출을 중단하고 부실해외사업의 정돈 필요◆ Stakeholders(이해관계자의 배려)화폐를 제조하는 조폐공사의 가장 큰 고객은 발행권을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다. 2009년 감사원은 조폐공사가 원가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조폐공사에 원자재가격, 인건비, 국내 산업이익률 평균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이 날 수 있도록 제조비용을 지급하는데, 인건비를 속였다는 것이다. 이익을 늘리기 위해 최대 이해관계자인 한국은행까지 속인 것이다.공기업이 장기간 해외에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0년도에도 감사원은 조폐공사의 용지수출이 적자가 나므로 수출제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조폐공사는 수출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원가를 숨기는 방식으로 감사원의 감시를 피해갔다가 발각된 것이다.2002년부터 2008년까지 수출부문에서 102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345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다. 수출부문의 고정비를 국내부문으로 전가시켜 원가를 낮춰 적자를 숨긴 것이다. 적자가 나는 수출품은 용지와 잉크로 조폐공사의 주력제품인데 적자수출을 하는 것은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조폐공사의 윤리강령에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한다는 것이다. 임직원의 복지를 위해 이윤을 남기고,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이윤을 남기기 위해 원가를 조작하거나, 직원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범죄행위다.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공기업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라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 ◆ Transparency(경영투명성)현재의 윤영대 사장은 공사의 비전을 ‘글로벌 기업’으로 정해 해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내 화폐제조가업은 5만원 권이 유통되면서 수표나 신규 화폐발행이 급감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어 신규사업이나 해외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폐제조나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해 서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조폐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5만원 권의 위∙변조방지 요소는 22가지라고 한다. 유로화가 21가지, 미국 100달러화와 일본 100엔화는 14가지로 동일하다.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기술인 입체형 부분노출 은선, 띠형 홀로그램 2가지가 외국기술이고, 이들 재료비가 전체 제조비용의 35%나 된다.특히 조폐공사는 2009년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한 홀로그램 국산화 개발사업에서 실패했다. 조폐공사가 기술개발이나 특허출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기술에 대한 종속문제는 풀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조폐공사가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 면 펄프 공장인수도 부실 운영되고 있다. 대우인터내셜과 GKD(Global Komsco Daewoo)를 설립했지만 실적이 목표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투자 계획 당시 생산품의 90%이상을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등에 수출한다고 큰소리 쳤지만 대부분 조폐공사가 소비하고 있다.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하지만 다른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작이다. 적자수출에 이어 결정적인 경영성과를 낸 셈이다.MB정부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해외사업을 벌였고, 한국 공기업은 해외 사기꾼들의 ‘봉’으로 전락했다. 적자가 뻔히 보이거나, 사기성이 농후한 사업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투자해 날린 사례가 너무 많다.정신 나간 공기업사장이나 경영진들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기꾼들에게 혈세를 갖다 바친 꼴이 됐다. 우량기업이던 조폐공사가 적자수출, 잘못된 투자를 하는 바람에 적자로 전환됐다.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07년 764억이었지만 작년에 1,119억 원이 됐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해 왔다.2007년부터 야심 차게 추진한 ID사업도 실적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수십 년 동안 화폐를 제조했지만 정작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2010년도에는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해줬다.현 사장이 글로벌 사업을 펼친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허황된 사업계획을 세우기 보다는 내실부터 다져야 한다. 세금이나 축내는 적자수출은 모두 정리하고 관련사업도 없애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투자사업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유지하지 말고, 사업성을 판단한 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MB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벌인 사업이니 잘못된 투자결정을 한 임직원은 징계해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정부의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 관심을 가져야◆ Reputation(사회가치 존중)조폐공사는 2012년 전국 12개 주요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지원, 직업교육 및 재학생 현장실습 기회제공, 인턴 채용 시 학교장 추천 기회 제공 등을 추진한다. 보안기술사업체는 MOU를 체결해 위∙변조 방지요소가 삽입되는 보안기술 사업을 위해 동반성장,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조폐공사의 직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약자배려에는 관심이 없다. 2009년 조폐공사는 인력감축을 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대상인원의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제조원가를 높이기 위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정규직의 임금만 포함시키면서 정작 비정규직에게는 혜택을 제공하지 않았다.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수십억 원을 지급하고, 임직원의 콘도사용료까지 공사에서 대줬다. 업무필요성도 없는 서울사무소 건물을 매입했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2012년에 개최한 대한민국 화폐박람회(Korea Money Fair)를 서울에서 개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0년과 2011년에는 본사가 있는 대전에서 개최해 관광유치 등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옮긴 공기업이 무리하게 서울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필요성이 낮은 서울사무소를 위한 건물을 매입했던 것도 예산낭비사례로 지적 받았는데, 관광유발 효과가 큰 행사까지 서울에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 [그림 26-1.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성취도]지금까지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8-Flag Model’로 측정한 조폐공사 윤리경영 성취도를 종합하면 [그림 26-1]과 같다. 조폐공사의 윤리경영 지수는 캠코, 수자원공사, 마사회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매우 낮다. 윤리헌장, 제도운영, 이해관계자 배려는 보통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다른 영역인 리더십, 윤리교육프로그램, 의사소통, 경영투명성, 사회가치 존중은 낙제점 수준이다. 특히 MB정부 들어 경영부실이 심화돼 정부의 공기업 정책이나 관리감독 기능에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된다.윤리헌장이나 제도운영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영역에 비해 조금 무난한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조폐공사의 전임 사장은 인사부정 논란을 초래했고, 현 사장도 글로벌 사업을 벌이겠다고 재임기간 중 경영부실이 심화돼 리더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윤리교육은 CEO와 감사가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지만 조직자체의 부정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조차 이해관계자이므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했다.활발한 내부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지만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노력은 미흡했다. 원가를 조작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수수하거나 적자수출을 숨기기 위해 회계방식을 바꾸는 행위는 용납 받을 수 없다.부채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영진과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고, 법적 근거도 없는 수당을 신설해 지급받는 등의 행위도 경영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게 한 요인이다. 사회가치 존중은 원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을 위주로 하고, 구조조정은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등 문제가 많다.조폐공사의 윤리경영도 낙제점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윤리경영을 평가하면서 공기업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확장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수출을 하고, 손실은 국내사업에서 보전 받는 것은 매국행위다. 주수입원은 한국은행에서 받는 제조비용인데,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조폐공사는 신용카드와 인터넷뱅킹의 활성화, 고액권화폐의 등장, 우편수요의 감소 등으로 화폐나 우표의 제조수요가 줄어들 것이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를 하지 못했다. 공기업이 건전한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고 정권의 전리품으로 취급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알려준 전형이 조폐공사의 비윤리 부실경영이다. - 계속 -